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목         차

〈 일 반 회 계 〉

❍ 자치경찰행정과  ------------------------------- 1

❍ 자치경찰협력과  ------------------------------- 19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행정과

1.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5

2. 자치경찰 정책 토론회	7

3. 자치경찰제도 홍보 추진	9

4. 자치경찰 인사운영	11

5. 자치경찰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홍보	13

6. 자치경찰사무 자체감사등 활동	15

7. 자치경찰 감사활동 물품구입	17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정책사업	도민만족 자치경찰제 확립
	단위사업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
	세부사업	자치경찰 행정운영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기능 수행을 위한 안정적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체계 구축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2,040천원

○ 사   업   량 : 위원회 회의 8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 사업    내용 : 위원회 정기회의(월1회), 임시회의(필요시) 개최

○ 지원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등)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위원의 수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희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회의) : 12,040천원 ○ 참석수당 150,000원 × 8회 × 5명 = 6,000천원 ○ 여비 25,000원 × 8회 × 5명 = 1,000천원 ○ 인쇄비 280,000원 × 8회 = 2,240천원 ○ 다과 및 음료 구입 400천원 ○ 속기료 150,000원 × 2시간 × 8회 = 2,4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A-B)
계	12,040		0	12,040	12,040		신규
국 비
도 비	12,040		0	12,040	12,040		신규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총무팀	전상욱 (행) 5870	백은숙 (행) 5891	유상근 (행) 5902

자치경찰 정책토론회	정책사업	도민만족 자치경찰제 확립
	단위사업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
	세부사업	자치경찰 행정운영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의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 도모 및 발전 방향 모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7,300천원

○ 사   업   량 : 정책토론회 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 사업    내용 : 코로나19 감안 대면+비대면(온라인) 방식 정책 토론회 개최

○ 지원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35조(예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호‧4호 (생 략)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치경찰 정책 토론회 : 7,300천원 ○ 언택트 시스템 운영비 1식*(1회 6,000,000원) = 6,000천원 * 화상회의 프로그램 운영, 유튜브 생방송 등 ○ 백드롭, 현수막 등 = 1,100천원 ․ 백드롭 900,000원 × 1개 × 1회 = 900,000원 ․ 현수막 100,000원 × 2개 × 1회 = 200,000원 ○ 행사지원(사무용품, 다과 등) 2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A-B)
계	7,300		0	7,300	7,300		신규
국 비
도 비	7,300		0	7,300	7,3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	-	-	-	-	-	-	’21.5.13.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총무팀	전상욱 (행) 5870	백은숙 (행) 5891	유상근 (행) 5902

자치경찰제도 홍보 추진	정책사업	도민만족 자치경찰제 확립
	단위사업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
	세부사업	도민체감 맞춤형 홍보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제고를 통해 충남형 자치경찰제 창출 과정 참여 유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60,000천원

○ 사   업   량 : 홍보물 4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 사업    내용 : 홍보물 제작 후 다양한 홍보매체(온라인, 오프라인, 행사 계기 등) 활용, 홍보 실시

○ 지원    근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3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3조(사무국)

②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1.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타기관 협력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치경찰제도 홍보추진: 60,000천원 ○ 공식홍보영상 제작 30,000천원 ○ 리플릿 5,000부 × 2,000원 = 10,000천원 ○ 포스터 2,000부 × 5,000원 = 10,000천원 ○ 홍보물품 제작 5,000개 × 2,000원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0,000		0	60,000	60,000		신규
국 비
도 비	60,000		0	60,000	60,000		신규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총무팀	전상욱 (행) 5870	백은숙 (행) 5891	신재옥 (행) 5903

자치경찰 인사운영	정책사업	도민만족 자치경찰제 확립
	단위사업	자치경찰 인사운영
	세부사업	자치경찰 인사운영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임용, 인사 교육, 간담회 등 인사업무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

○ 사   업   량 : 인사교육 16회, 교재 700부, 임용장 제작 100부, 간담회 수시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 사업    내용 :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관(임용권대상자)에 대한 인사 교육(16회/도경찰청·시군경찰서),

인사 일반업무(임용장 제작 등), 간담회 추진

○ 지원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치경찰 인사운영 : 10,000천원 ○ 자치경찰 인사 교육 추진 : 8,000천원 ․ 교재인쇄비 10,000원×700부 = 7,000,000원 ․ 기타(다과, 손소독제 등) = 1,000,000원 ○ 인사 일반업무 : 1,000천원 ․ 임용장 제작 : 10,000원×100개 = 1,000,000원 ○ 간담회 운영(자료 및 홍보물 인쇄 등) 고충 상담 : 1,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A-B)
계	10,000		0	10,000	10,000		신규
국 비
도 비	10,000		0	10,000	10,0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인사팀	전상욱 (행) 5870	최귀호 (행)5892	윤종권 (행)5907

자치경찰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홍보	정책사업	도민만족 자치경찰제 확립
	단위사업	공정한 감사활동
	세부사업	자치경찰 감사업무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지 및 청렴 예방 활동으로 신뢰받는 자치경찰 구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천원

