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3. 11.

	충청남도교육청

	목 차

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1

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4

Ⅲ.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2

Ⅳ.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19

Ⅴ. 첨부서류

1.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성과분석보고서	41	2. 2022년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성과분석보고서	52

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1	기금 개요

□ 근거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적: 개별 기금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적절한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 기금현황: 총 3개 기금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20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2015	통폐합(신설대체 이전)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학교 지원과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2022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설과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51,436,635	0	531,992,930	19,443,705	0	551,436,635	327,480,000	0	223,956,635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70,529,536	0	68,001,640	2,527,896	0	70,529,536	8,265,667	0	62,263,869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161,434,259	0	158,995,612	2,438,647	0	161,434,259	109,148,410	0	52,285,849
합 계	783,400,430	0	758,990,182	24,410,248	0	783,400,430	444,894,077	0	338,506,353

3	기금조성 현황

□ 기금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3년도말 조성액(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e=d-a)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1,992,930	19,443,705	327,480,000	223,956,635	△308,036,295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68,001,640	2,527,896	8,265,667	62,263,869	△5,737,771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8,995,612	2,438,647	109,148,410	52,285,849	△106,709,763
합 계	758,990,182	24,410,248	444,894,077	338,506,353	△420,483,829

※수입계획(b)과 지출계획(c)에서 ‘예치금회수’와 ‘예치금’ 금액은 제외하고 작성

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 총칙

		가		기금설치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적

◦ 충청남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 설치일: 2020. 6. 10. (존속기한: 2024. 12. 31.까지)

		나		기금운용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재정환경 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 재정 운영 도모

◦ 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내재한 사업추진

경제·사회·환경·문화 등 전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

□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

◦ 2024년도 보통교부금이 감소 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재원으로 전출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와 미래교육수요 대비 등 용도로 사용

□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3년도말 조성액(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1,992,930	19,443,705	327,480,000	223,956,635		223,956,635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3년도말 조성액(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531,992,930	19,443,705	327,480,000	223,956,635		223,956,635
교특회계전입금	502,085,000	0	327,480,000	174,605,000		174,605,000
이자수입	29,907,930	19,443,705*	0	49,351,635		49,351,635

* 이자수입: 금19,443,705천원

↳ 2024년 신탁, 정기예금 이자(만기)와 보통예금 이율 0.49%(2023년 이율) 적용하여 산출

- 2024년 신탁 만기 해지(’24.1.18. 지급 외 3건, 총원금 4,308억, 1년 예치) 이자: 13,011,575천원

- 2024년 정기예금 만기 해지(’24.1.18. 지급 외 2건, 총원금 1,018억, 1년 예치) 이자: 6,432,130천원

◦ 기금 용도(지원 대상)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지방채 상환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지급금에 충당할 경우

-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

◦ 지원계획 및 금액

- 2024년도 보통교부금이 2023년도보다 △414,550,330천 원 감소(△9.9%) 함에 따라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세입보전으로 327,480,000천 원을 전출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와 미래교육수요 대비 등 용도로 사용

[참고] 2024년도 보통교부금 감소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3년도 확정교부	’24년도 예정교부
보통교부금		4,158,474,560	3,743,924,230
	차액 / 비율			23년확정 대비 △414,550,330 / △9.9%

□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천원)

자산구분		’22년말 잔 액	’23년 계획			’24년 계획안			증감 (b-a)
			신규	처분	잔액(a)	신규	처분	잔액(b)
합 계		998,725,965	1,026,992,930	495,000,000	531,992,930	551,436,635	327,480,000	223,956,635	△308,036,295
금융자산		998,725,965	1,026,992,930	495,000,000	531,992,930	551,436,635	327,480,000	223,956,635	△308,036,295
	예치금	998,725,965	1,026,992,930	495,000,000	531,992,930	551,436,635	327,480,000	223,956,635	△308,036,295

□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 해당없음

2	자금 운용 계획

		가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4년 수입액 (a)	’23년 수입액 (b)	증감 (c=a-b)	지출항목	’24년 지출액 (d)	’23년 지출액 (e)	증감 (f=d-e)
합 계	551,436,635	1,026,992,930	△475,556,295	합 계	551,436,635	1,026,992,930	△475,556,295
교특전입금	0	0	0	예치금	223,956,635	531,992,930	△308,036,295
예치금회수	531,992,930	998,725,965	△466,733,035	교특전출금	327,480,000	495,000,000	△167,520,000
이자수입	19,443,705	28,266,965	△8,823,260

		나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과 목				산출기초	’24년 수입액 (a)	’23년 수입액 (b)	증감 (a-b)
장	관	항	목
20000 자체수입					19,443,705	28,266,965	△8,823,260
	24000 이자수입				19,443,705	28,266,965	△8,823,260
		24100 이자수입			19,443,705	28,266,965	△8,823,260
			24101 예금이자수입	19,443,705,000원×1회=	19,443,705	28,266,965	△8,823,260
40000 기타					531,992,930	998,725,965	△466,733,035
	42000 예치금회수				531,992,930	998,725,965	△466,733,035
		42100 예치금회수			531,992,930	998,725,965	△466,733,035
			42101 예치금회수	531,992,930,000원×1회=	531,992,930	998,725,965	△466,733,035
50000 내부거래					0	0	0
	51000 전입금				0	0	0
		51100 전입금			0	0	0
			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	0	0
수 입 합 계					551,436,635	1,026,992,930	△475,556,295

		다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 출 과 목					산출기초	’24년 지출액 (a)	’23년 지출액 (b)	증감 (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산출내역
재무활동						551,436,635	1,026,992,930	△475,556,295
	내부거래지출					327,480,000	495,000,000	△167,52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27,480,000	495,000,000	△167,52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27,480,000	495,000,000	△167,520,000
				내부거래	327,480,000,000원×1회	327,480,000	495,000,000	△167,520,000
	예치금					223,956,635	531,992,930	△308,036,295
		예치금				223,956,635	531,992,930	△308,036,295
			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리			223,956,635	531,992,930	△308,036,295
				예치금	223,956,635,000×1회=	223,956,635	531,992,930	△308,036,295
지 출 합 계						551,436,635	1,026,992,930	△475,556,295

3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

‘해당없음’

4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 (a)	교특전입금	이자수입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기타지출
2020	64,164,675	64,160,000	4,675	0	0	0	0	0	0
2021	142,795,484	142,340,000	455,484	0	0	0	0	0	0
2022	791,765,806	790,585,000	1,180,806	0	0	0	0	0	0
2023	28,266,965	0	28,266,965	495,000,000	495,000,000	0	0	0	0
2024	19,443,705	0	19,443,705	327,480,000	327,480,000	0	0	0	0
계	1,046,436,635	997,085,000	49,351,635	822,480,000	822,480,000	0	0	0	0	223,956,635

		나		예치금 현황

(단위: 천원)

예치은행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a)	’24년도말 현재액(b)	증감 (b-a)	비 고
합 계	998,725,965	531,992,930	223,956,635	△308,036,295
농협은행	998,725,965	531,992,930	223,956,635	△308,036,295

-  -

Ⅲ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 총칙

		가		기금설치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목적

◦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에 대한 지원금의 효율적․장기적 집행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2개 이상의 학교(분교 포함)를 통합하여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신설학교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동일한 시ㆍ도 지역 내 개발지구의 학교용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 설치일: 2015. 2. 23. (※ 존속기한: 2030. 2. 22.까지)

		나		기금운용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장기적 지원체계 구축

◦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도모

◦ 학생복지 향상 도모

◦ 투명성 강화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 추진 방향

◦ 통합학교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통합학교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실질적 지원

◦ 기금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지원규모, 교부시기 등 구체화

□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3년도말 조성액(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68,001,640	2,527,896	8,265,667	62,263,869		62,263,869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3년도말 조성액(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68,001,640	2,527,896	8,265,667	62,263,869		62,263,869
교특회계전입금	62,775,286	0 2024.3.1.자 학교 폐지에 따른 통합학교의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변경계획 시 편성	8,265,667	54,509,619		54,509,619
이자수입	4,560,314	2,527,896	0	7,088,210		7,088,210
기타수입 2023회계년도 결산 후 학교별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24년도 변경계획 시 편성	666,040	0	0	666,040		666,040

