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 11.

	충청남도교육청

	목 차

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1

Ⅱ.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Ⅲ. 제1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

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1	기금 개요

□ 근거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적: 개별 기금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적절한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 기금현황: 총 3개 기금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20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2015	통폐합(신설대체 이전)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학교 지원과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2022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설과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026,992,930	0	998,725,965	28,266,965	0	1,026,992,930	495,000,000	0	531,992,930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76,606,703	1,730,000	72,611,114	2,159,500	106,089	76,606,703	8,605,063	0	68,001,640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158,995,612	158,995,612	0	0	0	158,995,612	0	0	158,995,612
합 계	총계	1,262,595,245	160,725,612	1,071,337,079	30,426,465	106,089	1,262,595,245	503,605,063	0	758,990,182
	순계*	1,103,599,633	1,730,000	1,071,337,079	30,426,465	106,089	1,103,599,633	503,605,063	0	599,994,570

* 순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간 이전(내부거래)금액 제외

3	기금조성 현황

□ 기금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2년도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e=d-a)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98,725,965	28,266,965	495,000,000	531,992,930	△466,733,035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2,611,114	3,995,589	8,605,063	68,001,640	△4,609,47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	158,995,612	0	158,995,612	158,995,612
합 계	1,071,337,079	191,258,166	503,605,063	758,990,182	△312,346,897

※수입계획(b)과 지출계획(c)에서 ‘예치금회수’와 ‘예치금’ 금액은 제외하고 작성

□ 기금 운용 변경계획 현황

(단위: 천원)

기금명		변경	당초	증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26,992,930	1,026,794,541	198,389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6,606,703	76,606,703	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합 계	총 계	1,262,595,245	1,536,401,244	△273,805,999
	순 계*	1,103,599,633	1,103,401,244	198,389

* 순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간 이전(내부거래)금액 제외

Ⅱ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운용 총칙

		가		기금설치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적

◦ 충청남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 설치일: 2020. 6. 10. (존속기한: 2024. 12. 31.까지)

		나		기금운용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재정환경 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 재정 운영 도모

◦ 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내재한 사업추진

경제·사회·환경·문화 등 전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

□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계속비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전출

◦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

◦ 2023년도 보통교부금이 감소 함에 따라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재원으로 전출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와 미래교육수요 대비 등 용도로 사용

□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2년도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98,725,965	28,266,965	495,000,000	531,992,930		531,992,930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2년도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998,725,965	28,266,965	495,000,000	531,992,930		531,992,930
교특회계전입금	997,085,000	0	495,000,000	502,085,000		502,085,000
이자수입	1,640,965	28,266,965*	0	29,907,930		29,907,930

* 이자수입: 금28,266,965천원

↳ 2023년 신탁, 정기예금 이자(만기)와 보통예금 이율 0.49%(2023년 이율) 적용하여 산출

- 2023년 신탁 만기 해지(’23.2.8. 지급 외 2건, 총원금 5,069억, 1년 예치 ) 이자: 16,001,071천원

- 2023년 정기예금 만기 해지(’23.7.20. 지급 외 3건, 총원금 4,266억,  2월~1년 예치 ) 이자: 12,235,983천원

- 2023년 보통예금(상․하반기) 이자(예정): 29,911천원(92,836,965천원*0.49%*24일/365일)

◦ 기금 용도(지원 대상)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지방채 상환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지급금에 충당할 경우

-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

◦ 지원계획 및 금액

(단위: 천원)

구분	당초	변경
	2023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교육비특별회계 계속비 시설사업	62,000,000	62,000,0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	433,000,000	158,995,612
교육비특별회계 세입보전	0	274,004,388
합 계	495,000,000	495,000,000

[참고] 2022년도~2023년도 보통교부금현황

(단위: 천원)

구분		’22년도 확정교부	’23년도 확정교부		’23년도 감액교부(예정)*
보통교부금		4,535,601,990	4,158,474,560		3,561,600,560
	차액 / 비율			22년확정 대비△377,127,430 / △8.3%		22년확정 대비 △974,001,430 / △21.4%
						23년확정 대비 △596,874,000 / △14.3%

