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 변화 노력에 대한 나의 생각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위원장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등 매우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63% 수준이며 , 현 정부는 선진국과 같이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적 요구인 추가 부담 없는 보장성 확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 방향을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보장률 8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불공평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 단일화 방안 등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연구 보고서를 제시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기획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크게 나누어진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성별·연령 등에 대하여 부과함으로써 상호 부과기준이 다르다 보니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인정되고 있어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자녀가 무직이거나 실직한 경우 고스란히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적되고 있다. 상이한 보험료 부과 체계로 인하여 직장에 다니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소득이 없는 데도 보험료는 직장생활 할 때 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로 위장 취업하거나 심지어 위장회사인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사례가 매년 1000여 건이 적발됐다. 건강보험료 회피 행태를 바로잡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해법은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더 부담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덜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끝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로 보장성 80%를 달성하여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국민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및 사회 통합에 건강보험제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 주길 바라면서 의료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세계 속의 건강보험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