* 이자수입: 2023년 예치한 특정금전신탁(1년만기, 3.60 ~ 4.25%), 정기예금(1년만기, 3.25%) 이자와 보통예금 이자(추정치) 적용하여 산출

◦ 기금 용도(지원대상)

정책사업	단위사업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부지비, 부대경비포함) □ 학생 임시수용시설 설치 □ 급식시설확충 및 기구 구입
교육활동 지원사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재·교구·도서의 개발·운영 □ 기숙사 지원 □ 학교운동부 지원 □ 도서관운영 지원 □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 통학차량 운영 □ 그 밖에 수익자 부담경비로 운영되는 교육 사업 중 학교장이 지원 하고자 하는 사업
교육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 학생 통학 지원비, 하숙비 등 학생 통학에 필요한 경비(택시 등) □ 학생 교육복지 관련 물품 구입비 지원 (단, 1인당 4백만원 이하)

※ (근거)「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천원)

자산구분		’22년말 잔 액	’23년 조성액			’24년 계획안			증감 (b-a)
			신규	처분	잔액(a)	신규	처분	잔액(b)
합 계		72,611,114	68,001,640	0	68,001,640	62,263,869	0	62,263,869	△5,737,771
금융자산		72,611,114	68,001,640	0	68,001,640	62,263,869	0	62,263,869	△5,737,771
	예치금	72,611,114	68,001,640	0	68,001,640	62,263,869	0	62,263,869	△5,737,771

□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 해당없음

2	자금 운용 계획

		가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 항목	2024년도 수 입 액 (a)	2023년도 수 입 액 (b)	증감 (c=a-b)	지출 항목	2024년도 지 출 액 (d)	2023년도 지 출 액 (e)	증감 (f=d-e)
합 계	70,529,536	76,606,703	△6,077,167	합 계	70,529,536	76,606,703	△6,077,167
이 자 수 입	2,527,896	2,159,500	368,396	통폐합학교 지 원	8,265,667	8,605,063	△339,396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수입	0	106,089	△106,089	예치금	62,263,869	68,001,640	△5,737,771
예치금 회 수	68,001,640	72,611,114	△4,609,474
전입금	0	1,730,000	△1,730,000

		나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입과목				2024년도 수입액(a)	2023년도 수입액(b)	증감 (c=b-a)	산출내역
장	관	항	목
자체수입				2,527,896	2,265,589	262,307
	이자수입			2,527,896	2,159,500	368,396
		이자수입		2,527,896	2,159,500	368,396
			이자수입	2,527,896	2,159,500	368,396
	기타수입			0	106,089	△106,089
		기타수입		0	106,089	△106,089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0	106,089	△106,089
기타				68,001,640	72,611,114	△4,609,474
	예치금회수			68,001,640	72,611,114	△4,609,474
		예치금회수		68,001,640	72,611,114	△4,609,474
			예치금회수	68,001,640	72,611,114	△4,609,474
내부거래				0	1,730,000	△1,730,000
	전입금			0	1,730,000	△1,730,000
		전입금		0	1,730,000	△1,73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	1,730,000	△1,730,000
수 입 합 계				70,529,536	76,606,703	△6,077,167

		다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과목						2024년도 지출액(a)	2023년도 지출액(b)	증감 (c=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
교육복지						8,265,667	8,605,063	△339,396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8,265,667	8,605,063	△339,396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8,265,667	8,605,063	△339,396
			통·폐합학교 지원			8,265,667	8,605,063	△339,396
				620-03 목적사업비		8,265,667	8,605,063	△339,396
				1. 공주봉황초등학교 지원		187,496	206,195	△18,699
				2. 이인초등학교 지원		65,050	93,563	△28,513
				3. 청파초등학교 지원		146,197	183,738	△37,541
				4. 월랑초등학교 지원		302,265	315,217	△12,952
				5. 염작초등학교 지원		161,700	126,900	34,800
				6. 신리초등학교 지원		269,659	247,955	21,704
				7. 고북초등학교 지원		257	32,014	△31,757
				8. 성연초등학교 지원		372,190	377,866	△5,676
				9. 양촌초등학교 지원		287,315	276,962	10,353
				10. 연무초등학교 지원		381,883	318,332	63,551
				11. 상월초등학교 지원		306,076	322,177	△16,101
				12. 조금초등학교 지원		245,841	223,821	22,020
				13. 세도초등학교 지원		371,509	281,532	89,977
				14. 광천초등학교 지원		772,298	601,033	171,265
				15. 금당초등학교 지원		126	15,588	△15,462
				16. 장곡초등학교 지원		174,908	227,594	△52,686
				17. 갈산초등학교 지원		217,505	258,748	△41,243
				18. 소원초등학교 지원		186,173	273,998	△87,825
				19. 원북초등학교 지원		305,603	186,173	119,430
				20. 정산중학교 지원		880,543	1,308,450	△427,907
				21. 광천중학교 지원		980,263	1,141,901	△161,638
				22. 갈산중학교 지원		353,595	371,287	△17,692
				23. 금마중학교 지원		158,032	180,460	△22,428
				24. 덕산중학교 지원		562,120	457,090	105,030
				25. 원이중학교 지원		294,832	267,890	26,942
				26. 홍성고등학교 지원		6,535	22,575	△16,040
				27. 덕산고등학교 지원		275,696	286,004	△10,308
교육행정일반						62,263,869	68,001,640	△5,737,771
	재무관리					62,263,869	68,001,640	△5,737,771
		재무회계관리				62,263,869	68,001,640	△5,737,771
			예치금			62,263,869	68,001,640	△5,737,771
				예치금		62,263,869	68,001,640	△5,737,771
지 출 합 계						70,529,536	76,606,703	△6,077,167

3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

‘해당없음’

4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a)	전입금	예치금 회 수	예금 이자	기타	계(b)	통폐합학교 지 원 비	예치금
2015	23,673,047	23,668,865	0	4,182	0	23,673,047	573,937	23,099,110	0
2016	31,114,142	7,639,105	23,099,110	375,927	0	31,114,142	3,535,083	27,579,059	0
2017	38,505,153	10,411,095	27,579,059	514,999	0	38,505,153	2,964,331	35,540,822	0
2018	56,278,437	20,094,197	35,540,822	643,418	0	56,278,437	4,788,778	51,489,659	0
2019	69,957,010	17,535,227	51,489,659	932,124	0	69,957,010	9,723,360	60,233,650	0
2020	80,299,785	18,600,000	60,233,650	1,042,121	424,014	80,299,785	5,648,168	74,651,617	0
2021	76,687,498	1,200,000	74,651,617	780,599	55,282	76,687,498	5,279,477	71,408,021	0
2022	79,866,770	7,800,000	71,408,021	578,094	80,655	79,866,770	7,255,656	72,611,114	0
2023	76,606,703	1,730,000	72,611,114	2,159,500	106,089	76,606,703	8,605,063	68,001,640	0
2024	70,529,536	0	68,001,640	2,527,896	0	70,529,536	8,265,667	62,263,869	0
계	603,518,081	108,678,489	484,614,692	9,558,860	666,040	603,518,081	56,639,520	546,878,561	0

		나		예치금 현황 (단위: 천원)

예치은행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a)	‘24년도말 현재액(b)	증감 (c=b-a)	비 고
합 계	72,611,114	68,001,640	62,263,869	△5,737,771
농협은행	72,611,114	68,001,640	62,263,869	△5,737,771

-  -

Ⅳ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 총칙

		가		기금설치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적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필요 재원 연차적 적립·조성

※ 설치일: 2022. 12. 30.

