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남혁신도시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 이뤄야

충청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문학박사 조승만

내포신도시는 2007년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홍성과 예산 경계 995만1729㎡(홍성 626만 9590㎡·예산 368만 2139㎡) 부지에 2020년까지 목표로 조성하고자 했는데 한옥마을과 예술인촌, 골프장 등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이번 7월 2일 충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시 국가균형발전과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촉구 건의문을 작성, 대표 발의해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 각 당 대표, 중앙부처 장관에게 보냈다.

국토부가 내놓은 전국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485억 원을 투입해 산학연클러스터 추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금년에 820억 원을 들여 어린이 특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 대상도 기존 혁신도시였고 충남과 대전혁신도시는 배제됐다.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도 연내 모든 혁신도시에 착공된다. 하지만 충남은 이전할 공공기관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후속 행정절차가 줄줄이 지연돼 각종 지원 대상에서 빠진 상태이다.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와 비교하면 지난해 10월 뒤늦게 충남과 대전이 함께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이전할 제2차 공공기관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후속 행정절차가 줄줄이 지연돼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엄연한 지역 차별이라 할 것이며 충남의 소외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권은 물론 행정력까지 동원해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은 지난해 10월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고시된 후 공공기관 유치에 노력하고 있지만 충남도가 전적으로 주축이 되어 홍성군, 예산군과 공조해 발 빠르게 물밑 유치작업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내포신도시에 소방병원 유치 실패를 거울삼아 유기적인 공조와 협력을 잘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총선 직후 가시화될 것처럼 보였던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후발주자인 충남과 대전은 무늬만 혁신도시인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혁신도시가 지정됐으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확실하게 지정돼야 정부 정책들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중앙의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어 추진을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서 벗어나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별 혁신도시의 성장을 돕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기하고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2020년 12월말 혁신도시 주요현황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전체 153개 중 112개이며 지역인재 채용률은 28.6%로 집계됐다. 또한 혁신도시 내 주민등록 인구수는 22만 4019명, 입주기업 수는 1663개로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혁신도시건설의 핵심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작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대로라면 충남혁신도시의 조기 활성화계획은 내년 이후로 미루어질 수도 있고 내년 3월 대선과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맞물리며 혁신도시의 향방은 안갯속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며 충남 내포혁신도시는 2012년 충남도청 이전 후 도시 정주여건에 필요한 종합병원, 대형유통시설, 방송국, 대학캠퍼스 조성 거의 조성되지 않아 주민생활이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의지를 갖고 코로나19로 어려움과 균형발전에 소외되고 있는 충남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시행과 지역거점 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우선 선정 등 혁신도시를 활성화해야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승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