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목        차

〈 일 반 회 계 〉

❍ 문 화 정 책 과  ----------------------------------------- 3

❍ 문 화 유 산 과  ---------------------------------------- 99

❍ 체 육 진 흥 과  --------------------------------------- 177

❍ 관 광 진 흥 과  --------------------------------------- 267

❍ 충 남 도 서 관  --------------------------------------- 323

〈 특 별 회 계 〉

❍ 균형발전 특별회계  ------------------------------------ 359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 371

일 반 회 계

문 화 정 책 과

문화정책과

1. 지방문화원 지방이양사무 추진(성립전)	9

2. 지방문화원 지방이양사무 추진(성립전)	11

3. 친일잔재 기초조사 연구 용역	13

4. 충남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15

5. 국립 망향의 동산 합동 위령문화제	17

6. 영규대사 위패 봉안식 지원	19

7. 지역문화 활동사업	21

8. 가야산 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	24

9. 지역문화시설 기능보강	26

10.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28

11. 2021 문화의 달 기념행사(참여미술제 포함)	30

12.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수립 협의체 운영	32

13. 충남문화재단 운영	34

14.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	38

15. 문화예술 교육사 인턴십	41

16.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	44

17. 작은 미술관 운영	46

18. 내포신도시 버스킹	48

19. 생활문화활성화 지원	50

20.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52

21. 제40회 대한민국 국악제	56

22. 2021 전국 윷놀이 한마당	58

23.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60

24. 전국단위 경연대회 수상작품 순회공연 지원	62

25. 제25회 전국청소년연극제	64

26. 국제초단편 영화제	66

27.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숙소지원	68

28. 천안 문화도시 운영(성립전)	70

29. 충남가족 역사탐험캠프	73

30. 갓개포구 소금창고 문화쉼터 공간조성	75

31. 연무로타리 조형물 설치	77

32. 문화예술 조형물 설치	79

33. 미술관 시설 보강사업	81

34. 문예의전당 시설 보강사업	83

35.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부지 매입비(잔금)	85

36. 충남미술관 건립	87

37. 충남미술관 건립	89

38. 충남미술관 건립	91

39. 2021년 스마트 유관순열사기념관 구축지원	93

40. 2021년 스마트 서천 이하복고택전시관 구축지원	95

41. 2021년 스마트 홍주성역사관 구축지원	97

지방문화원 지방이양사무 추진(성립전)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지원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업무 이양으로 소요 재정 이전

ㅇ 사업    위치 : 충청남도

ㅇ 사업    기간 : 2021. 4. ~ 12. (신규사업,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900천원(국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3,900천원】

※ 증감 사유 : 지방문화원 보조금 관리·집행 교육 및 시군 담당자 연찬회 추진을 위한 사업비 신규 계상

ㅇ 사   업   량 : 지방문화원 보조금 교육 1회, 시군 담당자 연찬회 1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업무 이양에 따른 사무 추진

ㅇ 지원근거 : 「지방일괄이양법」 제14조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지방일괄이양법 제14조(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

제14조(「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시ㆍ도 조례로"로 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문화원 지방이양사무 추진 : 3,900천원 ㅇ 지방문화원 보조금 관리·집행 교육 1,320천원 ․ 교육자료 인쇄 10,000원×100부 = 1,000천원 ․ 그 외 사무용품 120,000원×1식 = 120천원 ․ 다과비 2,000원×100명 = 200천원 ㅇ 지방문화원 시군 업무 담당자 연찬회 2,580천원 ․ 자료집 제작 10,000원×50부 = 500천원 ․ 다과비 2,000원 × 40명 = 80천원 ․ 연찬회 장소 대관 1,000,000원×1식 = 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900	0	0	3,900	3,900	0	신규
국 비	3,900			3,900	3,900		균특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이길주 (행) 2410	김영식 (행) 3801	하늘 (행) 3814

지방문화원 지방이양사무 추진(성립전)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지원
	통 계 목	국내여비(202-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업무 이양으로 소요 재정 이전

ㅇ 사업    위치 : 충청남도

ㅇ 사업    기간 :  2021. 4. ~ 12. (신규사업,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500천원(국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500천원】

※ 증감 사유 :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신청에 따른 출장비 신규 계상

ㅇ 사   업   량 : 문화원 운영 관련 업무협의 출장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업무 이양에 따른 사무 추진

ㅇ 지원근거 : 「지방일괄이양법」 제14조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지방일괄이양법 제14조(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

제14조(「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시ㆍ도 조례로"로 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문화원 지방이양사무 추진 : 1,500천원 ㅇ 지방문화원 운영 관련 업무협의 출장비 1,500천원 ․ 50,000 x 2인 x 15회 = 1,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00	0	0	1,500	1,500	0	신규
국 비	1,500			1,500	1,500		균특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이길주 (행) 2410	김영식 (행) 3801	하늘 (행) 3814

친일잔재 기초조사 연구 용역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운영
	통 계 목	연구용역비(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 내 남아있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친일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의 토대 마련

○ 사업    위치 : 도내 전역

○ 사업    기간 : 2021. 7. ~ 12. (신규사업,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50,000천원】

※ 증감 사유 :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비 신규 계상

○ 사   업   량 : 기초조사 연구용역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 출신 친일인물 전수 조사, 충남 소재 친일잔재 전수 조사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사업) ① 도지사는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일잔재에 대한 연구 및 학술 사업

2. 친일잔재 현황 조사 사업

3. 친일잔재에 대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친일잔재 기초조사 연구 용역 : 50,000천원 ○ 인건비 : 29,376천원 - 책임연구원 : 4,869천원 - 연구원 : 12,444천원 - 연구보조원 : 8,319천원 - 보조원 : 3,744천원 ○ 경 비 : 16,079천원 - 국내여비 : 5,000천원 - 일반운영비 등 : 3,079천원 - 회 의 비 : 3,000천원 - 인 쇄 비 : 5,000천원 ○ 부가가치세 : 4,545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50,000	0	50,000	0	50,000	0	신규
도 비	50,000	0	50,000	0	50,00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이길주 (행) 2410	김영식 (행) 3801	이종명 (행) 3812

충남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충남지방 동학의 발자취와 1894년 동학혁명 활동을 재조명하고 동학의 숭고한 정신 계승

ㅇ 사업    위치 : 공주시

ㅇ 사업    기간 : 2021. 1. ~ 12. (단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0원(도비)【기정예산 17,000천원 - 추경 감 17,000천원】

※ 증감 사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 변경으로 이체(문화정책과→문화유산과)

ㅇ 사   업   량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1회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ㅇ 사업    내용 : 동학농민혁명 우금티 예술제

ㅇ 지원근거 : 충청남도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 0원

(단위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0	0	34,000	0	-34,000	0
국 비	0				0
도 비	0		17,000	0	-17,000
시군비	0		17,000	0	-17,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0,000	2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이길주 (행) 2410	김영식 (행) 3801	이종명 (행) 3812

국립 망향의 동산 합동 위령문화제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고국을 떠나 망국의 서러움과 고난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재일 동포를 비롯한

해외 동포들의 영령들이 안치된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그들의 안식과 생원을 기원

하는 위령제를 통해서 국권 상실의 아픔과 교훈을 자각하며 국가의 소중함 고취

ㅇ 사업    위치 : 국립망향의 동산 특설무대(성거읍 망향로 372-8)

ㅇ 사업    기간 : 2021. 1. ~ 12. (단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0원(도비)【기정예산 20,000천원 - 추경 감 20,000천원】

※ 증감 사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 변경으로 이체(문화정책과→문화유산과)

ㅇ 사   업   량 : 위령문화제 1식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ㅇ 사업    내용 : 위령제 및 문화공연 개최

ㅇ 지원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국립망향의 동산 합동 위령문화제 : 0원

(단위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0	0	40,000	0	-40,000	0
국 비	0				0
도 비	0		20,000	0	-20,000
시군비	0		20,000	0	-20,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0,000	2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이길주 (행) 2410	김영식 (행) 3801	이종명 (행) 3812

영규대사 위패 봉안식 지원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조선 중기의 승병장 영규대사와 의병승장 위패 봉안식을 통한 애국심 제고

ㅇ 사업    위치 : 금산군

ㅇ 사업    기간 : 2021. 7. ~ 12. (신규사업,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20,000천원】

※ 증감 사유 : 위패 봉안식 및 추모음악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 신규 계상

ㅇ 사   업   량 : 위패 봉안식 및 추모음악회 1회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금산군

ㅇ 사업    내용 : 영규대사와 의병승장 위패 봉안 및 추모음악회 개최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영규대사 위패 봉안식 지원 : 40,000천원 ㅇ 승장 12인 위패 제작 : 12인x1,100천원 = 13,200천원 ㅇ 전시(서예, 한국화) : 40점x50천원 = 2,000천원 ㅇ 봉안식 : 1식x1,000천원 = 1,000천원 ㅇ 청소년 문학제 : 1식x2,000천원 = 2,000천원 ㅇ 행사장 구성(무대, 음향, 조명, 의자 등) : 1조x4,000천원 = 4,000천원 ㅇ 리플릿제작 : 1,000부x1.5천원 = 1,500천원 ㅇ 현수막 : 30식x50천원 = 1,500천원 ㅇ 사회자 인건비 : 1인x500천원 = 500천원 ㅇ 초청공연료 : 1명x11,000천원 = 11,000천원 ㅇ 단체공연료 : 4팀x500천원 = 2,000천원 ㅇ 홍보비(신문광고) : 4개사x250천원 = 1,000천원 ㅇ 우편, 문자발송비 등 : 1식x300천원 = 3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000	0	0	40,000	4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20,000			20,000	20,000
시군비	20,000			20,000	20,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이길주 (행) 2410	김영식 (행) 3801	하늘 (행) 3814

지역문화 활동사업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역문화 진흥

ㅇ 사업    위치 : 충청남도 8개 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 1. ~ 12. (단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662,300천원(도비)【기정예산 457,300천원 + 추경 증 205,000천원】

※ 증감 사유 : 지역문화활동 진흥 사업 12건 추가 지원에 따른 증액

ㅇ 사   업   량 : 지역문화활동 진흥사업 28건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8개 시군

ㅇ 사업    내용 : 지역문화 진흥 및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39조,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문화활동사업 지원: 총 1,324,600천원 (기정) 16개 사업 914,600천원 (변경) 28개 사업 1,324,600천원 - 붙임 참조

(단위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24,600	0	914,600	1,324,600	410,000	0
국 비	0
도 비	662,300		457,300	662,300	205,000
시군비	662,300		457,300	662,300	205,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37,000	532,000	5,000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이길주 (행) 2410	김영식 (행) 3801	하늘 (행) 3814

□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 추가 목록

시/군	사업명 (12개 사업)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410,000	205,000	205,000
아산 (2)	제2회 파킹&달그락 콘서트	100,000	50,000	50,000
	코로나19 문화치유	30,000	15,000	15,000
서산 (2)	금헌류방택선생 일대기 증보판 발간	30,000	15,000	15,000
	내포 공공디자인 포럼	30,000	15,000	15,000
금산 (2)	예평무본 재현	40,000	20,000	20,000
	지역향토 인물선양(유진산선생) 사업	30,000	15,000	15,000
홍성 (5)	김좌진장군 선양벽화 지원(갈산초)	20,000	10,000	10,000
	김좌진장군 선양벽화 지원(갈산중고)	20,000	10,000	10,000
	백야 김좌진장군 문화제	30,000	15,000	15,000
	지역향토작가 전시회	20,000	10,000	10,000
	홍성문화원 문화예술 지원사업	20,000	10,000	10,000
예산	내포문화진흥포럼	40,000	20,000	20,000

가야산 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운영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6-1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내포문화권의 핵심지역인 가야산・삽교천을 중심으로 내포문화자원에 대한 학술조사를

수행하여 내포문화의 특성을 규명하고, 문화관광 자원화의 토대 마련

ㅇ 사업    위치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103

ㅇ 사업    기간 : 2021. 7. ~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30,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30,000천원】

※ 증감 사유 : 내포문화권 특성화 및 가치 제고를 통해 문화관광 자원화 위한 사업비 신규 계상

ㅇ 사   업   량 : 종합조사 및 보고서 발간, 스토리텔링책자 발간

ㅇ 사업시행방법 : 위탁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ㅇ 사업    내용 : 포구・나루・장시 등 종합조사 및 보고서 발간, 스토리텔링책자 발간

ㅇ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육성지원)

① 충청남도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역사 문화에 관련된 조사 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에 우선하여 역사

문화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가야산·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 : 130,000천원 ○ 역사문화자원 종합조사 95,000천원 ㆍ 전임연구원 : 3,245,879원 × 1명 × 10월 = 32,459천원 ㆍ 위촉연구원 : 2,488,897원 × 1명 × 10월 = 24,889천원 ㆍ 4대보험 및 퇴직수당 : 인건비의 20% = 11,470천원 ㆍ 국내여비 : 50,000원 × 4명 × 30회 = 6,000천원 ㆍ 자료수집비 : 1,000,000원 × 1식 = 1,000천원 ㆍ 회의수당 : 200,000원 × 4명 × 3회 = 2,400천원 ㆍ 회의진행비 : 200,000원 × 10회 = 2,000천원 ㆍ 일반수용비 : 982,000원 × 1식 = 982천원 ㆍ 임차료(PC 등) : 100,000원 × 2명× 10개월 = 2,000천원 ㆍ 보고회 인쇄비 : 20,000원 × 30부 × 3회 = 1,800천원 ㆍ 최종보고서 인쇄비 : 50,000원 × 2권 × 100부 = 10,000천원 ○ 총서(스토리텔링북) 발간 35,000천원 ㆍ 인쇄비 20,000원 × 1,000권 = 20,000천원 ㆍ 원고료 : 10,000원 × 500매 = 5,000천원 ㆍ 디자인 및 삽화 : 5,000,000원 × 1식 = 5,000천원 ㆍ 윤문 및 교열 : 3,000,000원 × 1식 = 3,000천원 ㆍ 발송비 5,000원 × 400곳 = 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0,000	0	0	130,000	13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30,000		0	130,000	13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이길주 (행) 2410	김영식 (행) 3801	하늘 (행) 3814

지역문화시설 기능보강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지역문화시설의 노후한 시설 보강을 통해 지역민 이용 편의 제공

ㅇ 사업    위치 : 서산시, 금산군

ㅇ 사업    기간 : 2021. 1. ~ 12. (단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36,000천원(도비)【기정예산 6,000천원 + 추경 증 30,000천원】

※ 증감 사유 : 해미읍성 기능보강 사업 1건 30,000천원 추가 지원

ㅇ 사   업   량 : 서산시 해미읍성 기능보강 1식, 금산군 문화원 기능보강 1식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 금산군

ㅇ 사업    내용 : 노후화 된 지역문화시설 기능보강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39조,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문화시설 기능보강 : 72,000천원 (도비36,000, 시군비36,000) ㅇ 서산 해미읍성 관리기기 교체비 × 1식 = 60,000천원 ㅇ 금산 문화원 방음시설 설치비 × 1식 = 12,000천원

(단위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2,000	0	12,000	72,000	60,000	0
국 비	0				0
도 비	36,000		6,000	36,000	30,000
시군비	36,000		6,000	36,000	30,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6,000	36,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이길주 (행) 2410	김영식 (행) 3801	하늘 (행) 3814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시군경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사업    위치 : 전국

○ 사업    기간 : 2021. 1. ~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297,948천원(국비 4,678,340, 도비 619,608)【기정예산 5,297,906천원 + 추경 증 42천원】

※ 증감 사유 : 국비 증액 교부

○ 사   업   량 :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7,437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발급 1인당 10만원 지원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 3, 제15조의 4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 제15조의 4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 문화누리카드 발급 : 100,000원 x 67,437명 = 6,743,700천원 (당초) ․ 보조현황(국비 4,678,280 / 도비 619,626 / 시군비 1,445,794) (변경) ․ 보조현황(국비 4,678,340 / 도비 619,608 / 시군비 1,445,752)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743,700	0	6,743,700	6,743,700	0	0
국 비	4,678,340		4,678,280	4,678,340	60		기금
도 비	619,608		619,626	619,608	-18
시군비	1,445,752		1,445,794	1,445,752	-42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69%,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648,987	4,648,987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이길주 (행) 2410	김영식 (행) 3801	김은희 (행) 2411

2021 문화의 달 기념행사(참여미술제 포함)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2021 문화의달 행사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선정)

ㅇ 사업    위치 : 홍성, 예산 일원

ㅇ 사업    기간 : 2021. 4. ~ 12. (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640,000천원(국비270,000 도비370,000)【기정예산 700,000천원 - 추경 감 60,000천원】

※ 증감 사유 : 국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감액

ㅇ 사   업   량 : 문화의 달 기념행사 1식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의 달 추진위원회

ㅇ 사업    내용 : 대한민국 문화의 달(내포 뿌리문화축제) 행사

ㅇ 지원근거 : 문화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문화기본법 제12조 (문화행사)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 (문화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 총 640,000천원 ○ 문화의 달 충남 사무국 구성 : 88,000천원 ○ 부대행사(체험, 전시, 상상미술제) : 150,000천원 ○ 사전행사(퍼포먼스, 경연, 공연 등) : 75,000천원 ○ 개막행사(오프닝, 축하공연) : 125,000천원 ○ 본 행사(경연, 공연, 문화행사) : 70,000천원 ○ 폐막행사(클로징, 공연 등) : 40,000천원 ○ 홍보마케팅(웹, 현수막, 영상 등) : 42,000천원 ○ 영상기록물 제작 : 20,000천원 ○ 지역 연계행사 지원비 : 3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40,000	0	700,000	640,000	-60,000	0
국 비	270,000		300,000	270,000	-30,000
도 비	370,000		400,000	370,000	-3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2%, 도비 5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이길주 (행) 2410	김영식 (행) 3801	조상연 (행) 3811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수립 협의체 운영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수립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수립 방향·과제·당면 현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민간 참여 활성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33,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33,000천원】

※ 증감 사유 : 중부물류문화팀 신설(2021.01.01.일자)에 따른 일반운영비 확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자문위원회 운영, 전문가 포럼 개최 등

○ 지원    근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수립 협의체 운영 : 33,000천원 ○ 물류센터 활용방안 전문가 자문단 운영 : 12,000천원 - 자문수당 200,000원 × 10명 × 4회 = 8,000,000원 - 인쇄비·회의진행비 1,000,000원 × 4회 = 4,000,000원 ○ 물류센터 활용방안 전문가 포럼 개최 : 18,000천원 - 온라인 중계료 2,500,000원 × 3회 = 7,500,000원 - 자문수당 250,000원 × 10명 × 3회 = 7,500,000원 - 자료 인쇄비 1,000,000원 × 3회 = 3,000,000원 ○ 물류센터 활용 TF회의 및 관계기관 간담회 : 3,000천원 - 인쇄비·회의진행비 1,000,000원 × 3회 = 3,0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3,000	0	0	33,000	33,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33,000		0	33,000	33,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중부물류문화팀	이길주 (행) 2410	노상권 (행) 3806	유주연 (행) 3829

충남문화재단 운영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 역량 강화
	세부사업	충남문화재단 운영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1년 충남문화재단 운영

○ 사업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2층

○ 사업    기간 : 2021. 1.～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037,585천원(도비)【기정예산 1,754,470천원 + 추경 증 283,115천원】

※ 증액 사유 : ´21년 본예산에 인건비(급여 및 수당) 9개월분(19월)만 편성, 3개월 부족분(10-12월) 추가 편성

○ 사   업   량 : 직원 급여 및 제수당 지급 및 재단 1년 제반 운영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문화재단

○ 사업    내용 : 문화재단 운영

○ 지원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0조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13조

-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문화재단 운영비 2,037,585천원(기정예산 1,754,470천원 + 추경 283,115천원 증) ※ 인건비 1,383,183천원(기정예산 1,100,068천원 + 추경 283,115천원) ※ 추경 283,115천원 증(급여 200,369천원 + 수당 47,523천원 + 기간제근로자보수 35,223천원) ▷ 인건비 : 1,383,183천원 ㅇ 급 여 : 885,044천원 ․ 대표이사(01명) : 7,335천원 × 12개월 × 1명 = 88,020천원 ․ 직 원(22명) : 797,024천원(평균: 36,228천원)(12개월) ㅇ 제수당 : 368,800천원 ․ 시간외수당(20명) : 171,761천원(평균 : 8,588천원)(12개월) ․ 정액급식비(22명) : 36,540천원(평균 1,660천원)(12개월) ․ 가족수당(13명) : 14,340원(평균 1,103천원)(12개월) ․ 관리업무수당(2명) : 12,549천원(평균 6,274천원)(12개월) ․ 명절휴가비(29명) : 108,001천원(평균 6,274천원)(12개월) ․ 연가보상비(23명) : 24,009천원 ․ 자녀학비보조수당(1명) : 1,600천원 ㅇ 기간제근로자보수 : 35,223천원 ․ 급여(도 생활임금) : 1,992천원 × 12개월 × 1명 = 23,902천원 ․ 정액급식비 : 140천원 × 12개월 × 1명 = 1,680천원 ․ 시간외수당 : 15천원 × 35시간 × 12개월 × 1명 = 6,426천원 ․ 명절휴가비 : 1,279천원 × 1명 × 2회 = 2,559천원 ․ 연가보상비 : 82천원 × 8일 × 1명 = 656천원 ㅇ 퇴직급여 : 94,116천원(110%) ▷ 경비 : 573,076천원 ㅇ 복리후생비 : 172,130천원 ․ 4대보험료 기관부담분 : 1,158,281,000 x 10% ≒ 115,388천원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900,000원 x 31명 = 27,900천원 ․ 직원건강검진비 : 150,000원 x 31명 = 4,650천원 ․ 특근자 급량비 : 8,000원 x 28명 x 9일 x 12개월 = 24,192천원 ㅇ 여비 : 19,200천원 ․ 국내여비 : 19,200천원 관내여비 : 20,000원 x 30회 x 12개월 = 7,200천원 관외여비 : 50,000원 x 20회 x 12개월 = 12,000천원 ㅇ 공공요금 및 제세 : 88,680천원 ․ 우편료 발송대금 : 80,000원 x 12개월 = 960천원 ․ 전화요금 등 : 300,000원 x 12개월 = 3,600천원 ․ 문자사용료 : 130,000원 x 12개월 = 1,560천원 ․ 인터넷 및 TV이용료 : 830,000원 x 12개월 = 9,960천원 ․ 재단사무실 관리비 : 6,000,000원 x 12개월 = 72,000천원 ․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 50,000원 x 12개월 = 600천원 ㅇ 소모품비 : 14,280천원 ․ 일반사무용품(소모성) : 700,000원 x 12개월 = 8,400천원 ․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 : 1,080,000원 x 1식 = 1,080천원 ․ 기타소모품 : 400,000원 x 12개월 = 4,800천원 ㅇ 도서인쇄비 : 22,840천원 ․ 예결산서 및 각종자료인쇄 : 10,000천원 ․ 신문구독료 : 70,000원 x 12개월 = 840천원 ․ 홍보책·연차보고서 발간 : 8,000원 x 400부 x 3회 = 9,600천원 ․ 이사회회의 책자 제본비 : 12,000원 x 40부 x 5회 = 2,400천원 ㅇ 지급임차료 : 20,976천원 ․ 비데 및 정수기 임차료 : 150,000원 x 12개월 = 1,800천원 ․ 업무용차량 임차료 : 748,000원 x 12개월 = 8,976천원 ․ 복합기 임차료 : 425,000원 x 2대 x 12개월 = 10,200천원 ㅇ 수선유지비 : 3,500천원 ․ 전산장비 수선유지비 : 275,000원 x 12개월 = 3,300천원 ․ 드롭박스 : 200천원 ㅇ 차량유지비 : 4,440천원 ․ 업무용차량 유류비 : 200,000원 x 12개월 = 2,400천원 ․ 차량소모품 및 정비료 : 100,000원 x 12개월 = 1,200천원 ․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 70,000원 x 12개월 = 840천원 ㅇ 보험료 : 1,100천원 ․ 직원 재정보증보험료 : 700,000원 x 1회 = 700천원 ․ 화재보험료 : 400,000원 x 1회 = 400천원 ㅇ 지급수수료 : 95,340천원 ․ 결산감사수수료 : 7,000천원 ․ 법인세신고조정수수료 : 4,000천원 ․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수수료 : 2,000천원 ․ 세무대리용역수수료 : 440,000원 x 12개월 = 5,280천원 ․ 노무 자문 용역수수료 : 250,000원 x 12개월 = 3,000천원 ․ 변경 등기 수수료 : 250,000원 x 2회 = 500천원 ․ 무인경비시스템수수료 : 130,000원 x 12개월 = 1,560천원 ․ 나라장터이용수수료 : 30,000원 x 10회 = 300천원 ․ 홈페이지·웹서버 유지료 : 1,350,000원 x 12개월 = 16,200천원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수수료 : 10,000천원 ․ 도내 출연(자)기관 합동워크숍 참가 수수료 : 500천원 ․ 공공기관업무지원시스템 위탁관리수수료 : 45,000천원 ㅇ 업무추진비 : 18,000천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6,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2,000천원 ㅇ 관서업무비 : 7,340천원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80,000원 x 31명 = 2,480천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405,000원 x 12개월 = 4,860천원 ㅇ 교육훈련비 : 17,000천원 ․ 교육훈련비 : 8,000천원 위탁기관 교육훈련비 : 250,000원 x 12회 = 3,000천원 법정교육 외부강사 수당 등 : 200,000원 x 15회 = 3,000천원 수업료·교육여비 등 기타교육비 200,000원 x 10회 = 2,000천원 ․ 직원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 4,500천원 x 2회 = 9,000천원 ㅇ 행사홍보비 : 33,500천원 ․ 서포터즈 위촉식 및 수료식 : 500,000원 x 1회 = 500천원 ․ 뉴스레터 제작비 : 833,330원 x 12회 = 10,000천원 ․ 재단 홍보 콘텐츠 제작 : 5,000,000원 x 3식 = 15,000천원 ․ 재단 이사 워크숍 : 4,500,000원 x 1회 = 4,500천원 ․ 도내 출자출연기관 합동워크숍 : 500,000원 x 1식 = 500천원 ․ 기타 행사 운영비 : 1,000,000원 x 3회 = 3,000천원 ㅇ 회의운영비 : 41,150천원 ․ 이사회 참석수당 등 : 250,000원 x 13명 x 5회 = 16,250천원 ․ 이사회 회의비(식대·다과) : 20,000원 x 17명 x 5회 = 1,700천원 ․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 200,000원 x 3명 x 6회 = 3,600천원 ․ 채용 심사위원비(서류·필기·면접심사) : 300,000원 x 12명 x 4회 = 14,400천원 ․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비 : 200,000원 x 5명 x 2회 = 2,000천원 ․ 인사 채용·각종 위원회 회의비(식대 및 다과) : 20,000원 x 8명 x 20회 = 3,200천원 ㅇ 보상금 : 6,000천원 ․ 문화예술 서포터즈 운영 : 600,000원 x 10명 = 6,000천원 ㅇ 포상금 : 600천원 ․ 우수직원표창 : 200천원 x 3명 = 600천원 ㅇ 자산취득비 : 7,000천원 ․ 노후 컴퓨터 본체 교체 : 700천원 x 10대 = 7,000천원 ▷ 성과급 : 75,000천원(100%) ▷ 예비비 : 6,32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37,585	0	1,754,470	2,037,585	283,115	0
도 비	2,037,585	0	1,754,470	2,037,585	283,115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809,470	1,809,47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2021.3월	-	-	-	-	2021.3월	2021.3월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이길주 (행) 2410	정헌웅 (행) 3802	김승섭 (행) 3816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 역량 강화
	세부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예술 창작 환경 제공 및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한 도민 문화향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대

○ 사업    기간 : 2021. 1.～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74,000천원(국비 287,000 / 도비 287,000) 【기정예산 682,000천원 - 추경 감 108,000천원】

※ 감액 사유 : 국비(문예진흥기금) 지원액 감소에 따른 지방비 매칭(1:1) 감소

○ 사   업   량 : 공모 및 심의(운영단체 6～7개 선정) 및 기획사업 등 추진

○ 사업시행방법 : 공모를 통한 민간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충남문화재단

○ 사업    내용 : 공연장은 예술단체에 사무실과 연습공간을 제공, 예술단체는 공연장에 기획공연(창작공연,

레퍼토리 공연) 및 도민 대상 퍼블릭 프로그램 등 제공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0조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13조

-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 574,000천원 (당초) 총 682,000천원 - (202 여비) 국내여비 30천원×2명×4회×10개월 = 2,400천원 - (206 소모품비) 사무용품 25천원×1회×10개월 = 250천원 - (208 도서인쇄비) 공상 페스티벌 자료집 제작비 10천원×200부 = 2,000천원 - (209 지급임차료) 심사관련 장비 임차(노트북 등) 100천원×5대×2회 = 1,000천원 - (212 보험료) 각종 보험료 150천원×2회 = 300천원 - (213 지급수수료) 회계검수 수수료 2,000천원×1회 = 2,000천원 - (218 행사홍보비) 공상 페스티벌 개최비 50,000천원×1회 = 50,000천원 - (220 회의운영비) 총 6,050천원 · 심사위원 수당 300천원×5명×2회 = 3,000천원 · 자문회의 수당 200천원×5명×2회 = 2,000천원 · 각종 회의비(식대 및 다과) 15천원×10명×7회=1,050천원 - (221 연구개발비) 현장평가 연구용역 8,000천원×1회 = 8,000천원 - (222 민간사업지원) 76,250천원×8개 단체 = 610,000천원 (변경) 총 574,000천원 - (202 여비) 국내여비 30천원×2명×4회×10개월 = 2,400천원 - (206 소모품비) 사무용품 25천원×1회×10개월 = 250천원 - (208 도서인쇄비) 공상 페스티벌 자료집 제작비 10천원×200부 = 2,000천원 - (209 지급임차료) 심사관련 장비 임차(노트북 등) 100천원×5대×2회 = 1,000천원 - (212 보험료) 각종 보험료 150천원×2회 = 300천원 - (213 지급수수료) 회계검수 수수료 2,000천원×1회 = 2,000천원 - (218 행사홍보비) 공상 페스티벌 개최비 40,000천원×1회 = 40,000천원 - (220 회의운영비) 6,050천원 · 심사위원 수당 300천원×5명×2회 = 3,000천원 · 자문회의 수당 200천원×5명×2회 = 2,000천원 · 각종 회의비(식대 및 다과) 15천원×10명×7회=1,050천원 - (221 연구개발비) 현장평가 연구용역 10,000천원×1회 = 10,000천원 - (222 민간사업지원) 72,857천원×7개 단체 = 5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74,000	0	682,000	574,000	-108,000	0
국비	287,000	0	341,000	287,000	-54,000	0
도비	287,000	0	341,000	287,000	-54,00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82,000	682,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2021.3월	-	-	-	-	2021.3월	2021.3월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이길주 (행) 2410	정헌웅 (행) 3802	김승섭 (행) 3816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 역량 강화
	세부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기반시설 현장실무 경험 기회 확대를 통한 실무 역량 강화

○ 사업    위치 : 충남문화재단(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10-22 2층)

○ 사업    기간 : 2021. 1.～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13,000천원(국비 106,500, 도비 106,500) 【기정예산 215,000천원 - 추경 감 2,000천원】

※ 감액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2021 국비 예산 축소 확정(2021. 1.)에 따른 지역별 예산 감액

○ 사   업   량 : 도내 문화기반시설(※의무배치기관 우선) 대상 6개 시설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문화재단

○ 사업    내용 : 문화기반시설 청년(신진) 교육사 채용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추진