* ’2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자금 감액 추계(안)

∘ 관련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333(2023. 9.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협조 요청 사항]

∘ 내용 : ’23년도 내국세 수입 당초예산 대비 △54.8조원 감액

↳(교육부) 보통교부금 △10조 5,544억 원 감액

↳(충남교육청) 보통교부금 △5,968억 원 감액

□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천원)

자산구분		’21년도말 잔 액	’22년도 조성액			’23년도 계획안			증감 (b-a)
			신규	처분	잔액(a)	신규	처분	잔액(b)
합 계		206,960,159	998,725,965	0	998,725,965	1,026,992,930	495,000,000	531,992,930	△466,733,035
금융자산		206,960,159	998,725,965	0	998,725,965	1,026,992,930	495,000,000	531,992,930	△466,733,035
	예치금	206,960,159	998,725,965	0	998,725,965	1,026,992,930	495,000,000	531,992,930	△466,733,035

□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 해당없음

2	자금 운용 계획

		가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a)	당초 (b)	증감 (c=a-b)	지출항목	변경 (d)	당초 (e)	증감 (f=d-e)
합 계	1,026,992,930	1,026,794,541	198,389	합 계	1,026,992,930	1,026,794,541	198,389
교특전입금	0	0	0	예치금	531,992,930	531,794,541	198,389
예치금회수	998,725,965	998,725,965	0	교특전출금	495,000,000	495,000,000	0
이자수입	28,266,965	28,068,576	198,389

		나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과 목				산출기초	변경 (a)	당초 (b)	증감 (a-b)
장	관	항	목
20000 자체수입					28,266,965	28,068,576	198,389
	24000 이자수입				28,266,965	28,068,576	198,389
		24100 이자수입			28,266,965	28,068,576	198,389
			24101 예금이자수입	28,266,965,000원×1회=	28,266,965	28,068,576	198,389
40000 기타					998,725,965	998,725,965	0
	42000 예치금회수				998,725,965	998,725,965	0
		42100 예치금회수			998,725,965	998,725,965	0
			42101 예치금회수	998,725,965,000원×1회=	998,725,965	998,725,965	0
50000 내부거래					0	0	0
	51000 전입금				0	0	0
		51100 전입금			0	0	0
			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	0	0
수 입 합 계					1,026,992,930	1,026,794,541	198,389

		다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 출 과 목					산출기초	변경 (a)	당초 (b)	증감 (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산출내역
재무활동						1,026,992,930	1,026,794,541	198,389
	내부거래지출					495,000,000	495,000,000	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95,000,000	495,000,000	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95,000,000	495,000,000	0
				내부거래	495,000,000,000원×1회=	495,000,000	495,000,000	0
	예치금					531,992,930	531,794,541	198,389
		예치금				531,992,930	531,794,541	198,389
			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리			531,992,930	531,794,541	198,389
				예치금	531,992,930,000×1회=	531,992,930	531,794,541	198,389
지 출 합 계						1,026,992,930	1,026,794,541	198,389

3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

‘해당없음’

4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 (a)	교특전입금	이자수입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기타지출
2020	64,164,675	64,160,000	4,675	0	0	0	0	0	0
2021	142,795,484	142,340,000	455,484	0	0	0	0	0	0
2022	791,765,806	790,585,000	1,180,806	0	0	0	0	0	0
2023	28,266,965	0	28,266,965	495,000,000	495,000,000	0	0	0	0
계	1,026,992,930	997,085,000	29,907,930	495,000,000	495,000,000	0	0	0	0	531,992,930

		나		예치금 현황

(단위: 천원)

예치은행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a)	’23년도말 현재액(b)	증감 (b-a)	비 고
합 계	206,960,159	998,725,965	531,992,930	△466,733,035
농협은행	206,960,159	998,725,965	531,992,930	△466,733,035

-  -

Ⅲ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운용 총칙

		가		기금설치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적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필요 재원 연차적 적립·조성

※ 설치일: 2022. 12. 30.

