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복지수도 충남 ‘충남복지재단’이 만들어간다

충청남도의회 김연 의원

충남복지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2005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과 각종 복지서비스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복지환경과 도민의 복지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자체의 복지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보장의 불균형, 공공전달체계의 기능적 한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와 민관 협력의 체계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강화와 민관의 소통 및 가교역할의 광역 복지 전문조직을 필요로 하게 됐다. 이에 충남도는 2010년부터 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며, 도내 시군 간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나 2019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재단 설립 준비에 무려 9년이 소요된 셈이다.

충남의 복지재단은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충남도는 전체예산의 34.3% 이상을 복지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 예산액에 비해 사업의 실효성과 도민의 서비스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문제분석, 정책개발, 예산투입, 평가ㆍ환류 등으로 반복되는 관리중심의 행정력은 최근 다양하고 고도화된 도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타 시도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복지재단의 업무 파트너십 구축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민 욕구조사와 공청회, 민간자원 네트워크화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 행정기관과 정책 파트너십 구축은 물론,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안 연구 등 시대적 과제 및 복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타 시도의 복지재단을 벤치마킹한 결과, 재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가장 큰 차이는 수혜자의 욕구 및 문제를 정책에 얼마나 잘 녹여내고 있느냐에 있었다. 서울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경기도의 무한돌봄, 대전의 복지만두레 등의 사업은 기존의 전달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충남복지재단의 운영 방향은 주민참여형 정책개발 및 평가,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사업평가 공개 등을 통한 주민체감형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특히,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강화, 공유복지 DB 구축 등을 통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충남형 복지기준선 설정 및 관리와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 등 선도적 정책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맞춤형 복지정책 개발, 취약지역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한 복지 불균형 해소를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복지재단이 충남도의 복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

복지정책의 핵심은 도민의 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일로 수혜자의 욕구 및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 특히, 최근 수혜자의 욕구는 다변화, 복잡화, 고도화되고 있는데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은 그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주민의 욕구에 기반을 둔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 욕구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