○ 지원근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 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 215,000천원 ○ 여비 :1,000천원 ․ 국내여비 : 50,000원 x 2명 x 10회 = 1,000천원 ○ 지급수수료 : 300천원 ․ 회계감사수수료 : 300천원 x 1회 = 300천원 ○ 도서인쇄비 : 775천원 ․ 심사자료집 등 안내책자 제작 : 11천원 x 25부 x 1회 = 275천원 ․ 결과자료집 제작 5천원 x 100부 x회 = 500천원 ○ 행사홍보비 : 10,050천원 ․ 교육운영비(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네트워킹 운영) : 2,250천원 x 4회 = 9,000천원 ․ 홍보물품제작 : 8천원 x 100개 x 1회 = 800천원 ․ 홍보물 제작(웹포스터/현수막/배너) : 125천원 x 1식 x 2회 = 250천원 ○ 회의운영비 : 2,875천원 ․ 심사 및 자문료: 350천원 x 5명 x 1회 = 1,750천원 ․ 회의식비 : 15천원 x 10명 x 5회 = 750천원 ․ 회의다과비 : 5천원 x 15명 x 5회 = 375천원 ○ 사업인력(기간제) 운영 : 17,000천원 ․ 보수 등 : 2,842천원 x 5개월 x1명 = 14,210천원 ․ 복리후생 등 : 2,790천원 x1식 = 2,790천원 ○ 민간사업지원 : 183,000천원 ․ 민간사업지원 : 30,500천원 x 6개 시설 = 183,000천원 (변경)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 213,000천원 ○ 여비 : 800천원 ․ 국내여비 : 40,000원 x 1명 x 10회 = 800천원 ○ 지급수수료 : 300천원 ․ 회계감사수수료 : 300,000원 x 1회 = 300천원 ○ 행사홍보비 : 12,700천원 ․ 교육위탁비(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네트워킹 운영) : 1,500,000원 x 8회 = 12,000천원 ․ 홍보물품제작 : 10,000원 x 70개 x 1회 = 700천원 ○ 회의운영비 : 2,200천원 ․ 심사 및 자문료: 350,000원 x 5명 x 1회 = 1,750천원 ․ 회의식비 : 15,000원 x 10명 x 2회 = 300천원 ․ 회의다과비 : 5,000원 x 10명 x 3회 = 150천원 ○ 사업인력(기간제) 운영 : 17,000천원 ․ 보수 등 : 2,921천원 x 5개월 x1명 = 14,605천원 ․ 복리후생 등 : 2,395천원 x1식 = 2,395천원 ○ 민간사업지원 : 180,000천원 ․ 민간사업지원 : 30,000,000원 x 6개 시설 = 18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13,000	0	215,000	213,000	-2,000	0
국 비	106,500	0	107,500	106,500	-1,000	0
도 비	106,500	0	107,500	106,500	-1,00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40,000	24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2021.3월	-	-	-	-	2021.3월	2021.3월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이길주 (행) 2410	정헌웅 (행) 3802	김승섭 (행) 3816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 역량 강화
	세부사업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족 고유의 전통 놀이문화 계승 및 발전 기회 마련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 사업    기간 : 2021. 5.～ 12.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00,000천원(국비 300,000천원, 도비 300,000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600,000천원】

※ 신규편성 사유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윷놀이 대회 국비 3억 확보에 따른 도비 매칭

○ 사   업   량 : 17개 시·도 예선대회 및 본선대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운영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충남문화재단

○ 사업    내용 : 전국 윷놀이 대회 지역 예선대회 및 본선대회 운영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0조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13조

-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 : 600,000천원 ㅇ 인건비 : 6,200천원 - 위원회 참석 수당 200,000원×5명×3회= 3,000,000원 - 전문가 자문 수당 200,000원×4명×4회= 3,200,000원 ㅇ 운영비 : 4,675천원 - 필요무품 구입 1,986,000원×1식= 1,986,000원 - 회계수수료 1,189,000원×1회= 1,189,000원 - 차량유류비 50,000원×30회= 1,500,000원 ㅇ 용역비 : 583,950천원 - 예선대회 21,500,000원×17개시도= 365,500,000원 - 본선대회 205,950,000원×1회= 205,950,000원 ㅇ 여비 : 2,400천원 - 40,000원×2명×30회= 2,400,000원 ㅇ 업무추진비: 2,775천원 - 위원회 회의운영비 25,000원×6명×10회= 1,500,000원 - 17개 광역시도 회의운영 25,000원×17명×3회= 1,275,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00,000	0	0	600,000	600,000	0	신규
도 비	300,000	0	0	300,000	300,000	0
국 비	300,000	0	0	300,000	300,000	0

* 보조율 : 도비 50% 국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2021.3월	-	-	-	-	2021.3월	2021.3월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이길주 (행) 2410	정헌웅 (행) 3802	김승섭 (행) 3816

작은 미술관 운영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 역량 강화
	세부사업	지역예술 진흥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작은 미술관 운영을 통한 도내 미술인 작품활동 지원과 주민 기초예술 저번 확대

○ 사업    위치 : 도 청사 지하1층 작은 미술관(문예회관 통로)

○ 사업    기간 : 2021. .1. ～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0,000천원(도비)【기정예산 170,000천원 - 추경 감 100,000천원】

※ 증감 사유 : 의회 작은미술관 운영(100,000천원) 사업부서 변경(문화정책과 → 의회 총무담당관실)

○ 사   업   량 : 미술작품 임차전시(90작품)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미술작품 임차전시(90작품)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의(국고보조 등)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작은 미술관 운영 : 70,000천원 (기 170,000천원) ○ 작품 임차료 : 300천원× 30작품 × 2개월 × 3회 = 54,000천원 ○ 전시장 보안 : 150천원 × 12개월 = 1,800천원 ○ 보험료 : 200천원 × 3회 = 600천원 ○ 도록+명제표 : (도록 2,500천원+명제표 100천원) × 3회 = 7,8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및 사무용품 등 : 5,8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0,000	0	170,000	70,000	-100,000	0
국 비	0				0
도 비	70,000		170,000	70,000	-10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05,000	105,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공공미술디자인TF팀	이길주 (행) 2410	김영식 (행) 3801	김지연 (행) 2417

내포신도시 버스킹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 역량 강화
	세부사업	지역예술 진흥
	통 계 목	행사실비지원금 (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내포신도시 내 정기적인 소규모 음악회 개최로 도민 문화 향유권 향상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공연예술인 직접 지원 확대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47,200천원(도비) 【기정예산 97,200천원 + 추경 증 150,000천원】

※ 증액 사유 : 작은 음악회 8회 추가 개최(1회 소요 예산 18,750천원 계상)

○ 사   업   량 : 작은 음악회 8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공모)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정기적인 소규모 음악회 개최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내포신도시 버스킹 (작은 음악회) : 247,200천원 ❍ 기추진 작은 음악회 97,200천원(본예산) 4월~6월 매주 토요일 홍예공원 야외공연장, 총11회 - 출연료 = 300천원 × 142명 × 2회 = 85,200 - 음향용역 및 홍보비 = 12,000 ❍ 도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 150,000천원 = 18,750(음악회 1회 소요 예산) × 총8회 (9~10월, 월 4회, 총8회 추진) - 출 연 료 : 15,000 (3,750 × 4팀 / 1개 팀당 30분, 총 2시간 공연) - 행사용역 : 3,750 (음향, 조명, 행사진행, 기타시설, 홍보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7,200	0	97,200	247,200	150,000	0	계속
도 비	247,200	0	97,200	247,200	150,00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08,000	105,200	2,800	97.4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이길주 (행) 2410	정헌웅 (행) 3802	오상준 (행) 3818

생활문화활성화 지원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 역량 강화
	세부사업	지역예술 진흥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생활 속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도민의 문화 기본권 향상

○ 사업    위치 : 도내

○ 사업    기간 : 2021. 1.～ 2021.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29,000천원(도비)【기정예산 289,000천원 + 추경 증 40,000천원】

※ 증액 사유 : 2021년 제5회 충남생활문화축제 개최(내포 홍예공원) 비용 편성

○ 사   업   량 : 아마추어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160개, 파견강사 160명 운영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문화원연합회

○ 사업    내용 : 생활문화동호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예술강사 파견, 문화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충남생활문화축제 개최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군 동아리 운영보조 및 업무추진비 : 289,000천원(본예산) ▣ 제5회 충남생활문화축제 : 40,000천원(1추) ❍ 임차비 : 10,000 - 무대,음향,조명,천막,전기 등 임차 10,000천원×1식=10,000 ❍ 홍보비 : 8,000 - 행사장 홍보 현수막, 배너 제작 300×16식(15개 시·군 문화원, 계룡시)=4,800 - 전단지,포스터,리플렛,초청장 등 홍보물 제작 3,200×1식=3,200 ❍ 진행비 : 21,400 - 개막식 행사 및 초청공연 2,000천원×5식=10,000 - 체험프로그램 진행 500×10식=5,000 - 시상비 5,000×1식(대상 외 9개상 시상)=5,000 - 기타경비(행사진행인력 인건비) 70×20명=1,400 ❍ 회의비 : 600 - 추진위원회 회의비 150×4식 - 추진위원회 회의비 / 175천원×4식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29,000	0	289,000	329,000	40,000	0	계속
도 비	329,000	0	289,000	329,000	40,00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60,000	36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이길주 (행) 2410	정헌웅 (행) 3802	오상준 (행) 3818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역량강화
	세부사업	지역예술진흥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을 통한 각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및 도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ㅇ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ㅇ 사업    기간 : 2021. 1.～ 12. (단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1,474,200천원(도비)【기정예산 962,000천원 + 추경 증 512,200천원】

※ 증액 사유 :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31개 추가

ㅇ 사   업   량 : 별지 행사목록 참조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시군

ㅇ 사업    내용 : 문화예술행사 지원

ㅇ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 3,120,000천원(도비 1,474,200, 시군비 1,499,200, 지부담 146,600) - (추경 증) 총 1,145,500천원 (도비 512,200, 시군비 535,200, 자부담 98,100) ○ 31개 사업(붙임자료 참조)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120,000	0	1,754,470	3,120,000	1,145,500	0	계속
도 비	1,474,200		962,000	1,474,200	512,200
시군비	1,499,200		964,000	1,499,200	535,200
기 타	146,600		48,500	146,600	98,10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47%, 시군비 48%, 자부담 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215,000	1,024,600	190,400	84.2%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이길주 (행) 2410	정헌웅 (행) 3802	이은희 (행) 3817

□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목록(추가분)

시/군	사업명 (31개 사업)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145,500	512,200	535,200	98,100
천안시 (8)	봉명동 부챙이마을 문화제	20,000	10,000	10,000	-
	성정2동 주민화합대축제	40,000	20,000	20,000	-
	홍경사 창건 1000주년 기념 문화제	22,000	10,000	10,000	2,000
	각원사 효음악회	44,000	20,000	20,000	4,000
	천왕사 산사음악회	48,000	20,000	20,000	8,000
	천안사 제12회 효사랑 나눔음악회	50,000	20,000	20,000	10,000
	천안 성불사 산사음악회	50,000	20,000	20,000	10,000
	천안예총 전국공연예술페스티벌	60,000	30,000	30,000	-
공주시 (2)	지역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30,000	15,000	15,000	-
	원도심아트프리마켓	40,000	20,000	20,000	-
보령시 (1)	보령해변시인학교	24,000	10,000	13,000	1,000
아산시 (2)	전국 주부가요제	40,000	10,000	30,000	-
	아산 공연예술제	30,000	15,000	15,000	-
서산시 (8)	석동 윤석중선생 얼 살리기 사업 시집 발간	50,000	20,000	20,000	10,000
	제8회 서산 해미읍성 전국가요제	30,000	12,000	12,000	6,000
	제5회 벌천포 몽돌해수욕장 자연예술제	30,000	12,000	12,000	6,000
	제6회 윤석중 문학제	30,000	12,000	12,000	6,000
	아름다운 서산 미술 전국작가 초대전	30,000	15,000	15,000	-
	서산 시문학 축전	37,500	15,000	15,000	7,500
	우보 민태원 기념 문화학술지 발간	30,000	15,000	15,000	-
	해미읍성 월야연 쇼케이스 공연	20,000	10,000	10,000	-
논산시 (1)	관촉사 산사음악회	60,000	30,000	30,000	-
당진시 (1)	소외계층 음악회	30,000	15,000	15,000	-
부여군 (1)	백제정신 활성화 문화예술사업	70,000	35,000	35,000	-
서천군 (1)	봉서사 산사음악회	50,000	20,000	20,000	10,000
홍성군 (4)	홍성아르티스합창단 군민과 함께하는 성악의 밤(2회)	20,000	10,000	10,000	-
	문화예술 및 공연 지원	28,000	11,200	11,200	5,600
	찾아가는 거리음악회	30,000	15,000	15,000	-
	보부상 재현 및 전통시장 활성화	30,000	15,000	15,000	-
예산군 (2)	충남조형작품전(충청의 어울림 전)	42,000	17,000	17,000	8,000
	예산관광사진 전국순회전시회	30,000	13,000	13,000	4,000

제40회 대한민국 국악제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 역량 강화
	세부사업	지역예술 진흥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악 저변 확대 및 국악도시 이미지 제고로 국립충청국악원 유치 토대 마련 등

○ 사업    위치 : 공주시

○ 사업    기간 : 2021. 6. ～ 12.(신규사업, 단년도 사업) * 행사예정: ‘21.10.12.~10.14.

○ 예   산   액 : 50,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50,000천원】

※ 신규편성 사유 : 국립국악원분원 충청유치 토대 마련 전국 국악제 행사 개최

○ 사   업   량 : 전통연희한마당, 공연 및 학술세미나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장

○ 사업    내용 : 대한민국 국악제 행사지원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대한민국 국악제 : 200,000천원(도비 50,000 시비 100,000, 자부담 50,000) ․ 출연료 95,000천원 ․ 시설임차비 40,000천원 ․ 홍보비 40,000천원 ․ 학술세미나 20,000천원 ․ 운영비 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 (B)	증감(B-A)
계	200,000	0	0	200,000	200,000	0	신규
도 비	50,000		0	50,000	50,000
시군비	100,000		0	100,000	100,000
기 타	50,000		0	50,000	50,00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25%, 시군비 50%, 자부담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이길주 (행) 2410	정헌웅 (행) 3802	이은희 (행) 3817

2021 전국 윷놀이 한마당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 역량 강화
	세부사업	지역예술 진흥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족 고유의 전통 놀이문화 계승 및 발전 기회 마련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 사업    기간 : 2021. 4.～ 12. (신규사업,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원【기정예산 100,000천원 - 추경 감 100,000천원】

※ 감액 사유 : 국비 3억 매칭 및 통계목 변경(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   업   량 : 17개 시·도 예선대회 및 본선대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운영(행사 대행기관 계약)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충남문화재단

○ 사업    내용 : 전국 윷놀이 대회 지역 예선대회 및 본선대회 운영

○ 지원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0조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13조

-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1 전국 윷놀이 한마당 : 0 ※ 국비 3억 매칭 및 통계목 변경(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민간경상사업보조)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0	0	100,000	0	-100,000	0
도 비	0	0	100,000	0	-100,00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2021.3월	-	-	-	-	2021.3월	2021.3월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이길주 (행) 2410	정헌웅 (행) 3802	김승섭 (행) 3816

‘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 역량 강화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대표 문화예술 행사 및 경연대회 지원을 통한 도의 문화예술 발전, 저변 확대,

신인 예술인 양성

○ 사업    위치 : 도내

○ 사업    기간 : 2021. 1.～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20,000천원(도비)【기정예산 620,000천원 + 추경 증 100,000천원】

※ 증액 사유 : 충남문학인대회, 충남문학대관 추가 발간, 충남합창경연대회, 전국청소년기악경연대회 등 4개 사업 추가 지원

○ 사   업   량 : 충남국악제 등 23개 행사 및 경연대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충남지회 및 회원단체

○ 사업    내용 :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경연대회 개최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제39조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 720,000천원 (당초) 19개 사업 (변경) 23개 사업 (충남문학인대회, 충남문학대관 추가 발간,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전국청소년기악경연대회 추가) ○ 충남문학인대회 : 10,000천원 - 사례비(강사, 좌장, 패널, 사회자, 초청음악인, 시낭송) 5,000천원 - 임차료 600천원 × 2대 = 1,200천원 - 행사운영비 3,000천원 - 홍보비 4천원 × 200부 = 800천원 ○ 충남문학대관 추가 발간 : 10,000천원 - 인쇄비 60천원 × 150부 = 9,000천원 - 사례비(편집자) 250천원 × 4명 = 1,000천원 ○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 40,000천원 - 행사운영비(시상금, 문구류, 영상촬영 등) 20,930천원 - 사례비(심사위원 6명, 진행요원 19명, 기획연출 1명) 7,130천원 - 임차료(피아노) 2,460천원 - 홍보비 8,660천원 - 식비 64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180천원 ○ 전국청소년기악경연대회 : 40,000천원 - 행사운영비(시상금, 문구류, 영상촬영 등) 5,150천원 - 사례비(심사위원, 사회자, 진행요원, 초청공연) 16,760천원 - 임차료(피아노, 시설) 6,500천원 - 홍보비 9,410천원 - 식비 88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1,300천원

(단위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20,000	0	620,000	720,000	100,000	0	계속
도 비	720,000	0	620,000	720,000	100,00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00,000	695,000	5,000	99.3%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이길주 (행) 2410	정헌웅 (행) 3802	김수창 (행) 2412

전국단위 경연대회 수상작품 순회공연 지원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 역량 강화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국단위 경연대회 수상작품에 대한 공연비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 단체 역량 강화

○ 사업    위치 : 도내

○ 사업    기간 : 2021. 7.～ 2021. 12. (신규사업,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00,000천원】

※ 신규편성 사유 : 2020년 전국대회 수상(극단 예촌, 대통령상)에 따른 순회공연비 지원

○ 사   업   량 : 순회공연 4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극단 예촌

○ 사업    내용 : 충청남도 최초 대상(대통령상) 작품 ‘역사의 제단’ 앵콜 순회공연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제39조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국단위 경연대회 수상작품 순회공연 지원 : 100,000천원 ○ 사례비 : 55,100천원 ․ 출연료 A급 750천원×2명×4회 = 6,000천원, B급 600천원×13명×4회 = 31,200천원 ․ 조명감독, 무대감독, 작가료, 조연출, 스태프, 연출료 등 ○ 임차료 : 33,000천원 ․ 무대설치/철거 5,250천원×4회 = 21,000천원, 시설 1,500천원×4회 = 6,000천원 ․ 의상/소품 1,500천원×4회 = 6,000천원 ○ 홍보비 : 7,500천원 ○ 행사운영비 : 3,6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상해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 8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신규
도 비	100,000	0	0	100,000	100,00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이길주 (행) 2410	정헌웅 (행) 3802	김수창 (행) 2412

제25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 역량 강화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통 계 목	자차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제25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충남 공주 개최 지원

○ 사업    위치 : 공주시

○ 사업    기간 : 2021. 7.～ 2021. 12.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00,000천원】

※ 신규편성 사유 : 2020년 12월 충남 공주 개최 결정으로 1회 추경 반영(국비 70백만원 직접지원)

○ 사   업   량 : 전국 16개 지역별 예선, 본선 대회 2주

○ 사업시행방법 : 시군대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개막식, 연극제 본선, 부대행사(온라인 연극대회, 포럼, 워크숍 등), 시상식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제39조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제25회 전국청소년연극제 : 200,000천원 ○ 행사운영비(부대프로그램 5개 등) 58,400천원 ○ 임차료(음향, 조명, 장비, 공연장 등) 32,000천원 ○ 사례비(총감독, 연출, 사회, 행사인력 등) 79,000천원 ○ 홍보비(영상촬영 및 제작, 홍보물 인쇄) 27,000천원 ○ 식비 3,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0	0	200,000	200,000	0	신규
도 비	100,000			100,000	100,000
시군비	100,000			100,000	100,00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이길주 (행) 2410	정헌웅 (행) 3802	김수창 (행) 2412

국제초단편 영화제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산업 진흥
	세부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영화제를 통해 천안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사업    위치 : 천안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 12.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000천원【기정예산 0원 + 추경 증 6,000천원】

※ 증액 사유 : 영화제 지속 개최 지원을 통해 지역 영화인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   업   량 : 천안국제초단편영화제 1식

○ 사업시행방법 : 보조사업자 선정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초단편영화제 홍보 및 공모, 공모전 심사 및 시상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국제초단편영화제 (13,500천원 : 도비 6,000, 시군비 6,000, 자부담 1,500) ○ 행사운영비 : 6,500천원 ○ 홍보 및 마케팅 : 2,000천원 (팜플렛, 현수막 등) ○ 인건비 : 5,000천원(사회자, 시상식 스텝 및 진행자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500	0	6,000	13,500	7,500	0
국 비	0	0		0	0	0
도 비	6,000	0	0	6,000	6,000	0
시군비	6,000	0	6,000	6,000	0	0
기 타	1,500			1,500	1,500	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44%, 시군비 44%, 자부담 1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3,500	13,5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2020.06. 통과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이길주 (행) 2410	강병락 (행) 3803	이연아 (행) 2413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숙소지원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산업 진흥
	세부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게임콘텐츠 분야 우수기업 유치 및 입주기업 정주여건 강화

ㅇ 사업    위치 : 충남글로벌게임센터(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45-73) 및 충청남도 일원

ㅇ 사업    기간 : 2021. 1. ～ 12. (단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원 + 추경 증 30,000천원】

※ 증액 사유 : 충남 게임콘텐츠 우수기업 유치 및 입주기업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 신규 계상

ㅇ 사   업   량 :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24개실 숙소지원 1식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장

ㅇ 사업    내용 :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근로자 숙소 임차료 일부 지원(월 20만원 이내)

ㅇ 지원근거 :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사업), 제7조(재산출연 등)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사업)

①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정보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기업육성 등 제반활성화 사업

6. 정보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정부사업 유치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7조(재산 출연 등)

②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출연금등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숙소지원 사업 : 60,000천원 ○ 숙소비(200,000원× 24개실× 6.25개월) × 1식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0,000	0	30,000	60,000	30,000	0
국 비	0				0
도 비	30,000	0	0	30,000	30,000
시군비	30,000	0	30,000	30,000	0
기 타					0

* 보조율 : 도비 50% 시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이길주 (행) 2410	강병락 (행) 3803	김혜진 (행) 3823

천안 문화도시 운영(성립전)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산업 진흥
	세부사업	문화도시 조성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구현

○ 사업    위치 : 천안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 12.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925,000천원【기정예산 도비 525,000천원 + 추경 증 국비 1,400,000천원】

※ 증액 사유 : 국비 교부

○ 사   업   량 : 문화적도시재생 4건, 글로벌 브랜드 구축 4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3건, 센터운영 1건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3개 분야 11개 세부사업 추진

1) 문화적도시재생 : 문화재생 특화 프로그램(문화적도시 재생프로젝트, 문화독립 상상플랜), 문화거점

장소 조성(문화브릿지 조성, 공간스위치)

2) 글로벌브랜드 구축 : 문화독립콘텐츠 개발지원, 문화도시 아카이빙, 문화독립 도시 브랜드 캠페인 등

3)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문화도시 워킹그룹 운영, 문화창업지원, 문화독립 크라우드 펀딩

4) 문화도시센터 운영 : 인건비, 운영비 등

○ 지원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법정문화도시 지정 및 천안 문화도시 조례

지역문화진흥법 제 4장 문화도시 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 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이세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천안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5장 제 18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1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문화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문화도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천안 문화도시 운영(3,055,000천원) [국비 : 1,400,000천원] ․ 천안 문화도시 학교운영 : 30,000천원 ․ 상생협의체 : 30,000천원 ․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 30,000천원 ․ 문화브릿지 : 770,000천원 ․ 문화도시 아카이빙 : 70,000천원 ․ 브랜드 캠페인 : 120,000천원 ․ 문화독립 천안 페스타 : 100,000천원 ․ 문화창업지원 : 150,000천원 ․ 크라우드펀딩 : 100,000천원 [도비 : 525,000천원] ․ 민간사업지원 : 237,500천원 ․ 문화적 도시재생 프로젝트 : 237,500천원 ․ 운영비 : 25,000천원 ․ 자문 및 심사료 : 250천원 x 10인 x 10회 = 25,000천원 [시비 : 1,130,000천원] ․ 공간스위치 조성 : 405,000천원 ․ 문화독립 콘텐츠 개발 : 150,000천원 ․ 문화도시 센터운영 : 57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9,750,000	2,722,000	1,655,000	3,055,000	1,400,000	13,973,000
국 비	9,500,000	1,285,710		1,400,000	1,400,000	6,814,290	균특
도 비	2,850,000	385,710	525,000	525,000	0	1,939,290
시군비	7,400,000	1,050,580	1,130,000	1,130,000	0	5,219,420
기 타					0

* 보조율 : 국비 42%, 도비 16%, 시군비 4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722,000	1,833,683	888,317	67.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2020.06. 통과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이길주 (행) 2410	강병락 (행) 3803	이연아 (행) 2413

충남가족 역사탐험캠프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서 근현대사까지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역사 탐험을 독립기념관 내 캠프를 통해 충절의 고향 충남의 가치 실현

○ 사업    위치 : 독립기념관 경내

○ 사업    기간 : 2021. 7. ~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00,000천원】

※ 증감 사유 : 충남 지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및 통일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역사탐험캠프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본예산에 반영(100백만원)하여 道에서도 추경에 반영 필요

○ 사   업   량 : 6회(충남지역 가족 780가족)

○ 사업시행방법 : 위탁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독립기념관

○ 사업    내용 : 모바일 전시관 탐방, MR 영상관·체험전시관 탐방, 통일주체 미션 추적 게임 등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가족 역사탐험캠프	100,000
	○ 교육진행비 - 모바일 전시관 탐방, 통일교육 활동지, 통일교육 부스 설치 등	25,000
	○ 인 건 비 - 총괄관리자, 캠프진행요원, 사진작가, 사회자 등	15,000
	○ 캠핑장 조성 - 텐트 설치 및 해체	20,000
	○ 어울림마당행사 - 무대조성비(음향, 조명 등), 사회자·공연팀 진행비 등	30,000
	○ 기타 운영비 - 홍보비, 운영본부 부스, 버스 운행비 등	1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도 비	100,000	0	0	100000	100,00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50,000	142,034	7,966	95%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이길주 (행) 2410	김기남 (행) 3804	강현주 (행) 3821

갓개포구 소금창고 문화쉼터 공간조성(도민참여)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옛 갓개포구 소금창고를 활용하여 입포를 상징할 수 있는 마을 문화쉼터 조성

○ 사업    위치 : 부여군 양화면 입포로 57-1

○ 사업    기간 : 2021. 1. ~ 12.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원(도비)【기정예산 10,000천원 - 추경 감 10,000천원】

※ 증감 사유 : 부여군 사업포기서 제출(2021. 2. 3.)

○ 사   업   량 : 문화쉼터 조성사업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

○ 사업    내용 : 주민 문화 커뮤니티 활동공간 및 갓개포구 대표 작품전시를 위한 전시공간 조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4조의2(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시・군 또는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예산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평가사업

2.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도민에 대한 참여예산교육 및 활동가 양성사업

4. 참여예산제도 발표회 및 경연대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0	0	20,000	0	-20,000	0
도 비	0	0	10,000	0	-10,000	0
시군비	0	0	10,000	0	-10,00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이길주 (행) 2410	김기남 (행) 3804	이윤서 (행) 3820

연무로타리 조형물 설치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연무읍은 연간 130만명의 방문객 찾는 곳으로 사람들이 통행이 잦은 곳에 지역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 및 조형미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산46-26 일원

○ 사업    기간 : 2021. 7. ~ 12.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원(도비)【기정예산 100,000천원 - 추경 감 100,000천원】

※ 증감 사유 : 위치변경에 따른 사업명 변경(연무로타리 조형물 설치→ 문화예술 조형물 설치)

○ 사   업   량 :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 사업    내용 :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작품 공모, 상징조형물 설치 설계 및 공사 등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0	0	200,000	0	-200,000	0
도 비	0	0	100,000	0	-100,000	0
시군비	0	0	100,000	0	-100,00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이길주 (행) 2410	김기남 (행) 3804	이윤서 (행) 3820

문화예술 조형물 설치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람들이 통행이 잦은 곳에 지역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 및

조형미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489-1번지 일원(신흥교차로)

○ 사업    기간 : 2021. 7. ~ 12.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00,000천원】

※ 증감 사유 : 위치변경에 따른 사업명 변경(당초 : 연무로타리 조형물 설치)

○ 사   업   량 :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 사업    내용 :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작품 공모, 상징조형물 설치 설계 및 공사 등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문화예술 조형물 설치	200,000
	- 설계비 및 공모비	= 60,000
	-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 14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0	0	200,000	200,000	0	신규
도 비	100,000	0	0	100,000	100,000	0
시군비	100,000	0	0	100,000	100,00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이길주 (행) 2410	김기남 (행) 3804	이윤서 (행) 3820

미술관 시설 보강사업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당림미술관 소장유물 보호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보강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1182번길 34-16

○ 사업    기간 : 2021. 7. ~ 12. (신규사업,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30,000천원】

※ 증감 사유 : 당림미술관 관람객 안전 및 소장유물 보호를 위한 사업비 신규 계상

○ 사   업   량 : 수장고 및 야외데크 보수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장

○ 사업    내용 : 수장고 및 야외데크 보수

○ 지원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미술관 시설 보강 사업 : 60,000천원 ○ 설계비 3,000천원 * 1식 ○ 시설공사비 57,000천원 * 1식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0,000	0	0	60,000	6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30,000	0	0	30,000	30,000
시군비	30,000			30,000	3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이길주 (행) 2410	김기남 (행) 3804	이윤서 (행) 3820

문예의전당 시설 보강사업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당진 문예의 전당의 노후화 된 시설을 보강하여 이용객 편의 및 안전 도모

○ 사업    위치 : 당진시 무수동2길 25-21 당진문예의전당

○ 사업    기간 : 2021. 7. ~ 12. (신규사업,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70,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270,000천원】

※ 증감 사유 : 노후화된 시설을 보강하여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신규 계상

○ 사   업   량 : 수장고 설치 1식, 장애인화장실 설치 1식, 음향시스템 보강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장

○ 사업    내용 : 수장고 및 장애인화장실, 음향시스템 보강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문예의전당 시설 보강사업: 540,000천원 ○ 당진문예의전당 전시실 수장고 설치공사 공사비 200,000천원×1식 = 200,000천원 ○ 당진문예의전당 전시실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 공사비 100,000천원×1식 = 100,000천원 ○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음향시스템 보강사업 공사비 240,000천원×1식 = 24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40,000	0	0	540,000	540,000	0	신규
국 비					0
도 비	270,000	0	0	270,000	270,000
시군비	270,000			270,000	27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이길주 (행) 2410	김기남 (행) 3804	이윤서 (행) 3820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부지 매입비(잔금)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문화시설 잔여부지 매입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예술의 전당, 미술･예술의전당)을 위하여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잔여부지 매입

ㅇ 사업    위치 :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87(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 내 )

ㅇ 사업    기간 : 2017. 1. ~ 2021. 12. (다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11,892,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1,892,000천원】

※ 증감 사유 :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잔여부지 매입 잔금 납부를 위한 사업비 신규 계상

ㅇ 사   업   량 :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부지매입(49,030.7㎡)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문화시설 부지매입

ㅇ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 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부지매입 : 11,892,000천원(도비 11,892,000천원) ㅇ 내포신도시 문화시설부지 49,030.7㎡(충개공 조성원가 ㎡당 554,578원) - 매입 총 금액 : 27,192,000,000원 - 기 지급 금액 : 15,300,000,000원 - 금회 지급액 : 11,892,0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1,892,000		0	11,892,000	11,892,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1,892,000		0	11,892,000	11,892,000		부지매입비
시군비	0				0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2017.11.3.	의결(2012.11.29.)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박물관미술관건립팀	이길주 (행) 2410	김두환 (행) 3805	박정규 (행 ) 3825

