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문화복지위원회)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목        차

〈 일 반 회 계 〉

❍ 문 화 정 책 과	3

❍ 문 화 유 산 과	81

❍ 체 육 진 흥 과	151

❍ 관 광 진 흥 과	215

❍ 충 남 도 서 관	279

〈 특 별 회 계 〉

❍ 문 화 정 책 과	313

❍ 관 광 진 흥 과	319

일  반  회  계

문  화  정  책  과

문화정책과

1. 충남동학농민 혁명사 발간	8

2. 지역문화 활동사업	10

3. 각원사 희망의 타종식	14

4.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사업	16

5.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18

6. 청산리 전투 재현행사 프로그램 운영(과목경정)	20

7. 청산리 전투 재현행사 프로그램 운영(과목경정)	22

8.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협의체 운영	24

9.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수립	26

10. 도내 종교시설 방역비 지원(성립전)	28

11.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30

12.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	32

13. 천안흥타령춤축제	34

14. 예당 공연예술제	36

15. 성웅이순신 춤극제작	38

16.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40

17. 당진문화예술학교 북카페 리모델링	44

18. 세계한글작가대회	46

19. 홍성국제단편영화제	48

20. 2020 천안국제초단편영화제	52

21. 충남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	54

22.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	58

23. 공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62

24. 충남 VR‧AR 제작 거점센터 구축	66

25. 한국자연사박물관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68

26. 도립미술관 설계공모관리용역(과목경정)	70

27. 도 문예회관 무대장치 보수	72

28. 도립미술관 설계공모관리위탁(과목경정)	74

29. 장애인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확충	76

30. 한국도량형박물관, 전시관 및 체험교육관 증축	78

충남 동학농민 혁명사 발간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동학 1차 사료 확보로 향후 연구 토대 마련과 충남 동학 지도제작을 통한 관광자원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103

○ 사업    기간 : 2020. 7 ~ 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200,000천원(도비)【증 200,000】

○ 사   업   량 : 충남동학농민혁명사 발간 1식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사업    내용 : 동학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및 DB구축, 충남 동학농민혁명 개설서 발간, 충남동학지도(가칭 충남동학여지도) 제작

○ 지원    근거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육성지원)

① 충청남도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역사 문화에 관련된 조사 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에 우선하여 역사

문화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충남동학농민혁명사 발간사업 : 200,000천원

1. 인건비		60,000,000
위촉연구원	□3,000,000원 × 6개월 × 2명	36,000,000
비상임연구원	□1,000,000원 × 6개월 × 4명	24,000,000
2. 경 비		140,000,000
국내여비		10,000,000
① 책임연구원 ② 연 구 원	□40,000원 × 2인 × 60회 □40,000원 × 2인 × 65회	4,800,000 5,200,000
국외여비		30,000,000
① 책임연구원 ② 연 구 원	□1,500,000원 × 2인 × 5회 □1,500,000원 × 2인 × 5회	15,000,000 15,000,000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원 고 료	□10,000원 × 8,000매	80,000,000
회 의 비	□200,000원 × 5인 × 4회	4,000,000
자료수집비	□10,000원 × 1,000회	10,000,000
인 쇄 비	□50,000원 × 40부	2,000,000
일반수용비	□4,000,000원 × 1식	4,0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00,000	0	0	200,000	200,000	400,000	신규
도 비	600,000			200,000	200,000	400,00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2020.3월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홍은아 (행) 2410	김영식 (행) 3801	조상연 (행) 3811

지역문화 활동사업(추가분)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역문화 진흥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66,000천원(도비)【기정예산 434,000 / 증 132,000】

※ 증감 사유 : 지역문화활동진흥 사업 7건 추가

○ 사   업   량 : 지역문화진흥활동사업 20건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8개 시군

○ 사업    내용 : 지역문화 진흥 및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문화 활동사업 : 1,132,000천원(도비566,000, 시군비566,000) ○ 공주시 (3개 사업) = 130,000천원 (도비65,000, 시군비65,000) ○ 아산시 (1개 사업) = 40,000천원 (도비20,000, 시군비20,000) ○ 서산시 (5개 사업) = 254,000천원 (도비127,000, 시군비127,000) ○ 금산군 (4개 사업) = 148,000천원 (도비74,000, 시군비74,000) ○ 부여군 (1개 사업) = 70,000천원 (도비35,000, 시군비35,000) ○ 서천군 (1개 사업) = 180,000천원 (도비90,000, 시군비90,000) ○ 청양군 (2개 사업) = 110,000천원 (도비55,000, 시군비55,000) ○ 홍성군 (3개 사업) = 200,000천원 (도비100,000, 시군비1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132,000	0	868,000	1,132,000	264,000	0
국 비	0				0
도 비	566,000		434,000	566,000	132,000
시군비	566,000		434,000	566,000	132,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76,000	276,00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홍은아 (행) 2410	김영식 (행) 3801	김은미 (행) 3814

□ 지역문화 활동사업 목록(추가분)

연번	사업명	위치	사업비(천원)			산출예산
			계	도비	시군비
지역문화사업 총사업비			264,000	132,000	132,000
1	백제문화가요제	공주	20,000	10,000	10,000	○ 백제문화가요제 : 20,000천원 - 영상촬영비 : 1,260천원 - 인쇄비 : 2,660천원 - 인건비 : 1,980천원 - 공연비 : 6,100천원 - 트로피, 상작제작비 : 2,100천원 - 시상금 : 5,900천원
2	서산 공공디자인 포럼	서산	24,000	12,000	12,000	○ 내포 공공디자인 포럼 : 24,000천원 - 인건비(기조연설, 발표수당) : 5,500천원 - 인쇄비 : 10,500천원 (상하반기) - 설치비 : 8,000천원
3	향토문화 재현사업 (예평무본기복원)	금산	40,000	20,000	20,000	○ 향토문화 재현사업 : 40,000천원 - 예평무본기, 상용복원기 등 제작 : 10,000천원 - 의자, 천막 등 물품대여 : 10,000천원 - 의상 대여 및 공연료 : 20,000천원
4	유홍준교수 기증유물 및 소장 탁본전	부여	70,000	35,000	35,000	○ 유홍준교수 기증유물 및 소장 탁본전 : 70,000천원 - 도록제작비 : 13,000천원 - 사진촬영비 : 3,000천원 - 번역 및 원고료 : 4,000천원 - 전시 가벽 설치공사 : 12,000천원 - 전시 디스플레이공사 : 20,000천원 - 작품 표구비 : 10,000천원 - 운영비 : 8,000천원
5	향토사연구회 자료집 발간	청양	10,000	5,000	5,000	○ 향토사연구회 자료집 발간 : 10,000천원 - 자료제작비 : 8,000천원 - 기타운영비 (회의비, 공공료 및 행정비) : 2,000천원
6	문화예술지원사업	홍성	50,000	25,000	25,000	○ 문화예술지원사업 : 50,000천원 - 한소리풍물패 발표회 : 20,000천원 ⋅ 홍보비: 5,000천원 ⋅ 부대비 : 5,000천원 ⋅ 진행비 : 10,000천원 - 소소한 콘서트 : 20,000천원 ⋅홍보비 : 3,000천원 ⋅출연료 : 15,000천원 ⋅진행비 : 2,000천원 - 무형문화재초청 홍성관광기념품 전시회 : 10,000천원 ⋅홍보비 : 3,000천원 ⋅인쇄비 : 4,000천원 ⋅진행비 : 3,000천원
7	홍성 근현대사 발간	홍성	50,000	25,000	25,000	○ 홍성 근현대사 발간 : 50,000천원 - 인쇄비 : 25,000천원 - 원고료 : 15,000천원 - 편집 및 디자인비 : 5,000천원 - 진행비(회의비, 자문비 등) : 5,000천원

