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충 청 남 도

( 재 난 안 전 실 )

목  차

〈 일 반 회 계 〉

○ 안 전 정 책 과  ------------------------------------

○ 사 회 재 난 과 -------------------------------------

○ 자 연 재 난 과  ------------------------------------

○ 하    천    과  ------------------------------------

안 전 정 책 과

안 전 정 책 과

1.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성립전)

2. 안심마을 조성

3. 논산시 예비군훈련장 물자창고 지붕 등 정비

1.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성립전)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 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대한 도민

및 민간단체, 기업 등의 적극적 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사업    위치 : 전 시군

○ 사업    기간 : 2020. 3 ∼ 2020. 5

○ 예   산   액 : 450,000천원

※ 증감 사유 : 신규사업(재난안전특별교부세)

○ 사   업   량 :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물 제작 등

- 포스터(80,000개), 플래카드(7,000개), 배너(6,000개), 리플릿(230,000개)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도, 시·군 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종합적·체계적 홍보

○ 지원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24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 450,000천원 -천안 45,000, 공주 30,000, 보령 30,000, 아산 35,000, 서산 30,000, 논산 30,000, 계룡 25,000, 당진 30,000, 금산 25,000, 부여 30,000, 서천 25,000, 청양 25,000, 홍성 30,000, 예산 30,000, 태안 30,000	특별교부세 (성립전 편성)
총사업비	450,000천원(국비 4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50,000	-	-	450,000	450,000	-	성립전
국 비	450,000	-	-	450,000	450,000	-	특별교부세
도 비	-	-	-	-	-	-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김종기 (행) 2170	최천재 (행) 5611	송현준 (행) 2171

2. 안심마을 조성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안전정책구현
	세부사업	도민안전문화의식고취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안전인프라 개선

○ 사업    위치 : 3개 시·군(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 사업    기간 : 2020. 6 ∼ 2020.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00,000천원

※ 증감 사유 : 2019년 안전문화대상 최우수상 수상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 사   업   량 : 3개 마을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도내 지역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CCTV, 로고젝터, 보행시설 등 설치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안심마을 조성 : 300,000천원 ○ 100,000,000원 * 3개마을 = 300,000,000천원	특별교부세
총사업비	300,000천원(국비 3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	-	300,000	300,000	-	신규
국 비	300,000	-	-	300,000	300,000	-	특별교부세
도 비	-	-	-	-	-	-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	김종기 (행) 2170	곽행근 (행) 5616	권준애 (행) 5630

3. 논산시 예비군훈련장 물자창고 지붕 등 정비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비상대비 운영
	세부사업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예비군 교육‧작전 운영에 필요한 물자 관리를 통한 업무수행능력 향상

○ 사업    위치 :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53-16 논산예비군훈련장

○ 사업    기간 : 2020. 5. ∼ 2020.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15,000천원

※ 총 사업비 : 30,000천원(도비 15,000, 시군비 15,000)

○ 사   업   량 : 물자창고 정비(지붕보수 2동, 문 교체 2동, 계단 공사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 사업    내용 : 논산시 예비군 훈련장 물자창고 지붕 등 정비

○ 지원근거 : 예비군법 및 동법 시행령,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논산시 예비군훈련장 물자창고 지붕 등 정비 1식 : 30,000천원 ○ 물자창고 지붕 보수 : 1동(30평) × 2동 = 17,000천원 ○ 물자창고 문 교체 :1개(1동 기준) × 2동 = 5,500천원 ○ 훈련장 계단 공사 : 1식 = 7,500천원
총사업비	30,000천원(도비 15,000, 시군비 1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	-	30,000	30,000	-	신규
국 비	-	-	-	-	-	-	-
도 비	15,000	-	-	15,000	15,000	-
시군비	15,000	-	-	15,000	15,000	-
기 타	-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김종기 (행) 2170	이수용 (행) 5613	노해선 (행) 5625

사 회 재 난 과

사 회 재 난 과

1.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2.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인쇄 및 리플릿 제작 등

1.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정책사업	생활재난예방
	단위사업	생활안전관리
	세부사업	승강기사고대응 합동훈련
	통 계 목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생활주변 승강기에 대한 기계적 이해 , 운용요령 및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사전 훈련을 통하여 숙지함으로서 인명피해 최소화