충남미술관 건립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도립미술관 건립 (전환사업)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여가가 있는 삶 지원 및 충남미술의 생태계 허브 공간 조성사업으로「충남도립미술관」건립

ㅇ 사업    위치 :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87(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 내)

ㅇ 사업    기간 : 2021. 1. ~ 2023. 12. (다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1,942,000천원(도비 508,000천원, 부담금 1,434,000천원)

※ 재원대체사유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도 재원부족으로 기 확보 예산 재원 대체(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사   업   량 : 충남도립미술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1식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충남도립미술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ㅇ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 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립미술관 건립 : 1,942,000천원 ㅇ 설계비 : 1,94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942,000	0	1,942,000	1,942,000	0	0
국 비	0				0
도 비	508,000		1,942,000	508,000	-1,434,000
시군비	0				0
기 타	1,434,000			1,434,000	1,434,000		부담금

* 보조율 : 도비 26%, 부담금 7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통과(2020. 11. 4.)	의결(2021.4.7.)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박물관미술관건립팀	이길주 (행) 2410	김두환 (행) 3805	박정규 (행 ) 3825

충남미술관 건립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도립미술관 건립 (전환사업)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여가가 있는 삶 지원 및 충남미술의 생태계 허브 공간 조성사업으로「충남도립미술관」건립

ㅇ 사업    위치 :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87(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 내)

ㅇ 사업    기간 : 2021. 1. ~ 2023. 12. (다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1,000,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000,000천원】

※ 증감 사유 : 충남미술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신규 계상

ㅇ 사   업   량 : 충남도립미술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1식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충남도립미술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ㅇ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 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립미술관 건립 : 1,000,000천원 ㅇ 감리비 : 1,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0	0	0	1,000,000	1,00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000,000		0	1,000,000	1,00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통과(2020. 11. 4.)	의결(2021.4.7.)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박물관미술관건립팀	이길주 (행) 2410	김두환 (행) 3805	박정규 (행 ) 3825

충남미술관 건립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도립미술관 건립 (전환사업)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여가가 있는 삶 지원 및 충남미술의 생태계 허브 공간 조성사업으로「충남도립미술관」건립

ㅇ 사업    위치 :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87(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 내)

ㅇ 사업    기간 : 2021. 1. ~ 2023. 12. (신규사업, 다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5,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5,000천원】

※ 증감 사유 : 충남미술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신규 계상

ㅇ 사   업   량 : 충남도립미술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1식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충남도립미술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ㅇ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 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립미술관 건립 : 5,000천원 ㅇ 시설부대비 : 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00	0	0	5,000	5,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5,000		0	5,000	5,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통과(2020. 11. 4.)	의결(2021.4.7.)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박물관미술관건립팀	이길주 (행) 2410	김두환 (행) 3805	박정규 (행 ) 3825

2021년 스마트 유관순열사기념관 구축지원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관람객을 위한 유관순열사기념관 및 주변 유적의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기념관의 활성화 유도

○ 사업    위치 : 유관순열사기념관(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길 38)

○ 사업    기간 : 2021. 6. ~ 11. (신규사업,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국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00,000천원】

※ 증감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결정

○ 사   업   량 : AR 콘텐츠 5건(기념관 및 사적지 안내 앱 개발, 유관순열사기념관 전시물 AR 서비스 개발 등), AR 만세운동 게임형 앱 서비스 개발 2건, Web AR 교육콘텐츠 개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안내서비스, AR 도슨트 기능, AR 게임, Web AR 교육 콘텐츠를 통합한 모바일 앱 개발 Web AR 서비스는 모바일과 연동되는 웹페이지 별도 구축

○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 보조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유관순열사기념관 체험형 스마트 뮤지엄 환경 구축 : 200,000천원 ○ 기념관 및 사적지 안내 앱 개발 : 20,000천원 ․ 기획(5,000) + UI디자인(7,500) + 개발(7,500) = 20,000천원 ○ 기념관 전시물 AR 서비스 개발 : 50,000천원 ․ 기획(10,000) + UI디자인(5,000) + 애니메이션(15,000) + 개발(20,000) = 50,000천원 ○ AR 만세운동 게임형 앱 서비스 개발 : 100,000천원 ․ 기획(10,000) + UI디자인(10,000) + 3D 모델링(25,000) + 애니메이션(25,000) + 개발(30,000) ○ Web AR 교육콘텐츠 개발 : 30,000천원 ․ 기획(5,000) + UI디자인(5,000) + 3D 모델링(7,500) + 애니메이션(7,500) + 개발(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0	0	200,000	200,000	0	신규
국 비	100,000	0	0	100,000	100,000	0
시군비	100,000	0	0	100,000	100,00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이길주 (행) 2410	김기남 (행) 3804	강현주 (행) 3821

2021년 스마트 서천 이하복고택전시관 구축지원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속유물로 대표되는 소장유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전시안내 기법을 도입하여 서천지역 유일의 공립박물관으로 적극적 활용

○ 사업    위치 : 서천 이하복고택전시관(충청남도 서천군 군청로 32)

○ 사업    기간 : 2021. 6. ~ 11. (신규사업,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2,800천원(국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02,800천원】

※ 증감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결정

○ 사   업   량 : 전시·소장유물(50여점) 3D 데이터화 및 애니메이션 제작, 전시안내 앱 개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전시콘텐츠 제작, 비대면 전시 안내 홈페이지 개발

○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 보조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이하복고택 전시관 능동전시 안내시스템 구축 : 205,600천원 ○ 전시콘텐츠 제작 : 77,100천원 ․ 전시·소장유물 3D 모델링 및 애니메이션 개발 = 77,100천원 ○ 안내시스템 구축 : 128,500천원 ․ 전시안내 앱 개발 = 48,900천원 ․ 비대면 전시안내 홈페이지 개발 = 79,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5,600	0	0	205,600	205,600	0	신규
국 비	102,800	0	0	102,800	102,800	0
시군비	102,800	0	0	102,800	102,80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이길주 (행) 2410	김기남 (행) 3804	강현주 (행) 3821

2021년 스마트 홍주성역사관 구축지원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역사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람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만족도 및 문화향유 증대

○ 사업    위치 : 홍주성역사관(충청남도 홍성읍 아문길 27)

○ 사업    기간 : 2021. 6. ~ 11. (신규사업,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국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00,000천원】

※ 증감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결정

○ 사   업   량 : 스마트 도슨트 콘텐츠 제작 15식, 소프트웨어 제작 1식, 스마트 도슨트 시스템 구축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

○ 사업    내용 : 스마트 도슨트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 보조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홍주성역사관 스마트 도슨트 앱 구축 : 200,000천원 ○ 스마트 도슨트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작 : 193,400천원 ․ 기획(12,400) + 콘텐츠 개발(30,500) + 사운드 제작(12,000) + 소프트웨어 개발(124,000) + 퍼블리싱(4,000) + 기타자재구입비(10,500) = 193,400천원 ○ 스마트 도슨트 시스템 구축 : 6,600천원 ․ 비콘구입(600) + 서버 pc(3,000) + 서버설치(3,000) = 6,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0	0	200,000	200,000	0	신규
국 비	100,000	0	0	100,000	100,000	0
시군비	100,000	0	0	100,000	100,00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이길주 (행) 2410	김기남 (행) 3804	강현주 (행) 3821

문 화 유 산 과

문화유산과

1. 지역문화유산 전승 지원	103

2. 칠장 전수교육관 개보수	105

3.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107

4. 전통사찰보수정비	109

5. 지방전통사찰 보수	111

6. 지방전통사찰 보수정비(추가)	113

7. 충효열시설물 정비(향토)	115

8.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성립전)	117

9.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성립전)	119

10.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121

11. 문화재 돌봄사업	123

12.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25

13.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27

14. 지방전통사찰 긴급 보수	129

15.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	131

16. 아산 온양행궁복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33

17.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135

18. 주민공감정책사업(성립전)	137

19. 2021년 매장문화재 긴급발굴 조사	139

20.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141

21.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 구축(성립전)	143

22.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성립전)	145

23. 세계유산 홍보지원(한국의 서원)	147

24.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149

25.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다큐멘터리 제작	151

26. 배나드리 성지 정비	153

27. 충남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155

28. 충남동학농민혁명사 연구	157

29. 홍산대첩 문화제 지원	159

30. 각원사 희망의 타종식	161

31. 국립망향의동산 위령문화제	163

32.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립	165

33. 송국리유적 이정표 및 조형물 설치	167

34.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69

35. 문화유산분야 국고반환금	171

36.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173

37.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	175

지역문화유산 전승 지원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세부사업	지역문화(문화재)예술 저변 확대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기반 마련 및 호국정신 함양

○ 사업    위치 : 8개 시군(천안, 공주, 부여, 서산, 당진, 예산, 홍성, 청양)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92,000천원(도비)【본예산 367,000천원 + 추경 증 25,000천원】

※ 증액 사유 : 기지시줄다리기 및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신규 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 증액

○ 사   업   량 : 17개 문화유산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8개 시군

○ 사업    내용 : 지역문화유산 전승 지원 및 정비

○ 지원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보조사업) 도지사가 충청남도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지역 유형·무형 문화예술자원의 보존 및 선양사업(기념행사, 추모제, 학술대회, 토론회 등)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문화유산 전승 지원 : 784,000천원(도 50% 시군 50%)

구 분	합계	도비	시군비	비고
합 계	784,000	392,000	392,000
영산대재(공주)	30,000	15,000	15,000
불당동공원 긴 움집 보수	30,000	15,000	15,000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벽체정비	30,000	15,000	15,000
보부상 공문제 지원(예산군)	100,000	50,000	50,000
명성황후 추모제	40,000	20,000	20,000
갑산 개산대재	24,000	12,000	12,000
마곡사 김구선생 다례제	24,000	12,000	12,000
마곡사 영규대사 추모다례제	24,000	12,000	12,000
서산 두레놀이 원형 복원을 위한 학술연구	48,000	24,000	24,000
서천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관 개보수	60,000	30,000	30,000
서산 수륙재	60,000	30,000	30,000
원홍주 6군 상무사 전승의례	8,000	4,000	4,000
결성농요시연장 벽화설치 지원	24,000	12,000	12,000
부여 무량사 김시습 다례제	72,000	36,000	36,000
보부상 공문제 활성화(부여군)	160,000	80,000	80,000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지원	20,000	10,000	10,000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연구용역	30,000	15,000	1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34,000	0	734,000	788,000	54,000		계속
국 비	0	0	0	0	0
도 비	367,000	0	367,000	392,000	25,000
시군비	367,000	0	367,000	392,000	25,000
기 타	0	0	0	4,000	4,00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74,000	374,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김기택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칠장 전수교육관 개보수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세부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교육 기반 마련과 전수교육관 주변환경 개선으로 이미지 제고

○ 사 업  위 치 : 논산시

○ 사 업  기 간 : 2021. 5.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5,000천원(도비)【본예산 0천원 + 추경 증 35,000천원】

※ 증액 사유 : 칠장 전수교육관 개보수 신규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 증액

○ 사   업   량 : 무형문화재 칠장 전수교육관 개보수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 사 업  내 용 : 논산시 무형문화재 칠장 전수교육관 개보수

○ 지 원  근 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3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개보수 : 70,000천원(도비 50%, 시군비 50%)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도비	시군비
합 계	70,000	35,000	35,000
논산 무형문화재 칠장 전수관건립	70,000	35,000	3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1회추경(B)	증감(B-A)
계	0	0	0	70,000	70,00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0		0	35,000	35,000
시군비	0		0	35,000	35,00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김기택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세부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교육 기반  및 공연 등 활용체계 구축

○ 사업    위치 : 공주, 서산, 부여, 서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183,000천원(국비 910,000 도비 273,000)【기정예산 1,027,000천원 + 추경 증 156,000천원】

※ 증액 사유 : 은산별신제 전시교육관 보수공사 국비 증액, 서천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관 개보수 공사

국비 추가 편성에 따른 예산 증액

○ 사   업    량 : 전수교육관 증측 및 보수, 전시개선 공사(총 4건)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 사업    내용 :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전시개선 공사, 서산박첨지놀이 전수교육관 증측, 은산별신제 전수교육관 보수, 서천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관 개·보수

○ 지원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3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1,820,000천원

구 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1,820,000	910,000	273,000	637,000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전시개선 공사	400,000	200,000	60,000	140,000
서산박첨지놀이 전수교육관 증축	1,000,000	500,000	150,000	350,000
은산별신제 전시교육관 보수 공사	180,000	90,000	27,000	63,000
서천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관 개·보수 공사	240,000	120,000	36,000	84,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1회 추경(B)	증감(B-A)
계	1,580,000	0	1,580,000	1,820,000	240,000		계속
국 비	790,000	0	790,000	910,000	120,000
도 비	237,000	0	237,000	273,000	36,000
시군비	553,000	0	553,000	637,000	84,00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16,000	416,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김기택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전통사찰 보수정비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전통사찰 보수정비(시군자본)
	통 계 목	자차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 보존관리를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 사 업  위 치 : 도내 전통사찰

○ 사 업  기 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872,500천원(국비 1,337,500 도비 535,000) [기정예산 1,605,000천원 + 추경 증 267,500천원]

※ 증감 사유 : 코로나 19 관련 전통사찰 자부담 경감(10%)에 따른 국비 증액

○ 사   업   량 : 도내 7개시군 전통사찰 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 사 업  내 용 : 전통사찰의 법당시설, 승려수행시설 등의 개보수 및 단청

○ 지 원  근 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 ․ 관리 ․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전통사찰 보수정비 : 2,675,000(국 1,070,000, 도 535,000, 시군비 535,000, 기타 535,000) ○ 도내 전통사찰 법당, 전각 등 사찰 내 건축물(시설물) 보수정비 (변경) ▣ 전통사찰 보수정비 : 2,675,000(국 1,337,500, 도 535,000, 시군비 535,000, 기타 267,500) ○ 도내 전통사찰 법당, 전각 등 사찰 내 건축물(시설물) 보수정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675,000	0	2,675,000	2,675,000	0		계속
국 비	1,337,500		1,070,000	1,337,500	267,500
도 비	535,000		535,000	535,000	0
시군비	535,000		535,000	535,000	0
기 타	267,500		535,000	267,500	-267,500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기타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650,000	2,65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종무팀	김 기 택 (행) 2450	임 경 호 (행) 3906	박 창 순 (행) 3916

지방전통사찰 보수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지방전통사찰 보수
	통 계 목	자차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민족문화유산인 지방전통사찰 보존관리를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 사 업  위 치 : 도내 전통사찰

○ 사 업  기 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01,800천원(도비) [기정예산 801,600천원 + 추경 증 100,200천원]

※ 증감 사유 : 코로나 19 관련 지방전통사찰 자부담 경감(10%)에 따른 도비 및 시군비 증액(각 5%)

* ‘21년 전통사찰 국비지원 사업의 자부담 감경(10%) 준용 편성

○ 사   업   량 : 도내 7개시군 전통사찰 9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 사 업  내 용 : 도내 전통사찰 정비사업

○ 지 원  근 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 ․ 관리 ․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지방전통사찰 보수 : 2,004,000천원(도비 801,600, 시군비 801,600, 기타 400,800) ○ 공주 갑사 주변정비 등 9개 전통사찰 보수정비 (변경) ▣ 전통사찰 보수정비 : 2,004,000천원(도비 901,800, 시군비 901,800, 기타 200,400) ○ 공주 갑사 주변정비 등 9개 전통사찰 보수정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4,000	0	2,004,000	2,004,000	0		계속
국 비	0		0	0	0
도 비	901,800		801,600	901,800	100,200
시군비	901,800		801,600	901,800	100,200
기 타	200,400		400,800	200,400	-200,40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45%, 시군비 45%, 기타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110,000	2,11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종무팀	김 기 택 (행) 2450	임 경 호 (행) 3906	박 창 순 (행) 3916

지방전통사찰 보수정비(추가)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지방전통사찰 보수
	통 계 목	자차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민족문화유산인 지방전통사찰 보존관리를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 사 업  위 치 : 도내 전통사찰

○ 사 업  기 간 : 2021. 7.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36,200천원(도비) [기정예산 0원 + 추경 증 536,200천원]

※ 증감 사유 : 전통사찰 보수 대상시설 발생에 따른 추가 지원

○ 사   업   량 : 도내 3개 시군 전통사찰 4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 사 업  내 용 : 도내 전통사찰 정비사업(예산 수덕사, 서산 부석사, 개심사, 공주 신원사)

○ 지 원  근 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 ․ 관리 ․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전통사찰 보수정비 : 1,206,000천원(도비 536,200 시군비 536,200 자부담 133,600) ○ 수덕사 화소대 진입로 포장 : 70,000천원(도 25,000 시군 25,000 자부담 20,000) ○ 부석사 보도환경 개선 : 48,000천원(도 21,600 시군 21,600 자부담 4,800) ○ 신원사 일주문 주변정비사업 : 288,000천원(도 129,600 시군 129,600 자부담 28,800) ○ 개심사 보현선원 요사채 보수정비 : 800,000천원(도 360,000, 시군 360,000, 기타 8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06,000	0	0	1,206,000	1,206,000		신규
국 비	0		0	0	0
도 비	536,200		0	536,200	536,200
시군비	536,200		0	536,200	536,200
기 타	133,600		0	133,600	133,60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44.5%, 시군비 44.5%, 기타 1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종무팀	김 기 택 (행) 2450	임 경 호 (행) 3906	박 창 순 (행) 3916

충효열시설물 정비(향토)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세부사업	충효열시설물 정비
	통 계 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통문화 유산의 원형유지를 위한 복원 정비

○ 사업    위치 : 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12,500천원(도비)【기정예산 197,500천원 + 추경 증 15,000천원】

※ 증감 사유 :  화랑묘 담장보수 1건 추가

○ 사   업   량 : 충효열시설물 8개소 정비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도내 전통문화 특성을 상징하는 충효열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효열시설물 정비 : 425,000천원(도비 212,500, 시군비 212,500) ○ 충효열시설물 정비(7개 → 8개, 1개 추가) - 충효열시설물 정비 : 197,500천원 + 15,000천원(추가) = 212,500천원 ․ 화랑묘 담장보수(15,000천원) - 추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25,000	0	395,000	425,000	30,000		계속
국 비	0				0
도 비	212,500		197,500	212,500	15,000
시군비	212,500		197,500	212,500	15,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00,000	900,0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김기택 (행) 2450	강남식 (행) 3902	김민철 (행) 3915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성립전)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등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훼손되어 가는 전통문화 유산의 원형유지를 위한 보수 및 복원정비

○ 사업    위치 : 1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6,908,195천원(국비 30,360,280 도비 1,650,355 지방채 5,000,000)

【기정예산 30,702,267천원 + 추경 증 6,205,928천원】

※ 증감 사유 :  사전통지 후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액 조정[사업개소(131개소→168개소)]

[문화재청의 사업 신속 진행 요청 및 사업 기간을 감안하여 성립전예산(국비 교부액 5,082,530천원) 사용]

○ 사   업   량 : 국가지정문화재 168개소 보수정비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4개 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사업    내용 : 발굴조사, 토지매입, 성곽 및 건물보수, 잡목제거 등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51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43,456,113천원(국비 30,360,280 도비 6,547,915 시군비 6,547,918 ) ○ 발굴조사, 토지매입, 성곽보수, 건물보수, 잡목제거 등 14개 시군 168개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3,456,113	0	36,126,785	43,456,113	7,329,328		계속
국 비	30,360,280		25,277,750	30,360,280	5,082,530
도 비	6,547,915		5,424,517	6,547,915	1,123,398
시군비	6,547,918		5,424,518	6,547,918	1,123,4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145,162	9,145,162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김기택 (행) 2450	강남식 (행) 3902	김민철 (행) 3915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성립전)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등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등록문화재에 대한 문화유적 정비 및 보존

○ 사업    위치 : 6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07,320천원(국비 204,880 도비 102,440)【기정예산 277,320천원 + 추경 증 30,000천원】

※ 증감 사유 : 사전통지 후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액 조정(사업개소 9개소 → 10개소 변경)

[문화재청의 사업 신속 진행 요청 및 사업 기간을 감안하여 성립전예산(국비 교부액 20,000천원) 사용]

○ 사   업   량 :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10개소 보수정비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6개 시군(공주, 서산, 금산, 논산, 부여, 예산)

○ 사업    내용 : 등록문화재 모니터링, 정밀안전진단, 보존처리 등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51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 409,760천원(국비 204,880 도비 102,440 시군비 102,440) ○ 등록문화재 모니터링, 정밀안전진단 및 보존처리 등 6개 시군 10개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9,760	0	369,760	409,760	40,000		계속
국 비	204,880		184,880	204,880	20,000
도 비	102,440		92,440	102,440	10,000
시군비	102,440		92,440	102,440	10,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40,827	140,827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김기택 (행) 2450	강남식 (행) 3902	김민철 (행) 3915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세부사업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고도 지정지구의 주거환경과 가로경관 개선으로 지역주민 삶의 만족도 증대 및

백제고도 이미지 창출

○ 사 업  위 치 : 공주시 및 부여군 고도 지정지구

○ 사 업  기 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227,714천원(국비 2,860,000 도비 367,714)【본예산 3,515,500천원 - 추경 감 287,786천원】

※ 증감 사유 : 문화재청 예산 배정 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교부액 감소

○ 사   업   량 :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부여군

○ 사 업  내 용 : 고도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한옥 신축 지원 등) 및 가로경관 개선(건축물 외관 정비 등)

○ 지원근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9항, 제16조 제1항, 제2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도의 환경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 8. 〈생략〉

9.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제16조(사업 비용)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4,085,714천원(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구 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4,085,714	2,860,000	367,714	858,000
공주 고도이미지찾기사업	2,444,285	1,711,000	219,985	513,300
부여 고도이미지찾기사업	1,641,429	1,149,000	147,729	344,7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1회추경(B)	증감(A-B)
계	4,450,000	0	4,450,000	4,085,714	-364,286		계속
국 비	3,115,000	0	3,115,000	2,860,000	-255,000
도 비	400,500	0	400,500	367,714	-32,786
시군비	934,500	0	934,500	858,000	-76,500
기 타	0	0	0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988,540	1,988,54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김기택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문화재 돌봄사업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문화재 돌봄사업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문화재 훼손에 대한 초기대응으로 보존관리 강화 및 상시 관리를 통한 관람환경 개선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

○ 예   산   액 : 2,772,992천원(기금 1,386,496 도비 1,386,496)【기정예산 2,696,408천원 + 추경 증 76,584천원】

※ 증감 사유 :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액 조정

○ 사   업   량 : 도내 문화재 862개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문화유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    내용 : 문화재 모니터링, 경미수리, 일상관리 등

○ 지원근거 : 문화재 보호법 제15조, 제34조, 문화재운용규정 제462호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문화재 돌봄사업 : 2,772,992천원(국비 1,386,496, 도비 1,386,496) ○ 문화재 모니터링, 경미수리, 잡초제거 등 일상관리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772,992	0	2,696,408	2,772,992	76,584		계속
국 비	1,386,496		1,348,204	1,386,496	38,292		기금
도 비	1,386,496		1,348,204	1,386,496	38,292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기금)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496,674	2,495,741	933	9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김기택 (행) 2450	강남식 (행) 3902	홍민아 (행) 3912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 지정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및 복원

○ 사업    위치 : 도내 시군(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873,075천원(도비)【기정예산 4,175,075천원 + 추경 증 698,000천원】

※ 증감 사유 : 부여군 석성향교 대성전 해체보수사업 등 8개 사업 추가

○ 사   업   량 : 도지정문화재 98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사업    내용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주변정비, 지정구역 토지매입, 발굴조사 등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51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9,746,150천원(도비 4,873,075, 시군비 4,873,075) ○ 발굴조사, 토지매입, 성곽보수, 건물보수, 잡목제거 등 15개 시군(90개 → 98개, 8개 추가)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4,175,075천원 + 698,000천원(추가) = 4,873,075천원 ․ 석성향교 대성전 해체보수(250,000천원) - 추가 ․ 강민첨 장군 묘 정비사업(35,000천원) - 추가 ․ 예산향교 화장실보수(25,000천원) - 추가 ․ 천안향교 서무공사(50,000천원) - 추가 ․ 아산 공세리성당 종합정비계획(50,000천원) - 추가 ․ 신창향교 대성전 보수정비(70,000천원) - 추가 ․ 미암사 주변 정비사업(200,000천원) - 추가 ․ 성삼문선생유허지 보수정비(18,000천원) - 추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746,150	0	8,350,150	9,746,150	1,396,000	0
국 비	0		0	0	0
도 비	4,873,075		4,175,075	4,873,075	698,000
시군비	4,873,075		4,175,075	4,873,075	698,000
기 타	0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919,500	4,919,5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김기택 (행) 2450	강남식 (행) 3902	김민철 (행) 3915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전통사찰 방재지스템 구축(시군자본)
	통 계 목	자차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전통사찰의 화재예방 및 도난 방지 구축으로 전통사찰 보존

○ 사 업  위 치 : 도내 전통사찰

○ 사 업  기 간 : 2021. 1. ∼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03,625천원(국비 216,875 도비 86,750) [기정예산 260,250천원 + 추경 증 43,375천원]

※ 증감 사유 : 코로나 19 관련 전통사찰 자부담 경감(10%)에 따른 국비 증액

○ 사   업   량 : 도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2개시군 전통사찰 4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 사 업  내 용 : 전기‧화재시스템 및 지능형 통제관제시스템 구축

○ 지 원  근 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 ․ 관리 ․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433,750(국 173,500, 도 86,750, 시군 86,750, 기타 86,750) ○ 전기화재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변경)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433,750(국 216,875, 도 86,750, 시군 86,750, 기타 43,375) ○ 전기화재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33,750	0	433,750	433,750	0	0	계속
국 비	216,875		173,500	216,875	43,375
도 비	86,750		86,750	86,750	0
시군비	86,750		86,750	86,750	0
기 타	43,375		86,750	43,375	-43,375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기타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13,750	213,75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종무팀	김 기 택 (행) 2450	임 경 호 (행) 3906	박 창 순 (행) 3916

지방전통사찰 긴급 보수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지방전통사찰 보수
	통 계 목	자차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도내 전통사찰의 재난 상황 등으로 인한 긴급한 보수․복원 및 정비

○ 사 업  위 치 : 도내 전통사찰

○ 사 업  기 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0,844천원(도비) [기정예산 80,750천원 + 추경 증 10,094천원]

※ 증감 사유 : 코로나 19 관련 지방전통사찰 자부담 경감(10%)에 따른 도비 및 시군비 증액(각 5%)

* ‘21년 전통사찰 국비지원 사업의 자부담 감경(10%) 준용 편성

○ 사   업   량 : 도내 전통사찰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 사 업  내 용 : 전통사찰 내의 건물 등에 대하여 노후, 재난 등으로 붕괴, 파손되어 시급한 복구의 필요성이 있는 사찰에 대한 긴급보수 지원

○ 지 원  근 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 ․ 관리 ․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 201,875(도비 80,750, 시군비 80,750, 기타 40,375) ○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지원 (변경) ▣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 201,875(도비 90,844, 시군비 90,844, 기타 20,187) ○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지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1,875	0	201,875	201,875	0	0	계속
국 비	0		0	0	0
도 비	90,844		80,750	90,844	10,094
시군비	90,844		80,750	90,844	10,094
기 타	20,187		40,375	20,187	-20,188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45%, 시군비 45%, 기타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0,000	7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종무팀	김 기 택 (행) 2450	임 경 호 (행) 3906	박 창 순 (행) 3916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보존전승
	단위사업	지방문화창달
	세부사업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
	통 계 목	기금전출금 (7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 확립,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을 지원

○ 사업    위치 : 국내외

○ 사업    기간 :  2020 ∼ 2023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도비) [기정예산 2,000,000천원 - 추경 감 2,000,000천원]

※ 증감 사유 : 단위(회계)사업 변경 (기정: 지방문화창달 => 변경: 내부거래지출)

○ 사   업   량 : 국외문화재 환수

○ 사업시행방법 : 도  또는 협약기관(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 사업시행주체 : 도  또는 협약기관(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 사업    내용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환수)

○ 지 원  근 거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입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출연금

2. 도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입금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 :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000,000	1,000,000	2,000,000	0	-2,000,000		계속
국 비
도 비	7,000,000	1,000,000	2,000,000	0	-2,00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전략팀	김기택 (행) 2450	오양숙 (행) 3901	임용빈 (행) 3911

아산 온양행궁복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문화유적의 정비개발 및 활용
	세부사업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온양행궁은 지역문화의 역사 정체성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화자산으로서 추진 방법에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복원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필요

○ 사업    위치 : 아산시 온천동 242-10 일원 성주리 108-2일원

○ 사업    기간 : 2021년(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 [기정예산 0원 + 추경 증 100,000천원]

※ 증감 사유 : 온양행궁 복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반영

○ 사   업   량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2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2항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온양행궁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0,000천원(도비:100,000 시비:1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0	0	200,000	200,00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100,000	0	0	100,000	100,000
시군비	100,000	0	0	100,000	100,00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권개발팀	김기택 (행) 2450	김영식 (행) 3903	이현석 (행) 2453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문화유적의 정비개발 및 활용
	세부사업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도내 지역 문화재(문화유산)의 보존활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 업  위 치 : 도내

○ 사 업  기 간 : 2021. 1. ~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17,000천원(기금 78,000 도비 39,000)

※ 추경편성사유 : 국고 → 기금 재원변경

○ 사   업   량 : 3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 업  내 용 :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산 체험교실 등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1년도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 156,000천원 - 총 3개시군, 3개사업 : 총 156,000(국비 78,000, 도비 39,000, 시군비 39,000)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6,000	0	156,000	156,000	0	0
국 비	78,000		78,000	78,000	0		국고→기금
도 비	39,000	0	39,000	39,000	0
시군비	39,000	0	39,000	39,000	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국비(기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전략팀	김기택 (행) 2450	오양숙 (행) 3901	임용빈 (행) 3916

주민공감정책사업(성립전)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문화유적의 정비개발 및 활용
	세부사업	주민공감정책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문화재보존의 필요성과 재산권 행사를 위한 개발의 상반된 욕구로 불만과 갈등이 있는 지역 주민과의 공감을 위한 문화콘텐츠 추진

○ 사업    위치 :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일원

○ 사업    기간 : 2021. 4. ∼ 1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국비) [기정예산 0원 + 추경 증 20,000천원]

※ 증감 사유 : 문화재청 신규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예산반영

○ 사   업   량 : 1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지역의 역사이야기, 전통문화 체험, 서해 천주교 성지 이야기, 작은 음악회 등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주민공감 정책 사업 : 20,000(국비 20,000) ○ 총 1개 시군 1개 사업 : 20,000(국비 20,000) - 문화재 보존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1식 ※ 국비 1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	0	0	20,000	20,000	0	신규
국 비	20,000	0	0	20,000	20,000		국고
도 비	0	0	0	0	0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전략팀	김기택 (행) 2450	오양숙 (행) 3901	임용빈 (행) 3916

2021년 매장문화재 긴급발굴 조사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문화유적의 정비개발 및 활용
	세부사업	2020년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훼손 우려가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긴급 발굴 조사

○ 사업    위치 : 충남 아산시 아산리 사지

○ 사업    기간 : 2021. 4. 1. ~ 2021.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국비)【본예산 0 천원 + 추경 증 30,000천원】

※ 증감 사유 : 매장문화재 훼손유적 발생

○ 사   업   량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아산 아산리사지 관련 유적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

○ 지원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

①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해, 사태,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2. 보호·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1년 긴급발조사 지원 사업 : 30,000천원 ○ 아산 아산리사지 관련 유적 발굴조사 1식(시굴 3,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0	0	30,000	30,000	0	신규
국 비	30,000		0	30,000	30,000		국고,기금,균특, 특교,소방 등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0,000	4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김기택 (행) 2450	윤상임 (행) 3904	이계만 (행) 3914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문화재방재사업
	세부사업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 지정 문화재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수․정비 및 복원

