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발’, 대중교통 활성화

충남도의회 조길행 의원

도로에 자가용 승용차가 줄지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듯~브레이크 등이 빨갛게 도시를 물들이듯~

그러나 자가용 승용차 보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과 노약자, 신체장애자, 학생, 어린이 등 사회적 교통약자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대중교통은 주로 일반인과 일상생활 속에서 자가 교통수단을 스스로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의 통행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는 소홀하다. 특히 민간부문이 맡고 있는 버스교통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으며, 그 결과 수요 감소와 운영수지 악화, 서비스 저하의 악순환이 계속되기에 이르렀다.

버스교통을 통근·통학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자가용 승용차 없이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단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버스교통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버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됨과 동시에 그를 지원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게도 커다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성에 중점을 둔 노선체계의 설정 등으로 전반적인 연계 및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는 노선이 서로 중복되는 등 상호 경쟁적인 관계로 운영되어 왔다. 또한 수익성이 없는 지역에는 노선이 없어 지역주민들은 버스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교통 불편을 겪고 있으며,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도 수요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충분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 감소에 대응한 노선체계 개편 및 적정 운행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1월 충남사회지표 조사에 의하면 충남도의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68%, 학생이 18.64%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와 학생을 합치면 약 30% 정도가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교통약자로 보여 진다.

농어촌지역에서는 최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에 따라 버스이용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비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선노선 및 대형 버스가 운행할 수 없는 지역, 채산성이 열악한 지역 등 일반노선버스의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중소형버스를 운행하는 등의 노선정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소도시에서는 중심가 및 주요시설 등을 운행하는 간선버스노선과 주요 거점과 최초출발지·최종목적지를 운행하는 지선버스노선으로 구분하여 환승을 전제로 한 네트워크형의 버스노선망을 구축하며, 환승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환승할인요금제도 및 정기이용할인제도 도입 등의 대중교통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정기이용객 및 환승이용객에 대해서는 요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1회 환승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2회 이상의 경우에는 1회 요금의 50%로 하는 등의 적절한 요금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요금부담액을 도시 근로자 평균임금의 일정수준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다수인이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하더라도 어떠한 교통수단보다 대중교통이 비용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