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의원

핵가족화와 더불어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인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배우자 없이 혼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이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및 자살문제가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보다 농촌의 독거노인들이 더욱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노령연금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생활보조금, 작게나마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은 치솟는 물가를 쫒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일자리를 찾아서 하시는 분은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노인가구의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노인 빈곤율이 증가해 일자리 확대 없이는 편안한 노후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남도 내 60세 이상 고령자의 수는 43만 명이며, 이중 49.2%인 21만 명이 취업을 하였다. 그러나 현 65세 이상 노인 고용율을 살펴보면 2002년 30.5%에서 2012년 30.1%로 유지되고 있으나 실업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할 수 없으신 어르신들이 충청남도에는 50.8%나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첫째, 2002년부터 10년간 노인 일자리양은 총 62만개 증가하였으나 정부고용 일자리를 제외한 순수 민간 일자리 창출력이 약 4.3%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민간고용시장의 노인일자리가 타 업종 대비 저임금을 받는 단순 노동중심의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

셋째, 정부고용시장의 일자리 중 민간고용시장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시장형 사업일자리의 고용창출력이 취약하고, 임금수준도 월 20만 원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

넷째,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연령제한으로 인해 민간이나 정부 고용시장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들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국민연금의 경우 근무시간제한으로 인해 정부 고용시장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은 지역가입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보다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장년이나 청년보다 더 취약하다는 점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들이 쏙쏙 늘어나는 상황에 보건복지부는 강남구청과 함께 시장자립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 ‘실버카페 싱그로브’를 설립하였다.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해 영세성을 극복하기 어려웠으나 ‘실버카페 싱그로브’는 민간기업도 함께 참여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체로 물적·인적 지원을 통해 노인 고용 업체가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이 형성된다.

우리 도에서도 근로자의 대부분을 고령자로 채용하는 ‘실버카페 싱그로브’를 만들면 사업장 한 곳당 30여명의 노인을 고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는 차별화됨으로써 지점 추가 개소 시 많은 노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