○ 사업    위치 : 도내 시군(5개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61,000천원(도비)【기정예산 136,000천원 + 추경 증 25,000천원]

※ 증감 사유 : 합덕성당 노후 전기 보수, 1개 사업 추가

○ 사   업   량 : 도지정문화재 7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5개 시군(공주, 아산, 논산, 당진, 부여)

○ 사업    내용 : 도지정문화재 노후 전기시설 보수, 소화전 설치, CCTV 설치, 방범설비 등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51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 322,000천원(도비 161,000, 시군비 161,000) ○ 노후 전기시설 보수, 소화전 설치, CCTV 설치, 방범설비 등 5개 시군(6개 → 7개, 1개 추가)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136,000천원 + 25,000천원(추가) = 161,000천원 ․ 합덕성당 노후 전기 보수(25,000천원) - 추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22,000	0	272,000	322,000	50,000		계속
국 비	0		0	0	0
도 비	161,000		136,000	161,000	25,000
시군비	161,000		136,000	161,000	25,00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00,000	200,0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김기택 (행) 2450	강남식 (행) 3902	김민철 (행) 3915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 구축(성립전)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문화재 방재 사업
	세부사업	문화재IOT시스템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문화재에 대한 유형별 적용 가능한 문화재 방재 사물인터넷 구축

○ 사업    위치 : 2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신규 사업)

○ 예   산   액 : 178,500천원(기금 147,000 도비 31,500)【기정예산 0원 + 추경 증 178,500천원]

※ 증감 사유 : 문화재청 사업 추진 및 확정 통지 시기(’20.12.31.) 늦음에 따른 (道) 본예산 미반영

[신속 집행 및 사업 기간을 감안하여 성립전예산(국비예산 147,000천원 中 교부액 46,459천원) 사용]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논산시

○ 사업    내용 : 문화재 현장내 카메라와 경광등, 비상방송장치 등 연계 운영시스템 구축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3

문화재보호법 제14조3(화재 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문화재 IOT시스템 구축 : 210,000천원(국비 147,000 도비 31,500 시군비 31,500) ○ 문화재 전기시설 및 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설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10,000	0	0	210,000	210,000	0	신규
국 비	147,000		0	147,000	147,000		성립전예산 사용 (국비 36,015천원)
도 비	31,500		0	31,500	31,500
시군비	31,500		0	31,500	31,5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비대상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김기택 (행) 2450	강남식 (행) 3902	김민철 (행) 3915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성립전)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문화재 방재 사업
	세부사업	방재드론 스테이션
	통 계 목	자차단체자본보조금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을 통한 문화재 방재력 및 예찰활동 강화

○ 사업    위치 :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 사업    기간 : 2021. 3. ∼ 12.(신규 사업)

○ 예   산   액 : 118,500천원(국비 105,000 도비 13,500)【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18,500천원]

※ 증감 사유 : 문화재청 사업 추진 및 확정 통지 시기(’21.01.13.) 늦음에 따른 (道) 본예산 미반영

[문화재청의 사업 신속 진행 요청 및 사업 기간을 감안하여 성립전예산(국비 교부액 105,000천원) 사용]

○ 사   업   량 :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 사업    내용 : 문화재(보령시 외연도 상록수림)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3

문화재보호법 제14조3(화재 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 : 150,000천원(국비 105,000 도비 13,500 시군비 31,500) ○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0,000	0	0	150,000	150,000	0
국 비	105,000		0	105,000	105,000		성립전예산 사용 (국비 105,000천원)
도 비	13,500		0	13,500	13,500
시군비	31,500		0	31,500	31,5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김기택 (행) 2450	강남식 (행) 3902	김민철 (행) 3915

세계유산 홍보지원(한국의 서원)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세부사업	세계유산 보존관리(한국의 서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논산 돈암서원 학술발표 및 홍보를 통해 세계유산 가치 제고

○ 사 업  위 치 : 논산시

○ 사 업  기 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4,445천원(국비 11,112 도비 3,333)【본예산 0원 + 추경 증 14,445천원】

※ 증감 사유 : 문화재청 신규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예산반영

○ 사   업   량 : 논산 돈암서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 사 업  내 용 : 논산 돈암서원 등 한국의 서원 학술대회 개최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제1항,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경비보조 등)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세계유산 홍보 지원 사업 : 22,224천원(국비 11,112천원, 도비 3,333천원, 시군비 7,779천원) ○ 논산 돈암서원 등 한국의 서원 학술대회 개최 1식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1회추경(B)	증감(B-A)
계	22,224	0	0	22,224	22,224	0	신규
국 비	11,112	0		11,112	11,112
도 비	3,333	0		3,333	3,333
시군비	7,779	0		7,779	7,779
기 타	0	0	0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김기택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정책사업	문화권 개발
	단위사업	충청(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세부사업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
	통 계 목	출연금(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건립 준공에 따른 성공적인 개원준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산41-4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21. 0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366,668천원(도비) [기정예산 1,260,000천원 + 추경 증 106,668천원]

※ 증감 사유 :  진흥원 건립 및 준공에 따른 운영 필수인력 충원

○ 사   업   량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출연금)

○ 사업시행주체 :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사업    내용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조직 구성 및 연구사업운영

○ 지원근거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

제3조 (사업) 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7.07.30>

1. 역사 문화에 관한 발굴 조사 연구

2. 역사 문화 자원의 전시·홍보

3. 역사 문화 자원의 보존·활용

4. 도사편찬 및 도정 사료의 체계적 보존·관리

5. 그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과 역사문화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운영 : 1,366,668천원(도비)(추경 106,668천원 증액) ○ 준공에 따른 필수인력 6명 증원으로 인건비 증액 (도비 106,668천원) (정규직 인건비(6명) : 106,668천원> - 기본연봉 72,240천원 · 선임연구원 : 3,439,580원 X 4월 X 4명 = 55,100천원 · 관리7급 : 2,142,040원 X 4월 X 2명 = 17,140천원 - 제수당 : 16,650천원 ·제수당 : 16,650천원 X 1식 = 16,650천원 - 퇴직금 및 4대 보험 : 17,778천원 ·(연봉+제수당) X 20% = 17,77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66,668	0	1,260,000	1,366,668	106,668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1,366,668		1,260,000	1,366,668	106,668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50,000	65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권개발팀	김기택 (행) 2450	김영식 (행) 3903	이정숙 (행) 3917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다큐멘터리 제작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진흥
	세부사업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 연계사업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한민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탄생 200주년을 맞아 김대건 신부의 역사·종교·문화적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교육 자료로 활용 및 다큐멘터리 방영을 통한 전국적 홍보

○ 사업    위치 : 충남 도내

○ 사업    기간 : 2021. 7. ∼ 12.

○ 예   산   액 : 80,000천원(도비) [기정예산 0원 + 추경 증 80,000천원]

※ 증감 사유 :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대내외 홍보

○ 사   업   량 :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1식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지역방송국

○ 사업    내용 : 김대건 신부 생애, 순교 등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 80,000천원(도비) ○ 출연료(문예비, 전문가, 일반, 스크립터, FD, 내레이션) : 19,000천원 ○ 임차료(외부촬영, 조명, 특수촬영, 음악/더빙, 컴퓨터그래픽 등) : 43,000천원 ○ 해외제작비(해외제작, 번역) : 12,000천원 ○ 자료구입, 진행비 등 : 6,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0,000	0	0	80,000	80,000		신규
국 비	0				0
도 비	80,000	0	0	80,000	80,000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종무팀	김기택 (행) 2450	임경호 (행) 3906	박창순 (행) 3916

배나드리 성지 정비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 연계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의 우수한 역사자원을 활용한 지역홍보로 관광객 유인 및 해미 국제성지 선포 및                 고덕성당 순례길 거점 지정에 따른 연계코스 개발 기반 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260-3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2021. 7 ~ 12 (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 [기정예산 0원 + 추경 증 100,000천원]

※ 증감 사유 : 역사자원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반영

○ 사업    내용 : 주차장 조성 1,029㎡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예산군

○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ㆍ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개발 및 지 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8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예산 배나드리 성지 정비사업 : 300,000천원(도비 100,000, 시군비 200,000) ㅇ 토지매입비 : 100,000천원 ㅇ 주차장조성 공사비 : 200,000천원 ․ 설계비 : 20,000천원, 공사비 150,000천원, 부대비 : 3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0	0	300,000	300,000	0	신규
국 비
도 비	100,000		0	100,000	100,000
시군비	200,000			200,000	200,000
기 타	0				0

* 보조율 :도비 33.3%, 시군비 66,7%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종무팀	김기택 (행) 2450	임경호 (행) 3906	유선영 (행) 2456

충남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충남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충남지방 동학의 발자취와 1894년 동학혁명 활동을 재조명하고 동학의 숭고한 정신 계승

ㅇ 사업    위치 : 공주시

ㅇ 사업    기간 : 2021. 7. ~  12.

ㅇ 예   산   액 : 17,000천원 [기정예산 17,000천원 + 추경 증 0원]

※ 증감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으로 이체(문화정책과→문화유산과)

ㅇ 사   업   량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1회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순연

ㅇ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ㅇ 사업    내용 : 동학농민혁명 우금티 예술제

ㅇ 지원근거 : 충청남도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 34,000천원 (도비17,000, 시비17,000) ㅇ 공연비 : 17,170천원 ㅇ 회의참석비 : 2,100천원 · 기획단회의 10명×4회×300천원=1,200천원 / · 평가회의 9명×1회×100천원=900천원 ㅇ 단순인건비 : 1,000천원 · 행사운영 10천원×10시간×1일×10명=1,000천원 ㅇ 홍보비 : 2,600천원 ·거리현수막 10개×50천원=500천원 / · 만장 10개×100천원=1,000천원 · 행사무대현수막 = 400천원 / · 전단 1종 (4천장)=600천원 · 웹포스터 1종×100천원=100천원 ㅇ 식비 : 2,400천원 · 리허설간식 4천원×200명=800천원 / · 행사준비식비 200명×8천원=1,600천원 ㅇ 사무용품비 : 300천원 ㅇ 제작비 (영상촬영) : 2,000천원 · 유투브생방송 500천원 / · 영상제작 1명×500천원=500천원 · 사진촬영 2명×500천원=1,000천원 ㅇ임차료(무대음향) : 6,430천원 · 무대음향의자조명일체 6,430천원
총사업비	34,000천원(도비17,000, 시비17,000)

(단위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4,000	0	0	34,000	34,000	0	예산이체
국 비
도 비	17,000		0	17,000	17,000
시군비	17,000			17,000	17,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0,000	2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종무팀	김기택 (행) 2450	임경호 (행) 3906	유선영 (행) 2456

충남동학농민혁명사 연구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진흥
	세부사업	동학농민혁명사 연구사업
	통 계 목	출연금(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동학 1차 사료 확보로 향후 연구 토대 마련과 충남 동학 지도제작을 통한 관광자원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103

○ 사업    기간 : 2021. 7. ~ 12.

○ 예   산   액 : 60,000천원 [기정예산 0원 + 추경 증 60,000천원]

※ 증감 사유 : ‘20년부터 추진된 계속사업으로 충남 동학농민혁명사 발간을 위해 계상

○ 사   업   량 : 충남동학농민혁명사 발간 1식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사업    내용 : 동학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및 DB구축, 충남 동학농민혁명 개설서 발간, 충남동학지                  도(가칭 충남동학여지도) 제작

○ 지원근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육성지원)

① 충청남도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역사 문화에 관련된 조사 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에 우선하여 역사

문화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동학농민혁명사 발간사업 : 60,000천원(도비 60,000천원)

○ 인건비 - 위촉연구원	15,500,000원
○ 경 비 - 개설서 발간비, 청소년 교육교재 발간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자료수집비, 회의비, 수용비	44,5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40,000	170,000	0	60,000	60,000	110,000	신규
국 비	0				0
도 비	340,000	170,000	0	60,000	60,000	11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70,000	150,247	19,753	88.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2021.3월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종무팀	김기택 (행) 2450	임경호 (행) 3906	유선영 (행) 2456

홍산대첩 문화제 지원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진흥
	통 계 목	자차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왜구를 격퇴한 홍산대첩의 역사적 의의 홍보하고 최영장군 및 무명병사 추모를 통한 애국심 고취

ㅇ 사업    위치 : 충남 부여군 홍산면 일원

ㅇ 사업    기간 : 2021. 7. 1.∼ 2021. 12. 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25,000천원(도비) [기정예산 0원 + 추경 증 25,000천원]

※ 증감 사유 : 홍산대첩의 역사적 의의 대내외 홍보

ㅇ 사   업   량 : 홍산대첩 제전행사 및 개막식, 축하공연, 전시회

ㅇ 사업시행방법 : 군 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

ㅇ 사업    내용 : 왜구를 격퇴한 홍산대첩의 역사적 의의 홍보를 위한 문화제 행사

ㅇ 지원근거 :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보조사업)

도지사가 충청남도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지역 유형·무형 문화예술자원의 보존 및 선양사업(기념행사, 추모제, 학술대회, 토론회 등)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홍산대첩 문화제 사업 : 50,000천원(도비 25,000, 군비 25,000) ㅇ 출연비(제례악단, 사회자, 난타, 국악단 등) : 15,000천원 ㅇ 홍보비(안내장 및 포스터, 현수막) : 6,000천원 ㅇ 제수용품, 제례복 세탁, 예복, 재화 등 : 10,000천원 ㅇ 임차비(무대설치, 음향기기 등) : 12,000천원 ㅇ 식·음료비 1,000명 × 7,000원 = 7,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150,000		50,000	50,000		계속
국 비					0
도 비	90,000	65,000		25,000	25,000
시군비	90,000	65,000		25,000	25,000
기 타	20,000	20,000			0

* 보조율 : 도비 50%, 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0,000	1,603	18,397	8		집행잔액 반납추진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전략팀	김기택 (행) 2450	오양숙 (행) 3901	임용빈 (행) 3911

각원사 희망의 타종식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천안시의 관광명소인 각원사에서 12월 이웃간의 정과 나눔의 일환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을 타종식을 통해 천안시의 번영과 발전, 행복한 나눔의 실천

○ 사업    위치 : 각원사(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245길)

○ 사업    기간 : 2021. 7 ∼ 12.

○ 예   산   액 : 15,000천원(도비) [기정예산 0원 + 추경 증 15,000천원]

※ 증감 사유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종교 문화행사 지원

○ 사   업   량 : 행사공연 1식, 무대장치 1식, 영상중계, 탑제작, 홍보비 등

○ 사업시행방법 : 보조사업자 선정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희망의 타종식, 탑돌이 등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각원사 희망의 타종식 : 36,000천원(도비 15,000 시군비 15,000 자부담 6,000) ○ 음향 및 조명 : 7,000,000원 ○ 지역가수 : 1,000,000원 × 2명 =2,000,000원 ○ 사회자 : 2,500,000원 ○ 스텝 : 250,000원 ×4명 = 1,000,000원 ○ 탑돌이 제작 : 2,500,000원 × 1식 = 2,500,000원 ○ 홍보비 및 연꽃 제작 : 2,000,000원 ○ 광고비 : 1,500,000원 × 1식 = 1,500,000원 ○ 무대설치 : 5,000,000원 × 1식 = 5,000,000원 ○ 공연비 7,000,000원 ○ 영상중계 및 특수효과 : 4,000,000원 ○ 발전차 임차 : 1,5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6,000	0	0	36,000	36,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5,000			15,000	15,000
시군비	15,000			15,000	15,000
기 타	6,000			6,000	6,000

* 보조율 : 도비 41.6%, 시군비 41.6%, 기타 16.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종무팀	김 기 택 (행) 2450	임 경 호 (행) 3906	박 창 순 (행) 3916

국립망향의동산 위령문화제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진흥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고국을 떠나 망국의 서러움과 고난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재일 동포를 비롯한

해외 동포들의 영령들이 안치된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그들의 안식과 생원을 기원

하는 위령제를 통해서 국권 상실의 아픔과 교훈을 자각하며 국가의 소중함 고취

ㅇ 사업    위치 : 국립망향의 동산 특설무대(성거읍 망향로 372-8)

ㅇ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20,000천원(도비) [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20,000원]

※ 증감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으로 이체(문화정책과→문화유산과)

ㅇ 사   업   량 : 위령문화제 1식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ㅇ 사업    내용 : 위령제 및 문화공연 개최

ㅇ 지원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국립망향의 동산 문화제 : 50,000,000원 ㅇ 무대음향 설치 : 8,000,000원 ㅇ 현수막 등 각종 홍보비 5,000,000원 ㅇ 위령제 15,000,000원 ㅇ 공연비 15,000,000원 ㅇ 기타 화장실 임대비 등 7,000,000원
총사업비	50,000천원(도비20,000, 시비20,000, 자담10,000)

(단위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0	0	50,000	50,000	0	예산이체
국 비	0				0
도 비	20,000			20,000	20,000
시군비	20,000			20,000	20,000
기 타	10,000			10,000	10,000

* 보조율 : 도비 40%, 시군비 40%, 자담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0,000	2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종무팀	김 기 택 (행) 2450	임 경 호 (행) 3906	박 창 순 (행) 3916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립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진흥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문화유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대에 계승하고 불교문화와 결합된 문화관광 및 역사체험의 장 마련

○ 사업    위치 : 예산군 덕산면 산31-1번지 일원(수덕사 경내)

○ 사업    기간 : 2021년(신규사업)

○ 예   산   액 : 180,000천원(도비) [기정예산 0원 + 추경 증 180,000천원]

※ 증감 사유 : 문화유산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 사   업   량 : 수덕사 유물전시관 삼문설치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예산군

○ 사업    내용 : 유물전시관 삼문건립 및 주변정비공사 등

○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2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2항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립 : 360,000천원(도비 180,000천원 군비 180,000천원) ○ 삼문설치 : 가설공사, 기초 및 기단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목재훈증공사 등 (164,000) ○ 주변정비 공사 : 토공, 자연석 석축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등(127,000) ○ 설비공사 : 전열교환기설치, 하부피트 환기덕트배관공사 및 물탱크 설치 등(69,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60,000	0	0	360,000	360,0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0
도 비	180,000	0	0	180,000	180,000	0
시군비	180,000	0	0	180,000	180,00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권개발팀	김기택 (행) 2450	김영식 (행) 3903	이현석 (행) 2453

송국리유적 이정표 및 조형물 설치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진흥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송국리 유적은 1976년 지정된 선사(청동기) 유적으로 이정표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청동기 유적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의도모 및 주민 자긍심 고취

○ 사업    위치 :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진입도로 일원

○ 사업    기간 : 2021년(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도비) [기정예산 0원 + 추경 증 50,000천원]

※ 증감 사유 : 송국리 유적 방문객 편의 도모 위한 예산 편성

○ 사   업   량 :  주변정비 및 송국리 유적 이정표 설치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

○ 사업    내용 : 송국리 유적 이정표 관련 조형물 설치 등

○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2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2항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송국리 유적 이정표 관련 조형물 설치 : 100,000천원 (도비 50,000 군비 50,000) ○ 이정표 및 조형물 설치 : 송국리 유적을 형상화 한 이정표 설치 (70,000) ○ 이정표 설치 주변 정비 : 이정표 설치 주변 정비 (10,000) ○ 이정표 정비 : 기 설치된 송국리 유적 이정표 정비 (2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0
도 비	50,000	0	0	50,000	50,000	0
시군비	50,000	0	0	50,000	50,00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권개발팀	김기택 (행) 2450	김영식 (행) 3903	이현석 (행) 2453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정책사업	통화금융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단위사업	보전지출(문화유산과)
	세부사업	통화금융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통 계 목	동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31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

○ 사업    위치 : 자체사업

○ 사업    기간 : 2021. 1. ∼ 12.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기정예산 106,500천원 - 추경 감 106,500천원】

※ 증감 사유 : 정책사업 변경 (기정: 통화금융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 변경: 재무활동)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자체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자체 시행

○ 사업    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51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6,500	0	106,500	0	-106,500
국 비					0
도 비	106,500		106,500	0	-106,500
시군비					0
기 타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김기택 (행) 2450	강남식 (행) 3902	김민철 (행) 3915

문화유산분야 국고반환금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고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후속조치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 12.

○ 예   산   액 : 42,592천원(도비) [기정예산 0원 + 추경 증 42,592천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예산반영

○ 사   업   량 : 4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주민공감정책사업 국비보조금 반납, 문화재돌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백제역사유적지구 국고보조사업 이자, 문화재안내판 집행잔액 이자

○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 도비 42,592천원 ○ 주민공감정책사업 국비보조금 반납 30,000천원 ○ 문화재돌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 5,935천원 ○ 백제역사유적지구 국고보조사업 이자 : 6,317천원 ○ 문화재안내판 집행잔액 이자 : 34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2,592	0	0	42,592	42,592		신규
국 비
도 비	42,592	0	0	42,592	42,592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가지정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도지정 국비 30%, 도비 3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04,344	380,450	23,894	9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김기택 (행) 2450	오양숙 (행) 3901	임용빈 (행) 3911
				강남식 (행) 3902	홍민아 (행) 3912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정책사업	재무활동(문화유산과)
	단위사업	보전지출(문화유산과)
	세부사업	통화금융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통 계 목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31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

○ 사업    위치 : 자체사업

○ 사업    기간 : 2021. 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6,500천원(도비)【기정예산0천원 + 추경 증 106,500천원】

※ 증감 사유 : 정책사업 변경 (기정: 통화금융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 변경: 재무활동)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자체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자체 시행

○ 사업    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51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 106,500천원 ○ 코로나 19대응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기확보 예산 재원 대체(도비=>지방채, 기금) ○ 차입금 7,100,000천원 - 금융기관 : 농협, 이율 : 1.5%, 거치기간 : 5년거치 10년상환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6,500	0	0	106,500	106,500		신규
국 비					0
도 비	106,500		0	106,500	106,500
시군비					0
기 타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김기택 (행) 2450	강남식 (행) 3902	김민철 (행) 3915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	정책사업	재무활동(문화유산과)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문화유산과)
	세부사업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 운영
	통 계 목	기금전출금 (7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 확립,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을 지원

○ 사업    위치 : 국내외

○ 사업    기간 : 2020 ∼ 2023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000,000천원(도비) [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2,000,000천원]

※ 증감 사유 : 단위(회계)사업 변경 (기정: 지방문화창달 => 변경: 내부거래지출)

○ 사   업   량 : 국외문화재 환수

○ 사업시행방법 : 도  또는 협약기관(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 사업시행주체 : 도  또는 협약기관(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 사업    내용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환수)

○ 지 원  근 거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입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출연금

2. 도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입금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외문화재 환수 : 2,000,000천원(도비) ○ 국외문화재 기금설치(2020.5.) - 조성액 : 70억원 ※‘20년 10억, ’21년~‘23년 매년 20억원 ○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외문화재 특성상 사업비 확정 곤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000,000	1,000,000	0	2,000,000	2,000,000		계속
국 비
도 비	7,000,000	1,000,000	0	2,000,000	2,00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전략팀	김기택 (행) 2450	오양숙 (행) 3901	임용빈 (행) 3911

체 육 진 흥 과

체육진흥과

1.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및 합숙소 임차료등	183

2.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공동유치 시도부담금	185

3.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187

4. 지역 거점형 스포츠클럽 육성	189

5.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91

6.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93

7. 유소년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195

8.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	197

9.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00

10. 장애인 체육회 운영	202

11. 장애인 전문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05

12. 장애인 실업팀(보치아) 운영	208

13. 장애인 실업팀(골볼) 운영	210

14. 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	212

15.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14

16.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216

17.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218

18.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	221

19. 해저터널 개통기념 보령머드마라톤대회	223

20. 유 청소년 글로벌 스포츠 인재육성 지원사업	225

21. 2021 대전MBC배 온라인 서천국제오픈태권도대회	228

22. 달빛걷기대회	230

23. 2021 오룡기 전국중등축구대회 개최 지원	232

24. 전국 아마추어 복싱 대회	234

25.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237

26.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239

27. 국민체육센터건립	241

28.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성립전)	244

29.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246

30. 도민체육대회 시설보수 보강	248

31.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250

32.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지원(서산 유소년 축구장)	253

33.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지원	255

34. 굿뜨래배 전국 골프대회	257

35. 전구 족구챔피언스리그 대회	259

36. 국민체력100 사업(성립전)	261

37. 체육진흥분야 국고반환금	263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및 합숙소 임차료 등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세부사업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

○ 사업    위치 : 천안(핸드볼), 논산(육상, 근대5종, 태권도, 마라톤), 계룡(레슬링)

○ 사업    기간 : 2021. 1. ~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9,876천원(도비)【기정예산 7,9876천원 + 추경 증 10,000천원】

※ 증감 사유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임차료 증액

○ 사   업   량 : 카니발 등 차량 7대, 합숙소 3개소, 훈련장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및 합숙소 임차료 지원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3.18., 2012.2.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및 합숙소 임차료 등 : 79,876천원 ○ 차량 임차료 : 56,476천원 - 6개팀 차량(카니발 6대, 쏠라티 1대) : 56,476,000원 ○ 합숙소 및 훈련장 임차료 : 23,400천원 - 마라톤팀(남) 합숙소 월세 : 650,000원×12월 = 7,800,000원 - 핸드볼팀 합숙소 월세 : 800,000원×12월 = 9,600,000원 - 핸드볼팀 체육관 임차료 : 250,000원×12월×2개소 = 6,000,000원 (변경)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및 합숙소 임차료 등 : 89,876천원 ○ 차량 임차료 : 66,476천원 - 6개팀 차량(카니발 6대, 쏠라티 1대) : 66,476,000원 ○ 합숙소 및 훈련장 임차료 : 23,400천원 - 마라톤팀(남) 합숙소 월세 : 650,000원×12월 = 7,800,000원 - 핸드볼팀 합숙소 월세 : 800,000원×12월 = 9,600,000원 - 핸드볼팀 체육관 임차료 : 250,000원×12월×2개소 = 6,0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9,876	0	79,876	89,876	10,000		계속
국 비
도 비	89,876		79,876	89,876	1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8,772	91,342	7,430	92.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노태현 (행) 2430	김건환 (행) 3851	김현지 (행) 3858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공동유치 시도 부담금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세부사업	체육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7)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큰 메이저급 국제스포츠 대회인 하계유니버시아드(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통하여 국가 및 충청권의 브랜드 가치 제고

- 560만 충청인 염원 실현과 부족한 스포츠 인프라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국가균형발전 달성

○ 사업    위치 : 충남 외 3개 시·도(대전‧세종‧충북)

○ 사업    기간 : 2021 1. ~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500,000천원(도비)【기정예산 500,000천원 + 추경 증 2,000,000천원】

※ 증감사유 : 대회유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증액

○ 사   업   량 : 충청권 공동유치 추진비용

○ 사업시행방법 : 충청북도 U대회추진과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 외 3개 시·도(대전‧세종‧충북)

○ 사업    내용 :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 지원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안부)

별표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자치단체 간 부담금(308.07)

1. 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개정) 부칙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해 시·군·구에서 시·도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비

2. 자치단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상호간 부담경비

3.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총사업비	(당초) ▣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공동유치 시도부담금 : 2,000,000천원 - 대한체육회 유치 희망도시 신청 부담금 50,000천원 - 기재부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0천원 - 유치추진단 사무실 운영(사무실 OA임차 등) 150,000천원 - 유치신청서 작성 및 컨설팅 대행 1,000,000천원 - FISU 유치 보증금 납부 15,000천원 - 실사진행, 홍보 등 유치활동 735,000천원 (변경) ▣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공동유치 시도부담금 : 10,000,000천원 - 대한체육회 유치 희망도시 신청 부담금 50,000천원 - 사무실 운영 200,000천원 - 유치신청, 컨설팅 1,000,000천원 - 보증금 15,000천원 - 언론홍보 등 300,000천원 - 실사진행, 홍보 등 유치활동 1,337,845천원 - 연구개발비 50,000천원 - 기본경비 47,155천원 - 전문인력 확보 및 직원급여 1,000,000천원 - FISU 국내 현지실사 대응 2,440,000천원 - 대·내외 홍보체계 구축 160,000천원 - 국제행사 프로모션 및 해외 홍보영상 제작 3,4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500,000		500,000	2,500,000	2,000,000		계속
국 비
도 비	2,500,000		500,000	2,500,000	2,00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노태현 (행) 2430	김건환 (행) 3851	조혜란 (행) 3861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세부사업	체육단체지원 및 선수육성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 걷기 운동을 통한 건강 인식 향상으로 함께하는 스포츠 환경 구축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73,550천원(도비) 【기정예산 73,550천원 + 추경 증 400,000천원】

※ 증감 사유 : “걷쥬” 참여 인원 증가(35,050명 → 300,000명)에 따른 서버 증설비(1억), 인센티브(3억) 반영

○ 사   업   량 : 충청남도민 걷기 운동 활성화 1식(※ 참여 목표 인원 증가(’20년 18,000명 → ’21년 300,000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체육회

○ 사업    내용

-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활용으로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 걷기를 통한 자발적인 신체활동으로 비만 예방 및 건강 체중 인식률 향상 도모

- 걷쥬 앱 활성화 및 도민의 걸음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 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충청남도민생활체육(걷기)활성화 : 73,550천원 ○ 기타보상금(걷기 앱 목표 걸음 달성자) : 35,100천원 - 기프티콘 구입비 : 2,700원×13,000개=35,100,000원 ○ 공공운영비 : 18,396천원 - IDC 이용료 : 13,596천원 (1,133,000원×12개월=13,596,000원) - 휴대폰 본인인증 이용료 : 4,800천원 (400,000원×12개월=4,800,000원) ○ 유지보수비 : 19,500천원(19,500,000원×1식=19,500,000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변경) ▣ 충청남도민생활체육(걷기)활성화 : 473,550천원 ○ 기타보상금(걷기 앱 목표 걸음 달성자) : 335,654천원 - 기프티콘 구입비 : 2,750원×122,056개=335,654,000원 ○ 공공운영비 : 18,396천원 - IDC 이용료 : 13,596천원 (1,133,000원×12개월=13,596,000원) - 휴대폰 본인인증 이용료 : 4,800천원 (400,000원×12개월=4,800,000원) ○ 유지보수비 : 19,500천원(19,500,000원×1식=19,500,000원) ○ 서버증설비 : 100,000천원(12,500,000원×8대=100,0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73,550	0	73,550	473,550	400,000		계속
국 비
도 비	473,550		73,550	473,550	40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3,000	63,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노태현 (행) 2430	함정업 (행) 3852	이은주 (행) 3857

지역 거점형 스포츠클럽 육성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세부사업	체육단체지원 및 선수육성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지역 및 종목을 거점으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연계한 개방형 스포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운동부 육성

ㅇ 사업    위치 : 충남 도내

ㅇ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420,000천원(도비) 【기정예산 380,000천원 + 추경 증 40,000천원】

※ 증감 사유 : 천안테니스클럽 지도자 3명 인건비 등 부족분

ㅇ 사   업   량 : 3개종목 3개시군 거점화(천안: 테니스, 보령: 요트, 서산: 육상)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체육회

ㅇ 사업    내용 : 지역거점형 스포츠클럽 운영비(인건비, 장비비, 사무처 운영비)

