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뒤숭숭한 정시확대 여론에도 교육대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에서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시정연설 발언 후,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물론 교사, 학생, 입시학원 등 국민모두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두고 심각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자칫 국론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정시모집 비율 확대’ 정책에 대해 매일경제신문· MB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트릭스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11월 3일, 4일 양일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이들을 학교현장에서 밀착하여 진학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나  교육감 협의회 등 교육당국은 정시 비중 확대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누적학점에 도달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고교학점제 도입과도 상충된다.

수능에서 수시 비율이 축소되고 정시 비율이 지금 보다 대폭 확대 추진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거나 진로 선택에 유리한 과목보다는 수능에서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문제가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렵사리 현재 70% 수준까지 올려놓은 수시전형 제도를 정시가 더 공정하리라는 검증되지도, 확인되지도 않은 막연한 이유 하나만으로 정시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우리 아이들을 또다시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어도 좋다는 말인가!

이렇듯,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각자 입시제도 개선에 대하여 한 마디씩 던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늘 피해만 보는‘학생' 들의 입장인 것이다.

요즘 학교에 가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교실수업도 토론 수업, 프로젝트 수업 및 학습 발표 확대 등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변화들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제 자리를 찾아가면서 학생들이 자기 소질을 적극 개발하고 교사들은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창의력과 경쟁력을 길러 주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교육 현실에서, 갑작스럽게 2015년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단지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비중 확대로 정책을 바꿀 경우 그간 진행된 토론식 수업의 변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이 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정시를 계속 늘려나가면, 경쟁력 없는 지방대학들은 사실상 문 닫는 날이 더욱 빨라질 것이다. 지방대학 학생들이 수시보다는 정시로 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지방대는 점점 정원도 채우지 못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62.2%가 대학입시제도 정시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여,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국민과의 거대한 사회적 합의를 두고, 자꾸 여론에 흔들려 정시 확대로 가선 안 된다. 백년대계교육정책이 여론조사에 끌려 다니면 누가 정부 정책을 따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