각원사 희망의 타종식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천안시의 관광명소인 각원사에서 12월 이웃간의 정과 나눔의 일환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을 타종식을 통해 천안시의 번영과 발전, 행복한 나눔의 실천

○ 사업    위치 : 각원사(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245길)

○ 사업    기간 : 2020. 12. 25일 ∼ 12. 31일(신규사업)

○ 예   산   액 : 15,000천원(도비)【증 15,000】

○ 사   업   량 : 행사공연1식, 무대장치1식, 영상중계, 탑제작, 홍보비  등

○ 사업시행방법 : 보조사업자 선정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희망의 타종식, 탑돌이 등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각원사 희망의 타종식 : 36,000천원 ○ 음향 및 조명 : 7,000,000원 ○ 지역가수 : 1,000,000원 × 2명 =2,000,000원 ○ 사회자 : 2,500,000원 ○ 스텝 : 250,000원 ×4명 = 1,000,000원 ○ 탑돌이 제작 : 2,500,000원 × 1식 = 2,500,000원 ○ 홍보비 및 연꽃 제작 : 2,000,000원 ○ 광고비 : 1,500,000원 × 1식 = 1,500,000원 ○ 무대설치 : 5,000,000원 × 1식 = 5,000,000원 ○ 공연비 7,000,000원 ○ 영상중계 및 특수효과 : 4,000,000원 ○ 발전차 임차 : 1,5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6,000	0	0	36,000	36,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5,000			15,000	15,000
시군비	15,000			15,000	15,000
기 타	6,000			6,000	6,00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홍은아 (행) 2410	김영식 (행) 3801	이종명 (행) 3812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 사업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06년 박물관 개관 이후 상설전시실 콘텐츠 개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함, 전시실 기능보강 및 주변 환경정비를 통하여 볼거리 있고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조성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국고개길 24

○ 사업    기간 : 2020. 6월 ～ 2021. 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0천원(국비, 특교세)【증 500,000】

○ 사   업   량 : 전시관 시설 개‧보수 등 1식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전시실 등 관람객 안전 및 문화향유를 위한 전시관 리모델링 등 운영 개선

○ 지원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4조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전시환경 개선사업 : 1,000,000천원

사업내용	산출기초	금액
합계		1,000,000
- 계단 리모델링	□360,000,000원 × 1식	360,000
- 진입로 외부 승강기 설치	□200,000,000원 × 1식	200,000
- 박물관 인식 사인물 제작 및 조경공사	□ 50,000,000원 × 1식	50,000
- 전시관동 내부 승강기 설치	□200,000,000원 × 1식	200,000
- 전시관동 화장실 정비(장애인 시설)	□ 50,000,000원 × 1식	50,000
-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 50,000,000원 × 1식	50,000
- 실시설계 용역	□ 90,000,000원 × 1식	9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0	0	0	1,000,000	1,000,000	0	신규
국 비	500,000	0		500,000	500,000		특교세
시군비	500,000	0		500,000	500,00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홍은아 (행) 2410	김영식 (행) 3801	조상연 (행) 3811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시군경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648,987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4,442,711 / 증 206,276】

※ 증감 사유 : 국비 증액 교부

○ 사   업   량 : 15개 시군 /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052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발급 1인당 9만원 지원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 3, 제15조의 4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 제15조의 4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사업 ○ 문화누리카드 발급 : 90,000원×65,052명= 5,854,680천원 ※ 보조현황(국비 4,153,320천원 / 도비 495,667천원 / 시군비 1,205,693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648,404		5,575,625	5,854,680	279,055
국 비	3,955,880		3,955,880	4,153,320	197,440
도 비	486,831		486,831	495,667	8,836
시군비	1,205,693		1,132,914	1,205,693	72,779

* 보조율 : 국비 71%, 도비 9%, 시군비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888,777	3,686,530	202,247	94.8%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홍은아 (행) 2410	김영식 (행) 3801	김은미 (행) 3814

청산리 전투 재현행사 프로그램 운영(과목경정)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운영
	통 계 목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도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

○ 사업    위치 : 독립기념관

○ 사업    기간 : 2020. 4 ~ 10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도비)【증 50,000】

※ 과목경정사유 : 당초 편성목(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으로 사업추진 불가

○ 사   업   량 : 3회(1회당1200명)

○ 사업시행방법 : 위탁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공기관

○ 사업    내용 : 청산리전투 역사교육, 독립기념관 탐방, 김좌진 장군 생가지 방문 등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산리 전투 재현행사 프로그램 운영		50,000천원
○ 경 비
- 교재 및 교구재 제작	□25,000,000원 × 1식	25,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	□20,000,000원 × 1식	20,000천원
- 홍보비	□ 5,000,000원 × 1식	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0	0	50,000	50,000	0	과목경정
국 비	0				0
도 비	50,000		0	50,000	5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김영식 (행) 3801	조성완 (행) 3813

청산리 전투 재현행사 프로그램 운영(과목경정)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운영
	통 계 목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03-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도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

○ 사업    위치 : 독립기념관

○ 사업    기간 : 2020. 4 ~ 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0천원【기정예산 50,000 / 감 50,000】

※ 감액사유 : 과목경정(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사   업   량 : 3회(1회당1200명)

○ 사업시행방법 : 위탁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공기관

○ 사업    내용 : 청산리전투 역사교육, 독립기념관 탐방, 김좌진 장군 생가지 방문 등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산리 전투 재현행사 프로그램 운영		50,000천원
○ 경 비
- 교재 및 교구재 제작	□25,000,000원 × 1식	25,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	□20,000,000원 × 1식	20,000천원
- 홍보비	□ 5,000,000원 × 1식	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0	50,000	0	-50,000	0	과목경정
국 비	0				0
도 비	0		50,000	0	-5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김영식 (행) 3801	조성완 (행) 3813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협의체 운영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수립
	통 계 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수립 방향․과제․당면 현안의 전문가 자문 및 민간참여 활성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6 ~ 12월(단년도 사업 / 신규)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증 30,000】

○ 사   업   량 : 총괄추진협의회 및 지원협의회 8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주요 과제에 대한 자문 및 제언

○ 지원    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제4항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협의체 운영 : 30,000천원 ○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워크숍 : 10,000천원 ○ 전문가 자문수당: 9,000천원 - 자문수당 150,000원 × 15명 × 4회 = 9,000천원 ○ 회의장소 임차료: 7,500천원 - 500,000원 × 15회 = 7,500천원 ○ 회의 진행 소모품비: 2,000천원 ○ 자료 인쇄비: 1,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0	0	30,000	30,000	0	신규
도 비	30,000			30,000	30,00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홍은아 (행) 2410	김영준 (행) 3807	유주연 (행) 3828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수립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수립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문체부 「문화비전 2030」과 연계한 충남형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6 ~ 12월(단년도 사업 / 신규)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증 100,000】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문화예술(도서관)․유산․산업․관광, 건강체육 분야에 대한 종합 발전전략 수립

○ 지원    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제4항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2030 충남형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수립 100,000천원 ○ 인건비 : 48,837천원 - 책임연구원 : 9,043천원 - 연구원 : 20,803천원 - 연구보조원 : 18,541천원 ○ 경 비 : 48,690천원 - 국내여비 : 4,200천원 - 회의비 및 설문조사비 등 : 36,750천원 - 인쇄비 : 7,250천원 - 전산처리비: 490천원 ○ 기타(부가가치세 등) : 2,473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00,000			100,000	10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2020.4.7.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2030문화비전TF	홍은아 (행) 2410	김영준 (행) 3807	유주연 (행) 3828

