서해안유류사고 상처 아물게 하자

명성철 충남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장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2007년 12월 7일)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서해안 지역주민들에게는 악몽같은 그날을 떠올리기 조차 힘들고, 한숨지으며 수많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왔다.

지난달 21일 국회 유류특위에서는 삼성중공업, 피해민 대표와 기나긴 마라톤 협상 끝에 3,600억 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측은 합의금액 중 지난 5년간 피해지역 지역공헌사업비 등으로 지출한 500억원을 제외한 2900억원은 현금으로 출연(2014년 1월까지)하고, 나머지 200억원은 향후 2년 동안 피해지역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한다고 한다.

오랫동안 피해민들이 요구해 온 5000억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사고발생 6년에 걸쳐 삼성측과 피해민과의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전격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또한 그동안 수많은 피해민들이 서울에 올라가 집회를 열고 삼성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촉구하면서, 서해안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 하겠다.

그동안 충남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 특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유류사고 지원에 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삼성중공업이 법적 피해배상 절차와 책임제한 규정만을 고집해 온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러나, 충남도의회 특위의원들이 삼성측 책임 규탄집회에 참석해 피해민들과 한목소리를 내면서, 유류오염사고 보상 촉구결의, 피해민연합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피해주민단체지원 조례제정, 정부·국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요구 등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을 쏟아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허베이 특별법’이 개정·시행(2013년 7월 23일)돼 신속한 배상 및 보상 등 피해지역과 피해민들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점과 삼성출연금 3100억원 합의 도출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피해주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다.

피해민들의 휴유증과 고충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 앞으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특별해양복원사업 등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일들이 많고, 삼성 출연금의 관리문제 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피해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푸른바다를 지키며 희망을 가꾸는 소박한 서해안 주민들의 환한 미소가 보일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