○ 사업    위치 : 9개 시·군(천안, 공주, 아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예산)

○ 사업    기간 : 2020. 1. ∼ 20012월

○ 예   산   액 : 72,000천원

○ 사   업   량 : 승강기 사고 대응 훈련 9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9개 시·군(격년제로 시행)

○ 사업  내용 :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승강기 사고를 대비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 훈련을 실시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8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 ○ 천안시 : 1식 *10,000 = 10,000, ○ 공주시 : 1식 *10,000 = 10,000 ○ 아산시 : 1식 *10,000 = 10,000, ○ 논산시 : 1식 *10,000 = 10,000 ○ 당진시 : 1식 *10,000 = 10,000, ○ 부여군 : 1식 *10,000 = 10,000 ○ 서천군 : 1식 *10,000 = 10,000, ○ 청양군 : 1식 *10,000 = 10,000 ○ 예산군 : 1식 *10,000 = 10,000,
총사업비	90,000천원(국비 45,000, 도비 27,000, 시·군비 18,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0,000	-	108,000	90,000	△18,000		계속
국 비	45,000	-	45,000	45,000	-
도 비	27,000	-	45,000	27,000	△18,000
시군비	18,000	-	18,000	18,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30%, 시군비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8,000	48,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생활안전점검팀	조훈구 (행) 2180	김희수 (행) 3273	박순성 (행) 2183

2.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인쇄 및 리플릿 제작 등	정책사업	시설물재난예방
	단위사업	시설물안전관리
	세부사업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등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점검의 날 인식제고 및 도민 안전의식 분기별 안전테마를 선정하여 재난취약요소 안전점검 및 도민 안전의식 고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2020. 12월

○ 예   산   액 : 1,000천원

※ 증감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안전점검 축소에 따른 홍보 예산 감액

○ 사   업   량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추진에 따른 도 합동 행사 분기별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자료 등 제작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의7, 시행령 73조의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 안전점검의 날 홍보용품 및 시기별 안전관리 리플릿 제작 : 1,000천원 ․ 200원(리플릿) × 5,000부 = 1,000천원
총사업비	1,000천원(도비 1,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	-	9,000	1,000	△8,000	-
국 비	-	-	-	-	-	-
도 비	1,000	-	9,000	1,000	△8,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	5,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생활안전점검팀	조훈구 (행) 2180	김희수 (행) 3273	박순성 (행) 2183

자 연 재 난 과

자 연 재 난 과

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재원변경)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재원변경)

3. 재난구호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반납금

5.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6.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재원변경)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재해위험지역정비 (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 및 경감

○ 사업    위치 : 도내 15개 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사업    기간 : 2016년 ∼ 2020년

○ 재원  변경액 : 7,136,200천원(자체재원 → 지역개발기금)

※ 재원변경 사유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부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한 변경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기금 융자 가능

○ 사   업   량 : 재해위험 개선지구 21개소 (전체 127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하천정비, 제방축조, 배수펌프장 설치 등