도내 종교시설 방역비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멱문화 진흥
	세부사업	도내 종교시설 방역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내‧외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증가에 따른 지역 확산 차단 및 긴급 대응을 위한 도내 종교시설 방역비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4 ~ 5월(신규)

○ 예   산   액 : 395,640천원(국비, 특교세)【증 395,640】

○ 사   업   량 : 도내 종교시설(4,06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종교시설 방역 실시

○ 지원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7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내 종교시설 방역비 지원 : 395,640천원 ○ 97,320원 × 4,065개소 ≒ 395,64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95,640	0	0	395,640	395,640	0	신규
국 비	395,640			395,640	395,640		특별교부세
도 비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	홍은아 (행) 2410	김영식 (행) 3801	조성완 (행) 3813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 역량 강화
	세부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연예술단체와 공공 공연장 간 인적·물적 상호 협력관계 조성 및 공연예술 활성화를  통한 공연장 가동률 제고 등 운영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충남문화재단(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3층)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82,000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630,000 / 증 52,000】

○ 사   업   량 : 공모 및 심의, 교부 및 정산, 사업·집행·정산설명회 3회, 페스티벌 1회 등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문화재단

○ 사업    내용 : 공연장은 예술단체에 사무실과 연습공간을 제공, 예술단체는 공연장에 기획공연을 제공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 여비 : 1,440천원 ․ 국내여비 : 30,000원 × 4명 × 12개월 = 1,44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290천원 ․ 우편 발송 및 문자이용대금 : 24,200원 × 12개월 = 290천원 ○ 도서인쇄비 : 3,270천원 ․ 심의책자제작 : 27,000원 ×5부 × 2회 = 270천원 ․ 사업설명회책자 등 제작 : 10,000원 × 300부 = 3,000천원 ○ 행사홍보비 : 84,000천원 ․ 성과공유 페스티벌 출연료 및 대관료 : 50,000,000원 × 1식 = 50,000천원 ․ 공연장상주단체 교류협력 워크숍 : 3,000,000원 × 3회 = 9,000천원 ․ 평가모니터링 연구용역 : 250,000원 × 4명 × 25회 = 25,000천원 ○ 회의운영비 : 6,0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 510,000원 × 5명 × 2회 = 5,100천원 ․ 심사위원회 등 회의비(다과 및 식대) 25,000원 × 9명 × 4회 = 900천원 ○ 민간사업지원 : 587,000천원 ․ 민간경상보조금 : 83,857,143원×7단체=587,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82,000	0	630,000	682,000	52,000
국 비	341,000	0	315,000	341,000	26,000
도 비	341,000	0	315,000	341,000	26,000

* 보조율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30,000	627,247	2,752	99%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정헌웅 (행) 3802	이종하 (행) 3816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역량강화
	세부사업	한국민속예술축제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민속예술 발굴을 통한 보존, 전승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속예술을 매개로 한

충남 민속예술축제의 정체성 강화(전국 시도 순서대로 개최, 20년 충남 개최 대상)

○ 사업    위치 : 공주시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신규)

○ 예   산   액 : 1,080,000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720,000 / 증 360,000】

○ 사   업   량 :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20년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 : 1,440,000천원(기금 720,000, 도비 360,000, 시비 360,000) ○ 출연료 : 250,000천원 ○ 축제운영비: 600,000천원 ○ KBS 방송제작 : 80,000천원 ○ 옥외광고 외 홍보 : 282,000천원 ○ 홍보 : 100,000천원 ○ 임차료 : 50,000천원 ○ 진행비 : 14,000천원 ○ 인건비 : 48,000천원 ○ 여비 : 16,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440,000	0	1,080,000	1,440,000	360,000	0	신규
국 비	720,000	0	720,000	720,000	0		기금
도 비	360,000	0		360,000	360,000
시군비	360,000	0	360,000	360,00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정헌웅 (행) 3802	이연아 (행) 2412

천안흥타령춤축제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역량강화
	세부사업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천안삼거리의 옛 정서인 흥을 춤으로 담아내며, 춤의 저변 확대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와

생화문화로서의 발전을 꾀함

- 국내외 춤 경연을 통해 수준 높은 춤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과 문화욕구

충족에 부합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천안삼거리 공원 및 시내(신부동) 일원

○ 사업    기간 : 2020. 4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50,000천원(도비)【증 350,000】

○ 사   업   량 : 공식참가작 경연 6회, 초청공연 3회, 프린지 공연 16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재)천안문화재단

○ 사업    내용 : 시민들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및 지역적 특색을

살려 신명나고 즐거운 흥이나는 축제 개최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천안흥타령축제 : 2,650,000천원 ○ 행사 추진(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 832,100천원 ○ 축제장 운영(행사 운영, 시설 설치비 등) : 907,900천원 ○ 거리퍼레이드 : 270,000천원 ○ 국제춤대회 : 64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650,000	0	2,650,000	2,650,000	0	0
도 비	350,000			350,000	350,000
시군비	2,300,000		2,650,000	2,300,000	-350,000

* 보조율 : 도비 13%, 시군비 87%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750,000	2,582,731	167,269	93.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정헌웅 (행) 3802	이연아 (행) 2412

예당 공연예술제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역량강화
	세부사업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특성화된 공연예술제 지원, 지역 문화예술 육성 및 지역민 문화 향수권 신장에 기여

○ 사업    위치 : 예산군

○ 사업    기간 : 2020. 6 ~ 12월(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도비)【증 50,000】

○ 사   업   량 : 예술제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예산군

○ 사업    내용 : 연극공연, 연극제, 전국청소년독백대회 등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예당국제공연예술제 : 100,000천원 ○ 출연료 : 35,000천원 ○ 임차료 : 25,000천원 ○ 홍보비 : 15,000천원 ○ 일반수용비 : 2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도 비	50,000		0	50,000	50,000
시군비	50,000		0	50,000	50,00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70,000	27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정헌웅 (행) 3802	이연아 (행) 2412

성웅이순신 춤극제작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역량강화
	세부사업	지역예술 진흥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성웅이순신 주제로 춤극을 제작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 사업    위치 : 아산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0. 6 ~ 12월(신규)

○ 예   산   액 : 50,000천원(도비)【증 50,000】

○ 사   업   량 : 춤극 공연2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성웅 ‘이순신’ 춤극(창작 무용극 공연)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성웅 이순신 춤극 제작 : 130,000천원 ○ 무대임차 및 제작비 : 55,000천원 ○ 인건비 : 70,000천원 - 출연자(주연, 조연, 단역 30명), 스탭(감독, 연출, 조쳔출 등 10명) ○ 인쇄비 및 홍보비 : 5,000천원 - 리플렛, 포스터, 초대장, 봉투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30,000	130,000	0
도 비	50,000		0	50,000	50,000
시군비	50,000		0	80,000	80,000

* 보조율 : 도비 38%, 시비 6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정헌웅 (행) 3802	이종하 (행) 3816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추가분)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역량강화
	세부사업	지역예술진흥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을 통한 각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및 도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3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880,000천원(도비)【기정예산 1,382,000 / 증 498,000천원】

○ 사   업   량 : 충청남도 13개 시·군 68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13개 시·군 68개 문화예술행사 지원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 4,623,500천원 ○ 13개 시·군 지역현안 68개 사업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623,500	0	3,409,500	4,623,500	1,214,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1,880,000		1,382,000	1,880,000	498,000
시군비	1,934,000		1,436,000	1,934,000	498,000
기 타	809,500		591,500	809,500	218,000

* 보조율 : 도비 41%, 시군비 42%, 기타 17%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759,500	2,699,500	60,000	9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정헌웅 (행) 3802	임선환 (행) 3817

□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목록[추가분]

