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공정 교육 해소방안…교육현장 진단이 우선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상향하겠다고 약속한 발언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확히 3일 뒤인 10월 25일, 교육 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회동에서 수시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역량과 공부에 대한 열정보다는 부모, 기족 등의 배경과 사회적 위치, 출신 고교 같은 외부적 요인이 대학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과정마저 불투명하여 국민들은 수시를 깜깜이 전형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시제도에 숨어있는 공정하지 못한 요소들이 특권층에게 대물림되고, 그로인해 불평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 평등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정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정말 학생부종합전형이 현재의 대학입시 제도를 불평등하게 만들고 있는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수시 보다는 더 공정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이유로 또다시 정시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교실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문제 풀이 공간으로 바꾸어 놓아도 좋다는 것인지 제대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대학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반고에서 서울소재 주요 대학을 정시로 입학하는 학생 수는 당해 연도에 입학하는 졸업생이 아니라, 재수나 삼수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정시와 학교 교육과의 연관성을 곰씹어 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의 취지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는 의견이 제각각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학교 교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 교육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고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잘 적응하며 무한 경쟁 시대에 역량 있는 인재를 키우는 곳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 확대로 학교는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활기를 찾아가고 있고, 교실수업도 학생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쉽게도 일부 특권층에 의해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지워버리는 불공정한 편법들이 파고들어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으나, 어두운 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학종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서 개선하고, 편법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길을 차단하면 되는 것이지,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를 줄인다고 해서 대학입시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과 편법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매번 바뀌는 교육정책에도 묵묵히 학교현장에서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한숨 소리가 더욱 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참에 교육현장의 의식도 변화해야 마땅하다. 학생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위 말하는 명문 대학에 입학시키겠다는 비교육적 요소와는 확실하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 교육활동을 제대로 평가하고 학생의 성장 과정을 제대로 기록하는 것이 교권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교육계의 합의로 개정될 대입제도 개선안은 부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완성과 고교학점제 시행 등 교육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방향과 거꾸로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교 현장을 자주 방문해 학부모님들과 자녀들의 진로 및 입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의 대체적인 바람은 우리 충남교육이 어떻게 하면 자녀를 대학에 잘 보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자녀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며 고교 과정을 알차게 보내도록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학생 스스로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절대 다수의 건강한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충정어린 요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