		나		기금운용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 주요사업: 노후교사 교육환경개선사업

□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 사업개요

◦ 40년 이상 노후교사 환경 개선 및 학교공간 혁신 추진

◦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전출

□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단위: 천원)

기금명	’22년도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	158,995,612	0	158,995,612		158,995,612

※수입계획(b)과 지출계획(c)에서 ‘예치금회수’와 ‘예치금’ 금액은 제외하고 작성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2년도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0	158,995,612	0	158,995,612		158,995,612
교특회계전입금	0	158,995,612	0	158,995,612		158,995,612
이자수입	0	0*	0	0		0

* 2023년도 이자수입은 수입 당일 정기예금 예치 예정으로 2024년도 이자수입에 계상

□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 사업별 내역

➀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 금130,136,065천원

◦ 사업기간: 2021년도 ~

◦ 사업대상: 40년 이상 경과 건물 85교

* 2021년도~2024년도 대상 85교 확정 연차별 선정 및 사전기획 진행 중

◦ 사업내용: 그린․스마트․공간혁신․학교복합화․안전 개념을 반영한 미래학교 구현 학교단위 개축 또는 리모델링의 대규모 시설사업 집행

◦ 2023년도 수입·지출 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2023년도 수입액				항목	2023년도 지출액
	기정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C=B-A)			기정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D=C/A)
합 계	433,000,000	130,136,065	-302,863,935		합 계	433,000,000	130,136,065	-302,863,935	-143.0%
교특회계 전 입 금	433,000,000	130,136,065	-302,863,935		학교시설 여건개선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예치금 회수			0		기관운영	0	0	0
이자수입	0				예비비 및 기타 (예치금)	433,000,000	130,136,065	-302,863,935	-143.0

➁ 학교공간혁신 추진: 금28,859,547천원

◦ 사업내용: 교육과정 변화 등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 대응

◦ 사업대상: 19교, 금28,859,547천원

- 학교공간혁신(학교단위): 3교, 금20,665,243천원

- 학교공간혁신(영역단위): 16교, 금8,194,304천원

◦ 2023년도 수입·지출 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2023년도 수입액				항목	2023년도 지출액
	기정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C=B-A)			기정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D=C/A)
합 계	0	28,859,547	28,859,547		합 계	0	28,859,547	28,859,547	순증
교특회계 전 입 금	0	28,859,547	28,859,547		학교시설 여건개선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예치금 회수	0	0	0		기관운영	0	0	0
이자수입	0	0	0		예비비 및 기타 (예치금)	0	28,859,547	28,859,547	순증

□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천원)

자산구분		’21년도말 잔 액	’22년도 계획안			’23년도 계획안			증감 (b-a)
			신규	처분	잔액(a)	신규	처분	잔액(b)
합 계		0	0	0	0	158,995,612	0	158,995,612	158,995,612
금융자산		0	0	0	0	158,995,612	0	158,995,612	158,995,612
	예치금	0	0	0	0	158,995,612	0	158,995,612	158,995,612

□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 해당없음

2	자금 운용 계획

		가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a)	당초 (b)	증감 (c=a-b)	지출항목	변경 (d)	당초 (e)	증감 (f=d-e)
합 계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합 계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교특전입금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예치금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나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과 목				산출기초	변경 (a)	당초 (b)	증감 (a-b)
장	관	항	목
50000 내부거래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51000 전입금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51100 전입금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58,995,612,000×1회=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수 입 합 계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다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 출 과 목					산출기초	변경 (a)	당초 (b)	증감 (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산출내역
재무활동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예치금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예치금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예치금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예치금	158,995,612,000×1회=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지 출 합 계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3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

‘해당없음’

4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 (a)	교특전입금	이자수입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기타지출
2022	0	0	0	0	0	0	0	0	0	0
2023	158,995,612	158,995,612	0	0	0	0	0	0	0	158,995,612
합 계	158,995,612	158,995,612	0	0	0	0	0	0	0	158,995,612

-  -

		나		예치금 현황

(단위: 천원)

예치은행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a)	’23년도말 현재액(b)	증감 (b-a)	비 고
합 계	0	0	158,995,612	158,995,612
농협은행	0	0	158,995,612	158,99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