연번	사업명	위치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1,214,000	498,000	498,000	218,000
1	전국 장애인 합창 경연대회	천안	100,000	40,000	40,000	20,000	·전국 장애인 합창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예술 발전 기여
2	전국공연예술 페스티벌	천안	100,000	40,000	40,000	20,000	·프린지페스티벌 개최로 공연예술 발전 및 전국공연예술 교류 활성화
3	만세 아트 페스티벌	천안	45,000	18,000	18,000	9,000	·만세퍼포먼스, 시낭송, 그림 그리기 등 문화예술활동 추진
4	천안 여성 가요제	천안	30,000	12,000	12,000	6,000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 천안여성 가요제 개최로 독립 정신을 문화예술과 융합하고 문화소외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5	대한민국 국악제	공주	125,000	50,000	50,000	25,000	·전통예술전승 및 국악 저변 확대 ·농악 연희 판놀이, 명인·명창전 등
6	청소년 영페스타	공주	50,000	20,000	20,000	10,000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청소년 댄스, 보컬, 밴드 공연
7	전통사찰산사음악회	아산	64,000	25,000	25,000	14,000	·문화소외지역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전통사찰 산사음악회 개최
8	트릭아트	아산	100,000	50,000	50,000	- (시 주관)	·문화예술향유 확대 ·트릭아트 조성, AR프로그램 체험
9	벌천포 몽돌해수욕장 자연예술제	서산	40,000	16,000	16,000	8,000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역문화 심화 ·자연예술제(인형극, 전시 등) 개최
10	제8회 서산해미읍성전국가요제	서산	30,000	12,000	12,000	6,000	·문화예술진흥 및 향유권 확대 ·해미읍성 전국가요제 개최
11	내포 자연문화예술제	서산	100,000	40,000	40,000	20,000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작품전시, 작품품평회,작품 홍보
12	서산농악 학술세미나	서산	30,000	12,000	12,000	6,000	·서산 농악 발전 기여 ·농악 학술세미나 및 공연
13	내포 소리제	서산	50,000	20,000	20,000	10,000	·국악 계승 발전 및 저변 확대 ·국악 공연
14	소외 계층을 위한 음악행사	당진	30,000	15,000	15,000	- (시 주관)	·문화격차해소 및 향유기회확대 ·문화예술공연(음악회)
15	백제문화제 중 한국서도협회 서예술 축전	부여	62,500	25,000	25,000	12,500	·부여 향토작가 서예인들이 모여 백제·부여를 주제로 서예술전 개최
16	군민행복콘서트 지원	부여	87,500	35,000	35,000	17,500	·대규모 음악콘서트 개최로 문화 공연을 통해 예술적 정서함양 및 건전한 문화생활 선도
17	계백무예축제 지원	부여	50,000	20,000	20,000	10,000	·연무대회, 태권도 대회
18	한산면 봉서사 산사음악회	서천	50,000	20,000	20,000	10,000	·문화소외지역인 산사에서 음악회 개최,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19	찾아가는 거리예술	홍성	40,000	16,000	16,000	8,000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진전, 시화전, 연극, 국악공연, 음악 및 예술공연, 미술작품 전시
20	의좋은형제마을문화 역량강화지원	예산	30,000	12,000	12,000	6,000	·의좋은형제마을 문화역량강화 ·난타, 풍물, 연극교육 등 시행

당진문화예술학교 북카페 리모델링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역량강화
	세부사업	지역예술진흥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당진문화예술학교 이용객/수강생 휴게 공간 제공을 통한 문화예술학교 로비문화 형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남산공원길 151-13 당진문화예술학교 2층 로비

○ 사업    기간 : 2020. 5 ~ 8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도비)【증 20,000】

○ 사   업   량 : 당진문화예술학교 로비 20.00㎡이상 규모의 카페 및 휴게공간 설치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장

○ 사업    내용 : 당진문화예술학교 로비 내 북카페 설치를 통한 로비문화 형성

○ 지원    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당진문화예술학교 북카페 리모델링 : 40,000천원 ○ 기본시설 : 15,000천원 - 용역비(설계변경, 상하수도 공사, 주방시설 등) 10,000천원×1식=10,000천원 - 영업장비 등 구입비 5,000천원×1식=5,000천원 ○ 커뮤니티 공간 조성 : 25,000천원 - 공간 분리 리모델링 용역비 10,000천원×1식=10,000천원 - 가구 구입비 8,000천원×1식=8,000천원 - 커뮤니티 공간 음반, 방송시설 구입비 5,000천원×1식=5,000천원 - 휴게공간 서적, 음반 구입비 2,000천원×1식=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0,000	0	0	40,000	4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20,000		0	20,000	20,000
시군비	20,000		0	20,000	20,000
기 타	0		0	-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정헌웅 (행) 3802	임선환 (행) 3817

세계한글작가대회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역량강화
	세부사업	세계한글작가대회(국가직접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제6회 세계한글작가 대회 유치

○ 사업    위치 : 부여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

○ 예   산   액 : 0원【기정예산 100,000 / 감 100,000】

○ 사   업   량 : 국제문학행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

○ 사업    내용 : 해외 유명 작가 초청 문학 강연, 한글 심포지엄, 한글문학축제, 작품 전시회, 한글 서예전 등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세계한글작가대회 : 100,000 ○ 해외 유명 작가 초청 문학 강연 : 25,000 ○ 한글 심포지엄 : 15,000 ○ 한글문화축제 : 30,000 ○ 한글 작품 전시회 : 10,000 ○ 한글 서예전 : 10,000 ○ 현수막, 팜플렛, 포스터 등 홍보 : 5,000 ○ 세계작가대회 진행 운영비 : 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0	100,000	0	-100,000	0
도 비	0	0	100,000	0	-100,00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정헌웅 (행) 3802	이종하 (행) 3816

홍성국제단편영화제 개최 지원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산업진흥
	세부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제단편영화제 개최를 통한 도민 문화 향유 확대,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

○ 사업    위치 : 충남 홍성군 일원

○ 사업    기간 : 2020. 5 ~ 12월(계속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증 100,000】

○ 사   업   량 : 홍성군 제3회 국제단편영화제 개최(4일 간)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

○ 사업    내용 : 개막식, 영화상영(홍성군 소재 영화관 상영), 영화장비 및 포스터 전시 등

○ 지원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홍성국제단편영화제 : 340,000천원 ○ 주무대 시설비 : 80,500천원 ․ 무대시설, 포토윌 시설 ×1식 = 20,000천원 ․ 무대음향시스템 × 1식 = 13,000천원 ․ 무대 조명시스템 × 1식 = 7,500천원 ․ 레이허 시스템 × 1식 = 7,000천원 ․ 무대 led 시스템 6,000천원 × 2개 = 12,000천원 ․ 영상 자막 디자인 × 1식 = 3,000천원 ․ 특수효과(꽃가루, 에어샷 등) × 1식 = 2,000천원 ․ 발전차 2,000천원 × 2개 = 4,000천원 ․ 중계시스템(중계카메라 5, 지미짚 등) × 1식 = 12,000천원 ○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 19,500천원 ․ 입체가상(VR) 현실 체험 10,000천원 × 1대 = 10,000천원 ․ 카메라 및 조명장비 전시 × 1식 = 9,500천원 ○ 시상금 및 심사 진행비 : 69,000천원 ․ 트로피 제작 150천원 × 20개 = 3,000천원 ․ 수상자 상금 12개 부문 = 34,000천원 ․ 심사위원 보상비(예심 850편*10천원/본심위원 10명*1,000천원 /위원장 예심본심 2회*5,000천원) = 28,500천원 ․ 심사위원 식대비 및 대관료 × 1식 = 3,500천원 ○ 배우 등 출연료 : 112,000천원 ․ MC 출연료 × 1식 = 12,000천원 ․ 영화배우 출연료 × 1식 = 50,000천원 ․ 초청가수 출연료 × 1식 = 50,000천원 ○ 영화제 행사운영비 : 59,000천원 ․ 의자, 탁자, 텐트 등 임차비 행정 × 1식 = 10,000천원 ․ 포스터, 팜플렛, 현수막 등 홍보비× 1식 = 9,000천원 ․ 물품구입 등 기타 행사 운영비 : 4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40,000	0	0	340,000	340,000	0
국 비
도 비	100,000	-	-	100,000	100,000
시군비	240,000	-	-	240,000	24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0	10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 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홍은아 (행) 2410	강병락 (행) 3803	조인상 (행) 3823

