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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형달 의원

※  교육에 최고의 열정을 쏟는 이유

충남 서해남단 장항의 바닷가에는 오늘도 제련소 굴뚝이 우뚝 서 있다. 하늘을 가르며 퍼져나가던 하얀 연기, 바닷가에 잘 자란 소나무 숲과 모래찜질이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어려웠던 시절 어른들의 휴식처였던 송림 해변에 모래찜질 대신 바지락캐기 실습 공동어장과 스카이워크가 들어서 있다.

초등학교 때 소풍날 보물찾기와 현장학습을 하면서 소나무 숲과 해변에 옹기종기 앉아 茫茫大海를 바라보면, 강 건너 세상에는 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저 바다 건너 큰 세상에 나가보자고 동무들과 손가락 걸기도 하곤 했었다.

4·19학생 혁명 이후 내각책임제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자 읍장,읍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후보 연설(리어카에 마이크시설한)이 재미있었다. 고교시절에는 웅변부에 들어가 열심히활동하고, 1965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여 정치가의 꿈을 키워오던 중 해병대에 지원했다.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정계에 뜻이 있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추천되었으나....

정치를 하면 敗家亡身한다고 부모님께서 적극 반대를 하셔서 1973년 경희대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정치보다 더 시급하다는 선친의 뜻에 따라 중고등학교 敎師로 4년간 근무하였다. 그 시기에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 학교 부적응학생을 돕거나 지도하는 일을 맡으면서 한 명의 학생을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육정책을 변화시킨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고향에 돌아와 선친이 운영하시던 진학서점(1948년 개업)을 도우면서 봉사했다.

1979년부터 장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서 정치 초년생의 수업을 쌓으면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1년 만에 충청남도의회 의원선거에 3번 도전한 끝에, 2010년 9대 의원에 당선되어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군산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10대에서 도민들의 믿음으로 재선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지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의원으로 활동한 6년간 교육위원회를 고집한 것은, 사람을 기르는 일이 정치보다 시급하다고 하셨던 선친의 말씀이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이 아닐까? 비록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으나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해 다시 한번 자문해 본다.

그 동안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3회, 조례 대표발의 2회 및 공동발의 1회. 결의안 4회. 5분 자유발언 15회. 공동발의 조례안 23건 등을 발의하여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정책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하면서(교육활동 지원, 교직원 복지실현)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한다.

특히 10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문화교육,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통일교육, 유아교육,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등 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을 확인 점검하는 등,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였다.(충남도 어린이집 예산11억 확보)

그러한 노력으로

첫째,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화의 수용과 이해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강구와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과 다문화 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5분 발언(2015.12.16.)을 하였다.  교육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다문화 교육 점검 및 질의를 통해 꾸준히 다문화 교육현황을 파악하여 예산 확보를 촉구하였고, 지역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내실있는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였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상담 및 교육지원, 직업 및 취업지원과 자립 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고, 충청남도,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종합대책의 수립을 촉구하였다(2016. 1. 25.).

또한 학교 안팎에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만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자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여겼다.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의 자살예방 대책과 교육감의 책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피해학생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이 노동과 노동인권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조례 제정(2015. 10. 26.), 각급 학교 학생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2015. 9. 21.)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인식 확산을 위하여 학교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및 조례 제정을 하였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역사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모두가 고민해야 된다.

제9대 의회에서 통일교육 의원연구모임 창립대회(2013.4.1.)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였고, 분단의 현장이었던 독일과 베트남 현지를 自費로 방문하여 조사 연구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부가 통일교육지원법(1999년 제정)을 시행하여 통일교육 활성화와 통일인식을 확산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2015.07.10.)를 대표발의하여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 준비 역량 함양에 열정을 갖고 교육의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넷째, 유아교육이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옛말이 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이르는 말이지만 요즈음은 대다수의 아이들이 세 살이 되면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니 이제는 둘 다 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 인구절벽에 가까워졌다고 한다.

세 살 버릇을 누가 잘 들이느냐는 것보다 출산 장려책이 우선이고 다음은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유아교육연구 의원 연구 모임(2017.03-2017.11)을 결성하여 전문가와 함께 충남의 미래요, 나아가 국가의 희망인 유아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갖가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충남에서 태안과 서천지역에만 단설유치원이 없다는 점을 파악, 지속적인 노력으로 태안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서천지역은 원아들의 수가 부족하여 단설유치원 설립에 어려움이 있으나 여건이 갖춰지면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사학기관이 초심으로 돌아가 책임있는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학기관이 국가를 대신하여 중등교육의 한 축을 분담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사학기관이 학교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것이 법정부담금이다. 현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열악한 수익구조와 납부의지 부족으로 납부실적이 저조하여 교육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은 충남교육청에서 지원될 수밖에 없어 공교육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재정확충에 대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가운데 국가의 재정결함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사학기관에 대하여 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을 강화시키며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5개년 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등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사학기관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9대의원 시절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했던 김지철 의원, 지금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으로서 4차 산업혁명 이후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충남교육의 비전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본 의원은 2017년 충남교육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칭찬과 질책을 통해 210만 도민의 걱정을 덜고, 유아.초.중.고의 꿈을 더 키우는 한 해가 되도록 지역에 적정한 교육경비 지원은 물론 시급한 학교 시설 지원과 교체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연구하는 자세로 노력하고자 2017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의정 리더십과정에입학하여 오늘도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