ㅇ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 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지역거점형 스포츠클럽 운영 (380,000천원) ㅇ 140,000천원×2개소(서산(육상), 보령(요트)) = 280,000천원 ㅇ 100,000천원×1개소(천안(테니스)) = 100,000천원 (변경) ▣ 지역거점형 스포츠클럽 운영 (420,000천원) ㅇ 140,000천원×3개소(천안(테니스), 서산(육상), 보령(요트)) = 420,000천원 (세부내역) ▣ 추경 요구액 : 40,000천원 ※ 천안테니스클럽 지도자 3명 인건비 등 부족분 - 월 급여 (34,558,640원) · 3,340,320원×1명×3개월=10,020,960원 · 3,067,210원×2명×4개월=24,537,680원 - 퇴직 적립금 (2,879,880원) · 278,360원×1명×3개월=835,080원 · 255,600원×2명×4개월=2,044,800원 - 연금부담금(사업자부담금)등 (2,561,480원) · 2,561,480원×1식= 2,561,48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20,000	0	380,000	420,000	40,000		계속
국 비
도 비	420,000		380,000	420,000	4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20,000	42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노태현 (행) 635-2430	김건환 (행) 635-3851	이신영 (행) 635-3854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세부사업	체육지도자관리 (기금,시군경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을 대상으로 연중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900,080천원(국비 1,461,600 도비 438,480)【기정예산 2,172,600천원 - 추경 감 272,520천원】

※ 증감 사유 : 본 예산 편성 후 지도자 월 급여가 2,414천원 → 2,436천원으로 1인/월 22천원 증액되어 증액분

반영하였으나 도비 보조 비율이 변경(당초 25% → 15%)됨에 따른 감소

○ 사   업   량 :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100명 배치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시군에 배치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4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개정 2017. 6. 30.>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 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도 체육회 운영비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 2,896,800천원 ○ 지도자 인건비 : 1인 / 월 2,414천원 - 기 금 : 100명×12월×2,414천원×50% = 1,448,400천원 - 도 비 : 100명×12월×2,414천원×25% = 724,200천원 - 시군비 : 100명×12월×2,414천원×25% = 724,200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변경) ▣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 2,923,200천원 ○ 지도자 인건비 : 1인 / 월 2,436천원 - 기 금 : 100명×12월×2,436천원×50% = 1,461,600천원 - 도 비 : 100명×12월×2,436천원×15% = 438,480천원 - 시군비 : 100명×12월×2,436천원×35% = 1,023,12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923,200		2,896,800	2,923,200	26,400		계속
국 비	1,461,600		1,448,400	1,461,600	13,200
도 비	438,480		724,200	438,480	-285,720
시군비	1,023,120		724,200	1,023,120	298,920
기 타

* 보조율 :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074,833	2,074,833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노태현 (행) 2430	함정업 (행) 3852	이은주 (행) 3857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세부사업	체육지도자관리 (기금,시군경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중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로 건강증진 도모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482,062천원(국비 1,140,048 도비 342,014)【기정예산 1,694,628천원 - 추경 감 212,566천원】

※ 감소 사유 : 본 예산 편성 후 지도자 월 급여가 2,414천원 → 2,436천원으로 1인/월 22천원 증액되어 증액분

반영하였으나 도비 보조 비율이 변경(당초 25% → 15%)됨에 따른 감소

○ 사   업   량 : 어르신 체육지도자 78명 배치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시군에 배치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4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개정 2017. 6. 30.>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 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도 체육회 운영비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 2,259,504천원 ○ 지도자 인건비 : 1인 / 월 2,414천원 - 기 금 : 78명×12월×2,414천원×50% = 1,129,752천원 - 도 비 : 78명×12월×2,414천원×25% = 564,876천원 - 시군비 : 78명×12월×2,414천원×25% = 564,876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변경)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 2,280,096천원 ○ 지도자 인건비 : 1인 / 월 2,436천원 - 기 금 : 78명×12월×2,436천원×50% = 1,140,048천원 - 도 비 : 78명×12월×2,436천원×15% = 342,014천원 - 시군비 : 78명×12월×2,436천원×35% = 798,03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280,096	0	2,259,504	2,280,096	20,592		계속
국 비	1,140,048		1,129,752	1,140,048	10,296
도 비	342,014		564,876	342,014	-222,862
시군비	798,034		564,876	798,034	233,158
기 타

* 보조율 :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709,112	1,709,112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노태현 (행) 2430	함정업 (행) 3852	이은주 (행) 3857

유소년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세부사업	체육지도자관리 (기금,시군경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유소년을 대상으로 연중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3개 시·군(천안, 아산, 금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5,004천원 (국비73,080 도비21,924)【기정예산 108,630천원 - 추경 감 13,626천원】

※ 감소 사유 : 본 예산 편성 후 지도자 월 급여가 2,414천원 → 2,436천원으로 1인/월 22천원 증액되어 증액분

반영하였으나 도비 보조 비율이 변경(당초 25% → 15%)됨에 따른 감소

○ 사   업   량 : 유소년 스포츠지도자 5명(천안 2, 아산 2, 금산 1) 배치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3개 시·군

○ 사업    내용 : 시군에 배치된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4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개정 2017. 6. 30.>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 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도 체육회 운영비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유소년 스포츠지도자 배치사업 : 144,840천원 ○ 지도자 인건비 : 1인 / 월 2,414천원 - 기 금 : 5명×12월×2,414천원×50% = 72,420천원 - 도 비 : 5명×12월×2,414천원×25% = 36,210천원 - 시군비 : 5명×12월×2,414천원×25% = 36,210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변경) ▣ 유소년 스포츠지도자 배치사업 : 146,160천원 ○ 지도자 인건비 : 1인 / 월 2,436천원 - 기 금 : 5명×12월×2,436천원×50% = 73,080천원 - 도 비 : 5명×12월×2,436천원×15% = 21,924천원 - 시군비 : 5명×12월×2,436천원×35% = 51,15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46,160		144,840	146,160	1,320		계속
국 비	73,080		72,420	73,080	660
도 비	21,924		36,210	21,924	-14,286
시군비	51,156		36,210	51,156	14,946
기 타

* 보조율 :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05,009	105,009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노태현 (행) 2430	함정업 (행) 3852	이은주 (행) 3857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및생활체육육성
	세부사업	체육지도자관리 (자체 시군보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도민 생활체육서비스의 질 향상 기여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14,360천원(도비)【기정예산 407,418천원 + 추경 증 6,942천원】

※ 증액 사유 : 본예산 편성 후 지도자 월 급여가 2,414천원 → 2,436천원으로 1인/월 22천원 증액됨에

따른 명절휴가비 증액분 및 장기근속수당, 추가자격수당 부족분 등 6,942천원(도비) 증액 편성

○ 사   업   량 : 생활체육지도자 183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장기근속수당, 추가자격수당, 명절휴가비, 급량비, 교통비, 가족수당, 사업자법정부담금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체육진흥조례 제14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개정 2017. 6. 30.>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 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도 체육회 운영비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 1,358,060천원 ○ 장기근속수당 : 105,850천원 - 3년~5년 50,000원×12월 - 5년~7년 60,000원×12월 - 7년~10년 80,000원×12월 - 10년~13년 100,000원×12월 - 13년~15년 150,000원×12월 - 15년 이상 200,000원×12월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추가자격수당 : 137,880천원 - 1종목 추가 50,000원×12월×41명=24,600천원 - 2종목 추가 80,000원×12월×43명=41,280천원 - 3종목 추가 100,000원×12월×60명=72,000천원 ○ 명절휴가비 : 373,137천원 - 2,039,000원×1월×183명=373,137천원 ○ 교통비 : 219,600천원 - 100,000원×183명×12월 = 219,600천원 ○ 급량비 : 285,480천원 - 130,000원×183×12월 = 285,480천원 ○ 복지포인트 : 54,900천원 - 300,000천원×183명×1회 = 54,900천원 ○ 가족수당 : 35,000천원 ○ 사업자법정부담금 : 146,213천원 - 국민연금 35,849,925원, 건강보험 26,568,778원, 장기요양보험 2,723,300원, 고용보험 8,364,983원, 산재보험 6,317,553원, 퇴직적립금 66,388,750원 (변경)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 1,381,200천원 ○ 장기근속수당 : 117,782천원 - 3년~5년 50,000원×12월 - 5년~7년 60,000원×12월 - 7년~10년 80,000원×12월 - 10년~13년 100,000원×12월 - 13년~15년 150,000원×12월 - 15년 이상 200,000원×12월 ○ 추가자격수당 : 146,160천원 - 1종목 추가 50,000원×12월×43명=28,800천원 - 2종목 추가 80,000원×12월×43명=44,160천원 - 3종목 추가 100,000원×12월×61명=73,200천원 ○ 명절휴가비 : 376,065천원 - 2,055,000원×1월×183명=376,065천원 ○ 교통비 : 219,600천원 - 100,000원×183명×12월 = 219,600천원 ○ 급량비 : 285,480천원 - 130,000원×183×12월 = 285,480천원 ○ 복지포인트 : 54,900천원 - 300,000천원×183명×1회 = 54,900천원 ○ 가족수당 : 35,000천원 ○ 사업자법정부담금 : 146,213천원 - 국민연금 35,849,925원, 건강보험 26,568,778원, 장기요양보험 2,723,300원, 고용보험 8,364,983원, 산재보험 6,317,553원, 퇴직적립금 66,388,75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81,200		1,358,060	1,381,200	23,140		계속
국 비
도 비	414,360		407,418	414,360	6,942
시군비	966,840		950,642	966,840	16,198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79,294	579,294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노태현 (행) 2430	함정업 (행) 3852	이은주 (행) 3857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세부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145,184천원(국비 1,014,720 도비 130,464)【기정예산 959,287천원 + 추경 증 185,897천원】

※ 증액 사유 : 본 예산 편성 후 국비 보조 예산이 증액 내시 되어 부족분 185,897천원(국 164,720, 도 21,177) 증액 편성

○ 사   업   량 : 15개 시·군 16,000여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인근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홈페이지 신청(유·청소년)→대상자 선정 및 전용카드발급(시군)→결재 및 수강(유·청소년)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4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개정 2017. 6. 30.>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 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도 체육회 운영비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1,214,287천원 ○ 1인 / 월 8만원 지원 - 1,214,287천원×1년 = 1,214,287천원

산출 기초	(변경)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1,449,600천원 ○ 1인 / 월 8만원 지원 - 1,449,600천원×1년 = 1,449,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449,600		1,214,287	1,449,600	235,313		계속
국 비	1,014,720		850,000	1,014,720	164,720
도 비	130,464		109,287	130,464	21,177
시군비	304,416		255,000	304,416	49,416
기 타

* 보조율 : 기금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59,287	959,287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노태현 (행) 2430	함정업 (행) 3852	이은주 (행) 3857

장애인체육회 운영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장애인체육 육성
	세부사업	장애인체육회 운영
	통 계 목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으로 장애인 체육지원체계 구축

○ 사업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 104호)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96,050천원(도비)【기정예산 990,000천원 + 추경 증 6,050천원】

※ 증감 사유 : 신규직원 채용을 위한 출제비용·인적성 검사 비용, 심사위원 수당 6,050천원 증액

○ 사   업   량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직원 13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 사업    내용 : 2021년도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제2항 7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장애인체육회 운영: 990,000천원 ○ 인건비: 888,428천원 ․ 보수 668,828,000원×1식= 668,828천원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800,000원×1식 = 7,800천원 ․ 직급보조비 28,200,000원×1식= 28,200천원 ․ 포상금 41,500,000원×1식= 41,500천원 ․ 연금부담금 80,100,000원×1식= 80,100천원 ․ 기타회계 전출금 62,000,000원×1식= 62,000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물건비: 101,572천원 ․ 사무관리비 46,082,000원×1식= 46,082천원 ․ 공공운영비 12.000,000원×1식= 12,000천원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7,550,000원×1식= 17,550천원 ․ 국내여비 10,00,000원×1식= 10,000천원 ․ 업무추진비 15,940,000원×1식= 15,940천원 (변경) ▣ 장애인체육회 운영: 996,050천원 (증 6,050천원) ○ 인건비: 888,428천원 ․ 보수 668,828,000원×1식= 668,828천원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800,000원×1식 = 7,800천원 ․ 직급보조비 28,200,000원×1식= 28,200천원 ․ 포상금 41,500,000원×1식= 41,500천원 ․ 연금부담금 80,100,000원×1식= 80,100천원 ․ 기타회계 전출금 62,000,000원×1식= 62,000천원 ○ 물건비: 107,622천원 ․ 사무관리비 52,132,000원×1식= 52,132천원 ․ 공공운영비 12.000,000원×1식= 12,000천원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7,550,000원×1식= 17,550천원 ․ 국내여비 10,00,000원×1식= 10,000천원 ․ 업무추진비 15,940,000원×1식= 15,940천원 <증액내역> ․ 사무관리비 : 6,050천원 증 - 일반수용비(채용 필기시험 출제비용·인적성 검사 비용) 5,000,000원×1식 = 5,000천원 - 운영수당(직원 채용 면접 심사위원 수당) 150,000원(반일기준)×7명×1회 = 1,05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96,050		990,000	996,050	6,050		계속
국 비
도 비	996,050		990,000	996,050	6,05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040,000	1,04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노태현 (행) 2430	함정업 (행) 3852	김정자 (행) 3856

장애인 전문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장애인체육 육성
	세부사업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자체 민간보조)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종목 및 취약종목 경기력 향상 (꿈나무 및 전문선수 육성), 장애인 우수선수 및 은퇴선수 일자리 확보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91,763천원(도비)【기정예산 237,500천원 + 추경 증 54,263천원】

※ 증감 사유 :  전문체육지도자(6명)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 법정부담금 및 신규 2명 채용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8명(볼링 1명, 수영 1명, 배드민턴 1명, 육상 1명, 펜싱 1명, 역도 1명, 신규 2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 사업    내용 : 전문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 확대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 등의 경비 지원) 제2항 2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장애인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 총사업비 : 237,500천원 □ 기본급 : 2,380,000원×6명×12개월 = 171,360천원 □ 명절휴가비 : 2,380,000원×50%×6명×2회 = 14,280천원 □ 교통비 : 150,000원×6명×12개월 = 10,800천원 □ 급식비 : 140,000원×6명×12개월 = 10,080천원 □ 가족수당 : 1,500,000원×1식 = 1,500천원 □ 복지포인트 : 700,000원×6명 = 4,200천원 □ 법정부담금 : 11,000,000원×1식 = 11,000천원 □ 퇴직금 : 2,380,000원×6명 = 14,280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변경) ▣ 장애인전문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291,763천원 (증 54,263천원) ○ 전문지도자 기존 6명 : 255,980천원 □ 기본급 : 2,380,000원×6명×12개월 = 171,360천원 □ 명절휴가비 : 2,380,000원×50%×6명×2회 = 14,280천원 □ 교통비 : 150,000원×6명×12개월 = 10,800천원 □ 급식비 : 140,000원×6명×12개월 = 10,080천원 □ 가족수당 : 1,500,000원×1식 = 1,500천원 □ 복지포인트 : 700,000원×6명 = 4,200천원 □ 법정부담금 : 11,000,000원×1식 = 11,000천원 □ 퇴직금 : 2,380,000원×6명 = 14,280천원 □ 전문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 4% 인상분 7,980,000원×1식= 7,980천원 □ 법정부담금(4대보험) 부족분 10,500,000원×1식= 10,500천원 ○ 전문지도자 2명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 35,783천원 증 □ 기본급 2,475,000원×5개월×2명= 24,750천원 □ 교통비 150,000원×5개월×2명= 1,500천원 □ 급식비 140,000원×5개월×2명= 1,400천원 □ 가족수당 100,000원×5개월×1명= 500천원 □ 복지포인트 291,660원×1식×2명= 583천원 □ 명절휴가비 2,475,000원×50%×2명= 2,475천원 □ 퇴직금 1,037,340원×1식×2명= 2,075천원 □ 법정부담금 250,000원×5개월×2명= 2,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91,763		237,500	291,763	54,263		계속
국 비
도 비	291,763		237,500	291,763	54,263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37,500	237,5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노태현 (행) 2430	함정업 (행) 3852	김정자 (행) 3856

장애인 실업팀(보치아) 운영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장애인체육 육성
	세부사업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자체 민간보조)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최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배려,

충남 장애인체육 이미지 제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15,365천원(도비)【기정예산 292,500천원 + 추경 증 22,865천원】

※ 증감 사유 : 2020년 최예진(BC3) 선수 영입에 따라 보조선수 1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

○ 사   업   량 : 9명(감독 1명, 주무 1명, 보조선수 2명, 선수 5명) ※ 보조선수 1명 증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 사업    내용 : 장애인 실업팀(보치아) 운영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 등의 경비 지원) 제2항 5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장애인 실업팀(보치아) 운영: 292,500천원(2021년도 총사업비 기재) ○ 인건비: 271,460천원 ○ 운영비: 21,040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변경) ▣ 장애인 실업팀(보치아) 운영: 315,365천원 ○ 인건비: 294,325천원 (보조선수 1명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22,865천원 증액) ○ 운영비: 21,040천원 <증액내역> · 보조선수 1명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22,865천원 증 - 기본급 1,500,000원×11개월= 16,500천원 - 급량 및 특식비 250,000원×11개월= 2,750천원 - 복지포인트 300,000원×1식= 300천원 -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3,315,000원×1식= 3,315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15,365		292,500	315,365	22,865		계속
국 비
도 비	315,365		292,500	315,365	22,865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92,500	292,5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노태현 (행) 2430	함정업 (행) 3852	김정자 (행) 3856

장애인 실업팀(골볼) 운영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장애인체육 육성
	세부사업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국가직접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중증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배려 및 장애인체육 이미지 제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32,150(도비)【기정예산 310,950천원 + 추경 증 21,200천원】

※ 증감 사유 : 장애인 실업팀(골볼) 인건비 부족분 21,200천원 증액

○ 사   업   량 : 11명(감독 1, 선수 8, 주무 2)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 사업    내용 : 장애인 실업팀(골볼) 운영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 등의 경비 지원) 제2항 5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장애인 실업팀(골볼) 운영: 310,950천원 ○ 인건비: 303,950원 ○ 운영비: 7,000천원 (변경) ▣ 장애인 실업팀(골볼) 운영: 332,150천원 (인건비 총 21,200천원 증액) ○ 인건비: 325,150천원 ○ 운영비: 7,000천원 <증액내역> ․ 기금 인건비 부족분 21,200,000원×1식= 21,200천원 - 기금 선수 인건비 부족분 2,300,000원×4개월×1명= 9,200천원 - 기금 주무 인건비 부족분 2,000,000원×6개월×1명= 1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32,150		310,950	332,150	21,200		계속
국 비
도 비	332,150		310,950	332,150	21,2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10,950	310,95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2020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노태현 (행) 2430	함정업 (행) 3852	김정자 (행) 3856

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장애인체육 육성
	세부사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사업(도)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건강증진 향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 104호)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33,856천원(국비 116,928 도비 116,928)【기정예산 231,744천원 + 추경 증 2,112천원】

※ 증액사유 : 본 예산편성 후 지도자 월 급여가 2,414천원 → 2,436천원으로 1인/월 22천원 증액되어 증액분 반영

○ 사   업   량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8명)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 사업    내용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제2항 2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총사업비 : 231,744천원(기금 115,872, 도비 115,872) ․ 기 본 급 : (2,039,000원×8명×12개월)= 195,744천원 ․ 법정부담금 : (375,000원×8명×12개월)= 36,000천원 (변경) ○ 총사업비 : 233,856원(기금 116,928, 도비 116,928) ․ 기 본 급 : (2,055,000원×8명×12개월)= 197,280천원 ․ 법정부담금 : (381,000원×8명×12개월)= 36,57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33,856	0	231,744	233,856	2,112		계속
국 비	116,928		115,872	116,928	1,056
도 비	116,928		115,872	116,928	1,056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기금)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26,916	226,916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노태현 (행) 2430	함정업 (행) 3852	김정자 (행) 3856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장애인체육 육성
	세부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사업(시군/기금)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건강증진 향상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090,087천원(국비 1,607,760 도비 482,327)【기정예산 2,014,724천원 + 추경 증 75,363천원】

※ 당초 예산 대비 75,363천원 증(기금 57,972, 도비 17,391)

※ 증액 사유 : 지도자 인원 3명(서산1, 당진1, 태안1) 증가 및 월 급여가 2,414천원 → 2,436천원으로

1인/월 22천원 증액되어 증액분 반영

○ 사   업   량 : 시□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110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시군에 배치 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 지원    근거 : 충청남도체육진흥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지원) 제2항 2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총사업비 : 3,099,576천원(국비 1,549,788, 도비 464,936, 시군비 1,084,852) ․ 기 본 급 : (2,039,000원×107명×12개월)= 2,618,076천원 ․ 법정부담금 : (375,000원×107명×12개월)= 481,500천원 (변경) ○ 총사업비 : 3,215,520천원(기금 1,607,760, 도비 482,327, 시군비 1,125,433) ․ 기 본 급 : (2,055,000원×110명×12개월)= 2,712,600천원 ․ 법정부담금 : (381,000원×110명×12개월)= 502,92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215,520		3,099,576	3,215,520	115,944		계속
국 비	1,607,760		1,549,788	1,607,760	57,972
도 비	482,327		464,936	482,327	17,391
시군비	1,125,433		1,084,852	1,125,433	40,581
기 타

* 보조율 :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237,778	2,237,778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노태현 (행) 2430	함정업 (행) 3852	김정자 (행) 3856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장애인체육 육성
	세부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사업(시군/자체)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장애인체육 서비스 질 향상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08,955천원(도비)【기정예산 202,890천원 + 추경 증 6,065천원】

※ 본예산 편성 후 지도자 월 급여가 2,414천원 → 2,436천원으로 1인/월 22천원 증액됨에 따른 명절

휴가비 증액분 등 증액 편성

○ 사   업   량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10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시□군 장애인체육지도자(110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자격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지급

○ 지원근거 : 충청남도체육진흥조례 제15조 2항 2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 ○ 총사업비 : 676,300천원(도비 202,8900천원, 시군비 473,410천원) ․ 근속 수당 : 10,920천원×1식 = 10,770천원 ․ 자격 수당 : 106,940천원×1식 = 73,060천원 ․ 복지포인트 : 300천원×107명 = 32,100천원 ․ 명절휴가비 : 2,390천원×107명×50%×2회 = 218,173천원 ․ 급 식 비 : 140천원×107명×12월 = 179,760천원 ․ 여 비 : 128,400천원×1식 = 128,400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변경)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 ○ 총사업비 : 696,516천원(도비 208,955천원, 시군비 487,561천원) ․ 근속 수당 : 15,960천원×1식 = 15,960천원 ․ 자격 수당 : 105,740천원×1식 = 105,740천원 ․ 복지포인트 : 300천원× 110명 = 33,000천원 ․ 명절휴가비 : 2,055천원×110명×50%×2회 = 226,050천원 ․ 급 식 비 : 140천원×110명×12월 = 184,800천원 ․ 여 비 : 130,966천원×1식 = 130,96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96,516		676,300	696,516	20,216		계속
국 비
도 비	208,955		202,890	208,955	6,065
시군비	487,561		473,410	487,561	14,151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13,378	313,378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노태현 (행) 2430	함정업 (행) 3852	김정자 (행) 3856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장애인체육 육성
	세부사업	장애인체력인증센터운영(국가직접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장애인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체력측정을 통한 개인별 맟춤형 운동처방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도모

○ 사업    위치 : 아산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 사업    기간 : 2021. 1. ∼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7,360천원(도비)【기정예산 33,660천원 + 추경 증 3,700천원】

※ 증감 사유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체력측정 서비스를 위한 여비 3,700천원 증액

○ 사   업   량 : 운동처방사등 4명 인건비·운영비 및 여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 사업    내용 : 충남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 등의 경비 지원) 제2항 6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33,660천원(2021년도 총사업비 기재) ○ 인건비 : 15,620천원 ․ 명절휴가비(4명) 6,800,000원×1식 = 6,800천원 ․ 급식비(4명) 140,000원×4명×12월 = 6,720천원 ․ 가족수당(2명) 2,100,000원×1식 = 2,100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운영비 : 9,400천원 ․ 일반수용비 3,000,000원×1식 = 3,000천원 ․ 차량비(유류비) 3,600,000원×1식 = 3,600천원 ․ 맞춤형복지제도 700,000원×4명 = 2,800천원 ○ 여비 : 8,640천원 (변경)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37,360천원(2021년도 총사업비 기재) (총 3,700천원 증액) ○ 인건비 : 15,620천원 ․ 명절휴가비(4명) 6,800,000원×1식 = 6,800천원 ․ 급식비(4명) 140,000원×4명×12월 = 6,720천원 ․ 가족수당(2명) 2,100,000원×1식 = 2,100천원 ○ 운영비 : 9,400천원 ․ 일반수용비 3,000,000원×1식 = 3,000천원 ․ 차량비(유류비) 3,600,000원×1식 = 3,600천원 ․ 맞춤형복지제도 700,000원×4명 = 2,800천원 ○ 여비 : 12,340천원 【3,700천원 증】 ․ 국내여비 12,340,000원×1식 = 12,34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7,360		33,660	37,360	3,700		계속
국 비
도 비	37,360		33,660	37,360	3,7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9,600	39,6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노태현 (행) 2430	함정업 (행) 3852	김정자 (행) 3856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스포츠산업육성
	세부사업	스포츠마케팅추진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군별로 특성에 맞는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3. ∼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4,750천원(도비)【기정예산 114,750천원 - 추경 감 50,000천원】

※ 증감 사유 : 문체부 국제대회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일부 전환(민간경상사업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

○ 사   업   량 : 20개 대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체육회 소속 종목단체

○ 사업    내용 : 전국규모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전문체육)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 114,750천원 ○ 대회지원비 : 6,750천원×20개 대회 ≒ 114,750천원 (변경) ▣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 64,750천원 ○ 대회지원비 : (3,000천원~9,000천원)×20개 대회 = 64,750천원 ․ 대회규모에 따라 최소 3,000천원에서 최대 9,000천원까지 지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4,750		114,750	64,750	-50,000
국 비
도 비	64,750		114,750	64,750	-5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50,000	16,200	133,800	10%

※ 코로나 19로 인해 20개 사업 중 2개 사업만 집행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노태현 (행) 2430	문승모 (행) 3855	박지혁 (행) 2432

해저터널 개통기념 보령머드마라톤대회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스포츠산업 육성
	세부사업	스포츠마케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금년 말 국도 77호선과 연결된 국내 최장 길이 해저터널 개통을 기념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    위치 : 충남 보령시

○ 사업    기간 : 2021. 11월 중(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00,000천원】

※ 편성 사유 : 터널 개통 전, 해저터널을 통과하는 마라톤대회를 개최 지역관광 홍보 및 경제 활성화

○ 사   업   량 : 마라톤대회 1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및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보령시체육회, 보령시육상연맹

○ 사업    내용 : 해저터널 개통 기념 마스터스 마라톤대회 개최(풀코스, 하프, 10km, 5km 건강코스)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해저터널 개통기념 보령머드마라톤대회 : 450,000천원 ○ 행사운영비 : 334,610천원 ․ 홈페이지 구축 및 접수팀 제비용 등 : 5,800천원 ․ 홍보물품 인쇄 및 제작(현수막, 홍보 리플렛, 교통통제 전단지, 표지판 등) : 84,290천원 ․ 참가 기념품(기념품, 메달, 시상금, 트로피 등) : 174,800천원 ․ 운영 시설물 등 설치(무대, 텐트 등) : 69,720천원 ○ 인건비 : 47,700천원 ․ 접수 및 행사진행요원 등 : 32,700천원 ․ 부대행사(공연팀) : 15,000천원 ○ 임차비 : 27,930천원 ․ 대회 운영차량 및 구급차 등 : 3,230천원 ․ 운영장비(음향시스템, 통신기기 등) : 24,700천원 ○ 대행 수수료 : 39,76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50,000			450,000	450,000		신규
국 비
도 비	100,000			100,000	100,000
시군비	350,000			350,000	35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22%, 시군비 7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추진중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2021.5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노태현 (행) 2430	문승모 (행) 3855	서기숙 (행) 3864

유 청소년 글로벌 스포츠 인재육성 지원사업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스포츠산업육성
	세부사업	스포츠마케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한민국 체육 꿈나무 청소년들의 선진화 방안 구축을 통해 유·청소년 스포츠선수를 발굴하고 소질을 계발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

○ 사업    위치 : 충남 천안시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0,000천원(도비)【기정예산 80,000천원 - 추경 감 20,000천원】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국외대회 출전 등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 예산 삭감

○ 사   업   량 : 프로그램 운영 7개월, 트레이닝 용품(테니스공 30박스, 커트 10롤 등), 전지훈련 3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 천안시

○ 사업    내용 : 스포츠 꿈나무 선수 발굴, 선진화 프로그램 교육,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프로그램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4조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유·청소년 글로벌 스포츠 인재육성 지원사업 : 160,000천원 ○ 유·청소년 글로벌 스포츠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 82,500천원 ․ 강사비Ⅰ(3시간 기준) 100,000원×1명×140일 = 14,000천원 ․ 강사비Ⅱ(3시간 기준) 80,000원×5명×140일 = 56,000천원 ․ 단순인건비 (4시간 기준) 40,000×1명×140일 = 5,600천원 ․ 차량임대비 600,000×1대×7개월 = 4,200천원 ․ 주유비 300,000×7개월 = 2,100천원 ․ 회의비 30,000×5명×4회 = 600천원 ○ 기타운영비 : 7,500천원
산출 기초	○ 용품구입비 : 20,000천원 ․ 시합구 200,000원×14박스 = 2,800천원 ․ 연습구 200,000원×14박스 = 2,800천원 ․ 매직테니스구 200,000원×14박스 = 2,800천원 ․ 커트 200,000×14롤 = 2,800천원 ․ 그립 20,000×100개 = 2,000천원 ․ 요가매트 40,000×60개 = 2,400천원 ․ 폼롤러 20,000×60개 = 1,200천원 ․ 튜빙밴드 20,000×60개 = 1,200천원 ․ 보수볼 200,000×10개 = 2,000천원 ○ 국내·외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지원비 : 50,000천원 (현지 물가에 따라 변동 가능) ․ 식비 8,000원×3식×5일×20명×7회 = 16,800천원 ․ 숙박비 60,000원×4박×10개×7회 = 16,800천원 ․ 주유비 200,000원×7회 = 1,400천원 ․ 항공료 1,500,000원×5명×2회 = 15,000천원 (변경) ▣ 유·청소년 글로벌 스포츠 인재육성 지원사업 : 120,000천원 ○ 유·청소년 글로벌 스포츠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 81,800천원 ․ 강사비Ⅰ(3시간 기준) 100,000원×1명×140일 = 14,000천원 ․ 강사비Ⅱ(3시간 기준) 80,000원×5명×140일 = 56,000천원 ․ 단순인건비 (4시간 기준) 40,000원×1명×140일 = 5,600천원 ․ 차량임대비 600,000원×1대×7개월 = 4,200천원 ․ 주유비 200,000원×7개월 = 1,400천원 ․ 회의비 30,000원×5명×4회 = 600천원 ○ 기타운영비 : 6,400천원 ○ 용품구입비 : 16,800천원 ․ 시합구 200,000원×10박스 = 2,000천원 ․ 연습구 200,000원×10박스 = 2,000천원 ․ 매직테니스구 200,000원×10박스 = 2,000천원 ․ 커트 200,000×10롤 = 2,000천원 ․ 그립 20,000×100개 = 2,000천원 ․ 요가매트 40,000×60개 = 2,400천원 ․ 폼롤러 20,000×60개 = 1,200천원 ․ 튜빙밴드 20,000×60개 = 1,200천원 ․ 보수볼 200,000×10개 = 2,000천원 ○ 국내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지원비 : 15,000천원 ․ 식비 8,000원×3식×5일×20명×3회 = 7,200천원 ․ 숙박비 60,000원×4박×10개×3회 = 7,200천원 ․ 주유비 200,000원×3회 = 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0,000		160,000	120,000	-40,000
국 비
도 비	60,000		80,000	60,000	-20,000
시군비	60,000		80,000	60,000	-2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0,000	49,931.5	68.5	9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노태현 (행) 2430	문승모 (행) 3855	박지혁 (행) 2432

2021 대전MBC배 온라인 서천국제오픈대권도대회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스포츠산업육성
	세부사업	스포츠마케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청권 최고의 국제태권도대회 개최를 통한 충남도민의 스포츠위상 강화