2020 천안국제초단편 영화제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산업 진흥
	세부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영화제를 통해 천안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

○ 사업    위치 :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 사업    기간 : 2020. 7 ~ 11월(신규)

○ 예   산   액 : 6,000천원(도비)【증 6,000】

○ 사   업   량 : 천안국제초단편영화제 1식

○ 사업시행방법 : 보조사업자 선정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장

○ 사업    내용 : 초단편영화제 홍보 및 공모, 공모전 심사 및 시상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0 천안국제초단편 영화제 : 13,500천원 ○ 임차비 : 2,000,000원 (포토존, 레드카펫 임차비) ○ 홍보 및 마케팅 : 4,000,000원(팜플렛, 현수막 등) ○ 인건비 : 3,000,000원(사회자, 시상식 스텝 및 진행자 등) ○ 심사비 : 3,500,000원 (심사비 및 심사위원장 심사비 등) ○ 시상금 : 1,0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3,500	0	0	13,500	13,500	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6,000	0	0	6,000	6,000	0
시군비	6,000	0	0	6,000	6,000	0
기 타	1,500	0	0	1,500	1,500	0

* 보조율 : 도비 50% 시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홍은아 (행) 2410	강병락 (행) 3803	조인상 (행) 3823

충남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산업 진흥
	세부사업	충남 글로벌게임센터 조성(국가직접지원)
	통 계 목	출연금(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기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71,500천원(도비)【기정예산 150,000 / 증 721,500】

○ 사   업   량 : 인프라확장(1건), 게임개발 지원(25건), 현지화 지원(10건), 창업지원(3건), 글로벌 박람회지원(4건), 게임행사 개최(1식), 글로벌마케팅 지원(50건), 게임아카데미 운영(1식), 게임고도화지원(5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    내용

1)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인프라 확장 - 입주기업 추가 공간 확보(282,700천원)

2) 테스트장비 구축 및 운영 - 입주기업 수요 조사에 의한 필요장비 구축(100,000천원)

3) 입주기업 게임 챌린지 제작지원 - 기존 보유 게임 리뉴얼 및 단기 프로젝트 제작 지원(20,000천원 x 14건)

4) 지역 게임기업 신규 게임개발 지원 - 지역 게임기업의 신규 게임 제작 지원(80,000천원 x 11건)

5) 게임그래픽&사운드 고도화 지원 - 기존 게임의 그래픽과 사운드 고도화지원(50,000천원 x 5건)

6) 글로벌 시장 진출 현지화지원 - 번역, QA, 법률, 컨설팅 등 현지화 지원(30,000천원 x 10건)

7) 글로벌 시장 홍보 마케팅 지원 - 국제 게임 박람회 참가(300,000천원, 4건), 마케팅(160,000천원, 50건)

8) 지역 대학생 게임 창업지원 - 지역 게임관련학과 게임 창업지원(30,000천원 x 3건)

9) 게임 전문분야 아카데미 운영 - 프로그램, 그래픽, QA 총 3개의 전문분야 인력양성 아카데미 운영

(시설구축 : 78,530천원, 교육비용 100,000천원 3과목)

10) 게임제작 캠프(게임잼) - 지역 청소년 대상 게임제작 캠프 진행(60,000천원, 1건)

11) 게임리터러시 교육  - 게임 관련 학부모 대상 순화 프로그램 운영(30,000천원, 5건)

○ 지원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3조 2항,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 연구사업의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사업)

③ 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 ․ 연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글로벌게임센터(2차년도) [국비 : 1,743,000천원] ○ 회의운영비 : 33,000천원 ․ 각종 심사, 자문수당 : 33,000천원 ○ 연구개발비 : 460,000천원 ․ 국내외 게임행사 참가 및 글로벌 마케팅 : 460,000천원 ○ 민간사업지원 : 1,250,000천원 ․ 입주기업 제작 지원 : 280,000천원 ․ 지역기업 신규게임 제작 지원 : 880,000천원 ․ 지역 대학 게임 학과 창업지원 : 90,000천원 [도비 : 871,500천원] ○ 인건비 : 202,770천원 ․ 전담인력 6인(급여, 수당, 4대보험 등) : 202,770천원 ○ 시설비 : 282,700천원 ․ 추가공간 실시설계 : 20,000천원 ․ 추가공간 인테리어 공사 : 252,700천원 ․ 추가공간 공사 감리 : 10,000천원 ○ 자산취득비 : 86,030천원 ․ 테스트, 교육 장비 및 소프트웨어지원 : 37,430천원 ○ 연구개발비 : 300,000천원 ․ 글로벌 시장 진출 현지화 지원 : 300,000천원 [시비 : 871,500천원] ○ 연구개발비 : 460,000천원 ․ 게임고도화 후속지원 : 250,000천원 ․ 게임 제작 캠프(게임잼) : 60,000천원 ․ 게임 전문분야 인력양성 : 100,000천원 ․ 게임 리터러시 교육 : 30,000천원 ․ 입주기업 워크숍 : 20,000천원 ○ 지급임차료 : 163,000천원 ․ 글로벌게임센터 건물 임차 : 143,000천원 ․ 사무기기 임차 : 20,000천원 ○ 여비 : 50,00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 x 5명 x 40회 : 10,000천원 ․ 국외여비 : 2,000천원 x 5명 x 4회 : 40,000천원 ○ 회의운영비 : 20,000천원 ․ 회의비 : 30천원 x 10인 x40회 : 12,000천원 ․ 국외 박람회 참가 지원 경비 : 8,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 6,000천원 ․ 보안시스템설비 및 유지비 : 6,000천원 ○ 수도광열비 : 36,000천원 ․ 전기, 상하수도 요금 : 36,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4,000천원 ․ 사용료 및 회계감사 수수료 : 4,000천원 ○ 소모품비 : 3,000천원 ․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 3,000천원 ○ 도서인쇄비 : 7,000천원 ․ 게임관련 서적 : 2,000천원 ․ 인쇄비 : 5,000천원 ○ 행사홍보비 : 30,000천원 ․ 홍보물품 제작 : 5,000천원 ․ 홍보영상 제작 : 15,000천원 ․ 기념품제작 : 10,000천원 ○ 자산취득비 : 92,500천원 ․ 테스트, 교육 장비 및 소프트웨어지원 : 95,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486,000	0	1,000,000	3,486,000	2,486,000	0	계속
국 비	1,743,000		500,000	1,743,000	1,243,000		국가직접지원
도 비	871,500		150,000	871,500	721,500
시군비	871,500		350,000	871,500	521,5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아산시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0,000	20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2020. 3월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홍은아 (행) 2410	강병락 (행) 3803	조인상 (행) 3823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산업 진흥
	세부사업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국가직접지원)
	통 계 목	출연금(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콘텐츠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투자 유치

○ 사업    위치 : KTX천안아산역 일원(충남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0. 3월 ~ 2021. 2월(계속사업)

