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충남 논산으로 ~

송덕빈의원

국방대학교는 전쟁 기간 중 구상되어 1955년 8월 15일 서울 관훈동에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대학으로 창설되어 운영되다가 1956년 3월 15일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205번지로 이전하였고, 2000년 1월 1일부로 종합대학 성격의 국방대학교로 재창설되었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대학교가 2007년 12월 서울시 은평구에서 충남 논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2009년 6월 충남도, 논산시, 국방부, 국방대총장이 국방대 논산이전 협약을 체결, 2010년 10월에 국토해양부에 국방대 이전지원계획서를 제출하여 2011년 12월 기획재정부에서 3,444억 원의 총사업비를 승인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016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 사업추진은 2012년 1월 26일 개정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대학교 이전 사업계획안을 5월 7일에 공고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30일 이상 수렴하고, 환경·농지·산지분야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국방대학교 이전 사업계획을 6월말에 승인할 예정이다.

사업지내 총 61가구 중 24가구가 보상금 1억원 미만(39.3%)으로 영세주민에 대한 보상가가 낮아 이주단지 이주시 본인부담 가중치가 높아지므로 주민들이 「대지」 보상가 인상 및 이주단지 조성원가 인하요구를 하면서 토지보상 참여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다.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에 위치한 부지에 대한 현재 개별공시지가 39,100원으로 공시한 가격은 지난해 대비 3.7% 상승된 가격으로 국방대학교 이전 및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 등이 상승요인으로 집계됐다.

국방대측은 감정가 보상원칙 및 1년이내 재감정의 불가입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방대 이전기본계획 수립용역 1년 연장 등 이전하는 것이 순조롭지 못하게 늦추어지면서 지연 불구 및 국토부에 체력단련장 조성 및 상하수도 지원 촉구 등을 거론하며 이전 지연사유를 충남도에 전가하는 상황에 있으며, 도비부담 주진입도로 개설 등을 원칙대로 조기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논산시는 보상 협의 자체는 시의 권한이 아닌 국방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보상 협의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본인은 국방대를 유치하기 위하여 삭발과 단식투쟁을 하면서 유치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미진하게 이행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논산시는 이전부지 토지보상 등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계층간 불협화음이 없도록 적정한 지역의 토지가로 조속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협약시 주진입도로 개설은 도비부담으로 협약되었던 사항으로 충남도는 조속히 이행하여 3,392명(교직원 518명, 교육생 2,874명)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국방대의 조기 이전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욱 커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