		나		기금운용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 주요사업: 노후교사 교육환경개선사업

□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 사업개요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예산 소요 총괄

(단위: 천원)

구분	그린스마트스쿨* (A)	학교공간혁신** (B)	합 계 (D=A+B+C)
전년도이월금 (a)	130,136,065	28,859,547	158,995,612
이자수입 (b)	2,438,647	0	2,438,647
지출계획액 (c)	80,288,863	28,859,547	109,148,410
잔 액 (d=a+b-c)	52,285,849	0	52,285,849

* 그린스마트스쿨: 2021~2024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예산 반영

- 2024년이후 기금을 활용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재원 상황을 보면 재추진 예정

** 학교공간혁신: 28,859,547천원 (학교단위: 20,665,243천원, 영역단위: 8,194,304천원)

□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 기금운용 총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3년도말 조성액(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8,995,612	2,438,647	109,148,410	52,285,849		52,285,849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3년도말 조성액(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158,995,612	2,438,647	109,148,410	52,285,849		52,285,849
교특회계전입금	158,995,612	0	109,148,410	49,847,202		49,847,202
이자수입	0	2,438,647*	0	2,438,647		2,438,647

* 이자수입: 2024년 정기예금 이자수입  (2,438,647,090원)

- 본예산 반영 이자수입 (818,613천원) : 109,148,410천원*3개월(3.0% 이자수입)

- 기금 잔액 이자수입 (1,620,034천원) : 49,847,202천원*1년(3.5% 이자수입)

□ 기금 집행 계획

➀ 그린스마트스쿨: 130,136,065천원 (본예산: 80,288,863천원, 잔액: 49,847,202천원)

◦ 사업기간: 2021 ~

◦ 사업대상 : 40년 이상 경과 건물 85교

* 2021~2024 대상 85교 확정 연차별 선정 및 사전기획 진행 중

◦ 사업내용: 그린․스마트․공간혁신․학교복합화․안전 개념을 반영한 미래학교 구현 개축 또는 리모델링의 대규모 시설사업 집행

◦ 기금 집행 계획:

- 2024년도 본예산 반영내역: 73교, 80,288,863천원 (세부내역 붙임1-□ 참고)

· 2021년 사업 대상교 준공 예정(31교): 47,512,509천원

· 2022년 사업 대상교 착공 예정(18교): 27,882,255천원

· 2023년 대상교 설계용역 착수 예정(10교): 4,035,578천원

· 2024년 대상교 사전기획 착수 예정(14교): 858,521천원

- 기금잔액: 12교, 49,847,202천원 (세부내역 붙임1-□참고)

· 2021년 대상교 하반기 준공금 지급(8교): 34,895,932천원

· 2022년 대상교 하반기 준공금 지급(4교): 14,951,270천원

※ 기금잔액 498억 4,720만 2천원은 준공상황에 따라 집행 예정

➁ 공간혁신: 28,859,547천원 (학교단위:20,665,243천원, 영역단위: 8,194,304천원)

◦사업명: 학교단위 공간혁신 20,665,243천원 (206억 6,524만 3천원)

- 사업내용: 교육과정 변화 등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 대응

- 사업대상: 3교(거산초, 우성중, 금산산업고)

- 편성내역 (세부내역 붙임1-□ 참고)

· 거산초: 1,000,000천원(시설비)

· 우성중: 7,054,273천원 (시설비: 6,342,000천원, 비품비: 712,273천원)

· 금산산업고: 12,610,970천원 (시설비: 11,120,104천원, 감리비등: 1,490,865천원)

◦ 사업명: 영역단위 공간혁신 8,194,304천원 (81억 9,430만 4천원)

-  사업내용: 사용자 참여 기반의 교실 또는 영역단위 공간 재구조화

-  사업대상 : 16교

(공립초 9교, 공립중 2교, 사립중 1교, 공립고 3교, 사립고 1교)

-  사업내용: 사용자 참여 기반의 교실 또는 영역단위 공간 재구조화

-  편성 내역 (세부내역 붙임1-□ 참고)

·천안삼거리초: 512,763천원, 천안성정초: 770,179천원

·천안백석초: 620,461 천원, 대관초: 454,767천원

·용화초: 553,520천원, 부춘초: 606,478천원

·홍산초: 480,556천원, 마산초: 322,244천원

·청양초: 366,305천원, 성영중: 503,666천원

·내포중: 460,047천원,  계룡고: 287,613천원

·홍성여고: 810,572천원, 서야고: 370,497천원

·홍주중: 693,673천원, 공주고: 380,963천원

□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천원)

자산구분		’22년말 잔 액	’23년 계획안			’24년 계획안			증감
			신규	처분	잔액(a)	신규	처분	잔액(b)
합 계		0	158,995,612	0	158,995,612	2,438,647	109,148,410	52,285,849	△106,709,763
금융자산		0	158,995,612	0	158,995,612	2,438,647	109,148,410	52,285,849	△106,709,763
	예치금	0	158,995,612	0	158,995,612	2,438,647	109,148,410	52,285,849	△106,709,763

□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 해당없음

2	자금 운용 계획

		가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4년 수입액 (a)	’23년 수입액 (b)	증감 (c=a-b)	지출항목	’24년 지출액 (d)	’23년 지출액 (e)	증감 (f=d-e)
합 계	161,434,259	158,995,612	2,438,647	합 계	161,434,259	158,995,612	2,438,647
교특전입금	0	158,995,612	△158,995,612	교특전출금	109,148,410	0	109,148,410
예치금회수	158,995,612	0	158,995,612	예치금	52,285,849	158,995,612	△106,709,763
이자수입	2,438,647	0	2,438,647

		나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과 목				산출기초	’24년 수입액 (A)	’23년 수입액 (B)	증감 (A-B)
장	관	항	목
20000 자체수입					2,438,647	0	2,438,647
	24000 이자수입				2,438,647	0	2,438,647
		24100 이자수입			2,438,647	0	2,438,647
			24101 예금이자수입	2,438,647,090원×1회=	2,438,647	0	2,438,647
40000 기타					158,995,612	0	158,995,612
	42000 예치금회수				158,995,612	0	158,995,612
		42100 예치금회수			158,995,612	0	158,995,612
			42101 예치금회수	158,995,612,000원×1회=	158,995,612	0	158,995,612
50000 내부거래					0	158,995,612	△158,995,612
	51000 전입금				0	158,995,612	△158,995,612
		51100 전입금			0	158,995,612	△158,995,612
			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	158,995,612	△158,995,612
수 입 합 계					161,434,259	158,995,612	2,438,647

		다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 출 과 목					산출기초	’24년 지출액 (A)	’23년 지출액 (B)	증감 (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산출내역
학교시설여건개선						109,148,410	0	109,148,410
	학교시설개선					109,148,410	0	109,148,410
		학교시설환경개선				109,148,410	0	109,148,410
			그린스마트스쿨			80,288,863	0	80,288,863
				그린스마트스쿨	80,288,863,000원×1회=	80,288,863	0	80,288,863
			학교공간혁신			28,859,547	0	28,859,547
				학교공간혁신 (학교단위)	20,665,243,000원×1회=	20,665,243	0	20,665,243
				학교공간혁신 (영역단위)	8,194,304,000원×1회=	8,194,304	0	8,194,304
재무활동						52,285,849	158,995,612	△106,709,763
	예치금					52,285,849	158,995,612	△106,709,763
		예치금				52,285,849	158,995,612	△106,709,763
			교육환경개선기금			52,285,849	158,995,612	△106,709,763
				예치금	52,285,849,000원×1회=	52,285,849	158,995,612	△106,709,763
지 출 합 계						161,434,259	158,995,612	2,438,647

3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

‘해당없음’

4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 (a)	교특전입금	이자수입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기타지출
2023	158,995,612	158,995,612	0	0	0	0	0	0	0	158,995,612
2024	2,438,647	0	2,438,647	109,148,410	0	0	0	0	109,148,410	△106,709,763
합 계	161,434,259	158,995,612	2,438,647	109,148,410					109,148,410	52,285,849

		나		예치금 현황

(단위: 천원)

예치은행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a)	’24년도말 현재액(b)	증감 (b-a)	비 고
합 계	0	158,995,612	52,285,849	△106,709,763
농협은행	0	158,995,612	52,285,849	△106,709,763

붙임 1		2024년도 기금 집행 계획

□ 그린스마트스쿨(2024년도 본예산 반영)

-  -

(단위: 천원)

