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시대적 요구이다.

충남도의회 박찬중 의원

2014년 6월 4일은 제 6회 전국동시 선거가 실시된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벌써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 관심 속으로 들어와 있다. 물론 아직 본선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약이나 후보자의 자질 논란 보다는 그 동안 지방자치제를 통하여 부각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정당공천제” 폐지 논쟁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구조가 정당제를 기본으로 한 대의정치인 점을 감안 할 때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정당의 손발을 묶는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문제가 많았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두 후보 모두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중 한 정당은 지난 지방보궐선거에서 실제 공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선거를 통하여 정당공천을 하지 않아도 지방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음을 보았다. 정당공천제  폐지론의 주요 근거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심화, 현역 국회의원 등 대한 줄 세우기, 밀실공천, 공천헌금 등 폐해를 지적한다. 실제로 선거 때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공천비리나 공천 갈등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

무엇보다도 지방선거 정당공천은 지방자치제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당공천제는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유능한 정치신인들이 정당공천을 통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강력한 조직력을 갖춘 정당후보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 신인들이 기득권자를 제치고 정당공천을 얻는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국민의 60% 이상이 폐지하여야 한다고 할 만큼 피해가 크다.

그 피해가 얼마나 컸으면 지난 대선에서 양당 모두 스스로를 부정하는 공약인줄 알면서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걸었겠는가. 물론 일부 중앙 정치인을 중심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각은 따갑다. 그들의 반대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천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기득권(공천헌금)을 유지하려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당공천제 폐지가 대의정치의 기본인 정당정치의 부정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천제의 유지가 가져오는 피해가 더 크다면 정당공천 폐지가 야기할지도 모르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여망이자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성의 정치 진출을 막는다고 반대한다.

그럴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일부여성의 정계진출 편리를 위해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정당공천제를 그대로 두자는 일부 주장은 여성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여성의 정치진출은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사회제도의 정비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정치권은 그들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들의 눈높이에 눈을 맞추고 지방자치가 본래 목적달성이 가능하도록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실천함으로써 또 한 번 정치 불신을 가져오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시대의 요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