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주체는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충남도의회 의장  이 준 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도 벌써 21년이 지나고 있다. 중간에 4년을 쉰 것을 제외하면 무려 20년 가까이 지방의회에 몸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1년의 지방자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변한 게 없다’라고 말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는 얘기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 12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집행부인 도와 교육청이 펼쳐 온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챙겨보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도의원이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고 감시와 견제의 핵심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힘만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다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제9대 후반기 의장이 되면서 시작한 일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민의 제보를 받아보는 것이었다. 한 달간 기간을 정하여 주민 제보를 받아 본 순간 필자는 너무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달 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제보가 겨우 3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우리 200만 도민 중에 단 세분이 제보를 해왔던 것이다.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살펴봐도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35개 일간지와 방송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와 도민들이 즐겨보는 도정신문을 통해 홍보도 하고 제보도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낙제점 수준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우리 의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인근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시민 제보를 받았지만 제보는 십수 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풀뿌리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정작 주민들은 지방자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주민들이 방관하는 지방자치는 발전이 없다. 그럼,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지방자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된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초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으면 당선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니 지역구 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정치가 중앙 정치에 끌려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둘째,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크다. 전국의 지방 의원은 3,649명(시. 도의원 761명, 구. 시. 군 의원 2,888명)에 이른다. 많은 의원들이 전국에서 활동하다 보니 별의 별 사건(?)사고가 수시로 일어난다.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하다보니 자그마한 일까지도 소상히 알게 되고 금방 소문이 나게 된다. 좋은 일 보다는 나쁜 일, 잘한 일 보다는 잘 못한 일이 더 확산되고 회자되는 것이다.

셋째, 전문적인 보좌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처럼 보좌 인력이 없다. 국회의원은 9명에서 13명 정도의 보좌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보좌관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 지역구의 작은 민원부터 정책적인 커다란 현안사업까지 일일이 챙겨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지방의원들의 어려움을 잘 모르고 있다.

넷째, 언론의 보도태도와 주민들의 성향이다. 언론은 잘한 일보다는 잘 못한 일에 대한 보도 비중이 높다. 주민들 역시 잘한 일보다는 잘 못한 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오래 기억하게 된다. 이러한 주민들의 성향에 맞추어 언론사는 잘한 일보다는 잘 못한 일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보도하는 경향이 많다.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중앙 정치에 너무 많이 학습되어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성향을 우리 지방 정치인의 힘으로 바꾸기란 그리 녹녹한 일이 아니다.

위에서 지적한 잘 못된 점들은 지역주민들이 관심만 가져 준다면 얼마든지 바꾸어 나갈 수 있다. 잘하는 의원에게는 힘을 보태주고 못하는 의원에게는 선거와 주민소환이라는 필터 기능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선거와 주민소환이라는 방법 외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먼저, 중앙당의 정책에 의해 지방의원의 당락이 좌우되는 현상부터 없애야 한다. 이런 일은 지역주민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당선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 하는 민주주의다. 이제부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앙 정치에 예속된 고리도 하루 빨리 끊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지방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과연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다수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지방의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지역주민이 해야 한다. 선거를 통한 심판은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소환 제도를 통해 수시로 주민들이 통제의 선봉에 서야 한다. 주민의 눈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최소한의 전문적인 보좌 인력도 지원해야 한다. 대다수의 주민은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두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되돌아가는 편익이 훨씬 확대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제도적 보완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이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