학교명	사업명	금 액	비 고
입장초	가)시설비	2,257,639
입장초	나)감리비	67,612
입장초 소계		2,325,251
공주교동초	바)비품기자재비	188,868
공주교동초 소계		188,868
대천초	가)시설비	779,001
대천초	나)감리비	71,824
대천초	다)시설부대비	27,697
대천초	마)비품기자재비	528,840
대천초 소계		1,407,362
둔포초	가)시설비	111,598
둔포초 소계		111,598
음봉초	바)비품기자재비	135,000
음봉초 소계		135,000
음암초	바)비품기자재비	18,216
음암초 소계		18,216
탑동초	가)시설비	2,304,746
탑동초	마)비품기자재비	450,480
탑동초 소계		2,755,226
금산중앙초	가)시설비	3,231,099
금산중앙초	나)감리비	284,826
금산중앙초	마)비품기자재비	66,981
금산중앙초 소계		3,582,906
서천초	가)시설비	2,539,425
서천초	나)임시교사	786,218
서천초	다)감리비	771,119
서천초	라)시설부대비	7,529
서천초	바)비품기자재비	257,944
서천초 소계		4,362,235
안면초	바)비품기자재비	72,000
안면초 소계		72,000
원북초	가)시설비	240,763
원북초	나)임시교사	131,600
원북초	다)감리비	9,758
원북초	라)시설부대비	9,684
원북초	바)비품기자재비	55,000
원북초 소계		446,805
병천중	가)시설비	965,316
병천중	마)비품기자재비	200,952
병천중 소계		1,166,268
천안여중	가)시설비	1,989,621
천안여중	나)감리비	242,020
천안여중	다)시설부대비	24,761
천안여중 소계		2,256,402
유구중	가)시설비	1,777,906
유구중	나)임시교사	33,600
유구중	다)감리비	184,691
유구중	바)비품기자재비	163,224
유구중 소계		2,159,421
금산여중	가)시설비	999,221
금산여중	다)감리비	39,066
금산여중	바)비품기자재비	338,152
금산여중 소계		1,376,439
석성중	가)시설비	1,280,440
석성중	다)감리비	108,182
석성중	바)비품기자재비	164,645
석성중 소계		1,553,267
천안제일고	가)시설비	232,800
천안제일고	바)비품기자재비	430,560
천안제일고 소계		663,360
천안공업고	가)시설비	4,024,551
천안공업고	나)임시교사	291,200
천안공업고	다)감리비	295,162
천안공업고	바)비품기자재비	66,200
천안공업고 소계		4,677,113
공주마이스터고	가)시설비	1,904,039
공주마이스터고	다)감리비	287,083
공주마이스터고	바)비품기자재비	145,487
공주마이스터고 소계		2,336,609
충남해양과학고	가)시설비	605,256
충남해양과학고	나)임시교사	459,200
충남해양과학고	다)감리비	41,749
충남해양과학고	라)시설부대비	16,639
충남해양과학고	바)비품기자재비	148,000
충남해양과학고 소계		1,270,844
주산산업고	가)시설비	423,516
주산산업고	나)임시교사	369,600
주산산업고	다)감리비	37,234
주산산업고	라)시설부대비	12,905
주산산업고	바)비품기자재비	233,784
주산산업고 소계		1,077,039
온양여고	가)시설비	4,836,945
온양여고	바)비품기자재비	217,304
온양여고 소계		5,054,249
강경고	가)시설비	1,606,539
강경고	나)임시교사	904,800
강경고	바)비품기자재비	360,214
강경고 소계		2,871,553
서천고	가)시설비	839,709
서천고	나)임시교사	391,553
서천고	다)감리비	1,394
서천고	라)시설부대비	12,000
서천고	바)비품기자재비	71,316
서천고 소계		1,315,972
홍성여고	마)비품기자재비	63,000
홍성여고 소계		63,000
예산전자공고	가)시설비	1,929,904
예산전자공고	나)임시교사	170,900
예산전자공고	다)감리비	129,003
예산전자공고	바)비품기자재비	328,536
예산전자공고 소계		2,558,343
천안고	바)비품기자재비	218,592
천안고 소계		218,592
온양한올고	바)비품기자재비	330,451
온양한올고 소계		330,451
신평고	바)비품기자재비	147,688
신평고 소계		147,688
서천여자정보고	다)감리비	161,864
서천여자정보고	바)비품기자재비	306,401
서천여자정보고 소계		468,265
논산공업고	가)시설비	208,889
논산공업고	나)감리비	2,452
논산공업고	다)시설부대비	11,249
논산공업고 소계		222,590
2021년사업 소계		47,192,932
공주여고	가)설계비	308,265
공주여고	마)시설부대비	11,312
공주여고 소계		319,577
천안공업고('22년)	가)시설비	2,637,232
천안공업고('22년)	나)임시교사	1,774,750
천안공업고('22년)	다)감리비	95,072
천안공업고('22년)	라)시설부대비	22,153
천안공업고('22년) 소계		4,529,207
천안여고('22년)	나)임시교사	702,720
천안여고('22년)	라)시설부대비	18,640
천안여고('22년) 소계		721,360
유구초('22년)	나)임시교사	141,120
유구초('22년)	라)시설부대비	9,287
유구초('22년) 소계		150,407
공주금성여고('22년)	다)감리비	41,832
공주금성여고('22년)	바)비품기자재비	22,032
공주금성여고('22년) 소계		63,864
대천여중('22년)	다)시설부대비	10,418
대천여중('22년) 소계		10,418
대천중('22년)	나)임시교사	790,080
대천중('22년)	라)시설부대비	16,744
대천중('22년) 소계		806,824
도고초('22년)	가)시설비	817,667
도고초('22년)	나)임시교사	151,200
도고초('22년)	다)감리비	10,566
도고초('22년)	라)시설부대비	4,932
도고초('22년) 소계		984,365
서산여고('22년)	나)시설비	1,377,530
서산여고('22년)	다)임시교사	1,200,960
서산여고('22년)	라)감리비	135,248
서산여고('22년)	마)시설부대비	21,039
서산여고('22년)	사)집기이전비	22,000
서산여고('22년) 소계		2,756,777
논산여고('22년)	가)시설비	1,292,794
논산여고('22년)	나)임시교사	1,248,480
논산여고('22년)	다)감리비	39,947
논산여고('22년)	라)시설부대비	21,719
논산여고('22년) 소계		2,602,940
논산고('22년)	가)시설비	1,432,873
논산고('22년)	나)임시교사	705,600
논산고('22년)	다)감리비	53,159
논산고('22년)	라)시설부대비	13,039
논산고('22년) 소계		2,204,671
서야고('22년)	가)시설비	466,022
서야고('22년)	나)임시교사	864,000
서야고('22년)	다)감리비	71,301
서야고('22년)	라)시설부대비	9,461
서야고('22년) 소계		1,410,784
금산중('22년)	나)임시교사	783,360
금산중('22년)	다)감리비	15,393
금산중('22년)	라)시설부대비	9,399
금산중('22년) 소계		808,152
금산고('22년)	나)임시교사	1,005,120
금산고('22년)	다)감리비	23,696
금산고('22년)	라)시설부대비	13,691
금산고('22년) 소계		1,042,507
장암초('22년)	나)임시교사	228,480
장암초('22년)	라)시설부대비	8,644
장암초('22년) 소계		237,124
예산고('22년)	가)시설비	262,131
예산고('22년)	나)감리비	4,178
예산고('22년)	다)시설부대비	2,033
예산고('22년) 소계		268,342
예산여고('22년)	다)시설부대비	7,875
예산여고('22년) 소계		7,875
태안여고('22년)	가)시설비	673,676
태안여고('22년)	나)임시교사	188,075
태안여고('22년)	다)감리비	21,423
태안여고('22년)	라)시설부대비	17,516
태안여고('22년) 소계		900,690
2022년사업 소계		19,825,884
서정초('22년)	나)시설비	1,388,750
서정초('22년)	다)임시교사	1,003,200
서정초('22년)	라)감리비	88,880
서정초('22년)	마)시설부대비	14,443
서정초('22년)	사)집기이전비	22,000
서정초('22년) 소계		2,517,273
충남디자인예술고('22년)	나)시설비	2,639,733
충남디자인예술고('22년)	다)임시교사	1,044,000
충남디자인예술고('22년)	라)감리비	554,872
충남디자인예술고('22년)	마)시설부대비	25,342
충남디자인예술고('22년)	사)집기이전비	22,000
충남디자인예술고('22년) 소계		4,285,947
서천여고('22년)	나)시설비	679,006
서천여고('22년)	다)임시교사	376,320
서천여고('22년)	라)감리비	486,168
서천여고('22년)	마)시설부대비	9,234
서천여고('22년)	사)집기이전비	22,000
서천여고('22년) 소계		1,572,728
온양동신초('23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6,000
온양동신초('23년)	라)설계비	160,488
온양동신초('23년)	마)임시교사	191,454
온양동신초('23년)	바)시설부대비	2,638
온양동신초('23년)	사)집기이전비	22,000
온양동신초('23년) 소계		382,580
강경중('23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4,000
강경중('23년)	라)설계비	127,514
강경중('23년)	마)임시교사	168,486
강경중('23년)	바)시설부대비	1,923
강경중('23년)	사)집기이전비	22,000
강경중('23년) 소계		323,923
당진고('23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5,000
당진고('23년)	라)설계비	528,969
당진고('23년)	마)임시교사	668,250
당진고('23년)	바)시설부대비	8,008
당진고('23년)	사)집기이전비	22,000
당진고('23년) 소계		1,232,227
금산하이텍고('23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4,000
금산하이텍고('23년)	라)설계비	210,532
금산하이텍고('23년)	마)임시교사	383,910
금산하이텍고('23년)	바)시설부대비	3,891
금산하이텍고('23년)	사)집기이전비	22,000
금산하이텍고('23년) 소계		624,333
예산고등학교('23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5,000
예산고등학교('23년)	라)설계비	261,326
예산고등학교('23년)	마)임시교사	131,262
예산고등학교('23년)	바)시설부대비	4,113
예산고등학교('23년)	사)집기이전비	22,000
예산고등학교('23년) 소계		423,701
만리포고('23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4,000
만리포고('23년)	라)설계비	308,636
만리포고('23년)	마)임시교사	171,240
만리포고('23년)	바)시설부대비	5,102
만리포고('23년)	사)집기이전비	38,556
만리포고('23년) 소계		527,534
태안초('23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5,000
태안초('23년)	라)설계비	400,587
태안초('23년)	마)임시교사	86,910
태안초('23년)	바)시설부대비	6,783
태안초('23년)	사)집기이전비	22,000
태안초('23년) 소계		521,280
2023년사업 소계		12,411,526
천안신안초('24년)	가)사전기획비	69,105
천안신안초('24년)	나)정밀점검비	17,180
천안신안초('24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5,000
천안신안초('24년) 소계		91,285
천안중앙고('24년)	가)사전기획비	53,912
천안중앙고('24년)	나)정밀점검비	16,593
천안중앙고('24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6,000
천안중앙고('24년) 소계		76,505
금곡초('24년)	가)사전기획비	38,874
금곡초('24년)	나)정밀점검비	12,177
금곡초('24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5,000
금곡초('24년) 소계		56,051
서령초('24년)	가)사전기획비	30,914
서령초('24년)	나)정밀점검비	10,231
서령초('24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5,000
서령초('24년) 소계		46,145
서산여중('24년)	가)사전기획비	59,394
서산여중('24년)	나)정밀점검비	7,735
서산여중('24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5,000
서산여중('24년) 소계		72,129
논산부창초('24년)	가)사전기획비	30,943
논산부창초('24년)	나)정밀점검비	16,784
논산부창초('24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5,000
논산부창초('24년) 소계		52,727
논산공고('24년)	가)사전기획비	52,776
논산공고('24년)	나)정밀점검비	8,019
논산공고('24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5,000
논산공고('24년) 소계		65,795
추부중('24년)	가)사전기획비	28,715
추부중('24년)	나)정밀점검비	9,016
추부중('24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4,000
추부중('24년) 소계		41,731
부여고('24년)	가)사전기획비	61,676
부여고('24년)	나)정밀점검비	20,329
부여고('24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5,000
부여고('24년) 소계		87,005
장항공고('24년)	가)사전기획비	37,569
장항공고('24년)	나)정밀점검비	6,035
장항공고('24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4,000
장항공고('24년) 소계		47,604
아산중('24년)	가)사전기획비	36,202
아산중('24년)	나)정밀점검비	16,874
아산중('24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5,000
아산중('24년) 소계		58,076
건양중('24년)	가)사전기획비	33,399
건양중('24년)	나)정밀점검비	12,349
건양중('24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4,000
건양중('24년) 소계		49,748
공동체비전고('24년)	가)사전기획비	33,395
공동체비전고('24년)	나)정밀점검비	9,130
공동체비전고('24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4,000
공동체비전고('24년) 소계		46,525
예산예화여고('24년)	가)사전기획비	45,168
예산예화여고('24년)	나)정밀점검비	17,027
예산예화여고('24년)	다)미래학교전환준비금	5,000
예산예화여고('24년) 소계		67,195
2024년사업 소계		858,521
합 계		80,288,863