○ 사업    위치 : 충남 서천군

○ 사업    기간 : 2021. 7. 11. ~ 12.(예선), 8. 11. ~ 8. 15.(대회) (신규사업,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5,000천원(국비 55,000 도비 50,000)【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05,000천원】

※ 편성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 선정(2. 1.)에 따른 신규사업 반영

○ 사   업   량 : 국제태권도대회 1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 서천군

○ 사업    내용 : 대전MBC배 온라인 서천국제오픈대권도대회 개최 지원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1 대전MBC배 온라인 서천국제오픈태권도대회 : 235,000천원 ․ 선수대기실 대형 몽골텐트 임차: 3,000천원×5일 = 15,000천원 ․ 선수대기실 대형 에어컨 임차: 200천원×5일×4대 = 4,000천원 ․ 경기장 시설, 철거 화물차: 200천원×2일×2대 = 800천원 ․ 해외선수단 인천공항(출임) 수송: 800천원×2일×5대 = 8,000천원 ․ 대회참가선수단 및 진행요원 경기장 수송: 800천원×5일×2대 = 8,000천원 ․ 품새 및 겨루기 경기 전산시스템: 1,000천원×5일 = 5,000천원 ․ 품새 및 겨루기 경기 장비 임차: 1,200천원×5일 = 6,000천원 ․ 대회 운영 집기 임차(냉장고, 전산장비 등): 640천원×5일 = 3,200천원 ․ 홍보비: {55,000천원×1회(대전MBC)}+{1,000천원×5개 신문} = 60,000천원 ․ 현수막(대형, 소형, 일반) 및 A보드: 5,000천원×1회 = 5,000천원 ․ 인건비: 100천원×80명×5일 = 40,000천원 ․ 기념품제작비: 10,000천원×1식 = 10,000천원 ․ 대회운영 만찬: 1,500천원×2회 = 3,000천원 ․ 해외선수단 환영 만찬: 30천원×400명×1회 = 12,000천원 ․ 특산품 구입 10,000원×1,500명 = 15,000천원 ․ 해외선수단 체제비: 20천원×400명×5일 = 4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35,000	0		235,000	235,000	0
국 비	55,000			55,000	55,000		기금
도 비	50,000			50,000	50,000
시군비	120,000			120,000	120,000
기 타	10,000			10,000	10,000		협회부담

* 보조율 : 국비 23%, 도비 21%, 시군비 51%, 기타 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70,000	161,350	8,650	9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노태현 (행) 2430	문승모 (행) 3855	박지혁 (행) 2432

달빛걷기대회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스포츠산업육성
	세부사업	스포츠마케팅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내포신도시 홍보 및 용봉산의 관광명소화 도모

○ 사업    위치 : 홍성군

○ 사업    기간 : 2021년 하반기 중 (신규사업,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2,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2,000천원】

※ 편성 사유 : 용봉산 둘레길 걷기를 통한 내포신도시 홍보 및 주민건강 증진 도모

○ 사   업   량 : 1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체육회

○ 사업    내용 : 용봉산 둘레산길 달빛별빛 걷기대회 개최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4조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달빛걷기대회 : 24,000천원 ○ 임차비 : 21,480천원 ․ 음향장비 : 1,500,000원 × 2식 = 3,000천원 ․ 발전기 : 500,000원 × 4식 = 2,000천원 ․ 무대시설 : 3,000,000원 × 2식 = 6,000천원 ․ 에어아치 : 500,000원 × 4식 = 2,000천원 ․ 천막 : 30,000원 × 50개 = 1,500천원 ․ 각종 부대장비 : 3,490,000원 × 2식 = 6,980천원 ○ 홍보비 : 2,520천원 ․ 현수막 : 50,000원 × 32개 = 1,600천원 ․ 배너기 : 20,000원 × 46개 = 92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000	0	0	24,000	24,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12,000			12,000	12,000
시군비	12,000			12,000	12,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2,000	0	12,000	0%		코로나19로 사업 불가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노태현 (행) 2430	문승모 (행) 3855	박지혁 (행) 2432

2021 오룡기 전국중등축구대회 개최 지원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스포츠산업육성
	세부사업	스포츠마케팅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국중등대회 유치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내 축구팀 출전으로 인한 우수선수 육성 발굴

○ 사업    위치 : 천안시

○ 사업    기간 : 2021. 7. ~ 8.(신규사업,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00,000천원】

※ 편성 사유 : 전국규모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 발굴

○ 사   업   량 : 1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대한축구협회, 충남축구협회

○ 사업    내용 : 전국 중등축구대회 개최

○ 지 원  근 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4조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2021년 오룡기 전국중등축구대회 : 208,800천원 ○ 인건비 : 102,920천원 ○ 홍보비 : 22,000천원 ○ 물품 제작비 : 37,690천원 ○ 숙식비 : 5,380천원 ○ 구급차 : 18,000천원 ○ 임차비 : 10,700천원 ○ 기타잡비 : 3,310천원 ○ 운영비 : 4,800천원 ○ 숙식비 : 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8,800	0	0	208,800	208,8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00,000			100,000	100,000
시군비	100,000			100,000	100,000
기 타	8,800			8,800	8,800

* 보조율 : 도비 48%, 시군비 48%, 기타 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노태현 (행) 2430	문승모 (행) 3855	박지혁 (행) 2432

전국 아마추어 복싱 대회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스포츠산업 육성
	세부사업	스포츠마케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6070세대에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홍보를 위한 복싱대회 개최

○ 사업    위치 : 계룡시

○ 사업    기간 : 2021. 9. ~ 10월 중 2일간(신규사업,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0,000천원】

※ 편성 사유 : 전국규모대회 유치로 군문화엑스포 홍보 및 지역경제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

○ 사   업   량 : 1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계룡시

○ 사업    내용 : 엑스포 홍보 및 침체된 복싱 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4조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전국 아마추어 복싱 대회 : 60,000천원 ○ KBA 프로복싱 대전료 = 15,800천원 - (10R) 3,000,000원×2명 - (8R) 1,500,000원×2명 - (6R) 1,000,000원×4명 - (4R) 700,000원×4명 ○ 대회장 조성(의자, 테이블, 음향 등 시설 임차) = 5,000천원 - 의자 1,000원×800석×2일 - 테이블, 테이블보 35,000원×20개×2일 - 음향 등 시설비 1,000,000원×2일 ○ 홍보비 = 5,000천원 - 티켓 500원×2,000장 - 팜플렛 2,500원×1,000장 - 플래카드 50,000원×10장 - 포스터 2,000원×500장 ○ 운영요원 = 1,500천원 - 라운드걸 500,000원×1명 - 운영요원 100,000원×5명×2일 ○ 한국권투협회 인정료 : 3,500,000원 = 3,500천원 ○ 심판 인건비 : 300,000원×6명 = 1,800천원 ○ 심판진, 선수단, 협회임원 등 숙박비 = 1,600천원 - 40,000원×20개×2일 ○ 심판진, 선수단, 협회임원 등 식비 = 3,360천원 - 8,000원×60명×7식 ○ 트로피 : 100,000원×20개 = 2,000천원 ○ 시합링 제작 설치(링, 링바닥, 링기둥 등) = 8,000천원 - 8,000,000원 ○ 청소 용역비 : 70,000원×5명×2일 = 700천원 ○ 방송제작비 : 4,000,000원 = 4,000천원 ○ 행사 참가인원 식비 : 8,000원×150명×2일 = 2,400천원 ○ 행사 간식 : 3,000원×200명×2일 =1,200천원 ○ 행사 보험료 : 1,000,000원 = 1,000천원 ○ 팬사인회 이벤트 : 2,000,000원 = 2,000천원 ○ 소모품 구입 등 잡비 : 1,140,000원 = 1,140천원
총사업비	60,000천원(도비 10,000 시비 50,000)

(단위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0,000	0	0	60,000	6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0,000			10,000	10,000
시군비	50,000			50,000	50,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7%, 시군비 83%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노태현 (행) 2430	문승모 (행) 3855	박지혁 (행) 2432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스포츠산업육성
	세부사업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통 계 목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을 통한 초등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 사업    위치 : 도내 시‧군

○ 사업    기간 : 2021.5.~12.(신규사업,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82,000천원(국비 140,000 도비 42,000)【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82,000천원】

※ 증감 사유 :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

○ 사   업   량 : 4개소(천안1, 아산1, 서천1, 청양1)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장, 아산시장, 서천군수, 청양군수

○ 사업    내용 : 초등학교 대상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 지원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7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6조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6조(학교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4개소 : 280,000천원(기금 140,000, 도비 42,000, 시군비 98,000) ○ 설치비 70,000천원 × 4개소 = 280,000천원 ※ 천안(봉서초), 아산(용연초), 서천(화양초), 청양(수정초)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80,000			280,000	280,000		신규
국 비	140,000			140,000	140,000		기금
도 비	42,000			42,000	42,000
시군비	98,000			98,000	98,000
기 타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노태현 (행) 2430	김건환 (행) 3851	이태용 (행) 3863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세부사업	충남스포츠센터건립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체육 및 편의시설 확충 통한 지방체육 진흥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1967 외 1필지

○ 사업    기간 : 2017. 7. ~ 2023. 5.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500,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7,500,000천원】

※ 증감 사유 : 2021년도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비 반영

○ 사   업   량 : 2동(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 사업시행방법 : 도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 지원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 7,500,000천원 ○ 총사업비 : 49,500,000천원(국비 8,700,000, 도비 40,800,000 / 토지구입 2,000,000 포함) ○ ‘21년 예산(1회 추경) : 공사 착수(’21.6.)에 따른 공사비(7,5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9,500,000	9,760,700		7,500,000	7,500,000	32,239,300	계속
국 비	8,700,000	5,300,000				3,400,000	균특
도 비	38,800,000	2,460,700		7,500,000	7,500,000	28,839,300
시군비
기 타	2,000,000	2,000,000					부지매입비

* 보조율 : 국비 18.3%, 도비 81.7%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545,312	511,153	6,034,159	7.8%	6,034,15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반영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2020.11월	2021.4월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지원팀	노태현 (행) 2430)	박주완 (행) 3853	김구남 (행) 2433

국민체육센터 건립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세부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통 계 목	자지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 누구나,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 사업    위치 : 10개 시군 일원

○ 사업    기간 : 2019. ∼ 202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5,100,000천원(기금) 【기정예산 13,200,000천원 + 추경 증 1,900,000천원】

※ 증감 사유 :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증액

○ 사   업   량 : 국민체육센터 건립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0개 시군

○ 사업    내용 : 문체부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으로 생활밀착형(일반형․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

(추경)제로에너지사업(태양광 설치) : ‘20년도 선정사업 지원

○ 지원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변동없음)국민체육센터 건립 : 13,200,000천원 ○ 국민체육센터(설계비 및 시공비) 1식 × 12개소 = 13,200,000천원 - 아산시 둔포 국민체육센터 : 기금 1,300,000천원, 시군비 3,295,000천원 - 아산시 장재 국민체육센터(21선정) : 기금 200,000천원, 시군비 1,000,000천원 - 서산시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 기금 1,300,000천원, 시군비 7,091,000천원 - 서천군 국민체육센터 : 기금 1,000,000천원, 시군비 6,000,000천원 - 천안시 반다비 체육센터(19선정) : 기금 2,000,000천원, 시군비 2,000,000천원 - 공주시 반다비 체육센터(20선정) : 기금 1,000,000천원, 시군비 2,000,000천원 - 아산시 반다비 체육센터(21선정) : 기금 200,000천원, 시군비 1,000,000천원 - 당진시 반다비 체육센터(합덕읍,19선정) : 기금 2,000,000천원, 시군비 3,800,000천원 - 당진시 반다비 체육센터(고대면,20선정) : 기금 1,000,000천원, 시군비 4,000,000천원 -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19선정) : 기금 1,000,000천원, 시군비 6,000,000천원 - 부여군 반다비 체육센터(21선정) : 기금 200,000천원 시군비 1,000,000천원 - 홍성군 반다비 체육센터(19선정) : 기금 2,000,000천원, 시군비 8,000,000천원 ▣ (추경)2021년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조성 지원사업 : 1,700,000천원(3개소) - 공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 기금 600,000천원 - 당진시 반다비 체육세터(고대면) : 기금 500,000천원 - 서천군 국민체육센터 : 기금 600,000천원 ▣ (추경)2021년 반다비 체육센터 추가 선정(‘21.1.) : 200,000천원(1개소) - 보령시 반다비 체육센터 : 기금 200,000천원
총사업비	57,786,000천원(기금 15,100,000천원 시군비 42,686,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7,786,000		55,886,000	57,786,000	1,900,000		계속
국 비	15,100,000		13,200,000	15,100,000	1,900,000		기금
도 비
시군비	42,686,000		42,686,000	42,686,000
기 타

* 보조율 : 3년 정액 지원(일반형, 장애인형 : 30억원)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3,200,000	13,200,0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지원팀	노태현 (행) 2430)	박주완 (행) 3853	김구남 (행) 2433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성립전)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세부사업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통 계 목	자지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 누구나,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 사업    위치 : 아산시 영인중학교

○ 사업    기간 : 2020. ∼ 202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500,000천원(기금)【기정예산 1,000,000천원 + 추경 증 500,000천원】

※ 증감 사유 : 본예산 편성 후 문체부 교부 금액 증에 따른 예산 반영

○ 사   업   량 :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수영장 포함)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문체부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으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 지원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 설계비 및 시공비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1식 × 1개소 = 1,000,000천원 - 아산시 영인중 체육관 건립 : 기금 1,000,000천원, 시군비 500,000천원, 교육청 1,500,000천원 (변경)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성립전) : 3,500,000천원 ○ 설계비 및 시공비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1식 × 1개소 = 1,500,000천원 - 아산시 영인중 체육관 건립 : 기금 1,500,000천원, 시군비 500,000천원, 교육청 1,500,000천원
총사업비	3,500,000천원(기금 1,500,000천원 시군비 500,000천원 교육청 1,5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500,000		3,000,000	3,500,000	500,000		계속
국 비	1,500,000		1,000,000	1,500,000	500,000		기금
도 비
시군비	500,000		500,000	500,000
기 타	1,500,000		1,500,000	1,500,000			교육청

* 보조율 : 3년간 국비 30억원 지원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571,200	1,571,2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지원팀	노태현 (행) 2430)	박주완 (행) 3853	김구남 (행) 2433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세부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통 계 목	자지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 사업    위치 : 천안시 태조산 인공암벽장 개보수 등 15개소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338,000천원(기금)【기정예산 3,938,000천원 + 추경 증 400,000천원】

※증감 사유 :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

○ 사   업   량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장 등 10개 시군

○ 사업    내용 : 문체부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시행

○ 지원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변동없음) 공공시설 개보수(설계비 및 시공비) 1식 × 14개소 = 3,938,000천원 - 천안시 태조산 인공암벽장 개보수 기금 150,000 시군비 350,000 - 공주시 공주국민체육센터 개보수 기금 600,000 시군비 1,400,000 - 보령시 보령 성주풋살장 개보수 기금 60,000 시군비 140,000 - 보령시 대천체육관 개보수 기금 300,000 시군비 300,000 - 아산시 방축수영장 경영장 수조 내외부 개보수 기금 200,000 시군비 223,000 -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 관중석 바닥 방수 공사 기금 227,000 시군비 531,000 - 당진시 순성체육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 개선공사 기금 9,000 시군비 21,000 - 당진시 당진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조명타워 개보수 기금 72,000 시군비 168,000 - 금산군 읍면 노후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기금 450,000 시군비 1,050,000 - 부여군 부여종합운동장 개보수 기금 360,000 시군비 840,000 - 서천군 장항테니스장 개보수 기금 250,000 시군비 250,000 - 홍성군 홍주종합경기장 스탠드 보수 기금 600,000 시군비 600,000 - 예산군 생활체육시설(족구장) 개선사업 기금 450,000 시군비 1,050,000 - 예산군 대회리 야구장 개선사업 기금 210,000 시군비 490,000 ▣ (추경)2021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추가 선정(‘21.2.) : 400,000천원(1개소) - 천안시 국민체육센터 개보수(긴급) 기금 400,000 시군비 400,000
총사업비	12,151,000천원(기금 4,338,000 시군비 7,813,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151,000		11,351,000	12,151,000	800,000		계속
국 비	4,338,000		3,938,000	4,338,000	400,000		기금
도 비
시군비	7,813,000		7,413,000	7,813,000	400,000
기 타

* 보조율 : 노후시설(국비 30%), 긴급개보수시설(국비 50%), 장애인편의시설(국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940,000	1,940,0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지원팀	노태현 (행) 2430)	박주완 (행) 3853	김구남 (행) 2433

도민체육대회 시설보수 보강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세부사업	도민체전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지방체육 진흥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    위치 : 2022년 도민체육대회 개최지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55,000천원(도비)【기정예산 726,750천원 + 추경 증 128,250천원】

※ 증감사유 : 도민체육대회 관련 체육시설 보수 부족분 128,250천원 증액

○ 사   업   량 :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 보수보강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 사업    내용 : 도민체전 개최지 체육시설 보수․보강

○ 지원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사업명 : 도민체육대회 시설보수보강 ○ 도민체육대회 시설보수보강 1식 = 1,453,500천원(도비 726,750, 시군비 726,750) (변경) ▣ 사업명 : 도민체육대회 시설보수보강 ○ 도민체육대회 시설보수보강 1식 = 1,710,000천원(도비 855,000, 시군비 855,000)
총사업비	1,710,000천원(도비 855,000, 시군비 85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710,000	0	1,453,500	1,710,000	256,500		계속
국 비
도 비	855,000		726,750	855,000	128,250
시군비	855,000		726,750	855,000	128,25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지원	노태현 (행) 2430)	박주완 (행) 3853	김구남 (행) 2433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세부사업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및 보수보강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및 확충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개선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0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777,000천원(도비)【본예산 2,372,000천원 + 추경 증 405,000천원】

※ 증감사유 :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질 향상

○ 사   업   량 :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0개 시·군

○ 사업    내용 : 생활체육시설 조성

○ 지원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변동없음)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 설계비 및 시공비 :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1식 ×30개소 = 도비 2,372,000천원 - 천안시 광덕면 지장1,3리 운동시설물 설치공사 : 도비 15,000천원, 시군비 15,000천원 - 천안시 테니스장 조명 교체공사 : 도비 25,000천원, 시군비 25,000천원 - 천안시 직산족구장 기능보강공사 : 도비 35,000천원, 시군비 35,000천원 - 천안시 성남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 도비 45,000천원, 시군비 45,000천원 - 천안시 한마음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및 농구장 조성 : 도비 79,000천원, 시군비 79,000천원, 기타(교육청) : 158,000천원 - 천안시 천안시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공사 : 도비 110,000천원, 시군비 110,000천원 - 천안시 북일고 야구장 펜스 설치 : 도비 120,000천원 시군비 120,000천원, 교육청 60,000천원 - 논산시 충청남도 태권도 선수단 훈련장 조성사업 : 도비 30,000천원, 시군비 30,000천원 - 논산시 양촌면, 채운면 게이트볼장 등 인조잔디 조성 : 도비 80,000천원, 시군비 80,000천원 - 논산시 노인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 도비 25,000천원, 시군비 25,000천원 - 계룡시 계룡시체육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인터넷 선로 개보수 등) : 도비 10,000천원, 시군비 10,000천원 - 계룡시 계룡시체육회 홈페이지 구축 : 도비 10,000천원, 시군비 10,000천원 - 계룡시 신도안면 파크골프장 증설 : 도비 200,000천원, 시군비 1,000,000천원 - 계룡시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 도비 220,000천원, 시군비 2,500,000천원 - 계룡시 신도안 야구 B구장(리틀구장) 인조잔디교체 사업 : 도비 350,000천원, 시군비 450,000천원 - 당진시 당진 종합운동장 시설개보수 : 도비 35,000천원, 시군비 35,000천원 - 금산군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 도비 40,000천원, 시군비 40,000천원 금산군 게이트볼구장 냉난방기설치 : 도비 35,000천원, 시군비 35,000천원 - 금산군 금산군 종합체육관 주차장 조성 : 도비 500,000천원, 시군비 3,500,000천원 - 부여군 부여군축구협회 구두레잔디구장 잔디깍기 장비 : 도비 20,000천원, 시군비 20,000천원 서천군 서천 론볼경기장 개설공사 : 도비 250,000천원, 시군비 250,000천원 - 청양군 생활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 도비 30,000천원, 시군비 30,000천원 - 홍성군 장애인스포츠센터기능보강 : 도비 10,000천원, 시군비 10,000천원 - 홍성군 홍성군태권도협회 기능보강 : 도비 10,000천원, 시군비 10,000천원 - 홍성군 게이트볼장 냉온풍기, 의자설치 : 도비 12,000천원, 시군비 12,000천원 - 홍성군 홍성군파크골프·그라운드협회 기능보강 : 도비 12,000천원, 시군비 12,000천원 - 홍성군 홍성씨름협회 기능보강 : 도비 12,000천원, 시군비 12,000천원 - 홍성군 체육시설지원(게이트볼장 인조잔디) : 도비 15,000천원, 시군비 15,000천원 - 홍성군 홍성군 회원종목단체 기능보강 사업 : 도비 17,000천원, 시군비 17,000천원 - 홍성군 공공체육시설기능보강 : 도비 20,000천원, 시군비 20,000천원 ▣ (추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 설계비 및 시공비 :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1식 × 10개소 = 도비 405,000천원 - 천안시 천안정 시설보강 : 도비 40,000천원, 시군비 40,000천원 공주시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 도비 25,000천원, 시군비 25,000천원 공주시 마을주민운동기구설치사업 : 도비 30,000천원, 시군비 30,000천원 논산시 학생롤러경기장 주변정비 사업 : 도비 130,000천원 시군비 130,000천원 당진시 석문 파크골프장 기능보강 : 도비 10,000천원, 시군비 10,000천원 금산군 남이면 생활체육시설 설치 : 도비 120,000천원, 시군비 280,000천원 금산군 야외운동기구 구입 설치 : 도비 15,000천원, 시군비 15,000천원 부여군 마레트골프장 잔디장비구입 및 보수 : 도비 10,000천원, 시군비 10,000천원 홍성군 파크골프연습장 수선 등 기능보강 : 도비 15,000천원, 시군비 15,000천원 홍성군 체육시설보강 : 도비 10,000천원, 시군비 10,000천원	도비:시군비=50:50
총사업비	12,112,000천원(도비 2,777,000, 시군비 9,117,000, 교육청 218,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112,000	0	11,142,000	12,112,000	970,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2,777,000		2,372,000	2,777,000	405,000
시군비	9,117,000		8,552,000	9,117,000	565,000
기 타	218,000		218,000	218,000	0

* 보조율 : 도비 50% 이내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680,350	5,680,35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지원팀	노태현 (행) 2430)	박주완 (행) 3853	김구남 (행) 2433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지원 (서산 유소년 축구장)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세부사업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기초 생활체육 저변확산

○ 사업    위치 : 서산시

○ 사업    기간 : 2021. ~ 2023. (3년간)(다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1,200,000천원(기금)【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200,000천원】

※ 편성 사유 :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

○ 사   업   량 : 축구장 2면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

○ 사업    내용 :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초 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사업 시행

○ 지원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신규)기초저변확산사업(서산 유소년 축구장 건립) : 1,200,000천원(1개소) - 서산시 유소넌 축구장 건립 : 기금 1,2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00,000	0	0	1,200,000	1,200,000	2,800,000	신규
국 비	1,200,000		0	1,200,000	1,200,000
도 비
시군비	2,800,000					2,800,000
기 타

* 보조율 : 기금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지원	노태현 (행) 2430)	박주완 (행) 3853	김구남 (행) 2433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지원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생활체육강화
	세부사업	생활체육활성화 (자체 시군보조)
	통 계 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생활체육 대회 유치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도민 건강증진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5,000천원(도비)【본예산 65,000천원 - 추경 감 20,000천원】

※ 증감 사유 : 보령시 실버축구대회 취소 확정에 따른 예산 삭감

○ 사   업   량 :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2개)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생활체육대회 도내 유치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4조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도민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지원 : 65,000천원 ○ 도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대회 등 지원(3개 대회) = 65,000천원 (변경) ▣ 도민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지원 : 45,000천원 ○ 도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대회 등 지원(2개 대회) = 4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5,000	0	65,000	45,000	-20,000	0
국 비	0				0
도 비	45,000		65,000	45,000	-2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7,500	10,000	37,500	21%

※ 코로나 19로 인해 5개 사업 중 1개 사업만 집행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노태현 (행) 2430	문승모 (행) 3855	박지혁 (행) 2432

굿뜨래배 전국 골프대회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생활체육 강화
	세부사업	생활체육 활성화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국대회 개최를 통한 선진 스포츠 운영능력 및 역량을 높이고, 관람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백제컨트리클럽(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절로)

○ 사업    기간 : 2021. 9 ~ 10월 중(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20,000천원】

※ 편성 사유 : 골프 동호인 등 기량 향상 및 지역경제(농‧특산물 홍보 등) 활성화 기여

○ 사   업   량 : 전국 골프대회 1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

○ 사업    내용 : 전국규모 골프대회 개최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4조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굿뜨래배 전국 골프대회 : 40,000천원 ○ 시상품 및 대회용품 구입(트로피, 참가 기념품, 대회 골프공 등) : 10,000천원 ○ 대회 운영비: 20,000천원 ․ 홍보물품 인쇄 및 제작(현수막, 홍보책자 등) : 10,000천원 ․ 인건비(심판, 운영요원, 대회임원 등) : 4,000천원 ․ 시설물 등 임차료(골프장 정비, 방송시설 등) : 2,500천원 ․ 방역물품 및 구급차, 의약품 등 : 2,500천원 ․ 대회 참가 선수 보험료: 1,000천원 ○ 대회참가 훈련비: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000	0	0	40,000	4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20,000			20,000	20,000
시군비	20,000			20,000	20,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추진중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노태현 (행) 2430	문승모 (행) 3855	서기숙 (행) 3864

전국 족구챔피언스리그 대회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생활체육 강화
	세부사업	생활체육 활성화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스포츠마케팅 종목 다양화를 통한 지역 스포츠 위상 강화 및 선제적 입지기반 구축

○ 사업    위치 : 한산모시체육관(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 사업    기간 : 2021. 12월(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95,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95,000천원】

※ 편성 사유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스포츠 위상 강화

○ 사   업   량 : 전국 족구리그대회(총 118개팀 12,000여명 참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주말을 활용한 서천군과 MBC+ 족구 챔피언스 리그 개최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4조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국 족구챔피언스리그 대회 : 190,000천원 ○ 홍보대사 섭외비용 : 10,000천원 ○ 중계 제작비용(방송 및 온라인): 125,000천원 ○ 대회 운영비: 55,000천원 ․ 개폐막식 및 리셉션, 장치 설치 등: 25,000천원 ․ 인건비(경기위원, 진행요원 등): 3,000천원 ․ 홍보 제작 및 기념품 등: 10,000천원 ․ 시상금(우승팀, MVP 등): 17,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90,000	0	0	190,000	19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95,000			95,000	95,000
시군비	95,000			95,000	95,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추진중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노태현 (행) 2430	문승모 (행) 3855	서기숙 (행) 3864

국민체력100 사업(성립전)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생활체육강화
	세부사업	국민체력100 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운영으로 체육활동 참여 향상

○ 사업    위치 : 2개 시·군(천안시, 계룡시)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330,000천원(기금)【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330,000천원】

※ 증액 사유 : 본 예산 편성 후 국비 보조 예산이 교부됨에 따른 예산 반영 (전년도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군 직접 교부)

○ 사   업   량 : 2개소(천안시, 계룡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2개 시·군(천안시, 계룡시)

○ 사업    내용 : 건강유지, 질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생애주기별 건강체력 기준을 제시하고 체력상태에                 따라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학적 체력관리 지원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 : 412,500천원 ○ (기 금) 2개소×165,000천원 = 330,000천원 ○ (시군비) 2개소×41,250천원 = 82,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12,500			412,500	412,500		신규
국 비	330,000			330,000	330,000
도 비
시군비	82,500			82,500	82,500
기 타

* 보조율 : 기금 80%, 시군비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노태현 (행) 2430	함정업 (행) 3852	이은주 (행) 3857

체육진흥분야 국고반환금	정책사업	재무활동(체육진흥과)
	단위사업	보전지출(체육진흥과)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등 기금지원사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19.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29,614천원(이자액, 기금반환금)

○ 사   업   량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6개팀(근대5종, 육상, 레슬링, 태권도, 마라톤, 핸드볼), 대회 1식,                 15개 시·군 248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대행,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충남장애인체육회, 시·군

○ 사업    내용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6개팀 전지훈련 지원, 제26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시 어울림대회                 개최, 장애인 스포츠이용권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유도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제2항 4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여가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체육 활동의 육 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2020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 기금 이자액 반환금 : 607천원

○ 2020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6개팀 선수단 전지훈련 지원

구 분	금 액	비 고
교부액	105,000,000원
집행액	105,000,000원
집행잔액	0원
이 자	607,000원	반환금

▣ 2020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반환금 : 29,000천원

○ 2020년도 국민체육진흥사업

- 시도 주최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구 분	금 액	비 고
교부액	29,000,000원
집행액	0원
집행잔액	29,000,000원	반환금

▣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이자액 반환금 : 7천원

○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사업

-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구 분	금 액	비 고
교부액	65,856,000원
집행액	65,856,000원
집행잔액	0원
이 자	6,100원	반환금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9,614			29,614	29,614		신규
국 비
도 비	29,614			29,614	29,614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	노태현 (행) 2430	김건환/함정업 (행) 3851/3852	김현지/김정자 (행) 3858/3856

관 광 진 흥 과

관 광 진 흥 과

1. 국내박람회·관광홍보전·설명회 등 운영	271

2.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성립전)	273

3. 2021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성립전)	275

4. 생태테마 관광자원화(시군경상)	277

5. 생태테마 관광자원화(시군자본)	279

6.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시군경상)	281

7.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시군자본)	283

8. 관광홍보 LED 전광판 설치	285

9. 문화관광축제지원	287

10. 백제문화제 지원	289

11. 경관이 뛰어난 유동천 슬로우시티 활성화 사업(도민참여)	291

12. 진산성지마을 가톨릭 최초순교자 순례길 정비(도민참여)	293

13. 태조산 계단공사	295

14. 전통한옥 브랜드화	297

15.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299

16.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지원(화재안전시설 지원)	301

17.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지원(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구축)	303

18. 논산근대역사문화촌	305

19.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307

20.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309

21. 백제문화 이음길	311

22. 덕산온천 휴양마을	313

23.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315

24.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	317

25. 금산 인삼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	319

26. 관광진흥분야 국고반환금 등	321

국내박람회 ․ 관광홍보전 ․ 설명회 등 운영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마케팅강화
	세부사업	국내 관광객 유치증대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관광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 증대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30,000천원(도비)【기정예산 100,000천원 + 추경 증 30,000천원】

※ 증액 사유 : 메가이벤트급 축제(백제문화제, 세계계룡군문화엑스포,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홍보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참가, 충남관광 홍보관 운영