○ 예   산   액 : 500,000천원(도비)【기정예산 448,700천원 / 증 51,300천원】

○ 사   업   량 : 기업발굴육성(6식), 일자리 창출(1식), 홍보마케팅지원(1식), 글로벌 역량강화(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    내용

1) 기업발굴 및 육성

- 예비기업 및 입주기업 등 역량강화를 위한 액셀러레이팅 운영

- 콘텐츠-ICT 연계 사업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

2) 일자리 창출

- 지역대학 및 입주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구인난 해소, 일자리 창출 기대

3) 홍보마케팅

- 육성센터 및 입주기업, 보유콘텐츠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 글로벌 역량강화

- 글로벌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IR 피칭 행사 등 운영

- 글로벌 유통, 계약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수요맞춤형 지원

○ 지원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3조 2항,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 연구사업의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사업)

③ 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 ․ 연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3차년도) [국비 : 980,000천원] ○ 민간사업지원 : 700,000천원 ․ 서바이벌 사업 고도화 지원 : 400,000천원 ․ 액셀러레이팅 3기 : 200,000천원 ․ 콘텐츠-ICT 연계 산학협력 프로젝트 : 100,000천원 ○ 일반용역비 : 280,000천원 ․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 100,000원 ․ 입주기업 스케일업 액셀러레이팅 : 80,000원 ․ 육성센터 홍보마케팅 : 100,000원 [도비 : 500,000천원] ○ 인건비 : 199,863천원 ․ 기업육성전담인력 4인(급여, 수당, 4대보험, 고용부담금 등) : 199,863천원 ○ 회의운영비 : 44,000천원 ․ 멘토단 운영 및 각종 심사, 자문수당 : 30,000천원 ․ 회의비 : 20천원 x 10인 x 70회 : 14,000천원 ○ 일반경비 : 43,00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 × 7명 × 30회 = 10,500천원 ․ 국외여비 : 4,000천원 x 2명 x 2회 = 16,000천원 ․ 회계감사수수료 : 3,000천원 x 1회 : 3,000천원 ․ 재료구입비(소모품 및 사무용품) : 700천원 x 10월 = 7,000천원 ․ 인쇄 및 유인비 : 200천원 x 1회 x 10월 = 2,000천원 ․ 안내 홍보물 제작비 : 450천원 x 10월 = 4,500천원 ○ 관리비 : 207,167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발송, 전기, 상하수도, 통신 등) : 48,200천원 ․ 임차료(육성센터 추가공간 임대료 및 생활기기 등) : 90,000천원 ․ 관리용역비 (보안, 엘리베이터, 소방점검, 청소용역 등) : 68,967천원 ○ 자산취득비 : 5,970천원 ․ 자산취득 : 5,970천원 [아산시비 : 500,000천원] ○ 일반용역비 : 190,000천원 ․ 인재매칭데이 : 20,000원 ․ 콘텐츠 연수 프로그램 : 20,000천원 ․ 콘텐츠-ICT 사업화기술 매칭 : 30,000천원 ․ 입주기업 스케일업 액셀러레이팅 : 120,000천원 ○ 민간사업지원 : 100,000천원 ․ 콘텐츠-ICT 연계 산학협력 프로젝트 : 100,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 35,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 35,000천원 ○ 자산취득비 : 175,000천원 ․ 자산취득 : 19,030천원 ․ 건설비(1층 공간 활성화 기획) : 155,97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9,720,000	13,780,000	1,928,700	1,980,000	51,300	3,960,000	계속
국 비	8,720,000	5,780,000	980,000	980,000	0	1,960,000	국가직접지원
도 비	5,500,000	4,000,000	448,700	500,000	51,300	1,000,000
시군비	5,500,000	4,000,000	500,000	500,000	0	1,000,00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아산시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0	50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2020. 3월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홍은아 (행) 2410	강병락 (행) 3803	조인상 (행) 3823

공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산업 진흥
	세부사업	문화도시 조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내 다양한 계층‧세대와 소통하며‘문화의 생산자’로서 지역의 문화 자원들을

직접 찾아내 관광 등 관련 산업으로 연계‧확산함으로써 ‘공주의 지역 문화’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고유한 문화적 브랜드 창출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0. 2 ~ 12월(신규사업, 다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50,000천원(도비)【증 350,000】

○ 사   업   량 : 공주 문화도시 조성 1식(문화산업 중심형)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장

○ 사업    내용 : 공주가 가진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통해  문화적 활동과 가치를 공유·소통하는 문화도시 공주 조성

1) 공주 역사와 문화 원형의 가치 공유에 중점을 둔 열린 문화도시 조성

- 공주의 역사문화 자산 보존, 복원,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문화 공동체 및 시민 문화생활 활동, 이벤트 등과 연계

2) 역사문화도시를 넘어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참여 문화도시 조성

- 공주시민의 생활문화를 지원하고 문화력 향상 도모를 위한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인력 양성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3)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문화로 융·복합하는 창조 문화도시 조성

- 지역 주민과 전문인력의 문화전문성 확보를 통한 문화 창조기반 마련 및 문화생태계 조성

○ 지원    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항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비 : 350,000천원] ○ 공주의 시선 프로그램 운영 : 40,000천원 ․ 시민단체 공모 4건 x 10,000천원 = 40,000천원 ○ 이야기 스카우트 프로그램 운영 : 60,000천원 ․ 시민공모전 15식 x 3,000천원 = 45,000천원 ․ 홍보비 1식 x 3,000천원 = 3,000천원 ․ 운영비 1식 x 10,000천원 = 10,000천원 ․ 교육비 1식 x 2,000천원 = 2,000천원 ○ 시민 라운드테이블 운영 : 50,000천원 ․ 라운드테이블 운영 19회 x 2,500천원 = 47,500천원 ․ 홍보비 1식 x 2,500천원 = 2,500천원 ○ 시민 문화스쿨 운영 : 50,000천원 ․ 프로그램 시민 공모 5식 x 9,000천원 = 45,000천원 ․ 홍보비 1식 x 1,000천원 = 1,000천원 ․ 전체워크숍 1식 x 4,000천원 = 4,000천원 ○ 마을이야기꾼 양성 : 50,000천원 ․ 교육프로그램 공모 5식 x 6,000천원 = 30,000천원 ․ 홍보비 1식 x 1,000천원 = 1,000천원 ․ 인쇄비(교육자료) 18식 x 500천원 = 9,000천원 ․ 선진지 견학 5식 x 2,000천원 = 10,000천원 ○ 공주이야기 소풍 양성 : 100,000천원 ․ 영상제작 100식 x 200천원 = 20,000천원 ․ 영상장비 임차 1식 x 30,000천원 = 30,000천원 ․ 교육 및 자문 10식 x 2,000천원 = 20,000천원 ․ 운영비 1식 x 12,000천원 = 12,000천원 ․ 홍보비 1식 x 3,000천원 = 3,000천원 ․ 프로그램 책임자 1식 x 15,000천원 = 15,000천원 [시비 : 350,000천원] ○ 문화도시 추진사업단 구성 및 운영 : 200,000천원 ․ 단장 인건비 1인 x 3,500천원 x 10개월 = 35,000천원 ․ 사무국장 인건비 1인 x 3,000천원 x 10개월 = 30,000천원 ․ 사무보조 인건비 2인 x 2,500천원 x 10개월 = 50,000천원 ․ 일용직 인건비 1인 x 1,800천원 x 10개월 = 18,0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300천원 x 10개월 = 3,000천원 ․ 간행물 및 도서구입(유인물) 1,200천원 x 10개월 = 12,000천원 ․ 소모품 구입 500천원 10개월 = 5,000천원 ․ 홍보비 300천원 x 10개월 = 3,000천원 ․ 회의비 1,000천원 x 10개월 = 10,000천원 ․ 공공요금 500천원 x 10개월 = 5,000천원 ․ 시설 및 사무기기 임차 1,900천원 x 10개월 = 19,000천원 ․ 출장여비 500천원 x 10개월 = 5,000천원 ․ 간담회 및 기타 제경비 500천원 x 10개월 = 5,000천원 ○ 이야기 페스타 운영 : 100,000천원 ․ 워크숍(발표) 8식 x 1,500천원 = 12,000천원 ․ 문화도시 페스티벌 1식 x 30,000천원 = 30,000천원 ․ 전시공간 조성 1식 x 20,000천원 = 20,000천원 ․ 전시 콘텐츠 개발 1식 x 38,000천원 = 38,000천원 ○ 우리동네 학습공간 프로그램 운영 : 50,000천원 ․ 프로그램 시민공모 10식 x 5,000천원 = 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00,000	0	0	700,000	700,0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0
도 비	350,000	0	0	350,000	350,000	0
시군비	350,000	0	0	350,000	350,00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 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홍은아 (행) 2410	강병락 (행) 3803	조인상 (행) 3823