□ 그린스마트스쿨 (2024년 추경 이후 집행 예정)

(단위: 천원)

학교명	사업명	금 액	비 고
공주교동초	가)시설비	2,668,698
공주교동초	나)감리비	94,291
공주교동초 소계		2,762,989
대천초	가)시설비	7,011,012
대천초	나)감리비	646,415
대천초 소계		7,657,427
충남해양과학고	가)시설비	5,447,303
충남해양과학고	나)감리비	375,742
충남해양과학고 소계		5,823,045
주산산업고	가)시설비	3,811,643
주산산업고	나)감리비	335,106
주산산업고 소계		4,146,749
둔포초	가)시설비	1,004,383
둔포초 소계		1,004,383
논산공업고	가)시설비	1,879,998
논산공업고	나)감리비	22,068
논산공업고 소계		1,902,066
금산여중	가)시설비	8,992,991
금산여중	나)감리비	351,591
금산여중 소계		9,344,582
원북초	가)시설비	2,166,869
원북초	나)감리비	87,822
원북초 소계		2,254,691
2021년사업 소계		34,895,932
유구초	가)시설비	2,973,617
유구초 소계		2,973,617
대천여중	가)시설비	3,582,888
대천여중 소계		3,582,888
대천중	가)시설비	6,219,135
대천중	나)임시교사	86,319
대천중 소계		6,305,454
예산여고	가)시설비	2,089,311
예산여고 소계		2,089,311
2022년사업 소계		14,951,270
합 계		49,847,202

□ 학교공간혁신 (학교단위)

(단위: 천원)

학교명	사업명	금 액	비 고
거산초	시설비	1,000,000
우성중	시설비	6,342,000
우성중	비품구입	712,273
우성중 소계		7,054,273
금산산업고	시설비	11,120,104
금산산업고	감리비	1,457,928
금산산업고	시설부대비	32,938
금산산업고 소계		12,610,970
합 계		20,665,243

□ 학교공간혁신 (영역단위)

(단위: 천원)