○ 사   업   량 : 10회(각종 관광박람회 및 관광홍보전, 설명회 등)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내 관광박람회, 관광설명회 및 여행사 등 방문 홍보전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관광육성조례 제10조, 제11조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등)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 초) ▣ 국내박람회 ․ 관광홍보전 ․ 설명회 등 운영 : 100,000천원(도비) ○ 국내 박람회 등 참가 : 70,000천원 - 내나라 여행박람회 : 40,000천원(부스, 이벤트, 홍보물, 진행운영비 등) -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 20,000천원(부스, 이벤트, 홍보물, 진행운영비 등) - 전국체전 충남관광 홍보관 운영 : 10,000천원(부스, 이벤트, 홍보물, 진행운영비 등) ○ 관광설명회 및 홍보전 진행 : 30,000천원 - 관광설명회 20,000천원 / 찾아가는 홍보전(3~4회) 10,000천원 (변 경) ▣ 국내박람회 ․ 관광홍보전 ․ 설명회 등 운영 : 130,000천원(도비) ○ 국내 박람회 등 참가 : 100,000천원 - 내나라 여행박람회 : 40,000천원(부스, 이벤트, 홍보물, 진행운영비 등) -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 20,000천원(부스, 이벤트, 홍보물, 진행운영비 등) - 전국체전 충남관광 홍보관 운영 : 10,000천원(부스, 이벤트, 홍보물, 진행운영비 등) -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 홍보관 운영 : 30,000천원(부스, 이벤트, 홍보물, 진행운영비 등) ○ 관광설명회 및 홍보전 진행 : 30,000천원 - 전국 여행사 대상 도‧시군‧업체 공동 설명회 : 20,000천원 - 기업, 서울역 등 대상 찾아가는 관광홍보전(3~4회) : 10,000천원
총사업비	130,000천원 (도비 13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0,000	0	100,000	130,000	30,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130,000		100,000	130,000	3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50,000	144,368	5,632	96.2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내관광팀	허창덕 (행) 2440	김관동 (행) 3872	이효숙 (행) 3886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성립전)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세부사업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서산의 코리아 둘레길(서해랑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위치 : 서산시 일원(서해랑길 서산 북부(76, 77코스) 남부(지선3, 4코스) 구간)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0,000천원(국비)【추경 증 40,000천원】

※ 증액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통합 공모 선정(선정일: ’21.2월)

○ 사   업   량 :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0회(성지순례길, 천수만, 가로림만 프로그램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

○ 사업    내용 : 걷기프로그램 운영(레크리에이션,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홍보 및 마케팅 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성립전) : 80,000천원(국비40,000, 시군비40,000) ○ 걷기여행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61,000천원 ․ 시설 설치 및 운용 1,500천원×10회 = 15,000천원 ․ 프로그램 진행요원 인건비 200천원×20명×10회 = 40,000천원 ․ 행사장 연출 및 장비 600천원×10회 = 6,000천원 ○ 프로그램 관리 운영 : 15,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 대행 및 총괄 15,000천원×1식 = 15,000천원 ○ 홍보물 제작 : 4,000천원 ․ 홍보물 디자인 및 인쇄비 4,000천원×1식 = 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0,000	0	0	80,000	80,000	0	신규
국 비	40,000			40,000	40,0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40,000			40,000	40,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내관광팀	허창덕 (행) 2440	김관동 (행) 3872	이유진 (행) 2442

2021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성립전)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세부사업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서천군 장항 6080맛나로거리 중심의 향미여행(향미와 함께하는 장항 6080골목  나들이)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한 지역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서천군 장항읍 일원

○ 사업    기간 : 2021. 3.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국비)【추경 증 50,000천원】

※ 증액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2021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선정일: ’21.4월)

○ 사   업   량 :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식, 청년가이드 및 체험프로그램 전문인력 육성 10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향미여행(향미와 함께하는 장항6080골목나들이)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향미여행을 함께 운영할 청년가이드 및 체험프로그램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1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성립전) : 100,000천원(국비50,000, 시군비50,000) ○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홍보 : 95,000천원 ․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재료비 6,850천원×9회 = 61,650천원 ․ 체험프로그램 홍보 3,670천원×5회 = 18,350천원 ․ 팸투어 운영 3,000천원×5회 = 15,000천원 ○ 관리운영 : 5,000천원 ※ 향미여행, 아로마 체험 등 체험프로그램 수행 인력 양성 ․ 청년가이드 양성 20천원×5명×25회 = 2,500천원 ․ 체험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20천원×5명×25회 = 2,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신규
국 비	50,000			50,000	50,0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50,000			50,000	50,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내관광팀	허창덕 (행) 2440	김관동 (행) 3872	이 정 (행) 3885

생태테마 관광자원화(시군경상)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마케팅강화
	세부사업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시군경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족단위 생태체험 여행을 위한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상품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서천군 일원

○ 사업    기간 :  2021. 6.～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8,000천원(국비)【추경 증 68,000천원】

※ 증액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통합 공모 선정(선정일: ’21.1월)

○ 사   업   량 : 상설프로그램 2개, 특별프로그램 1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가족단위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가족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태미션여행, 서천의 사계를 체험하는 추억여행, 서천갯벌 gogo 안심하고 치유하고)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 136,000천원 (국비 68,000, 시군비 68,000) ○ 체험프로그램 운영 : 96,000천원 · 상설프로그램 운영 30,000천원×2개 = 60,000천원 · 특별프로그램 운영 36,000천원×1개 = 36,000천원 ○ 프로그램 홍보 : 40,000천원 · SNS홍보 10,000천원×1식 = 10,000천원 · 방송홍보 20,000천원×1식 = 20,000천원 · 영상제작 10,000천원×1식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6,000	0	0	136,000	136,000	0	신규
국 비	68,000	0	0	68,000	68,0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68,000	0	0	68,000	68,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내관광팀	허창덕 (행) 2440	김관동 (행) 3872	이효숙 (행) 3886

생태테마 관광자원화(시군자본)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마케팅강화
	세부사업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족단위 생태체험 여행을 위한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상품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서천군 일원

○ 사업    기간 :  2021. 6.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6,000천원(국비)【추경 증 46,000천원】

※ 증액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통합 공모 선정(선정일: ’21.1월)

○ 사   업   량 : 생태체험프로그램 편의시설 설치 1식(체험안내소, 탐조시설, AR현장체험시설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금강생태공원 체험안내소, 금강생태공원 탐조시설, QR코드를 이용한 AR 현장체험시설, 서천갯벌 GOGO 체험안내소 설치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 92,000천원 (국비 46,000, 시군비 46,000) ○ 금강생태공원 체험안내소 설치 : 20,000천원 ○ 금강생태공원 탐조시설 설치 : 30,000천원 ○ QR코드를 이용한 AR 현장체험시설 설치 : 15,000천원 ○ 서천갯벌 GG 장항산림욕장 내 체험안내소 설치 : 27,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2,000	0	0	92,000	92,000	0	신규
국 비	46,000	0	0	46,000	46,0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46,000	0	0	46,000	46,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내관광팀	허창덕 (행) 2440	김관동 (행) 3872	이효숙 (행) 3886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시군경상)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마케팅강화
	세부사업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시군경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레저스포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증대

○ 사업    위치 : 부여군 일원

○ 사업    기간 : 2021. 5.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0,000천원(국비)【추경 증 40,000천원】

※ 증액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통합 공모 선정(선정일: ’21.1월)

○ 사   업   량 : 상설프로그램 운영 30회, 특별프로그램 1회, 인력양성 프로그램 20회, 홍보물 제작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

○ 사업    내용 :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레저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양성 사업 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시군경상) : 80,000천원 (국비40,000, 시군비40,000) ○ 상설프로그램 운영 : 40,000천원 ․ 야간 계류비행 체험 1,000천원×30회 = 30,000천원 ․ 패키지 여행상품 운영 40천원×250명=10,000천원 ○ 특별 프로그램 운영 : 10,000천원 ․ 열기구 축제 운영 10,000원×1회 = 10,000천원 ○ 인력양성 사업 : 20,000천원 ․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1,000천원×20회 = 20,000천원 ○ 홍보물 제작 : 10,000천원 ․ 리플릿 및 포스터 10,000천원×1식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0,000	0	0	80,000	80,000	0	신규
국 비	40,000			40,000	40,0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40,000			40,000	4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내관광팀	허창덕 (행) 2440	김관동 (행) 3872	이슬기 (행) 3884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시군자본)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마케팅강화
	세부사업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레저스포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증대

○ 사업    위치 : 부여군 일원

○ 사업    기간 : 2021. 5.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0,000천원(국비)【추경 증 40,000천원】

※ 증액 사유 : 문체부 2021년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통합 공모 선정(선정일: ’21.1월)

○ 사   업   량 : 포토스팟 조성 1식 및 홍보용 열기구 제작 1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

○ 사업    내용 : 레저스포츠관광 인프라 구축(포토스팟 조성 및 홍보용 열기구 제작 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시군자본) : 80,000천원(국비40,000, 시군비40,000) ○ 포토스팟 조성 : 20,0000천원 ․ 포토스팟(조형물) 20,000천원×1식 = 20,000천원 ○ 홍보용 열기구 제작 : 60,000천원 ․ 홍보용 열기구 60,000천원×1개 = 6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0,000	0	0	80,000	80,000	0	신규
국 비	40,000			40,000	40,0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40,000			40,000	4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내관광팀	허창덕 (행) 2440	김관동 (행) 3872	이슬기 (행) 3884

관광홍보 LED 전광판 설치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마케팅강화
	세부사업	관광홍보 LED 전광판 설치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LED 전광판을 활용한 관광 홍보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증대

○ 사업    위치 : 당진시 면천면 일원

○ 사업    기간 : 2021. 6.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도비)【추경 증 50,000천원】

※ 증액 사유 : LED 전광판 활용 지역관광자원 홍보로 관광객 유치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신규편성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

○ 사업    내용 : 관광홍보 LED 전광판 설치

○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관광홍보 LED 전광판 설치 : 100,000천원(도50,000, 시군비50,000) ○ 관광홍보 LED 전광판 1식 × 100,000천원 = 1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100,000	100,000		신규
국 비
도 비	50,000			50,000	50,000
시군비	50,000			50,000	5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내관광팀	허창덕 (행) 2440	김관동 (행) 3872	이슬기 (행) 3884

문화관광축제 지원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지역문화축제 육성지원
	세부사업	문화관광축제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유망축제를 발굴하고 우수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

함으로써 지역의 관광 진흥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90,900천원(국비 60,600 도비 30,300)【기정예산 176,400 - 추경 감 85,500】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기금보조금 예년 대비 감액

○ 사   업   량 : 2개 축제(서산 해미읍성축제,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해당 시군

○ 사업    내용 : 다양한 지역 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광역 지자체에서

추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사업비 지원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제3항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문화관광축제 지원 : 2,376,400천원(국비 117,600, 도비 58,800, 시군비 2,200,000) ○ 도내 문화관광축제 2개 지원 - 국비 : 58,800천원 × 2개 축제 = 117,600천원 - 도비 : 29,400천원 × 2개 축제 = 58,800천원 - 시군비 : 2,200,000천원 (변경) ▣ 문화관광축제 지원 : 1,620,300천원(국비 60,600, 도비 30,300, 시군비 1,529,400) ○ 도내 문화관광축제 2개 지원 - 국비 : 30,300천원 × 2개 축제 = 60,600천원 - 도비 : 15,150천원 × 2개 축제 = 30,300천원 - 시군비 : 1,529,4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620,300	0	2,376,400	1,620,300	-756,100	0	계속
국 비	60,600		117,600	60,600	-57,000		기금
도 비	30,300		58,800	30,300	-28,500
시군비	1,529,400		2,200,000	1,529,400	-670,60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국비 4%, 도비 2%, 시군비 9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17,600	217,6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공사TF팀	허창덕 (행) 2440	박진숙 (행) 3896	정재희 (행) 2446

백제문화제 지원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지역문화축제 육성지원
	세부사업	백제문화제지원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제67회 백제문화제」개최를 위해 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지원

○ 사업    위치 : 공주시·부여군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00,000천원(도비)【기정예산 2,317,300천원 - 추경 감 817,300천원】

※ 감액 사유 : 대백제전 연기 결정(2021. 3. 25. 제66차 재단 이사회)에 따른 예산 조정(제67회 백제문화제 시행)

○ 사   업   량 : 제67회 백제문화제 추진 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백제문화제재단

○ 사업    내용 :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4조(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충청남도와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재산으로 한다.

- 제6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백제문화제 지원 : 6,350,000천원 ○ 백제문화제재단 운영비 : 1,035,925천원(도비 552,500천원) ○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운영(연출, 학술) : 232,000천원(도비 116,000천원) ○ 백제문화제 홍보마케팅(언론매체, 온‧오프라인 홍보 등) : 170,000천원(도비 170,000천원) ○ 2023 대백제전 준비(장기발전과제 연구용역) : 93,000천원(도비 46,500천원) ○ 백제문화제재단 출범 내부고객만족도 컨설팅 : 15,000천원(도비 15,000천원) ○ 시·군 프로그램 행사보조금 : 4,356,486천원(도비 600,000천원) ○ 세계화 기금 전출(부여군 출연금) : 200,000천원(시군비) ○ 예비비 : 247,589천원(시군비등)
총사업비	6,350,000천원(도비 1,500,000천원, 시군비 4,200,000천원, 기타 6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350,000	0	14,351,000	6,350,000	-8,001,000
국 비	0	0			0
도 비	1,500,000	0	2,317,300	1,500,000	-817,300
시군비	4,200,000	0	4,200,000	4,200,000	0
기 타	650,000	0	7,833,700	650,000	-7,183,700

* 보조율 : 도비 24%, 시군비 66%, 기타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780,000	1,78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20년 (2021~2025)	2020.7월	-	-	-	-	2020.9월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허창덕 (행) 2440	정명옥 (행) 3871	최재호 (행) 3882

경관이 뛰어난 유동천 슬로우시티 활성화 사업(도민참여)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 조성을 위해 유동천에 슬로우시티 사업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활성화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150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도비)【기정예산 127,500천원 + 추경 증 22,500천원】

※ 증액 사유 : 유동천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천변에 그늘이 많지 않아 기존 1,000m에서 2,000m로 가로수길을 연장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힐링의 장소가 될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   업   량 : 유동천 슬로우시티 사업 조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금산군

○ 사업    내용 : 보행로(L=180m, B=1.5m) 설치, 둘레길 가로수 식재(L=2,000m)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2항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유동천 슬로우시티 활성화 사업 : 255,000천원(도 127,500 군 127,500) ○ 보행로(L=180m, B=1.5m) 설치 = 200,000천원 ○ 둘레길 가로수 식재(L=1,000m)= 55,000천원 (변경) ▣ 유동천 슬로우시티 활성화 사업 : 300,000천원(도 150,000 군 150,000) ○ 보행로(L=180m, B=1.5m) 설치 = 200,000천원 ○ 둘레길 가로수 식재(L=2,000m)=1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255,000	300,000	45,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50,000		127,500	150,000	22,500
시군비	150,000		127,500	150,000	22,5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희 (행) 3874	김용관 (행) 3889

진산성지마을 가톨릭 최초순교자 순례길 정비(도민참여)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최초 순교자가 나온 한국 가톨릭의 대표성지로써 해마다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기존 순례길 정비로 접근성 강화

○ 사업    위치 : 금산군 진산면 진산성지마을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도비)【기정예산 127,500천원 + 추경 증 22,500천원】

※ 증액 사유 : 해마다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진산성지마을 순례길에 이정표 설치 및 아름다운 꽃단지조성을 위한 22,500천원을 증액하고자 함.

○ 사   업   량 : 가톨릭 최초순교자 순례길 정비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금산군

○ 사업    내용 : 순례길 정비, 순교자기념공원 및 주변 꽃길 조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2항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진산성지마을 순례길 정비 사업 : 255,000천원 ○ 순례길 정비 실시 설계용역 = 10,000천원 ○ 순례길 정비(1.5㎞) 1식 = 45,000천원 ○ 순교자 기념공원 정비 1식 = 200,000천원 (변경) ▣ 진산성지마을 순례길 정비 사업 : 300,000천원(도 150,000 군 150,000) ○ 순례길 실시설계용역 = 15,000천원 ○ 순례길 정비(1.5㎞ 꽃밭조성, 안내판 설치) 1식 = 60,000천원 ○ 이정표 설치(5개소) *2,000천원=10,000천원 ○ 순교자 기념공원 및 묘지정비 1식 = 200,000천원 ○ 순례길 주변 꽃길 조성 1식 = 15,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255,000	300,000	45,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50,000		127,500	150,000	22,500
시군비	150,000		127,500	150,000	22,5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희 (행) 3874	김용관 (행) 3889

태조산 계단공사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관광로 일부 시설물 노후와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계단 정비사업을 통해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일원

○ 사업    기간 : 2021. 6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25,000천원(도비)【추경 증 125,000천원】

※ 증감 사유 :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비 편성

○ 사   업   량 : 관광로 정비(계단공사) L=150m, B=7.5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노후 및 파손된 관광로(계단)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2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태조산 계단공사 : 250,000천원(도 125,000, 시 125,000) ○ 사업비(시설비) : 250,000천원 ․ 관광로 정비(계단공사) L=150m, B=7.5m = 2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50,000		0	250,000	250,00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25,000		0	125,000	125,000
시군비	125,000		0	125,000	125,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희 (행) 3874	김용관 (행) 3889

전통한옥 브랜드화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통문화 대중화 및 전통한옥의 우수성 홍보로 아름다운 우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전통문화 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    위치 : 3개소(아산시 외암골, 홍성군 우화정, 홍성군 예당큰집)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5,700천원(국비)【추경 증 55,700천원】

※ 증액 사유 : 문체부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공모 선정(‘21.1.21.)에 따른 추가 편성

○ 사   업   량 :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3개소 운영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홍성군

○ 사업    내용 : 전통한복체험, 전통음식체험, 전통다도체험, 홍보물 제작 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 제76조제1,2항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통한옥 브랜드화 : 139,300천원(국비 55,700 시군비 67,700 자부담 15,900) ○ 아산시 외암골 영농조합법인 : 60,000천원 - 전통문화공연 10회(20,000), 음향기기 임대 10회(10,000), 한지공예체험재료구입 1,500세트(15,000), 도자기체험재료 구입 1,000세트(10,000), 전통음식체험도구구입(5,000) ○ 홍성군 우화정 : 49,300천원 - 고택음악회(15,000), 전통주,음식 만들기체험(12,950), 한복체험(6,870), 성년식(6,190), 다례체험(5,790), 홍보비(2,500) ○ 홍성군 예당큰집 : 30,000천원 - 식문화예술체험(11,400), 전통혼례 체험(9,480), 다도.창호문체험(7,030), 홍보비(2,09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9,300	0	0	139,300	139,300	0	신규
국 비	55,700			55,700	55,7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67,700			67,700	67,700
기 타	15,900			15,900	15,900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40%, 시군비 48%, 기타 1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희 (행) 3874	이은정 (행) 2444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보완 등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지원을 통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제 구축 및 지속가능한 야영장 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96,000천원(국비)【추경 증 96,000천원】

※ 증액 사유 : 문체부 등록야영장 지원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2021.3.26.)에 따른 추가 편성

○ 사   업   량 : 7개 시군 10개소 야영시설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사업    내용 : 야영장 화장실 보수, 샤워실 보수, 배전함 수리수선 및 전기공사 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 제76조제1,2항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 240,699천원(국비 96,000 시군비 72,000 자부담 72,699) ○ 아산시 1개소=20,000천원 - 옹벽 보강공사(7,000) / 배수로 물막이 벽공사50m(7,000) / 안전난간 설치 50m(5,000) /전기시설 교체(1,000) ○ 보령시 1개소=20,000천원 - 개수대 설치 1개(11,000) / 상하수도 배수관(5,800) / 외부 마감 정리(3,200) ○ 서산시 1개소=50,699천원 - 동파방지 개보수(28,900) / 전기시설 교체(15,000) / CCTV 설치(6,100) / 소화기, 소화기 보관함(699) ○ 부여군 1개소=50,000천원 - 제세동기 설치 1개(2,000) / 노후 전기시설교체 (8,000) / 개수대 보수(15,000) / 안전시설 설치(25,000) ○ 서천군 2개소=40,000천원 - 취사장개보수(6,000) / 화장실개보수 2개(5,000) / 샤워실 개보수 2개(9,000) / 취사장개보수(10,000) / 화장실개보수(4,000) / CCTV 설치 8개(6,000) ○ 홍성군 2개소=40,000천원 - 화장실및취사시설보수(13,000) / 재해방지시설(2,000) / 대피소 개보수(5,000) / 화장실및취사시설보수(10,000) / 재해방지시설(10,000) ○ 태안군 2개소=20,000천원 - 화장실개보수(6,000) / 개수도개보수(4,000) / 취사시설(3,000) / 화장실개보수(7,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0,699	0	0	240,699	240,699	0	신규
국 비	96,000			96,000	96,0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72,000			72,000	72,000
기 타	72,699			72,699	72,699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40%, 시군비 30%, 기타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희 (행) 3874	이은정 (행) 2444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지원 (화재안전시설 지원)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글램핑, 카라반 시설의 최소 이격거리 확보 및 글램핑 천막의 방염성능 확보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국비)【추경 증 50,000천원】

※ 증액 사유 : 문체부 등록야영장 지원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2021.3.26.)에 따른 추가 편성

○ 사   업   량 : 4개 시군 5개소 야영시설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4개 시군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 사업    내용 : 글램핑 천막 교체, 글램핑 이전 설치, 카라반 이전 설치 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 제76조제1,2항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지원(화재안전시설 지원): 127,000천원 (국비 50,000 시군비 38,500 자부담 38,500) ○ 천안시 1개소=20,000천원 – 캠핑카 이전 설치 2대(20,000) ○ 공주시 2개소=75,000천원 - 글램핑 천막 교체 10개(37,500) / 글램핑 천막 교체 10개(37,500) ○ 서산시 1개소=13,000천원 - 글램핑 방염천막 교체 12동(13,000) ○ 논산시 1개소=19,000천원 - 글램핑천막 교체 4개(15,100) -글램핑 이전설치 4개(3,9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7,000	0	0	127,000	127,000	0	신규
국 비	50,000			50,000	50,0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38,500			38,500	38,500
기 타	38,500			38,500	38,500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40%, 시군비 30%, 기타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희 (행) 3874	이은정 (행) 2444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지원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구축)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글램핑, 카라반 시설의 최소 이격거리 확보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체계 구축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400천원(국비)【추경 증2,400천원】

※ 증액 사유 : 문체부 등록야영장 지원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2021.3.26.)에 따른 추가 편성

○ 사   업   량 : 2개 시군 4개소 야영시설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지원(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2개 시군 (홍성군, 태안군)

○ 사업    내용 : 야영장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축 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 제76조제1,2항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지원(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구축) : 6,000천원 (국비 2,400 시군비 1,800 자부담 1,800) ○ 홍성군 1개소= 2,000천원 -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매 및 대여체계구축(30개): 2,000 ○ 태안군 3개소= 4,000천원 -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매 및 대여체계구축(60개): 4,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000	0	0	6,000	6,000	0	신규
국 비	2,400			2,400	2,4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1,800			1,800	1,800
기 타	1,800			1,800	1,800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40%, 시군비 30%, 기타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희 (행) 3874	이은정 (행) 2444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논산근대역사문화촌(논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물류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강경, 근대역사문화도시로의 재조명·재창조 및 이를 통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지역 성장 동력 마련

○ 사 업  위 치 : 논산시 강경읍 홍교․중앙리 40-2 일원

○ 사업    기간 : 2017. 1. ～ 2022.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600,000천원(국비)【기정예산 3,135,000 - 추경 감 1,535,000】

※ 감액 사유 : 집행률 저조 및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한 문체부 예산삭감

○ 사   업   량 :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 1식(A=10,925㎡)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 사 업  내 용 : 근대가로조성 (L=140M, 근대건축물 신축․재현, 리모델링․복원 및 오픈공간 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 2항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기초	<당초> ▣ 논산근대역사문화촌 : 6,270,000천원(국비 3,135,000 시비 3,135,000) ○ 건축물 리모델링․복원 등(22동) : 1,864㎡ × 2,237천원/㎡ = 4,170,000천원 ○ 조경(테마공원) 및 골목길 조성 : 2,100,000천원 × 1식 = 2,100,000천원 <변경> ▣ 논산근대역사문화촌 : 3,200,000천원(국비 1,600,000 시비 1,600,000) ○ 건축물 신축공사(2동) : 285㎡ x 3,123천원/㎡ = 890,000천원 ○ 건축물 리모델링공사(9동) : 1,330㎡ × 1,590천원/㎡ = 2,110,000천원 ○ 건축(상주) 등 감리용역 : 8,800백만원 × 2.27% = 200,000천원	연차별 시설공사비 (차수계약예정)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4,970,000	8,700,000	6,270,000	3,200,000	-3,070,000	3,070,000	계속
국 비	5,235,000	2,100,000	3,135,000	1,600,000	-1,535,000	1,535,000	균특
도 비	-
시군비	9,735,000	6,600,000	3,135,000	1,600,000	-1,535,000	1,535,000
기 타	-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00,000		600,000	0%	600,0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 추진	원안가결	비대상	미취득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6년 (2017~2021)	2018. 2월	2016. 12월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희 (행) 3874	한창민 (행) 3888

매운고추체험나라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매운고추체험나라(청양)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청양의 대표 관광자원인 칠갑호와 매운고추 이미지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 제공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ㅇ 사업    위치 :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316-22번지 일원

ㅇ 사업    기간 : 2017.1. ~ 2021.12.(다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562,000천원(국비)【기정예산 2,562,000 - 추경 감2,000,000 】

※ 감액 사유 : 집행률 저조 및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한 문체부 예산삭감

ㅇ 사   업   량 : 매운고추체험나라 체험관 건립사업 1식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청양군

ㅇ 사업    내용 : 매운고추체험관 A=2,890㎡, 농촌체험공간 A=710㎡,

ㅇ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매운고추체험나라 : 5,125,000천원(국비 2,562,000, 시군비 2,563,000) ○ 건축공사 : 2,280,000천원 × 1식 = 2,280,000천원 ○ 인테리어비 및 내부전시물설치 : 1,200,000천원 × 1식 = 1,200,000천원 ○ 전기,통신,소방 : 1,645,000천원 × 1식 = 1,645,000천원 <변경> ▣ 매운고추체험나라 : 1,124,000천원(국비 562,000, 시군비 562,000) ○ 건축공사 : 1,124,000천원 × 1식 = 1,12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550,000	4,000,000	5,125,000	1,124,000	-4,001,000	4,426,000	계속
국 비	4,562,000	2,000,000	2,562,000	562,000	-2,000,000	2,000,000	균특
도 비	0				0
시군비	4,988,000	2,000,000	2,563,000	562,000	-2,001,000	2,426,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00,000	50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6년 (2017~2021)	2018.2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희 (행) 3874	한창민 (행) 3888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예당호착한농촌체험세상 (예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농촌체험활동을 통한 치유와 휴양을 중심으로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체류형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

ㅇ 사업    위치 :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산73번지 일원

ㅇ 사업    기간 : 2017.1.～2021.12.(다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1,500,000천원(국비)【기정예산 5,000,000 - 추경 감3,500,000 】

※ 감액 사유 : 집행률 저조 및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한 문체부 예산삭감

ㅇ 사   업   량 : 착한농촌 체험공간 조성 A=139,815㎡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예산군

ㅇ 사업    내용 : 착한팜그리네센터, 예당착한밥상, 그리네팜, 예당치유정원, 농가체험시설 등

ㅇ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 10,000,000천원(국비 5,000,000, 시군비 5,000,000) ○ 공사비(건축) : 8,000,000천원×1식 = 8,000,000천원 ○ 공사비(토목) : 2,000,000천원×1식 = 2,000,000천원 <변경> ▣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 3,000,000천원(국비 1,500,000, 시군비 1,500,000) ○ 공사비(건축) : 1,000,000천원×1식 = 1,000,000천원 ○ 공사비(토목) : 2,000,000천원×1식 = 2,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6,270,000	11,420,000	10,000,000	3,000,000	-7,000,000	21,850,000	계속사업
국 비	16,225,000	3,800,000	5,000,000	1,500,000	-3,500,000	10,925,000	균특
도 비
시군비	20,045,000	7,620,000	5,000,000	1,500,000	-3,500,000	10,925,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800,000	-	1,800,000	0%		불용-차년도예산반영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원안가결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7년 (2017~2021)	2020. 4월	2016. 11월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희 (행) 3874	한창민 (행) 3888

백제문화 이음길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백제문화이음길 (공주)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되고,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 관광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 사업    위치 : 공주시 금성동 187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2019.1. ~ 2023.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국비)【기정예산1,345,000 - 추경 감1,345,000 】

※ 감액 사유 : 집행률 저조 및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한 문체부 예산삭감

○ 사   업   량 : 조성면적 A=184,000㎡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왕릉교 주변 상징가로, 무령왕릉~정지산 둘레길, 고마나루 조성 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백제문화이음길 : 2,690,000천원(국비 1,345,000, 시군비 1,345,000) ○ 고도 문화예술 거점 조성 - 보도정비 : 4,800㎡ × 135,416원/㎡ = 650백만원 - 조형물 : 7개 × 35,800,000원/개 = 250백만원 - 한식담장쌓기 : 750㎡ × 800,000원/㎡ = 600백만원 ○ 상징가로 - 보도정비 : 3,700㎡ × 135,416원/㎡ = 500백만원 - 조형물 : 12개 × 35,800,000원/개 = 430백만원 - 한식담장쌓기 : 325㎡ × 800,000원/㎡ = 260백만원 <변경> ▣ 백제문화이음길 :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540,000	570,000	2,690,000	0	-2,690,000	8,970,000	계속
국 비	4,770,000	285,000	1,345,000		-1,345,000	4,485,000	균특
도 비					0
시군비	4,770,000	285,000	1,345,000		-1,345,000	4,485,000
기 타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8년 (2018~2022)	2018.10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희 (행) 3874	한창민 (행) 3888

덕산온천 휴양마을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덕산온천 휴양마을 (예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최근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트렌트를 반영하는 하이드로테라피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ㅇ 사업    위치 :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463번지 일원

ㅇ 사업    기간 : 2019.1.～2023.12.(다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0천원(국비)【기정예산 1,000,000 - 추경 감1,000,000 】

※ 감액 사유 : 집행률 저조 및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한 문체부 예산삭감

ㅇ 사   업   량 : 수힐링센터 조성 A=14,789㎡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예산군

ㅇ 사업    내용 : 수힐링센터(테라피존, 힐링존, 릴랙스존, 패밀리 힐링존), 기반시설(진입로, 주차장 등)

ㅇ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덕산온천 휴양마을 : 2,000,000천원(국비 1,000,000, 시군비 1,000,000) ○ 공사비(토목) : 2,000,000천원×1식 = 2,000,000천원 <변경> ▣ 덕산온천 휴양마을 :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4,060,000	2,000,000	2,000,000	0	-2,000,000	42,060,000	계속
국 비	21,280,000	1,000,000	1,000,000	0	-1,000,000	20,280,000	균특
도 비	-	-	-	0	0	-
시군비	22,780,000	1,000,000	1,000,000	0	-1,000,000	21,780,000
기 타	-	-	-	0	0	-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19~2023)	2020. 4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희 (행) 3874	한창민 (행) 3888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통 계 목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태안군 기업도시와 서산시 웰빙특구 사이에 연결교량 설치로 기업도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도로와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돼 태안을 찾는 관광객 증가 등 서해안권 발전을 도모

○ 사업    위치 : 태안군 태안읍 송암리 ～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 일원

ㅇ 사업    기간 : 2017.1.～2022.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000,000천원(국비 5,000,000 도비 1,500,000 부담금 3,500,000)【기정예산 10,000,000천원】

※ 증감 사유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감리비 증액(150백만원) 반영(시설비 감150백만원으로 총액 변경 없음)

○ 사   업   량 : L = 0.61km (교량 0.4km, 접속도로 0.21k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하천개발과)