충남 VR‧AR 제작 거점센터 구축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산업 진흥
	세부사업	충남VR‧AR제작거점 센터구축(국가직접지원)
	통 계 목	출연금(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VR·AR 산업육성 정책효과 확산 및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혁신 성장거점 마련

○ 사업    위치 : KTX천안아산역 일원(충남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0. 3 ~ 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975,000천원(도비)【증 975,000】

○ 사   업   량 : 충남VR‧AR제작 거점센터 구축(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    내용 : 지역특화 주력사업(반도체, D/P, 자동차부품) 고도화 실감콘텐츠 장비구축, 융합콘텐츠 상용화,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등

○ 지원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3조 2항,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 연구사업의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사업)

③ 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 ․ 연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VRㆍAR제작거점센터 구축(1차년도) ○ 국비 (1,950,000천원) - 시설장비구축비(VR.AR 제작 및 5G최적화 장비 구축) : 500,000천원 - 민간경상보조(융합콘텐츠 상용화 및 사업화) : 1,200,000천원 - 기업육성 콘텐츠 고도화 및 마켓참가지원 : 170,000,000원 - 네트워크 프로그램(해커톤, 홍보용역) : 80,000천원 ○ 도비(975,000천원) - 시설장비구축비(VR.AR 제작검증 장비 구축) : 500,000천원 - 시설구축비(센터설계 및 공사) : 325,000천원 - 인재양성(전문교육 운영 및 저변확산) : 150,000천원 ○ 아산시비(975,000천원) - 시설장비구축비(VR.AR 제작검증 장비 구축) : 500,000천원 - 시설관리비(시설임차 관리비) : 80,000천원 - 홍보비 : 70,000천원 / VRㆍAR 환경분석 연구용역 : 50,000천원 - 행사개최비 : 125,000천원 / 인건비(전담인력 4명 신규채용) : 1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900,000	0	0	3,900,000	3,900,000	4,000,000	신규
국 비	3,950,000	0	0	1,950,000	1,950,000	2,000,000	국가직접지원
도 비	1,975,000	0	0	975,000	975,000	1,000,000
시군비	1,975,000	0	0	975,000	975,000	1,000,00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아산시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2020. 3월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홍은아 (행) 2410	강병락 (행) 3803	조인상 (행) 3823

한국자연사박물관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연유산 관련 특별 전시 및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도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사업    위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임금봉길 49-25 한국자연사박물관

○ 사업    기간 : 2020. 7 ~ 10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도비)【증 10,000】

○ 사   업   량 : 유물특별전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한국자연사박물관 자연유산 유물 특별전시전 및 학술대회 개최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5조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 후단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자연유물 특별 전시전 ○ 진열대 제작·설치 : 500천원 * 10식 = 5,000천원 ○ 패널제작·설치 : 200천원 * 10식 = 2,000천원 ○ 조명시설 : 300천원 * 10식 = 3,000천원 ▣ 학술 심포지엄 인건비 ○ 기조강연 및 발표자 : 300천원 * 5명 = 1,500천원 ○ 토론자 : 200천원 * 4명 = 800천원 ○ 사회자 : 200천원 * 1명 = 200천원 ○ 행사보조자 : 80천원 * 4명 = 320천원 ▣ 학술 심포지엄 홍보비 ○ 현수막 : 70천원 * 2식 = 140천원 ○ 에드벌룬 : 700천원 * 1식 = 700천원 ○ 리플릿 : 1천원 * 1,700부 = 1,700천원 ○ 가로등 배너 : 10천원 * 60개 = 600천원 ○ 엑스 배너 : 60천원 * 4개 = 240천원 ▣ 학술 심포지엄 인쇄비 ○ 학술지 발간 : 9천원 * 500권 = 4,500천원 ▣ 학술 심포지엄 업무추진비 ○ 다과 : 100천원 * 3종 = 300천원 ○ 식대 : 8천원 * 500명 = 4,000천원(자부담예정)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5,000	0	0	25,000	25,000	0	신규
도 비	10,000	0	0	10,000	10,000
시군비	10,000	0	0	10,000	10,000
자부담	5,000	0	0	5,000	5,000

* 보조율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홍은아 (행) 2400	김기남 (행) 3804	가한철 (행) 3821

도립미술관 설계공모관리용역(과목경정)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역량있는 국내 ‧ 외 건축가의 참여 유도를 위한 국제지명 설계공모 전문적 관리‧운영 필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홍예공원 내 문화시설 부지

○ 사업    기간 : 2020 ~ 2021년

○ 예   산   액 : 1,000,000천원(도비)【증 1,000,000】

※ 과목경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에서 일반용역 사업으로 예산 변경 추진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 사업    내용 :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 내 도립 미술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지명 설계공모 관리

○ 지원    근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② 발주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1.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총사업비	= 1,000,000
	○ 설계공모관리 용역(위탁)관리 추진비용 - 참여기술자 인건비, 회의비, 심사운영비, 유인물비, 작품집,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 전시 및 시상식, 공개프레젠테이션 등	= 350,000
	○ 초청 건축가 참가보상비 - 국내·외 6억원(1팀당 1억원×6팀)	= 600,000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0	0	0	1,000,000	1,000,000	0
도 비	1,000,000	0	0	1,000,000	1,000,000	0	신규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19~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박물관미술관팀	홍은아 (행) 2410	김두환 (행) 3805	신태순 (행) 3825

도 문예회관 무대장치 보수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된 문예회관의 기능 보강 및 공연장 안전성 확보

○ 사업    위치 : 예산군(충청남도 문예회관)

○ 사업    기간 : 2020. 6 ∼ 12월

○ 예   산   액 : 22,000천원(도비)【증 22,000】

○ 사   업   량 : 무대장치 보수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사용연수에 따른 시설 노후 보수(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 지원    근거 : 공연법 제12조

공연법 제12조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 문예회관 무대장치 보수 ◯ 무대보수공사 1식	: 22,000 : 22,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2,000	-		22,000	22,000	0	신규
도 비	22,000	-		22,000	22,00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홍은아 (행) 2410	강병락 (행)3803	황란석 (행) 3815

도립미술관 설계공모관리위탁(과목경정)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통 계 목	민간위탁사업비 (402-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역량있는 국내 ‧ 외 건축가의 참여 유도를 위한 국제지명 설계공모 전문적 관리‧운영 필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홍예공원 내 문화시설 부지

○ 사업    기간 : 2020 ~ 2021년

○ 예   산   액 : 0원(도비)【기정예산 1,000,000 / 감 1,000,000】

※ 과목경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에서 일반용역 사업으로 예산 변경 추진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 사업    내용 :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 내 도립 미술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지명 설계공모 관리