학교명	사업명	금 액	비 고
천안삼거리초	설계비	35,127
천안삼거리초	시설비	426,300
천안삼거리초	감리비	6,267
천안삼거리초	시설부대비	3,069
천안삼거리초	사용자참여설계준비금	2,000
천안삼거리초	비품비	40,000
천안삼거리초 소계		512,763
천안성정초	설계비	49,780
천안성정초	시설비	704,106
천안성정초	감리비	9,505
천안성정초	시설부대비	4,788
천안성정초	사용자참여설계준비금	2,000
천안성정초 소계		770,179
천안백석초	설계비	42,213
천안백석초	시설비	564,340
천안백석초	감리비	7,901
천안백석초	시설부대비	4,007
천안백석초	사용자참여설계준비금	2,000
천안백석초 소계		620,461
대관초	설계비	34,236
대관초	시설비	409,521
대관초	감리비	6,061
대관초	시설부대비	2,949
대관초	사용자참여설계준비금	2,000
대관초 소계		454,767
용화초	설계비	39,079
용화초	시설비	501,655
용화초	감리비	7,174
용화초	시설부대비	3,612
용화초	사용자참여설계준비금	2,000
용화초 소계		553,520
부춘초	설계비	41,511
부춘초	시설비	551,280
부춘초	감리비	7,773
부춘초	시설부대비	3,914
부춘초	사용자참여설계준비금	2,000
부춘초 소계		606,478
홍산초	설계비	34,520
홍산초	시설비	414,908
홍산초	감리비	6,141
홍산초	시설부대비	2,987
홍산초	사용자참여설계준비금	2,000
홍산초	비품비	20,000
홍산초 소계		480,556
마산초	설계비	26,904
마산초	시설비	267,168
마산초	감리비	4,248
마산초	시설부대비	1,924
마산초	사용자참여설계준비금	2,000
마산초	비품비	20,000
마산초 소계		322,244
청양초	설계비	29,535
청양초	시설비	327,435
청양초	감리비	4,977
청양초	시설부대비	2,358
청양초	사용자참여설계준비금	2,000
청양초 소계		366,305
성연중	설계비	35,702
성연중	시설비	436,450
성연중	감리비	6,372
성연중	시설부대비	3,142
성연중	사용자참여설계준비금	2,000
성연중	비품비	20,000
성연중 소계		503,666
내포중	설계비	33,449
내포중	시설비	395,850
내포중	감리비	5,898
내포중	시설부대비	2,850
내포중	사용자참여설계준비금	2,000
내포중	비품비	20,000
내포중 소계		460,047
계룡고	설계비	26,211
계룡고	시설비	253,496
계룡고	감리비	4,081
계룡고	시설부대비	1,825
계룡고	사용자참여설계준비금	2,000
계룡고 소계		287,613
홍성여고	설계비	51,714
홍성여고	시설비	741,945
홍성여고	감리비	9,868
홍성여고	시설부대비	5,045
홍성여고	사용자참여설계준비금	2,000
홍성여고 소계		810,572
서야고	설계비	29,722
서야고	시설비	331,352
서야고	감리비	5,037
서야고	시설부대비	2,386
서야고	사용자참여설계준비금	2,000
서야고 소계		370,497
홍주중	설계비	44,942
홍주중	시설비	613,960
홍주중	감리비	8,473
홍주중	시설부대비	4,298
홍주중	사용자참여설계준비금	2,000
홍주중	비품비	20,000
홍주중 소계		693,673
공주고	설계비	30,284
공주고	시설비	341,040
공주고	감리비	5,184
공주고	시설부대비	2,455
공주고	사용자참여설계준비금	2,000
공주고 소계		380,963
총합계		8,194,304

Ⅴ				첨부서류

1.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성과분석보고서

2. 2022년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성과분석결과보고서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 개요

◦ 설치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연도 : 2020년 6월 10일(조례제정), 2023년 2월 28일(조례개정)

◦ 기금재원 :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 그밖의 수입금

◦ 주요내용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보전,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천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06,960,159	998,725,965	998,725,965	0	998,725,965	1,026,794,541	1,026,794,541	0

※ 결산액 기준

Ⅱ. 기금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64,164,675	100%	206,960,159	100%	998,725,965	100%
	내부거래	출연금
		교특전입금	64,160,000	99.99	142,340,000	68.78	790,585,000	79.16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
	경상수입	이자수입	4,675	0.01	455,484	0.22	1,180,806	0.12
		기타수입
	이전수입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기부금 및 지원금
		기타이전수입
	자본수입	토지매각 등 자본수입
	융자회수	융자금회수
	보전수입	차입금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64,164,675	31.00	206,960,159	20.72
지 출	합 계		64,164,675	100%	206,960,159	100%	998,725,965	100%
	내부거래	교특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경상지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비융자성사업비
		기타지출
	자본지출	토지매입 등 자본지출
	융자지출	융자성사업비
	보전지출	예치금	64,164,675	100	206,960,159	100	998,725,965	100
		차입원리금상환
		다음연도이월액

Ⅲ. 분석내용 및 결과 총괄

□ 주요 추진실적

◦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전입 : 금790,585,000천원

◦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맞춤형 신탁 및 정기예금 예치 : 금905,889,000천원

□ 기금운용 관련 평가 및 향후 조치계획

◦ 총  평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 잘된 점

-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전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향후 재정수입 불균형에 대비

-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금905,889,000천원을 맞춤형 신탁 및 정기예금에 예치(이율: 1.9%~3.55%)

◦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조치계획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부족 시 세입예산 보전

-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 사업 추진 시 사용

- 이자수입 증대 노력

Ⅳ. 분석결과 세부내용

□ 기금정비 실적

1. 통폐합 대상 기금

1) 기금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여부

□ 기금 목적

◦ 충청남도교육청의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관련 자체분석 결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계는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유지 필요

2) 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 유사·중복 여부: 해당없음

3) 교육비특별회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설치할 필요성

◦ 회계 연도 간의 재원 조정을 위해 별도 기금 설치가 필요

2.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

□ 내·외부 지적사항

구 분	지적내용	지적기관
2022년	2021년도까지 지방채 101억 원 미상환	교육부
	5명의 민간위원의 민간전문가로서 적정성 여부 검토
	기획국장과 예산과장 당연직 참여 여부 검토
	조례개정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필요

◦ 2021년도까지 지방채 101억 원 미상환

- 2021년도까지 지방채가 101억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한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 5명의 민간위원의 민간전문가로서 적정성 여부 검토

- 9명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5명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의 민간전문가로서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 필요

◦ 기획국장과 예산과장 당연직 참여 여부 검토

- 당연직 위원의 경우, 국장과 소속 과장이 동시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 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

◦ 조례개정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필요

- 조례개정을 검토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설치가 필요

□ 외부 지적사항 반영 여부

◦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특성상 외부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20년도에 보통교부금 약 940억 원이 감액 교부되는 등 교육재정 수입이 불안정*하였으며,

* 정부 결산잉여금 정산분 포함시 ’19년도 대비 약 3,476억 원의 보통교부금 감소

’21년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재난 대응과 원활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

’22년도에 정부 세수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로 지방채 전액을 조기 상환

◦ 5명의 민간위원은 교육행정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에 적정

◦ 조례에 근거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기금 관련 내부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므로 적정

◦ 2023. 2. 28.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3. 일몰제 적용

□ 일몰제 적용 여부

일몰제 규정여부	근거규정, 조항 및 조문	존속기한	조례 제·개정일
○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1조	2024년 12월 31일	’23.02.28.

□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기금정비 여부: 해당없음

□ 기금운용 건전성

1.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 조성의 적합성

◦ 최근 3년간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64,164,675	100%	206,960,159	100%	998,725,965	100%
	내부거래	출연금
		교특전입금	64,160,000	99.99	142,340,000	68.78	790,585,000	79.16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
	경상수입	이자수입	4,675	0.01	455,484	0.22	1,180,806	0.12
		기타수입
	이전수입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기부금 및 지원금
		기타이전수입
	자본수입	토지매각 등 자본수입
	융자회수	융자금회수
	보전수입	차입금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64,164,675	31.00	206,960,159	20.72

2.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적정성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여부

<위원 명단>

순번	성명	소속	직위	민간위원	임기
1	정용주(위원장)	(전)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O	’20.07.~’23.06.
2	김순환	자살방지 한국협회 생명존중 천안본부	대표	O	’20.07.~’23.06.
3	김용진	(전)남부평생학습관	관장	O	’20.07.~’23.06.
4	양승조	(전)서부평생학습관	관장	O	’20.07.~’23.06.
5	정윤선	(전)천안불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O	’20.07.~’23.06.
6	조미선	(전)이인중학교	교장	X	’20.07.~’23.06.
7	기획국장 (부위원장)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	X	당연직
8	예산과장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과장	X	당연직
9	시설과장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장	X	당연직

◦ 기금운용심의원회 설치·운용: 구성비율 적정(민간 전문가 1/3이상 참여)

□ 법령이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구분	일시	회의 주요 내용	위원 참석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2.05.16.	1. 2021회계연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보고서 2.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안)	77%(7명/9명)
	‘22.08.24.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제1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7%(7명/9명)
	‘22.10.24.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제2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55%(5명/9명)

◦법령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적정

-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성과분석 및 결산보고서 등 법령이 정한 사항 심의

□ 기금운용 효율성

1.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21년도 사업비			’22년도 사업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0	0	0

□ 자체분석 결과

◦ 집행실적은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을 제외한 지출액 작성

◦ 당초 계획대로 전액 예치금 집행

2. 경상적 경비 비율

□ 경상적 경비 집행비율

(단위 : 천원, %)
경상적 경비 지출액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비율 (A/B) × 100
경상적 경비 항목	금액(A)	0	0
	0
합 계