○ 지원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재해위험지역 정비 : 23,792,000천원(국비) / 16,655,800천원(시군비) / 7,136,200(부담금) - 백석지구 : 하천정비 0.36km, 교량 2개소 = 3,250,000천원 / 1,750,000천원 - 마정지구 : 하천정비 4.4km = 1,950,000천원 / 1,050,000천원 - 봉명지구 : 하천정비 4.15km, 펌프장 증설 1개설 = 1,950,000천원 / 1,050,000천원 - 지산지구 : 배수관로정비 3.0km, 펌프증설 4개 = 2,147,000천원 / 1,156,000천원 - 천의지구 : 하천정비 3.27km, 교량 7개소 = 1,394,000천원 / 751,000천원 - 궁둥지구 : 하천정비 2.3km, 교량 2개소 = 746,000천원 / 402,000천원 - 도마지구 : 하천정비 2.13km, 교량 5개소 = 3,250,000천원 / 1,750,000천원 - 미당천지구 : 하천정비 4.2km, 교량 3개소 = 886,200천원 / 477,800천원 - 농소천지구 : 하천정비 5.0km, 교량 11개소 = 1,950,000천원 / 1,050,000천원 - 옹암지구 : 하천정비 0.6km, 교량 2개소 = 325,000천원 / 175,000천원 - 시왕지구 : 하천정비 4.0km, 교량 7개소 = 1,625,000천원 / 875,000천원 - 예산천지구 : 하천정비 2.2km, 교량 10개소 = 4,697,000천원 / 2,529,000천원 - 오곡지구 : 하천정비 0.75km = 1,300,000천원 / 700,000천원 - 소정지구 : 하천정비 6.1km 교량 12개소 = 650,000천원 / 350,000천원 - 반양지구 : 하천정비 7.2km, 교량 13개소 = 1,170,000천원 / 630,000천원 - 양지지구 : 하천정비 2.3km, 교량 2개소 = 97,000천원 / 53,000천원 - 연암지구 : 하천정비 4.1km, 펌프장증설 1개소 = 637,000천원 / 343,000천원 - 광기지구 : 하천정비 6.46km, 교량 7개소 = 650,000천원 / 350,000천원 - 일봉중앙지구 : 우수관로 3.6km, 펌프장 1개소 = 650,000천원 / 350,000천원 - 산정지구 : 하천정비 5.0km, 교량 13개소 = 1,105,000천원 / 595,000천원 - 송악지구 : 하천정비 2.1km, 펌프장 4개소 = 499,000천원 / 269,000천원
총사업비	47,584,000천원(국비 23,792,000, 시군비 16,655,800, 지역개발기금 7,136,20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61,469,500	739,931,500	47,584,000	47,584,000	-	166,817,800
국 비	523,957,500	413,188,500	23,792,000	23,792,000	-	86,977,000	국고
도 비	124,117,400	98,022,600	7,136,200	-	△7,136,200	18,958,600
시군비	306,258,400	228,720,400	16,655,800	16,655,800	-	60,882,200
지역개발기금	7,136,200	-	-	7,136,200	7,136,200	-	-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35%, 지역개발기금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9,324,800	49,324,8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박희주 (행) 2185	박상용 (행) 3242	홍성혁 (행) 3254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재원변경)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재해위험지역정비(시군자본) 재해위험지역정비(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인명, 재산피해 사전예방

○ 사업    위치 : 도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사업    기간 : 2018년 ∼ 2022년

○ 재원  변경액 : 3,644,000천원(자체재원 → 지역개발기금)

※ 재원변경 사유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부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한 변경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기금 융자 가능

○ 사   업   량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0개소 (전체 77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사면정비, 이주보상 등

○ 지원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류 제12조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기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치단체자본보조 : 2,495,000천원(국비) / 2,495,000천원(시군비) - 예산지구 : 사면보강 1식 = 450,000천원 / 450,000천원 - 산성지구 : 사면보강 1식 = 350,000천원 / 350,000천원 - 두두지구 : 사면보강 1식 = 95,000천원 / 95,000천원 - 흑암지구 : 사면보강 1식 = 150,000천원 / 150,000천원 - 주교지구 : 사면보강 1식 = 400,000천원 / 400,000천원 - 성주3지구 : 사면보강 1식 = 500,000천원 / 500,000천원 - 덕전지구 : 사면보강 1식 = 400,000천원 / 400,000천원 - 옥계지구 : 사면보강 1식 = 150,000천원 / 150,000천원 ▣ 시설비 3,644,000천원(국비) / 3,644,000(부담금) - 저곡지구 : 급경사지 정비 1식 = 3,362,000천원 - 저석지구 : 급경사지 정비 1식 = 1,176,000천원 - 가화지구 : 급경사지 정비 1식 = 450,000천원 - 역평지구 : 급경사지 정비 1식 = 400,000천원 - 상가지구 : 급경사지 정비 1식 = 400,000천원 - 화봉지구 : 급경사지 정비 1식 = 300,000천원 - 건천1지구 : 급경사지 정비 1식 = 300,000천원 - 송악강장1지구 : 급경사지 정비 1식 = 200,000천원 - 은곡지구 : 급경사지 정비 1식 = 200,000천원 - 고산지구 : 급경사지 정비 1식 = 150,000천원 - 광금지구 : 급경사지 정비 1식 = 150,000천원 - 송악강장2지구 : 급경사지 정비 1식 = 200,000천원
총사업비	12,278,000천원(국비 6,139,000, 시군비 2,495,000, 지역개발기금 3,644,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5,646,000	42,764,000	12,278,000	12,278,000	-	16,960,000
국 비	37,573,000	21,632,000	6,139,000	6,139,000	-	9,802,000	국고
도 비	15,392,500	8,843,500	3,644,000	-	△3,644,000	2,905,000	-
시군비	19,036,500	12,288,500	2,495,000	2,495,000	-	4,253,000	-
지역개발기금	3,644,000	-	-	3,644,000	3,644,000	-	-