○ 사업    내용 : 교량 건설 1개소

○ 지원    근거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1조 제2항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ㆍ상하수도ㆍ에너지공급설비ㆍ정보통신설비ㆍ용수시설ㆍ공항ㆍ항만ㆍ선박ㆍ환경기초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연결도로 개설 : 10,000,000천원(국비 5,000,000, 도비 1,500,000, 시군비 3,500,000) ○ (401-01)공사비 : 10,000,000천원×1식=10,000,000천원 (변경) ▣ 연결도로 개설 : 10,000,000천원(국비 5,000,000, 도비 1,500,000, 시군비 3,500,000) ○ (401-01)공사비 : 9,850,000천원×1식=9,850,000천원 (국비 5,000,000, 도비 1,350,000, 시군비 3,500,000) ○ (401-02)감리비 : 150,000천원×1식=150,000천원(도비 1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6,646,000	14,328,000	10,000,000	10,000,000	0	12,318,000
국 비	18,000,000	7,164,000	5,000,000	5,000,000	0	5,836,000	균특
도 비	5,593,800	2,149,200	1,500,000	1,500,000	0	1,944,600
시군비	0				0
기 타	13,052,200	5,014,800	3,500,000	3,500,000	0	4,537,400	부담금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기타 35%(태안군 6 : 서산시 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2,323,600	4,238,325	8,085,275	34.39	8,085,27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7.8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희 (행) 3874	김용관 (행) 3889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걷기여행길 활성화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리아둘레길 서해랑길 각 구간별 안내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자에게 노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안전하고 편리한 걷기여행길 조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7개 시군(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50,000천원(국비)【추경 증 350,000천원】

※ 증액 사유 : 문체부 기금보조금 교부결정(’21.3.)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반영(도비지원 없음)

○ 사   업   량 : 코리아둘레길 서해랑길 코스별 종합안내판 등 설치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7개 시군(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 사업    내용 : 코스별 종합안내판 등 설치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2항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 : 700,000천원(국비 350,000, 시군비 350,000) ○ 공사비(종합안내판 등 설치) : 충청남도 35개 코스 × 20,000천원=700,000천원 ․ 총 35개코스: 보령 4, 아산 1, 서산 8, 당진 7, 서천 3, 홍성 1, 태안 11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00,000	0	0	700,000	700,000	0	신규
국 비	350,000			350,000	350,0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350,000			350,000	350,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희 (행) 3874	김용관 (행) 3889

금산 인삼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사업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금산 인삼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금산의 특화 자원인 약초와 인삼을 활용하여 건강과 힐링을 주제로 한 금산 허브테마파크 조성으로 관광지가 부족한 금산에 관광랜드마크 마련 및 관광산업 활성화

○ 사업    위치 :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 2023.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00,000천원(국비)【추경 증 300,000천원】

※ 증액 사유 :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사업 기금보조금 교부결정(’20.12.)에 따라 예산반영(도비 지원 없음)

○ 사   업   량 : 인삼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산군

○ 사업    내용 : 약용식물원, 수생식물원, 인삼민속촌 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2항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금산 인삼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사업 : 1,600,000천원(국비 300,000, 군비 1,300,000) ○ 기본 및 실시설계비 : 600,000천원×1식=600,000천원 ○ 공사비 : 1,000,000천원×1식=1,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6,000,000	0	0	1,600,000	1,600,000	24,400,000	신규
국 비	10,000,000			300,000	300,000	9,700,000	기금
도 비					0
시군비	16,000,000			1,300,000	1,300,000	14,700,000
기 타					0

* 보조율 : 국비 19%, 군비 8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2021.5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희 (행) 3874	김용관 (행) 3889

관광진흥분야 국고반환금 등	정책사업	재무활동(관광진흥과)
	단위사업	보전지출(관광진흥과)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 계 목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고보조사업(2017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

○ 예   산   액 : 576천원【추경 증 576천원】

※ 증액 사유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정산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반환

○ 사   업   량 : 3개 시군 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아산시, 서천군

○ 사업    내용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 지원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고보조사업 반납 이자 : 575.8천원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 이자발생액 : 575,800원(국비 252,000,000원) ․ 이자발생일 : 139일 ․ 국고보조금 통장 보통예금 금리 : 0.6%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76	0	0	576	576	0
국 비	0			0	0
도 비	576			576	576
시군비	0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희 (행) 3874	이은정 (행) 2444

충 남 도 서 관

충 남 도 서 관

1. 정보자료 관리 및 자료실 운영관리 등	327

2. 충남도서관 도서 확충	330

3. 충남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	332

4. 코로나19 예방 특별 방역 소독(성립전)	334

5. 비대면 발열감지기 구입(성립전)	336

6.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338

7. 2021년도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성립전)	340

8. 2021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성립전)	342

9. 항일인물 도서 보급 지원	344

10. 2021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성립전)	346

11. 스마트기반 K-도서관 구현(도서관 창작공간 조성)	348

12. 어린이 독서통장 프로그램	350

13. 충남도서관 당직수당	352

14. 직무수행경비(직책급)	354

15. 직무수행경비(대민활동비)	356

정보자료 관리 및 자료실 운영관리 등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	충남도서관 운영
	세부사업	자료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원활한 자료 관리와 자료실‧전시실 운영

ㅇ 사업    위치 : 충남도서관

ㅇ 사업    기간 : 21. 1. 1. ~21.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147,283천원(도비)【기정예산 122,400천원 + 추경 증 24,883천원】

※ 증액 사유 : 도서구입 수량 증가에 따라 MARC(도서 메타데이터) 구축 및 장비작업 용역비 증액분

ㅇ 사   업   량 : 자료실 4곳, 전시실 2곳 운영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정보자료 관리 및 자료실‧전시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 도서구입 수량 증가에 따라 MARC(도서 메타데이터) 구축 및 장비작업 용역비 증액분 반영

ㅇ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5조, 제23조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도서관법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정보자료 관리 및 자료실 운영관리 : 122,400천원 ○ MARC 구축 및 장비작업 용역 = 62,048 ․ 도서 1,810원 × 28,840권 = (52,200) (※ 도서 수량은「충남도서관 도서확충」 사업 참고) · 비도서자료 1,810원 × 800점 = (1,448) · 특성화자료 및 기증자료 2,800원 × 3,000권 = (8,400) ○ 기증자료 운송 = 1,100 ○ 장비작업 용품 구입 = 11,680 ○ 자료 수선 용품 구입 = 4,642 ○ 자료실 소모품 구매 = 13,730 ○ 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 2,700 ○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 4,500 ○ 도서관 이용자 기념품 = 20,000 ○ 충남도서관 인문학 탐방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 = 2,000 (변경) ▣ 정보자료 관리 및 자료실 운영관리 : 147,283천원 ○ MARC 구축 및 장비작업 용역 = 87,419 ․ 도서 1,810원 × 42,857권 = (77,571) (※ 도서 수량은「충남도서관 도서확충」 사업 참고) · 비도서자료 1,810원 × 800점 = (1,448) · 특성화자료 및 기증자료 2,800원 × 3,000권 = (8,400) ○ 기증자료 운송 = 1,100 ○ 장비작업 용품 구입 = 11,680 ○ 자료 수선 용품 구입 = 4,642 ○ 자료실 소모품 구매 = 13,242 ○ 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 2,700 ○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 4,500 ○ 도서관 이용자 기념품 = 20,000 ○ 충남도서관 인문학 탐방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 = 2,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47,283		122,400	147,283	24,883
국 비
도 비	147,283		122,400	147,283	24,883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44,000	144,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사업소명	과	관장	과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나병준 (행) 8001	이진숙 (행) 8013	엄은진 외 5인 (행) 8066

충남도서관 도서확충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	충남도서관 운영
	세부사업	자료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통 계 목	도서구입비 (405-02)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충남도서관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 욕구 충족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ㅇ 사업    위치 : 충남도서관

ㅇ 사업    기간 : 21.1.1.~21.12.31. (단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600,000천원(도비)【기정예산 403,750천원 + 추경 증 196,250천원】

※ 증액 사유 : 충남도서관 장서구입비 196,250천원 증액 편성

ㅇ 사   업   량 : 도서 42,857권 구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국내 교양도서, 다문화(외국)도서, 전문․특수 도서, 특성화도서 등 구입

※ 지사님 지시사항에 따라 2023년까지 도서 30만권 확보 예정(’20년 19만여 권 보유 매년 4만권씩 확충예정)

ㅇ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5조,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업무)

① 대표도서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충남도서관 도서확충 : 403,750천원 ○ 도서 구입 14,000원 × 28,840여 권 = 403,750천원 (변경) ▣ 충남도서관 도서확충 : 600,000천원 ○ 도서 구입 14,000원 × 42,857여 권 = 600,000천원 ※ 2020년 충남도서관 도서 구입 사업 실제 평균 단가 적용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00,000	0	403,750	600,000	196,250
국 비
도 비	600,000	0	403,750	600,000	196,25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00,000	577,703	22,297	96.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사업소명	과	관장	과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나병준 (행) 8001	이진숙 (행) 8013	엄은진 (행) 8066

충남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	정책사업	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
	단위사업	충남도서관운영
	세부사업	충남도서관 유지관리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서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지급

○ 사업    위치 : 충남도서관

○ 사업    기간 : 21.1.1. ~ 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10,235천원(도비)【기정예산 538,974천원 + 추경 증 71,261천원】

※ 증감 사유 : 기간제근로자 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금 편성

○ 사   업   량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2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2명(경비3, 청소8, 시설1)

○ 지원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충남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 : 538,974천원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14명) 538,974천원 (변경) ▣ 충남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 : 610,235천원 ○ 인건비 : 538,974천원 ○ 퇴직금 : 71,261천원 ․ 경비(3명) 19,727천원 + 청소(8명) 46,468천원 + 시설(1명) 5,066천원 = 71,261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10,235	0	538,974	610,235	71,261	0
도 비	610,235	0	538,974	610,235	71,261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54,784	554,072	712	99.8%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사업소명	과	관장	과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과	나병준 (행)8001	유대준 (행)8011	이강성 (행)8021

코로나19 예방 특별 방역 소독(성립전)	정책사업	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
	단위사업	충남도서관운영
	세부사업	충남도서관 유지관리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코로나19 방역 소독 추진

○ 사업    위치 : 충남도서관

○ 사업    기간 : 21.1.1.~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2,000천원(특별교부세)【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2,000천원】

※ 증액 사유 :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 편성

○ 사   업   량 : 코로나19 특별방역 소독 40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도서관 운영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방역 소독 등

○ 지원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한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코로나19 예방 특별 방역 소독 : 12,000천원 (특별교부세) ○ 특별방역 300천원 * 40회 = 12,000천원 ※ 총52주 중 정기 방역소독과 중복 횟수(12회) 제외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000	0	0	12,000	12,000
국 비	12,000			12,000	12,000		특별교부세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특별교부세)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사업소명	과	관장	과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과	나병준 (행)8001	유대준 (행)8011	김정인 (행)8022

비대면 발열감지기 구입(성립전)	정책사업	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
	단위사업	충남도서관 운영
	세부사업	충남도서관 유지관리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발열 감지

○ 사업    위치 : 충남도서관

○ 사업    기간 : 21.1.1.~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천원(특별교부세)【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5,000천원】

※ 증액 사유 :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 편성

○ 사   업   량 : 비대면발열감지기 2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비대면 발열측정기 2대 구입

○ 지원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한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비대면발열감지기 구입 : 5,000천원 (특별교부세) ○ 비대면 발열감지기 구입 2,500천원 * 2대 = 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00	0	0	5,000	5,000
국 비	5,000	0	0	5,000	5,000		특별교부세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특별교부세)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사업소명	과	관장	과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과	나병준 (행)8001	유대준 (행)8011	김정인 (행)8022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	도서관 육성지원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한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사업    위치 : 9개 시군(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홍성군, 예산군)

○ 사업    기간 : 21. 1. 1. ~ 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55,977천원(국비)【기정예산 713,544천원 - 추경 감 157,567천원】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개관시간을 단축하는 도서관이 발생하여 사업 축소

○ 사   업   량 : 9개 시군 16개관, 사업 관련 인력 44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홍성군, 예산군

○ 사업    내용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22시까지 연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29조제1항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1,479,355천원 ○ 개관시간 연장 관련 인력에 관한 인건비 : 1,479,355천원 (변경)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1,164,221천원 (국비: 555,977천원, 시군비: 608,244천원) ○ 개관시간 연장 관련 인력에 관한 인건비 : 1,164,221천원 ․ 2,194천원 × 44명 × 12개월 + 수당 등 기타 비용 5,789천원 = 1,164,221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164,221	0	1,479,355	1,164,221	-315,134	0
국 비	555,977	0	713,544	555,977	-157,567	0	국고
도 비	0	0	0	0	0	0
시군비	555,977	0	713,544	555,977	-157,567	0
기 타	52,267	0	52,267	52,267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기타 : 시군부담)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58,334	614,443	43,890	93.3%	0	국비반납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사업소명	과	관장	과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나병준 (행) 8001	이채구 (행) 8012	진슬기 (행) 8045

2021년도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	도서관 육성지원
	세부사업	U-도서관서비스 확대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도서관의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민 생활 밀착형 24시간 무인 대출반납 서비스 구축

○ 사업    위치 : 서산시립도서관, 계룡도서관, 엄사도서관, 계룡시공립작은도서관

○ 사업    기간 : 21. 1. 1. ~ 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30,000천원(국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30,000천원】

※ 증감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

○ 사   업   량 : 무인 대출반납서비스 시스템 구축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 계룡시

○ 사업    내용 : 24시간 무인 대출반납서비스 시스템 구축

○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43조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 : 0원 (변경) ▣ 2021년도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성립전) : 260,000천원 (국비 130,000천원, 시군비 130,000천원) ○ U-도서관 시스템 구입 및 운영환경구축 : 260,000천원 ․ 시스템 및 운영환경구축 130,000천원 × 2식 = 26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60,000	0	0	260,000	260,000	0
국 비	130,000	0	0	130,000	130,000	0	국고
도 비	0	0	0	0	0	0
시군비	130,000	0	0	130,000	130,00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0,000	59,071	929	98.4%	0	국비반납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사업소명	과	관장	과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나병준 (행) 8001	이채구 (행) 8012	진슬기 (행) 8045

2021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	도서관 육성지원
	세부사업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외에서 이주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호 문화 존중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전국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원

○ 사업    위치 : 웅진도서관, 아산시중앙도서관, 당진시립중앙도서관, 추부도서관, 진산도서관, 광천공공도서관

○ 사업    기간 : 21. 1. 1. ~ 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6,432천원(국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6,432천원】

※ 증액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

○ 사   업   량 :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5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금산군, 홍성군

○ 사업    내용 :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44조

도서관법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지원) 제2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 0원 (변경) ▣ 2021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성립전) : 23,475천원 (국비: 16,432천원, 시군비: 7,043천원) ○ 프로그램 운영 관련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홍보비 등 : 23,475천원 ․ 프로그램 운영 비용 4,695천원 × 5개 시군 = 23,475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3,475	0	0	23,475	23,475	0
국 비	16,432	0	0	16,432	16,432	0	국고
도 비	0	0	0	0	0	0
시군비	7,043	0	0	7,043	7,043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70%, 시군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2,596	5,684	6,912	45.1%	0	국비반납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사업소명	과	관장	과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나병준 (행) 8001	이채구 (행) 8012	진슬기 (행) 8045

항일인물 도서 보급 지원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	도서관 육성지원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항일인물 전집 보급으로 도민의 애국심 고취 및 독서

향유기회 제공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 사업    기간 : 21. 7. 1. ~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89,1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89,100천원】

※ 증액 사유 :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추경 편성

○ 사   업   량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20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항일인물 전집 보급을 통한 도민의 애국심 고취 및 독서 향유기회 제공

ㅇ 지원근거 :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항일인물 도서 보급 지원 : 89,100천원 ○ 항일인물 도서 구입비 445천원 × 200개소 ≒ 89,1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9,100	0	0	89,100	89,1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0
도 비	89,100	0	0	89,100	89,100	0
시군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사업소명	과	관장	과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나병준 (행) 8001	이채구 (행) 8012	최현주 (행) 8043

2021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	도서관 육성지원
	세부사업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및 상호대차 운영 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홍성군

○ 사업    기간 : 21. 1. 1. ~ 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68,501천원(국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168,501천원】

※ 증액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

○ 사   업   량 : 홍성군 공공도서관 1개소 및 작은도서관 1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

○ 사업    내용 : 홍성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및 상호대차 운영 환경 조성

ㅇ 지원근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제2항,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자료구입비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작은도서관 순회 전담사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 240,716천원(국비 168,501천원, 시군비 72,215천원)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240,716천원 × 1개 시군(홍성군) = 240,71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0,716	0	0	240,716	240,716	0	신규
국 비	168,501	0	0	168,501	168,501	0
도 비	0	0	0	0	0	0
시군비	72,215	0	0	72,215	72,215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70%, 시군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사업소명	과	관장	과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나병준 (행) 8001	이채구 (행) 8012	최현주 (행) 8043

스마트기반 K-도서관 구현(도서관 창작공간 조성)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	도서관 육성지원
	세부사업	스마트 K-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국민 미디어 문화향유 확대 및 창작 역량 강화

○ 사업    위치 : 4개 시군(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 사업    기간 : 21. 7. 1. ~ 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92,000천원(국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92,000천원】

※ 증액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 사   업   량 : 4개 시군 4개관(신방도서관, 웅진도서관, 아산시립중앙도서관, 당진시립중앙도서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 사업    내용 :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지원 사업(1인 콘텐츠 제작 및 체험 지원)

○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43조 제2항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스마트 K-도서관(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 184,000천원 (국비: 92,000천원, 시군비:92,000천원) ○ 미디어 창작공간 체험 및 제작환경 조성(시설공사 및 촬영지원 장비) : 184,000천원 ․ 46,000천원 × 4개 시군 = 18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84,000	0	0	184,000	184,000	0
국 비	92,000	0	0	92,000	92,000	0	국고
도 비	0	0	0	0	0	0
시군비	92,000	0	0	92,000	92,00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사업소명	과	관장	과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나병준 (행) 8001	이채구 (행) 8012	진슬기 (행) 8045

어린이 독서통장 프로그램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	독서문화 진흥
	세부사업	독서문화 활동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어린이 독서통장 프로그램’을 서비스 미운영 중인 시군 도서관까지 확대 운영하여 서비스 미운영 중인 시군 도서관의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 사업    위치 : 2개 시군 공공도서관

○ 사업    기간 : 21. 7. 1. ~ 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6,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6,000천원】

※ 증감 사유 :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추경 편성

○ 사   업   량 : 2개 시군 공공도서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2개 시군

○ 사업    내용 : 어린이 독서통장 프로그램 확대 시행

○ 지원근거 :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어린이 독서통장 프로그램 운영 : 20,000천원 (도비 6.000천원, 시군비 14,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 : 20,000천원 ․ 독서통장 정리기 및 독서통장 구입비 10,000천원 × 2개 시군 = 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	0	0	20,000	20,0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0
도 비	6,000	0	0	6,000	6,000	0
시군비	14,000	0	0	14,000	14,00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사업소명	과	관장	과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나병준 (행) 8001	이채구 (행) 8012	최민숙 (행) 8041

충남도서관 당직수당	정책사업	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
	단위사업	충남도서관운영
	세부사업	충남도서관 유지관리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서관 업무 추진

○ 사업    위치 : 충남도서관(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 사업    기간 : 21. 7. 1. ~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46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8,460천원】

※ 증액 사유 : 충남도서관 하반기 당직수당 부족분 8,460천원 계상

○ 사   업   량 : 충남도서관 업무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충남도서관 당직근무 수당 지급

○ 지 원 근 거 :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본청 및 도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60,000원으로 하며, 재택당직 근무자는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30,000원을 지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도서관 당직수당 : 8,460천원 ․ 충남도서관 당직수당 60천원 * 3명 * 47회 = 8,46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460	0	0	8,460	8,460	0
국 비	0				0
도 비	8,460		0	8,460	8,46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사업소명	과	관장	과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과	나병준 (행)8001	유대준 (행)8011	이강성 (행)8021

직무수행경비(직책급)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충남도서관)
	단위사업	기본경비(충남도서관)
	세부사업	기본경비(충남도서관)
	통 계 목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서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직책급 지급

○ 사업    위치 : 충남도서관(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 사업    기간 : 21. 1. 1. ~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400천원(도비)【기정예산 4,800천원 + 추경 증 3,600천원】

※ 증액 사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장급(3명) 신설에 따른 직책급(204-03) 3,600천원 중액

○ 사   업   량 : 직책급 3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충남도서관 소속 공무원 직책급 지급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 4,800천원 ․ 직책급(관장) 400천원 * 12월 * 1명 = 4,800천원 (변경) ▣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 8,400천원 ○ 직책급 : 8,400천원 ․ 직책급(관장) 400천원 * 12월 * 1명 = 4,800천원 ․ 직책급(과장) 100천원 * 12월 * 3명 = 3,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400	0	4,800	8,400	3,600	0
국 비	0				0
도 비	8,400		4,800	8,400	3,6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800	4,8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사업소명	과	관장	과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과	나병준 (행)8001	유대준 (행)8011	이강성 (행)8021

직무수행경비(대민활동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충남도서관)
	단위사업	기본경비(충남도서관)
	세부사업	기본경비(충남도서관)
	통 계 목	특정업무경비 (204-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서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 대민활동비 지급

○ 사업    위치 : 충남도서관(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 사업    기간 : 21. 1. 1. ~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200천원(도비)【기정예산 12,000천원 - 추경 감 1,800천원】

※ 감액 사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장급(3명) 신설에 따른 대민활동비(204-03) 1,800천원 삭감

○ 사   업   량 : 직무수행경비 17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충남도서관 소속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지급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특정업무경비(204-03) : 12,000천원 ○ 대민활동비 : 12,000천원 ․ 대민활동비 50,000원 * 12월 * 20명 = 12,000,000원 (변경) ▣ 특정업무경비(204-03) : 10,200천원 ○ 대민활동비 : 10,200천원 ․ 대민활동비 50,000원 * 12월 * 17명 = 10,200,000원 ※ 과장급 3명분 삭감(△1,8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200	0	12,000	10,200	-1,8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0,200		12,000	10,200	-1,8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2,000	11,985	15	99.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사업소명	과	관장	과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과	나병준 (행)8001	유대준 (행)8011	이강성 (행)8021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관 광 진 흥 과

관 광 진 흥 과

1. 기찻길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365

2. 기찻길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367

3. 태안관광서비스 체질 개선	369

기찻길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조성사업(시군경상)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자원개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부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여가 및 문화시설 충족

ㅇ 사업    위치 :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127-82번지 일원

ㅇ 사업    기간 : 2021.1. ~2023.12.(다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45,000천원(도비)【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 45,000천원】

※ 증감 사유 : 본예산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90,000천원 사업이나, 사업 내용에 맞게 일부(45,000천원)를 삭감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로 통계목 변경

ㅇ 사   업   량 : 자문단운영, 프로그램 운영 1식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ㅇ 사업내용 : 水공간 놀이터, 책놀이터, 예술놀이터, 주차장 조성 등(창고 330㎡, 야외공간 2,611㎡)

- S/W 1식 : 자문단 구성, 라운드테이블 및 파일럿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개발, 아카이브, 브랜드/홍보

ㅇ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 2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 2항(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기찻길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조성사업 : 90,000천원 ○ 전문자문단 구성(총괄기획자 및 코디) 60백만원 ․ 총괄기획자 수당(1인) × 10월 × 4백만원 = 40백만원 ․ 기간제근로자등(코디,1인)보수 × 200일 × 0.1백만원 ≒ 20백만원 ○ 라운드테이블(주민의견청취) 및 파일럿프로그램 운영 30백만원 ․ 파일럿프로그램 운영 강사료(2인) × 10회 × 0.5백만원 = 1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 및 재료비(40회) × 0.5백만원 = 20백만원	(통계목 변경) 90,000천원(403-01) → 45,000천(403-01), 45,000천원(308-01)
총사업비	90,000천원(도비 45,000 시군비 4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 (B)	증감(B-A)
계	2,800,000		-	90,000	90,000	2,710,000	신규
국 비
도 비	1,400,000		-	45,000	45,000	1,355,000	균특
시군비	1,400,000		-	45,000	45,000	1,355,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2020. 7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희 (행) 3874	최민아 (행) 3890

기찻길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조성사업(시군자본)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자원개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부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여가 및 문화시설 충족

ㅇ 사업    위치 :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127-82번지 일원

ㅇ 사업    기간 : 2021.1. ~ 2023.12.(다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45,000천원(도비)【기정예산 90,000천원 - 추경 감 45,000천원】

※ 증감 사유 : 본예산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90,000천원 사업이나, 사업 내용에 맞게 일부(45,000천원)를 삭감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로 통계목 변경

ㅇ 사   업   량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석면조사 및 석면 해체·철거 1식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ㅇ 사업내용 : 水공간 놀이터, 책놀이터, 예술놀이터, 주차장 조성 등(창고 330㎡, 야외공간 2,611㎡)

- H/W 1식 : 水공간 놀이터, 책놀이터, 예술놀이터, 캠핑사이트, 이벤트광장, 주차장 조성

ㅇ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 2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 2항(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기찻길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조성사업 (당초) ㅇ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0백만원 ․ 2,000백만원(H/W 사업비) × 0.04(건축설계 대가요율) = 80백만원 ㅇ 전문자문단 구성(총괄기획자 및 코디) 60백만원 ․ 총괄기획자 수당(1인) × 10달 × 4백만원 = 40백만원 ․ 기간제근로자등(코디,1인)보수 × 200일 × 0.1백만원 ≒ 20백만원 ㅇ 라운드테이블(주민의견청취) 및 파일럿프로그램 운영 40백만원 ․ 진행자 인건비(1인) × 10회 × 0.5백만원 = 5백만원 ․ 파일럿프로그램 운영 강사료(2인) × 10회 × 0.5백만원 = 1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 및 재료비(40회) × 0.5백만원 = 20백만원 ․ 행사운영에 따른 실비지원금 = 5백만원 (변경) ㅇ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건축) 45백만원 ․ 750백만원(건축 사업비) × 0.06(건축설계 대가요율) = 45백만원 ㅇ 석면조사용역 2백만원 ㅇ 석면 해체 및 철거, 지정폐기물 처리 43백만원 ․ 석면 해체 및 철거(400㎡) × 0.09백만원 = 36백만원 ․ 지정폐기물 처리 = 7백만원	(통계목 변경) 90,000천원(403-01) → 45,000천(403-01), 45,000천원(308-01)
총사업비	90,000천원(도비 45,000 시군비 4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 (B)	증감(B-A)
계	2,800,000		180,000	90,000	-90,000	2,710,000	신규
국 비
도 비	1,400,000		90,000	45,000	-45,000	1,355,000	균특
시군비	1,400,000		90,000	45,000	-45,000	1,355,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2020. 7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희 (행) 3874	최민아 (행) 3890

태안관광서비스 체질 개선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자원개발
	세부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관광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 및 태안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체질개선 사업 추진으로

관광 경쟁력 강화 도모

○ 사업    위치 : 태안군 전역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도비)【추경 증 50,000천원】

※ 증감  사유 :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사업추진 확정(’20.11월)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지역관광추진조직(DMO) 공모 선정, 역량강화 교육, 시범사업 추진 등

* DMO : 지역 내 협력네트워크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관광을 주도적으로 경영 또는 관리하는 법인으로서 지역관광 현안해결 및 발전을 위한 지원 조직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태안군

○ 사업    내용 : 지역관광추진조직(DMO) 구성을 위한 지역관광단체 공모 선정 및 역량강화 교육

○ 지원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제2단계 제1기(’21～’25) 도 ｢균형발전 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 2항(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태안관광서비스 체질 개선 : 100,000천원(도비 50,000천원 / 군비 50,000천원) ○ DMO 공모 선정 및 육성을 위한 위탁 용역비 : 80,000천원 - 책임연구원 인건비 : 24,670천원(1,370.5천원×3명×6개월) - 교육경비(강사료 등 10명) : 10,350천원(기초교육, 실습, 포럼, 현장답사 등) - 예비 DMO단체 시범사업 추진비 : 9,000천원(3,000천원×3개 단체) - DMO단체 선정 및 교육훈련 : 12,500천원(단체 선정 행사비 5,500, 교육훈련 7,000) - 기타 운영비 : 6,720천원(여비1,200, 회의비320, 사무용품비1,200, 성과보고서 등 4,000)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 : 16,760천원 ○ 태안관광서비스 체질개선 사업 일반운영비 : 20,000천원 - 교재 제작 10,000, 교육장 대관료 5,000, 기타 운영비 5,000
총사업비	100,000천원(도50,000, 시군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0	-	50,000	100,000	50,000	900,000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500,000	-	-	50,000	50,000	450,000	균특
시군비	500,000	-	50,000	50,000	-	450,000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허창덕 (행) 2440	정명옥 (행) 3871	고상옥 (행) 3882

안 면 도 관 광 지 개 발

특 별 회 계

관 광 진 흥 과

관 광 진 흥 과

1.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공사	377

2. 안면도관광지 시책업무 추진	379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공사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운영
	세부사업	관광지 개발(전환사업)
	통 계 목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401-01,02,03)

ㅇ 사업    목적 : 안면도관광지 내 연결도로 확충에 따른 관광객의 접근성 제고 및 해양수산부 연안정비 사업(제방도로철거)에 따른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신설

ㅇ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리 일원

ㅇ 사업    기간 : 2015.1. ~ 2021.12.(다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6,814,000천원(도비)【기정예산 2,300,000 + 추경 증4,514,000】

※ 증액 사유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전기공사비 및 토목공사비('20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일부 미전출로 발생한 불용액) 부족분 증액

ㅇ 사   업   량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L=2.9km, B=27m)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재배정)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ㅇ 사업    내용 :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 제방도로 철거에 따른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신설(대체도로)

ㅇ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57조

관광진흥법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 2,300,000천원(도비 2,300,000천원) ○ 시설비 : 도로 개설(L=2.9km, B=27.0m) 1,894,000천원 ○ 감리비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400,000천원 ○ 부대비 : 수수료 및 여비 등 6,000천원 (변경) ▣ 사업명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6,814,000천원(도비 6,814,000천원) ○ 시설비 : 도로 개설(L=2.9km, B=27.0m) 6,408,000천원 ○ 감리비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400,000천원 ○ 부대비 : 수수료 및 여비 등 6,000천원
총사업비	6,814,000천원(도비 6,81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2,124,000	15,310,000	2,300,000	6,814,000	4,514,000	0	계속
국 비	6,350,000	6,350,000			0		균특
도 비	15,774,000	8,960,000	2,300,000	6,814,000	4,514,000		전환사업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총사업비 기준 국비 29%, 도비 7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8,896,555	4,578,519	2,590,000	51.5%	1,728,036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8년 (2019~2023)	조건부(‘12.10.) 조건부(‘17. 6.)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안면도개발팀	허창덕 (행) 2440	강연순 (행) 3875	엄종식 (행) 2444

안면도관광지개발 시책업무 추진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운영
	세부사업	안면도관광지 운영 기본경비
	통 계 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 투자유치활동, 공유재산 관리 등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ㅇ 사업    위치 :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투자유치 관련 기초․광역자치단체 및 기관

ㅇ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2,850천원(도비)【기정예산 3,000 - 추경 감 150】

※ 감액 사유 : 의무절감 5%

ㅇ 사   업   량 : 관계기관 및 주민대표 간담회 등 15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담당자 및 관계자 간담회 등 시책업무 추진

ㅇ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0조

지방재정법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안면도관광지개발 시책업무 추진 : 3,000천원 ○ 관계기관 및 주민대표 간담회 등 시책업무 추진 - 관계자 간담회 등 : 15회 × 200천원 = 3,000천원 (변경) ▣ 안면도관광지개발 시책업무 추진 : 2.850천원 ○ 관계기관 및 주민대표 간담회 등 시책업무 추진 - 관계자 간담회 등 : 15회 × 190천원 = 2,850천원
총사업비	2,850천원(도비 2,85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850	0	3,000	2,850	-150	0
국 비	0				0
도 비	2,850		3,000	2,850	-15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850	2,808	42	98.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2021.3월	-	-	-	-	2021.3월	2021.3월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안면도개발팀	허창덕 (행) 2440	강연순 (행) 3875	엄종식 (행) 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