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조직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제도정비 시급

예방‧대응 안전시스템 가동체계 구축 절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백 낙 구

사고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사는 세상, 사고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가 재발되거나 예측이 가능한 사고가 발생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안전업무를 총괄하도록 2014년 11월 19일부로 국민안전처를 출범하였다.

금년 3월에는 4대분야 8대 핵심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요약하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향후 5년간 3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예방시스템 구축, 안전교육과 점검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든지 사고가 나면 육상은 30분내, 해상은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도착해서 대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범한지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음에도 특수구조대는 창설도 하지 못하고 있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도 한다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없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9월 5일에 추자도에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가 발생하였다.

신고접수 후 출동하는데 2시간이 걸려 그토록 강조했던 골든타임을 놓쳤다. 승선인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엉뚱한 장소에서 수색하기도 하고 승선자는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안전업무 추진상황을 미루어 보면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동안 안전신문고 앱을 개발하여 위험요소를 신고 받는데 주력하는가 하면 시나리오에 의한 형식적인 대응훈련에 익숙해져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또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때 역시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충남도도 268개의 섬과 1,242km에 달하는 리아스식 해안이 천혜의 관광지를 이루고 있다.

낚시어선이 성업을 이루고 밤에는 불을 밝히고 소라와 낙지 등을 잡는 일명 해루질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연스럽게 길이 낯설고 바다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실족이나 익사사고, 안개로 인한 낚시꾼 고립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예방대책과 대응체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제 국민안전처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또한 각 시‧도와 시‧군‧구도 금년 7월부터 재난안전 조직을 확대 가동 중이다.

이 막대한 조직을 연계한 안전시스템 가동체계가 하루빨리 구축되어 국민들이 사고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