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특별기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

우리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살아가는 시기를 ‘홀로서기’라 칭한다. 사람은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될 즈음에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준비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통해 자립심을 키우고,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정체성과 방향을 정하곤 한다.

물 한 모금이 아쉬운 사막이나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남극에서 생활하는 동물들 역시 스스로 사냥하는 기술을 익히면 부모의 곁을 떠나곤 한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정부라는 품안에 갇혀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모습으로까지 비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80%가 넘는 권력과 자본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 정부의 사무 이양 역시 실질적 권한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사무 배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국가운영체제이다.

민주적인 국가운영체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내려 보내야 한다.

이는 필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국민 역시 87년 6공화국 체제에서 벗어나 역사적으로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개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온전하게 실현하자는 국민적 요구이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선결로 풀어야할 과제가 바로 지방분권 개헌이다. 중앙과 지방간 권한 배분을 통해 권력 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이다.

과도한 권력집중은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도 권한의 불균형으로 나타나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기 마련이다.

일본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중앙과 지방간 권한 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지방분권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했던 경험을 깊이 되새겨야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등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 지방의 국정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특위 간사 의원들 역시 지방분권에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다.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이제는 실질적인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특정 지방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지방분권이다. 우리 지방자치는 이제 홀로서기를 통해 행복해질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