* 보조율 :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50%, 시군비 50% / 시설비-국비 50%, 지역개발기금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458,315	3,886,211	4,572,104	45.94%	4,489,53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박희주 (행) 2185	박상용 (행) 3242	박병현 (행) 2187

3. 재난구호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18년도 재난구호지원사업 이자 반납

○ 사업    기간 : 2018. 12.～2019. 12.(2018년 간주예산 편성)

○ 예    산    액 : 812천원(사업비 126,200천원(전액 국비) 집행완료)

※ 발생 사유 : 2018년 재난구호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반납

○ 사   업   량 : 구호물품(응급구호, 담요) 구입, 보관창고 정비 및 구호장비 구입

○ 사업시행방법 : 도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113,200천원) 및 4개 시장·군수(13,000천원) 시행

○ 사업    내용 : 구호물자(道), 물자보관창고 정비, 구호장비(제설장비, 엔진톱 등)

○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2018년 재난구호지원사업 집행내역 ❍ 사업비 : 126,200천원(전액 국비) / 도 시행 113,200, 시군 시행 13,000 - 집행액 : 126,200천원(도 113,200*, 시군** 13,000) * 道 시행 2018년 이월(113,200천원) 후 2019년도 집행완료 ** 아산시 1,200, 서천군 5,000, 청양군 1,800, 예산군 4,900 - 집행잔액 : 0원 ※ 반남금 : 812천원(전액이자)
총사업비	812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 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812	-	-	812	812	-
국 비	-	-	-	-	-	-
도 비	812	-	-	812	812	-	이자발생액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6,200	13,000	113,200	-	113,2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총괄팀	박희주 (행) 2185	최명규 (행) 3241	이종석 (행) 3251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반납금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급경사지에 대한 정기적 점검·정비로 재해 사전예방

○ 사업    위치 : 도내 전역(15시군)

○ 사업    기간 : 2016. 2 ∼ 2019.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9,300천원

※ 증감 사유 : 오항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급(원금+이자)

* 보   조   율 : 국비 50%, 도비 50%

○ 사   업   량 : 사면보강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사면정비, 이주보상 등

○ 지 원 근 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기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오항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반납금 : 49,300(원금 45,600, 이자 3,700) - 사업비 : 419,000(국비 209,500, 도비 209,500) - 집행액 : 373,400(국비 186,700, 도비 186,700) - 집행잔액 : 45,600(국비 22,800, 도비 22,800) ※ 반남금 : 49,300(원금 45,600, 이자 3,700)
총사업비	49,30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9,300	-	-	49,300	49,300	-
국 비	-	-	-	-	-	-
도 비	49,300	-	-	49,300	49,300	-	원금 및 이자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296,000	866,664	3,429,335	20%	3,429,33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박희주 (행) 2185	박상용 (행) 3242	박병현 (행) 2187

5.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세부사업	내부거래지출
	통 계 목	기금전출금 (702-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함

○ 사 업  기 간 : 1983년 ∼ 계속(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769,000천원

○ 재 원  조 성 : 일반회계 출연(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5/1000)

※ 증감 사유 : 재원부족으로 본 예산 미편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 업  내 용 : 일반회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출

○ 지 원  근 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제15조,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 기금적립(재해구호법 제15조 제1항)

- 도지사는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함

❍ 최저적립액(재해구호법 제15조 제2항)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5/1000

