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남의 지역·산업간 양극화 해소 의지 있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이 지났다.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출범했으나 행정은 아직도 주민들과 거리가 멀다. 작금의 상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치·경제·문화적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불균형은 각 지역단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충남 북부와 남부의 경제적 격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새로 들어선 집행부의 도정운영 방향에서도 지역간,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된다.

올해 새로 들어선 민선8기 충남도는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와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5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경제성장 분야 중 ‘미래 전략사업 육성’은 천안·아산·태안·서산·보령·홍성·예산이 중점 대상이고 ‘탄소중립 경제선도’ 전략과제 사업대상 지역은 태안·서산·당진·보령·서천이다.

‘혁신적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역시 천안·아산지역의 수도권 연결 교통망 구축이 중점과제다. 보령신항·서산공항·격렬비열도 연안항 지정 등은 이루어졌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고, 충청내륙철도·충청산업문화철도·중부권 동서횡단철도·보령-보은 고속도로 등은 긴 시간을 요한다. 도로망 사업에서 금산은 외딴 섬이 되고 있다.

충남도는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천안과 아산을 ‘디지털 수도’로, 예산·홍성을 ‘내포 혁신도시’로 완성하고,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에 ‘국제해양 레저관광벨트’구축과 공주·청양·부여는 ‘문화명품 관광도시’, 논산·계룡·금산은 국방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도를 놓고 충남도정을 살펴보면 ‘힘쎈 충남’은 이미 인구와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천안·아산·당진·서산에 메디바이오, 2차전지, 디스플레이 소부장, 첨단산업단지 등 핵심 산업이 집중돼 있다. 또한 아산·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 지역에는 해양관광과 해양바이오 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반면 남부내륙권과 농림산업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산업 먹거리 계획은 매우 부족하다. 어느 지역은 두세 번씩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이 있는가 하면,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은 시·군명이 거론되지 않아 지역 간뿐만 아니라 산업 간에도 불균형이 우려된다.

충남도는 앞서 2021년 15개 시·군을 5개 산업권역별로 구분해 2040년까지의 미래발전계획인 제4차 충남도 종합개발계획을 세운 바 있다. 권역별 종합개발계획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 시의 북부스마트산업권 ▲홍성·예산의 충남혁신도시권 ▲보령·서천 태안의 해양신산업권 ▲논산·계룡·금산의 국방·웰빙산업권 ▲공주·부여·청양의 K-바이오산업권이다.

다양한 산업군을 갖고 있는 북부스마트산업권이나 충남혁신도시권, 해양산업권, 국방·웰빙산업권은 국가기간산업 수준에 이르는 미래지향적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산업·경제 분야가 낙후된 공주·부여·청양의 K-바이오산업권은 농축산업중심으로 계획돼 있어 지역간·산업간 불균형 양극화가 우려되어 지난해에도 대책을 요청한 적이 있다.

현재 저발전 지역이 더 낙후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충남도가 시·군별 인구감소와 기술혁신, 분권과 참여, 환경변화를 감안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신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권역별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별 지역총생산 성장률 격차와 근로소득 불평등을 줄여 마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선8기 도정과제와 제4차 충남도 종합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 간 불균형, 농업과 해양·첨단산업 등 다른 산업 간의 양극화 해소 등 보완을 기대한다.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