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충남도의회 송덕빈 부의장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초(超) 저출산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소폭 상승하던 출산율은 지난해 들어 또 다시 하락세로 반전해 이미 빠져나오기 힘든 ‘저출산의 덫’에 갇힌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해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구정책을 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2013년도 출생아 수는 43만8천명으로 2012년보다 약 4만6천600명(9.6%)이 줄어들었다.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4년도 3월 현재 충청남도의 출생아 수는 17,745명으로 지난해 3월 19,302명보다 약 1,550명(8.0%)이 줄어들었다.

또한, 각국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데 활용되는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15~49세 가임기간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은 2011년 기준으로 1.24명에 불과하다. 한 나라의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2.1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가임여성과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결혼한 부부가 원하는 자녀수가 감소하며 장래 기대소득이 젊은 층의 소비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여성경제활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10%p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0.12~0.19명 증가하는 것 나타났다.

흔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가 합계출산율도 높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연구는 여성이 일할수록 가계소득이 높아지고, 높아진 가계소득은 여성이 출산을 선호하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때 소득보전정책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지원정책과 사회문화적인 접근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때 시너지가 발생하고 출산율•여성고용률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 도입, 야간, 휴일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등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출산 현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영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및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여성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및 처우에 있어서 차별금지를 위한 법규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