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극복으로 희망을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정정희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노동인구보다 부양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며 경제 발전의 잠재력이 고갈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53조원 가량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현실이다. 불행하게도 막대한 자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산율은 2006년 1.12명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우리 경제 전망을 안개속으로 내몰고 있다. 가까운 사례로 이웃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파고에 휩싸여 지구촌에서 가장 늙은 국가로 전락했다. 이 같은 형국을 벗어나기 위해 최근 아베 정부는 여성 인력 활용, 외국 인력 유치 및 기업경영 혁신을 강조했다. 노동인구의 볼륨을 두껍게 해 경기와 고령세대를 동시에 부양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사회구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준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최근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졸 남자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는 33세가 넘는다. 늦은 나이에 직장을 잡다보니 결혼도 늦어지고, 자연스럽게 출산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직장과 일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고학력 시대에 그동안 배운 기술과 학업을 여성이 발휘할 기회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일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가사 분담이 줄어야 한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남성이 웃으면서 의욕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도민의 행복이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러기 위해서 산후 조리원, 보육시설, 방과후 돌봄 서비스 등 공공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심도 있는 지원, 경력 단절을 포함한 일자리 대책, 여성의 고위직으로의 공직참여 확대, 여성 안전 등 여성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적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여성이 직장을 갖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만큼, 남성도 이제는 육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남성의 육아휴직 시에 불공평한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남성의 육아 휴직 시 임금은 작아서 경제활동에 제약이 된다. 이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육아휴직 임금의 20%까지 추가 지원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남성 육아 휴직을 운영하는 우수 기업에 대한 공공분야에서 우선적인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동시에 고령화를 대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고령화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노인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제공이 핵심이다. 도내 운영되는 시니어 클럽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에게 일한만큼 대가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노인들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자리 창출은 좋은 사례다. 만일 어린아이 돌봄이 노인 일자리로 창출되면 양육하는 부모는 근로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볼 것이다.

거듭 강조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회제도적 여건마련이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산후 조리 시 대폭적인 지원을 비롯해 공교육과 사교육의 기회 평등,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 등을 꿈꿔보자. 또 노인이 공동체 내에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를 상상하고 건설해 보자.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을 염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