□ 자체분석 결과

◦ 2022년도 조성액 전액 예치금 집행하여 경상적 경비 지출 없음

3. 기금 운용의 적절성

□ 기금 주요 사용내역

(단위: 천원)

기금목적	기금용도	‘22회계연도 기금 결산서
		지출계획액 (최종)	사업내역	지출액	사업내역의 주요 지출내역
재정안정화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0		0

□ 기금 운용 내역

(단위: 백만원)

2021년도 수입계획			2022년도 지출계획
년월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내역 (51102)	금액	년월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내역 (810-01)	금액
	해당없음

□ 자체분석 결과

◦ 2022년도 조성액 전액 예치금 집행하여 향후 재정수입 불균형에 대비함

4. 기금 이자수입 확대 노력

□ 연도별(2020~2022년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원)

연도별	연도말 조성액 (백만원)	예치은행	예치상품	예치금액	이자수익	예치기간
2020	64,164	농협	보통예금		4,675,760	2020년 하반기 보통예금이자
	소계				4,675,760
2021	206,960	농협	신탁	10,000,000,000	100,002,020	2020.12.23.~ 2021.12.23.
		농협	신탁	9,248,000,000	92,481,870	2020.12.23.~ 2021.12.23.
		농협	보통예금		156,777,650	2021년 상반기 보통예금이자
		농협	보통예금		106,222,330	2021년 하반기 보통예금이자
	소계			19,248,000,000	455,483,870
2022	998,725	농협	신탁	60,000,000,000	660,000,000	2021.07.20.~ 2022.07.20.
		농협	신탁	30,000,000,000	330,000,000	2021.07.20.~ 2022.07.20.
		농협	신탁	10,000,000,000	110,000,000	2021.07.20.~ 2022.07.20.
		농협	보통예금		68,923,660	2022년 상반기 보통예금이자
		농협	보통예금		11,881,910	2022년 하반기 보통예금이자
	소계			100,000,000,000	1,180,805,570

□ 자체분석 결과

◦ 금융시장 기준금리 인상 일정과 전망, 각종 언론 발표, 경기 동향 등을 분석 및 예치 시기를 조율하여 신탁 상품 가입

◦ 향후 기금 운용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율 및 기금 사용 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교육금고(농협)과 협의를 통해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신탁 등의 상품 가입 추진

□ 기금운용 목적성

1. 기금 설치․운영 조례 목적성 부합 충족 여부

◦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운용중이며,

◦ 향후 기금의 사용 용도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보전, 재난·재해 대응, 지방채 상환, 장기간 시설공사로 사용하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용하며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목적에 부합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 개요

◦ 설치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연도 : 2015년도 (2015년 2월 23일 조례제정)

◦ 기금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한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지원 금액

- 운용 수익금

- 그밖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교육청 외의 자로부터의 지원금

◦ 주요내용

-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천원)
‘21년말 조성액	‘22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1,408,021	8,458,749	7,255,656	1,203,093	72,611,114	3,889,500	8,415,436	-4,525,936

※ '21～'22은 결산액 기준, '23년은 기금운용계획 기준

Ⅱ. 기금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입	합 계		80,299,785	100%	76,687,498	100%	79,866,770	100%
	내부거래	교특전입금	18,600,000	23.2%	1,200,000	1.6%	7,800,000	9.8%
	경상수입	이자수입	1,042,120	1.3%	780,600	1.0%	578,094	0.7%
		기타수입	424,014	0.5%	55,281	0.1%	80,655	0.1%
	보전수입	예치금회수	60,233,651	75.0%	74,651,617	97.3%	71,408,021	89.4%
		전년도이월금	0	0	0	0	0
지출	합 계		80,299,785	100%	76,687,498	100%	79,866,770	100%
	경상지출	비융자성사업비	5,648,168	7.0%	5,279,477	6.9%	7,255,656	9.1%
	보전지출	예치금	74,651,617	93.0%	71,408,021	93.1%	72,611,114	90.9%

Ⅲ. 분석내용 및 결과 총괄

□ 주요 추진실적

사업구분	비율(%)	학교수	예산액(천원)	주요 사업내용
교육환경개선 지원	3.6%	8개교	263,404	◦특별교실 환경개선(과학실, 음악실), 학생편의공간 조성 ◦원격수업환경 구축, 노후급식 기구 교체,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활동 지원	93.1%	25개교	6,752,252	◦문화예술체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진로진학 체험,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운영, 독서교육, 수준별 수업 운영 등
폐지학교 학구 학생 지원	3.3%	3개교	240,000	◦학생복지 물품(원격 수업용품 등)
합 계	100%		7,255,656

□ 기금운용 관련 평가 및 향후 조치계획

◦ 총  평

- 통폐합(신설대체 이전)학교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학생복지 향상 등 학생·학부모·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여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조성 및 운용의 목적성에 부합함

◦ 잘된 점

- 코로나19 방역수칙 수시 변경에 따른 기금운용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적시에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으로 교육공동체 만족도 제고

◦ 미흡한 점

- 디지털 전환시대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사업의 발굴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기금운용학교의 교육공동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금 운용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고유한 기금 사업 발굴,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단(T/F) 운영을 통해 내실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및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 컨설팅 등 기금운용의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소통의 노력 지속

Ⅳ. 분석결과 세부내용

□ 기금정비 실적

1. 통폐합 대상 기금

1) 기금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여부

□ 기금 목적

◦통폐합(신설대체 이전)되는 학교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관련 자체분석 결과

◦폐지학교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통합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조성 목적 달성

2) 타 기금 유사·중복 여부 : 해당없음

3) 교육비특별회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설치할 필요성

◦폐지학교 학생의 상실감 해소 및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통합학교의 지역 여건, 학생 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특색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별도 기금 설치가 필요함

2. 내·외부 지적 및 권고 사항 반영

□ 내·외부 지적 및 권고 사항

구 분	지적내용	지적기관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해당없음
2022년	해당없음

□ 내·외부 지적 및 권고 사항 반영여부

◦ 해당없음

3. 일몰제 적용

□ 일몰제 적용 여부

일몰제 규정여부	근거규정, 조항 및 조문	존속기한	조례 제·개정일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설치) - 기금의 존속기한은 최초 시행한 날로부터 15년까지로 한다.	15년*	2015.2.23

□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기금정비 여부 : 일몰기간이 2030년(최초 시행한 날로부터 15년)에 도래하므로 해당없음

<참고>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2015.2.23) 당시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0년까지 존속기한 설정이 가능하였고, 이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존속기한을 5년으로 개정(2015.7.24) 함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라「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금존속 기한을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까지로 개정(2020.12.30. 일부개정)하였으며, 하여 존속기한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

□ 기금운용 건전성

1.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 조성의 적합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입	합 계	80,300	100%	76,687	100%	79,866	1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8,600	23.2%	1,200	1.6%	7,800	9.8%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기타수입	61,700	76.8%	75,487	98.4%	72,066	90.2%
	전년도 이월사업비	0	0%	0	0%	0%	0%
지출	합 계	80,300	100%	76,687	100%	79,866	100%
	통폐합학교지원	5,648	7.0%	5,279	6.9%	7,255	9.1%
	예치금	74,652	93.0%	71,408	93.1%	72,611	90.9%

◦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신설대체이전 포함)에 따른 교육부 인센티브 지원금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중학교(2개교) 통폐합, 2021년 분교장(1교) 폐지, 2022년 초등학교(2개교)와 분교장(1교) 폐지 지원금의 재원임

◦ 아울러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지역과 함께 만드는 적정규모학교의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 배포 필요

2.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적정성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여부

< 위원 명단 >

순	소 속	성 명	직 위	민간위원	임 기
1	충청남도교육청	황인명	기획국장	X	당해직위 재직기간
2	충청남도교육청	김희홍	학교지원과장	X	당해직위 재직기간
3	충청남도교육청	배무룡	교육혁신과장	X	당해직위 재직기간
4	충청남도교육청	신경희	교육과정과장	X	당해직위 재직기간
5	충청남도교육청	김은정	재무과장	X	당해직위 재직기간
6	충남도의회(교육위원회)	전익현	도의원(부의장)	O	2021. 6. 1.~ 2023. 5. 31
7	충남도의회(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도의원	O	2021. 6. 1.~ 2023. 5. 31
8	청운대학교(부동산학과)	노한장	교 수	O	2021. 6. 1.~ 2023. 5. 31
9	공주대학교(교육학과)	김은경	교 수	O	2021. 6. 1.~ 2023. 5. 3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