❍ 기금용도(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 위 법 시행령 제8조 범위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재해구호기금 전출 ○ 최근 3년간(2,016~2,018) 지방세(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5/1,000 ․ (1,262,876,656 + 1,394,472,364 + 1,403,897,174) / 3 × 5/1,000 = 6,768,743
총사업비	6,769,000천원(도비 6,769,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 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4,028,000	40,259,000	-	6,769,000	6,769,000	7,000,000
국 비	-	-	-	-	-	-
도 비	54,028,000	40,259,000	-	6,769,000	6,769,000	7,000,000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700,000	227,439	1,472,561	13.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총괄팀	박희주 (행) 2185	최명규 (행) 3241	이종석 (행) 3251

6.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세부사업	내부거래지출
	통 계 목	기금전출금 (7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도는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함

○ 사업    기간 : 1997년 ∼ 계속(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3,600,000천원

○ 재 원  조 성 : 일반회계 출연(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1/100)

※ 증감 사유 : 재원부족으로 본 예산 미편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임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기금조성(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 의무예치금액(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②)

- 매년 적립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 관리

❍ 기금용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위 법 제74조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재난관리기금 전출 ○ 최근 3년간(2016~2018) 지방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 ․ (1,262,875,656 + 1,394,472,364 + 1,403,897,174) / 3 × 1/100 ≒ 13,600,000천원
총사업비	13,600,000천원(도비 13,6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41,285,467	127,685,467	-	13,600,000	13,600,0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141,285,467	127,685,467	-	13,600,000	13,60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965,000	6,720,502	4,244,498	61%	4,244,49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복구지원팀	박희주 (행) 2180	최천규 (행) 3243	이병령 (행) 3255

하   천   과

하 천 과

1. 폐천부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2.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3. 하천시설 보수·보강사업

4.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5.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

1. 폐천부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하천관리실태조사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폐천부지 실태조사 및 매각에 따른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3개 시·군(계룡시 태안군 제외)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106,500천원

※ 증감 사유 : 당진 삽교천 간척농지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해 도유지(폐천부지)들의 분할·감정평가 수요 발생

○ 사   업   량 : 436필지 감정 평가 및 지적 측량 추진(당진 폐천부지 수요분 111필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폐천부지 중 농경지 대부자 등 폐천부지 매각에 필요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 지원근거 : 하천법 84조 및 86조

하천법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 당초 : 68,920천원(도비 47,500, 시군비 21,420 / 도비 7 : 시군비 3) ◦ 증가분 : 당진 폐천부지 감정평가(매각예상60필지) 및 지적측량 추진(111필지→183필지) - 감정평가수수료 : 60필지 × 130천원/건 × 2(복수업체)= 28,860천원 - 지적측량수수료 : 183필지 × 282천원/건 = 51,600천원 - 등기수수료 : 183필지 × 90천원/건 = 16,470천원 증가분 합계 : 85,000천원(도비59,000천원, 시군비26,000천원 )
총사업비	153,920천원(도비 106,500, 시군비 47,420 / 도비 7 : 시군비 3)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53,920	-	68,920	153,920	85,000	-	신규
국 비	-	-	-	-	-	-	국고,기금,균특, 특교,소방 등
도 비	106,500	-	47,500	106,500	59,000	-
시군비	47,420	-	21,420	47,420	26,000	-
기 타	-	-	-	-	-	-	-

* 보조율 : 도비 70%, 시군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	5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8년 (2019~2023)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행정팀	홍승원 (행) 2190	황래묵 (행) 4701	김화수 (행) 4711

2.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하천의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하천정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관내 6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817,000천원

※ 증감 사유 : 소하천 5개소(기시행 1개소 포함)를 정비하는 지역현안 사업을 금회 추가

○ 사   업   량 : 6개 시군 10개 소하천

○ 사   업   량 : 10개 소하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6개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제방·호안 등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및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등 정비

○ 지원근거 : 소하천정비법 13조

소하천정비법 제13조(비용 보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지역현안사업)

○ 6시군 10개소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시군	당 초		변 경		증 감
	개소	예산(도비)	개소	예산(도비)	개소	예산(도비)
계	6	454,500	10	817,000	4	362,500
천안시	2	171,500	3	399,000	1	227,500
보령시	1	13,000	2	33,000	1	20,000
아산시	1	90,000	1	90,000
논산시	1	150,000	1	150,000
서천군	1	30,000	1	30,000
금산군			2	115,000	2	115,000

