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충남도의회의 변화와 자세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제11대 충청남도의회가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다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더 좋은 충남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우리가 꿈꾸는 더 좋은 충남은 보다 많은 도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충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집행부의 업무계획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등 숨 가쁘게 달려왔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 전반을 돌아보면 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압축적인 변화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실업과 남녀갈등,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풀어내야 할 문제들이 가득하다. 지난 20세기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우리지만, 새로운 위기 앞에 자신감을 잃어 가고 있다. 기존의 국가 중심 성장 전략으로는 새롭게 직면한 위기를 풀어낼 해법이 모호하다. 오늘날 위기는 국가 차원을 넘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개개인의 삶과 내면까지 침투한 탓이다. 하지만 위기는 몰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기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한편으로 위기는 진보의 조건이고 바닥은 상승을 위한 토대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인간상과 국가 운영 모델의 재구성은 어찌할 것인지 우리만의 실행방안을 재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 분명한 것은 그 설계자는 바로 주권자가 돼야 한다. 주권자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 나설 때 새로운 전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 있는 의회가 요구된다. 모순적이게도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주권자의 요구가 많아질수록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위해 국가 기능은 더욱 비대해지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많은 것들이 작동돼야 지역적이고 자주적인 삶이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주권자 중심의 국가 운영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에 대한 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민의를 제도로 반영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실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 있어 지난 1년간 우리 충남도의회는 시대를 준비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득권을 지키는 의회가 아닌 시대를 준비하는 의회로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 첫 변화의 시작으로 의회 제도개혁 T/F팀을 운영하여 혁신하는 의회를 정립하고 있다. 또한 예산·재정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고 예산조사팀과 예산분석팀을 신설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여기에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정책 연구용역도 도입했다.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함께 대안 정책을 의회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의정토론회와 의원 연구모임을 지난해 보다 2배로 확대 운영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도정 및 교육행정, 지역현안 등 주제도 다양하게 구성하려 한다. 이 모임은 각계각층의 도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 한다. 그동안 정책결정 시스템 밖에 위치한 주권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도민이 곧 정책결정자라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게 충남도의회의 의지다.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 지났다. 겨울을 견뎌야 새봄이 오듯, 기존의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요구된다. 제11대 의회는 제도를 만들되 제도화되지 않는 기관이 되려한다. 충남도의회는 주권자 각각이 사회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플랫폼으로 늘 시대의 경계에 서겠다. 42명의 도의원은 국가의 시대에서 주권자의 시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사명을 다하겠다. 220만 도민이 바로 위기의 시대의 해답이다. 11대 충남도의회는 42명의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도민이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