- 구성비율 적정(민간 전문가 1/3이상 참여)

<참고>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에 의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9명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4명이며, 이는 연임 위원 3명(교육학 교수 1명, 도의원 2명)과 초임 위원 1명(부동산학과 교수)으로써 기금조성의 특수성과 목적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업계획 적정성 심의 등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됨

‣ 특히 초임 위원(부동산학과 교수 1명)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차장 경력(2년)과, 기금투자회사의 감사 경력(1년)을 갖춘 외부 전문가임

□ 법령이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구분	일자	회의 주요 내용	참석률(%)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2022.5.19.(목)	◦2022회계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안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6.7% (6명/9명)
	2022.8.10.(수)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6.7% (6명/9명)
	2022.10.18.(화)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7.8% (7명/9명)
	2022.12.19.(월) (서면심의)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6.7% (6명/9명)

◦법령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적정

-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성과분석 및 결산보고서 등 법령이 정한 사항 심의

□ 기금운용 효율성

1.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21년도 사업비			‘22년도 사업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279,477	5,279,477	100%	7,255,656	7,255,656	100%

◦자체분석 결과: 계획대로 집행

2. 경상적 경비 비율

□ 경상적 경비 집행비율

(단위 : 천원, %)
경상적 경비 지출액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비율 (A/B) × 100
경상적 경비 항목	금액(A)	7,255,656	0
없음	0
합 계	0

□ 자체분석 결과

◦현재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통폐합학교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폐지학교 학구내 학생의 교육경쟁력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기금운용학교의 기금사업비 외 전액 재무활동(예치금)으로 지출하여 이자 수익 증대 노력 등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3. 기금 운용의 적절성

□ 기금 주요 사용내역                             (단위: 천원)

기금 목적	기금용도	‘22회계연도 기금 결산서
		지출계획액 (최종)	사업내역	지출액	사업내역의 주요 지출내역
통폐합되는 학교 등 효율적인 재정지원	교육환경개선	263,404	교사(시설) 내·외 환경개선	263,404	- 특별실(과학실, 음악실)리모델링, 기자재 교체 - 학생 쉼터 조성(의자, 차양막 설치 등) - 원격수업환경(태블릿, 무선통신장치 등) 구축 - 노후 급식기구 교체 - 화장실(변기 교체 등)개선
	교육활동지원	6,752,252	교육활동(정규교육과정, 방과후학교 등) 지원, 통학차량 운영 등	6,752,252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 교재·도서 구입 - 학교 운동부 지원 - 도서관 운영(인문학 캠프 등) - 통학차량 운영 - 현장학습(수련활동 포함) 지원 - 테마체험 및 수학여행 지원 - 진로진학체험활동 지원
	폐지학교 학구 내 학생지원	240,000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	240,000	- 학생 교육복지 관련 물품 구입지원(1인당 4백만원 이내)
	합 계	7,255,656		7,255,656

□ 자체분석 결과

◦2022회계연도 기금 지출내역은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출되었기에 운용의 적절성 갖춤

◦집행률 제고를 위한 기금 편법 운용 여부: 해당없음

4. 기금 이자수입 확대 노력

□ 연도별(2020~2022년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원)

연도별	연도말 조성액 (백만원)	예치 은행	예치상품	예치금액	이자수익	예치기간
2020	74,651	농협	신탁	8,496,623,410	124,178,870	2019.4.17.~2020.1.17.
		농협	신탁	2,642,972,120	38,831,270	2019.4.23.~2020.1.23.
		농협	신탁	8,000,000,000	168,007,360	2019.2.11.~2020.2.11.
		농협	정기예금	535,227,000	9,634,080	2019.2.11.~2020.2.11.
		농협	신탁	500,000,000	11,121,290	2019.2.11.~2020.2.18.
		농협	정기예금	2,681,803,390	2,337,690	2020.1.23.~2020.2.25.
		농협	신탁	9,159,509,620	73,088,070	2019.9.3.~2020.3.3.
		농협	신탁	2,091,166,380	43,900,590	2019.3.11.~2020.3.11.
		농협	정기예금	2,684,141,080	2,236,780	2020.2.25.~2020.3.25.
		농협	신탁	5,000,000,000	17,462,270	2020.1.14.~2020.4.14.
		농협	신탁	511,121,290	1,708,510	2020.2.18.~2020.5.19.
		농협	신탁	10,210,000,000	213,065,520	2019.6.25.~2020.6.26.
		농협	신탁	8,594,914,500	154,681,240	2019.8.13.~2020.8.13.
		농협	신탁	10,000,000,000	180,548,380	2019.9.3.~2020.9.3.
		농협	정기예금	806,380	390	2020.9.29.~2020.12.28.
		농협	보통예금		990,620	2020년 상반기 예금이자
		농협	보통예금		327,510	2020년 하반기 예금이자
	소 계			71,108,285,170	1,042,120,440
2021	71,408	농협	신탁	12,484,771,640	212,921,560	2020.1.14.~2021.1.14.
		농협	신탁	8,620,802,280	147,424,420	2020.1.17.~2021.1.18.
		농협	신탁	8,712,868,440	136,963,040	2020.2.11.~2021.2.15.
		농협	신탁	3,525,143,690	52,901,220	2020.3.3.~2021.3.3.
		농협	신탁	2,135,066,970	32,051,230	2020.3.11.~2021.3.12.
		농협	신탁	8,756,791,160	83,217,230	2020.8.13.~2021.8.13.
		농협	신탁	8,822,000,000	88,973,860	2020.9.3.~2021.9.3.
		농협	신탁	1,984,000,000	20,669,540	2020.9.29.~2021.10.08.
		농협	신탁	476,109,280	4,761,130	2020.12.28.~2021.12.28.
		농협	보통예금		626,690	2021년 상반기 예금이자
		농협	보통예금		89,940	2021년 하반기 예금이자
	소 계			55,517,553,460	780,599,860
2022	72,611	농협	신탁	12,641,693,200	126,416,930	2021.1.14.~2022.1.14.
		농협	신탁	8,768,226,700	87,682,260	2021.1.18.~2022.1.18.
		농협	신탁	8,849,831,480	88,498,310	2021.2.15.~2022.2.15.
		농협	신탁	343,774,110	3,465,480	2021.3.12.~2022.3.15.
		농협	정기예금	8,938,329,790	7,542,480	2022.2.15.~2022.3.15.
		농협	신탁	1,414,118,070	15,555,290	2021.7.15.~2022.7.15.
		농협	신탁	8,840,008,390	98,039,320	2021.8.13.~2022.8.16.
		농협	신탁	8,044,430,867	97,062,120	2021.9.3.~2022.9.5.
		농협	신탁	2,004,669,540	26,274,900	2021.10.8.~2022.10.11.
		농협	신탁	1,367,205,350	27,344,100	2021.12.28.~2022.12.28.
		농협	보통예금		178,900	2022년 상반기 예금이자
		농협	보통예금		34,240	2022년 하반기 예금이자
	소 계			61,212,287,497	578,094,330

□ 자체분석 결과

◦ 코로나19로 인해 저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다년 만기 예치상품 가입

- 2020~2021년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1.0%에 불과한 저금리가 지속되어 2020년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2020년에 3년 만기(2020~2023)로 19,134,063,220원을 평균 2.48% 금리가 보장된 금융상품 4건 가입

◦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기간 예치상품 가입

- 기금운용학교로 교부가 예정된 자금을 단기(1년 미만)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함

◦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 지속

- 사전에 안정성을 기반한 고금리 금융상품을 비교분석하여 예치상품 만기해지일과 새로운 예치상품 가입일 차이를 최소화하여 이자 수익의 최대화를 모색함

- 기금운용계획상의 사업비 이외의 자금 모두 금융상품으로 가입·예치하여 이자 증대 노력 지속

□ 기금운용 목적성

□ 기금 설치․운영 조례 목적성 부합 충족 여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통합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사업, 폐지학교 학구 내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바, `통폐합학교 등에 대한 장기적·지속적 재정지원'이라는 목적성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