○ 사   업   량 : 3종(포스터, 안내책자, 청렴스티커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 사업    내용 : 자치경찰 부패방지 및 청렴도 홍보물 제작하여 도경찰청 자치경찰부 및 15개 경찰서에 배포

○ 지원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3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3조(사무국)

②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9.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치경찰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 : 3,000천원 ○ 포 스 터 : 5,000원 × 200부 = 1,000천원 ○ 안내책자 : 15,000원 × 100부 = 1,500천원 ○ 청렴스티커 : 2,000원 × 250개 = 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A-B)
계	3,000		0	3,000	3,000		신규
국 비
도 비	3,000		0	3,000	3,0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감 사 팀	전상욱 (행) 5870	이근홍 (행) 5893	서금순 (행) 5910

자치경찰사무 자체감사 등 활동	정책사업	도민만족 자치경찰제 확립
	단위사업	공정한 감사활동
	세부사업	자치경찰 감사업무추진
	통 계 목	국내여비 (2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치경찰사무 관련 자체감사, 부패방지, 청렴도 향상, 인권보호 활동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7,200천원

○ 사   업   량 : 총120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 사업    내용 :  도 경찰청 자치경찰부 및 15개 경찰서에 대한 자체감사,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활동 전개

○ 지원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3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3조(사무국)

②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9.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10. 자치경찰사무 감사ㆍ감사의뢰 및 감찰ㆍ징계요구 관련 업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치경찰사무 자체감사 등 활동 : 7,200천원 ○ 자체감사,부패방지,청렴도향상,인권보호 등 55,000원 × 4명 × 5회 × 6월 = 6,600천원 ○ 타시도 감사 선진사례 벤치마킹 75,000원 × 4명 × 2회 = 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A-B)
계	7,200		0	7,200	7,200		신규
국 비
도 비	7,200		0	7,200	7,2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감 사 팀	전상욱 (행) 5870	이근홍 (행) 5893	이원기 (행) 5873

자치경찰 감사활동 물품구입	정책사업	도민만족 자치경찰제 확립
	단위사업	공정한 감사활동
	세부사업	자치경찰 감사업무추진
	통 계 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체감사 및 특정감사  업무 수행 時 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감사업무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6,300천원

○ 사   업   량 : 녹음기 등 4종 8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 사업    내용 : 자치경찰사무 감사활동에 필요한 현장 감사용 물품구입

○ 사업필요성

- 감사 時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 물품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치경찰 감사활동 물품구입 : 6,300천원 ○ 감사용 녹음기 150,000원 × 2개 = 300천원 ○ 감사용 카메라 1,000,000원 × 1개 = 1,000천원 ○ 감사용 노트북 1,000,000원 × 1개 = 1,000천원 ○ 감사용 태블릿 PC 1,000,000원 × 4개 = 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A-B)
계	6,300	0	0	6,300	6,300	0	신규
국 비					0
도 비	6,300		0	6,300	6,3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노트북,카메라)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21.5.10.승인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감 사 팀	전상욱 (행) 5870	이근홍 (행) 5893	이원기 (행) 5873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협력과

1.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단 운영	23

2. 자치경찰제 교육	25

3.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립	27

4.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29

5. 도민 참여 충남형 치안행정 추진	31

6. 자치협력 업무 소관 교육	33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단 운영	정책사업	도민에게 공감받는 치안행정
	단위사업	자치경찰사무 정책기획 및 지원
	세부사업	자치경찰사무 정책개발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따른 외부전문가(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15명 내외)의 정책 자문을 통해 실효성 및 신뢰성 확보

○ 사업    위치 : 충청남도청(충남 홍성군 홍북읍)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8,100천원

○ 사   업   량 : 정책자문기구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 회의 3회 개최 및 수시자문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 사업    내용 :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단 운영

○ 지원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제35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단 운영 : 8,100천원 ○ 정책자문회의 개최 : 3,450천원 ․ 자문 수당 : 200,000원 × 5명 × 3회 = 3,000,000원 ․ 실비 보상(여비, 식비 등) : 30,000원× 5명 ×3회 = 450,000원 ○ 회의자료·위촉장 제작 등 운영비 : 3,150천원 ○ 수시 자문 수당 : 100,000원 × 15회 = 1,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100		0	8,100	8,100		신규
국 비
도 비	8,100		0	8,100	8,100		신규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	김영일 (행) 5880	정희철 (행) 5894	주현정 (행) 5914

자치경찰제 교육	정책사업	도민에게 공감받는 치안행정
	단위사업	자치경찰사무 정책기획 및 지원
	세부사업	자치경찰제 교육 및 홍보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른 시군경찰서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일선현장의 업무 혼란 방지 및 정책 이해도 제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청(충남 홍성군 홍북읍)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천원