총사업비

1,634,000천원(도비 817,000, 시군비 817,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634,000	-	909,000	1,634,000	725,000	-	-
국 비	-	-	-	-	-	-	-
도 비	817,000	-	454,500	817,000	362,500	-	-
시군비	817,000	-	454,500	817,000	362,500	-	-
기 타	-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계획팀	홍승원 (행) 2190	장경운 (행) 4704	문서연 (행) 2195

3. 하천시설 보수‧보강사업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재해예방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호안 등 보수정비와 편익증진 도모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관내 하천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2,590,000천원

※ 증감 사유 : 지방하천과 세천 6개소를 정비하는 지역현안 사업을 금회 추가

○ 사   업   량 : 11개 시․군 22개 하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1개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호안·포장·퇴적토 등 보수 및 정비,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 지원근거 : 하천법 제2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1~3호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홍수조절지‧저류지‧수문‧선착장 등)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하천에 관한 비용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당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2조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하천재해예방 지역현안사업

시군	당초		변경		증감
	개소	예산(도비)	개소	예산(도비)	개소	예산(도비)
계	16	2,280,000	22	2,590,000	6	310,000
천안시	-	-	1	120,000	1	120,000
공주시	1	225,000	1	225,000
보령시	1	300,000	2	350,000	1	50,000
아산시	1	80,000	2	140,000	1	60,000
서산시	1	50,000	1	50,000
논산시	1	100,000	1	100,000
계룡시	1	200,000	1	200,000
당진시	2	135,000	2	135,000
금산군	2	215,000	5	295,000	3	80,000
부여군	5	900,000	5	900,000
예산군	1	75,000	1	75,000

○ 11개 시‧군 22개 하천

총사업비

5,080,000천원(도비 2,540,000, 시군비 2,54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180,000	-	4,560,000	5,180,000	620,000	-
국 비	-	-	-	-	-	-
도 비	2,590,000	-	2,280,000	2,590,000	310,000	-
시군비	2,590,000	-	2,280,000	2,590,000	31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E=A-B-C)	비 고
2019	3,832,000	3,832,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홍승원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

4.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국가하천유지보수 (금강권역)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재해예방 및 주민 이용 편의 제공

○ 사업    위치 : 금강‧삽교천 수계 10개시군(천안,공주,아산,논산,당진시,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군)

○ 사업    기간 : 2013년 ∼ 계속(연도별 추진)

○ 예   산   액 : 8,320,000천원

※ 증감 사유 : 2020. 1. 1. 곡교천 국가하천 승격구간(천안‧아산시)에 대한 유지보수비 추가 교부 반영

○ 사   업   량 : 국가하천 7개소(연장 240.14km, 고수부지 16.41k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0개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관)

○ 지원근거 : 하천법 27조 5항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하천 유지보수 ○ 금강 등 7개 국가하천 유지보수(대전청 소관) 1식 = 8,320,000천원
총사업비	8,320,000천원(국비 8,32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479,000	49,412,000	8,150,000	8,320,000	170,000	42,747,000
국 비	100,479,000	49,412,000	8,150,000	8,320,000	170,000	42,747,000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506,000	5,506,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홍승원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

5.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국가하천유지보수 (안성천수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재해예방 및 주민 이용 편의 제공

○ 사업    위치 : 안성천(천안시, 아산시)

○ 사업    기간 : 2013년 ∼ 계속(연도별 추진)

○ 예   산   액 : 135,000천원

※ 증감 사유 :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국토부 최종 교부결정 금액 반영

○ 사   업   량 : 안성천(국가하천) 12.43k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 지원    근거 : 하천법 27조 5항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하천 유지보수 ○ 안성천 수계 유지보수(서울청 소관) 1식 = 135,000천원
총사업비	135,000천원(국비 13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221,000	180,000	160,000	135,000	△25,000	906,000
국 비	1,221,000	180,000	160,000	135,000	△25,000	906,000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0,000	18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홍승원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