○ 사   업   량 : 교육자료 2종(책자, 리플릿)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 사업    내용 : 자치경찰제 관련 정책·제도 안내책자, 리플릿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 지원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제35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자치경찰제 교육 : 5,000천원 ○ 안내책자 : 10,000원×300권(관서당 20권) = 3,000천원 ○ 리플릿 : 2,000원×1,000부(관서당 65부 정도) = 2,000천원 * 관서별 추가수요 발생 시 조정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00		0	5,000	5,000		신규
국 비
도 비	5,000		0	5,000	5,000		신규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	김영일 (행) 5880	정희철 (행) 5894	정재열 (행) 5913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립	정책사업	도민에게 공감받는 치안행정
	단위사업	지역맞춤형 치안행정 추진
	세부사업	생활안전 기능보강 사업
	통 계 목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03-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를 범죄 및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응급구호 시스템 구축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소재 의료원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57,000천원

○ 사   업   량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공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 사업    내용 : 의료원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1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치 : 57,000천원 ○ 주취자 전용 침대 5,000,000원 × 4개 = 20,000천원 ○ 전용 의료실 설치(통유리벽, 강화문 등) 1식 = 25,000천원 ○ 경찰관 당직실 설치(가벽 등) 1식 = 5,000천원 ○ 컴퓨터‧모니터‧프린터기 1식 = 2,000천원 ○ CCTV 2,500,000원 × 2개 = 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7,000		0	57,000	57,000		신규
국 비
도 비	57,000			57,000	57,000		신규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	김영일 (행) 5880	윤치원 (행) 5895	이주현 (행) 5919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정책사업	도민에게 공감받는 치안행정
	단위사업	지역맞춤형 치안행정 추진
	세부사업	자치경찰 치안협력 구축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치경찰사무 및 국가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2,400천원

○ 사   업   량 :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6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 사업   내용 : 자치경찰위원회, 도, 도경찰청, 도교육청 등 4개 기관으로 구성(총12명)된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요 정책 수립 및 협력, 지원방안 논의

○ 지원   근거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실무협의회)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 2,400천원 ○ 인쇄비 : 15,000원 × 20권 × 6회 = 1,800천원 ○ 현수막 : 40,000원 × 6회 = 240천원 ○ 다과 및 음료 구입 : 3,000원 × 20명 × 6회 = 36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00		0	2,400	2,400		신규
국 비
도 비	2,400			2,400	2,4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	김영일 (행) 5880	윤치원 (행) 5895	김가영 (행) 5917

도민 참여 충남형 치안행정 추진	정책사업	도민에게 공감받는 치안행정
	단위사업	지역맞춤형 치안행정 추진
	세부사업	자치경찰 치안협력 구축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 주민자치조직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치안협력네트워크」운영을 통한 민생치안활동 장려, 도민참여형 치안행정 추진

○ 사업    위치 : 충남 도내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2,200천원

○ 사   업   량 : 치안협력네트워크 간담회 6회, 도민경찰상 수여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 사업    내용 :「치안협력네트워크」간담회 운영, 지역내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자치조직과 연계한 방범활동 등 합동 캠페인 추진 및 도민경찰상 수여

○ 지원    근거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1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 활동 시행·관리

②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민 참여 충남형 치안행정 추진 : 2,200천원 ○ 치안협력네트워크 간담회 및 합동 캠페인 등 : 1,500천원 ․ 현수막 100,000원 × 6회 = 600,000원 ․ 다과 5,000원 × 30명 × 6회 = 900,000원 ○ 도민경찰상 수여 : 700천원 ․ 표창장 인쇄 20,000원 × 10개 = 200,000원 ․ 감사패 제작 250,000원 × 2개 = 5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200		0	2,200	2,200		신규
국 비
도 비	2,200			2,200	2,2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	김영일 (행) 5880	윤치원 (행) 5895	이주현 (행) 5919

자치협력 업무 소관 교육	정책사업	도민에게 공감받는 치안행정
	단위사업	자치협력업무추진
	세부사업	자치협력시책개발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도내 15개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여성·청소년·노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 관련 교육 수행

ㅇ 사업    위치 : 충청남도

ㅇ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ㅇ 예   산   액 : 5,000천원

ㅇ 사   업   량 : 15개 경찰서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ㅇ 사업    내용 : 사회적 약자·교통 약자 보호를 위한 사례집, 정책매뉴얼 자료 제작·배포를 통한 현장 활용지원 및 학대·폭력 현장 조사 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 수행

ㅇ 지원    근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3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3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협력과를 두며,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총경으로 임명한다.

③ 자치경찰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0. 교통사무 지원 및 지방행정 연계 방안

11. 여성·청소년사무 지원 및 지방행정 연계 방안

12. 각종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 업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치협력 담당자 교육 : 5,000천원 ○ 15개 경찰서 대상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교육 강사비 : 3,000천원 ․ 100,000원×15개×2회 = 3,000,000원 ○ 교육 및 홍보 자료 인쇄 등 : 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00	0	0	5,000	5,000		신규
국 비
도 비	5,000	0	0	5,000	5,0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	김영일 (행)5880	강성만 (행)5896	김창호 (행)5922 이현정 (행 5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