○ 지원    근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② 발주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1.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총사업비	= 1,000,000
	○ 설계공모관리 용역(위탁)관리 추진비용 - 참여기술자 인건비, 회의비, 심사운영비, 유인물비, 작품집,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 전시 및 시상식, 공개프레젠테이션 등	= 350,000
	○ 초청 건축가 참가보상비 - 국내·외 6억원(1팀당 1억원×6팀)	= 600,000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0	0	1,000,000	0	-1,000,000	0
도 비	1,000,000	0	1,000,000	0	-1,000,000	0	신규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19~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박물관미술관팀	홍은아 (행) 2410	김두환 (행) 3805	신태순 (행) 3825

장애인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건립 및 확충
	세부사업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장애인들의 이용이 편리한 공간확보를 통한 문화욕구 충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동로 43(북수리 1495)

○ 사업    기간 : 2020. 6 ~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도비)【증 50,000】

○ 사   업   량 : 건물 내부 리모델링(2∼3층)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민간유휴시설(지상 5층)을 활용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리모델링(2∼3층)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7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문화예술 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사회문화
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장애인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 내부 리모델링 200,000원*1식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0	0	200,000	200,000	0	신규
도 비	50,000	0	0	50,000	50,000
시군비	150,000	0	0	150,000	150,000

* 보조율 : 도비 25%, 시군비 7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홍은아 (행) 2400	김기남 (행) 3804	가한철 (행) 3821

한국도량형박물관 전시관 및 체험교육관 증축 사업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건립 및 확충
	세부사업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道 교육청 “과학교육원” 이전(대전→아산)에 따른 과학전시관 일부물품을 “한국도량형박물관”에서 인수(1,367종)함에 따라 전시공간에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박물관 내 “전시관(체험교육관)” 증축예산을 지원하여 충남 서부권(당진, 서산, 홍성, 태안) 지역의 학생들의 체험의 장으로 조성코자 함.

○ 사업    위치 : 충남 당진시 산곡길 219-4 일원

○ 사업    기간 : 2020. 6월 ∼ 2021. 5월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증 100,000】

○ 사   업   량 : 상설전시실 및 체험교육관 증축(지상 1층 / 연건평 338.4㎡, 부지 1,570㎡)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

○ 사업    내용

① 전시실(1층 / 338.4㎡): 道 교육청 과학교육원 전시물품(1,367종 1,654점) 전시

- 생활과학실, 어류 생물관, 기초 및 탐구과학실 등 분야별 특별전시

② 체험교육관 운영: 관내 초·중·고 학생대상 사시 체험교육 실시(무료)

- 교육관 2명(학예사 1, 교육사 1)을 배치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제5조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 후단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박물관 소장 유물의 보존 관리를 위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한국도량형박물관 전시관 및 체험교육관 증축사업 ○ 400,000,000원*1식=400,000,000원	-도비 100백만원(25%) -시군비 100백만원(25%) -자부담 200백만원(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신규
도 비	100,000		0	100,000	100,000
시군비	100,000		0	100,000	100,000
자부담	200,000		0	200,000	200,000

* 보조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홍은아 (행) 2400	김기남 (행) 3804	가한철 (행) 3821

문  화  유  산  과

문화유산과

1. 지역무형유산 보조 지원	86

2. 지역문화유산 전승 지원	88

3. 충무공 김시민장군 탄신 기념행사	90

4. 홍산대첩 문화제 지원	92

5.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94

6.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96

7.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98

8. 지방전통사찰 보수	100

9. 충효열시설물 정비	102

1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4

11.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106

12.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108

13.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10

14. 문화재돌봄사업	112

15.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14

16.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16

17. 문화재 안내판 정비	118

18. 고도보존육성 주민참여활동 지원사업	120

19.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	122

20.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124

21. 문화재 IOT 시스템 구축(과목경정 삭감)	126

22. 문화재 IOT 시스템 구축(과목경정)	128

23.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130

24. 백제유적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132

25.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유적 토지매입	134

26. 세계유산 보존관리(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136

27. 세계유산 논산 돈암서원 홍보지원	138

28. 세계유산 보존관리(한국의 서원)	140

29.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 지원	142

3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144

31. 청양 선비충의 문화관	146

32.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	148

지역무형유산 보조지원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세부사업	지역문화(문화재)예술 저변 확대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목록 기록화

○ 사 업  위 치 : 부여군 일원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30,000천원(국비, 도비)【증 130,000】

○ 사   업   량 : 부여군 무형유산 보존을 위한 기록화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

○ 사 업  내 용 : 부여군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

○ 지 원  근 거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제16조제3항

○ 지 원  근 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충청남도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보조사업) 도지사가 충청남도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지역 유형·무형 문화예술자원의 보존 및 선양사업(기념행사, 추모제, 학술대회, 토론회 등)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무형유산 보존과 전승을 위한 목록 기록화 사업 : 200,000천원(국 50%, 도 15%, 시군 35%) - 국비 100,000천원, 도비 30,000천원, 시군비 7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0	0	200,000	200,000	0	신규
국 비	100,000			100,000	100,000
도 비	30,000			30,000	30,000
시군비	70,000			70,000	70,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홍 연 숙 (행) 2450	윤 상 임 (행) 3904	권 재 용 (행) 2454

지역문화유산 전승 지원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세부사업	지역문화(문화재)예술 저변 확대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도내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기반 마련 및 호국정신 함양

○ 사 업  위 치 : 6개 시군(공주, 서산, 당진, 부여, 홍성, 예산)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76,000천원(도비)【기정예산 374,000 / 증 102,000】

○ 사   업   량 : 11개 문화유산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 사 업  내 용 : (공주) 김구선생 다례제, 영규대사 추모다례제, 명성황후 추모제, 갑사개산대제, 영산대제

(서산) 보원사지 수륙대재, 해미읍성 영산제   (당진)기지시줄다리기 유네스코등재 5주년 기념행사

(부여) 무량사 김시습 다례제, 보부상공문제 및 활성화, 은산별신제 대제

(홍성) 홍성상하리 사지 발굴조사 (예산) 내포보부상촌 문화가 있는날 행사

○ 지 원  근 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보조사업) 도지사가 충청남도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지역 유형·무형 문화예술자원의 보존 및 선양사업(기념행사, 추모제, 학술대회, 토론회 등)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문화유산 전승 지원 : 476,000천원(도 50% 시군 50%)

구 분	합계	도비	시군비	비고
합 계	952,000	476,000	476,000
서산 보원사지 수륙대재	80,000	40,000	40,000
기지시출다리기 유네스코등재 5주년기념행사 및 학술세미나	100,000	50,000	50,000
무량사 김시습 다례제	80,000	40,000	40,000
보부상공문제 및 활성화사업	160,000	80,000	80,000
내포보부상촌 문화가 있는날 행사	200,000	100,000	100,000
마곡사 김구선생 다례제	24,000	12,000	12,000
마곡사 영규대사 추모다례제	24,000	12,000	12,000
은산별신제 대제	80,000	40,000	40,000
해미읍성 영산제	40,000	20,000	20,000	추가
홍성상하리 사지 발굴조사	60,000	30,000	30,000	추가
명성황후 추모제	40,000	20,000	20,000	추가
갑사 개산대제	24,000	12,000	12,000	추가
영산대제	40,000	20,000	20,000	추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86,000	0	748,000	986,000	238,000	0	신규
국 비	0		0	0	0
도 비	476,000		374,000	476,000	102,000
시군비	476,000		374,000	476,000	102,000
기 타	34,000		0	34,000	34,000

* 보조율 : 도비 40%, 시군비 40%, 자담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홍 연 숙 (행) 2450	윤 상 임 (행) 3904	권 재 용 (행) 2454

충무공 김시민장군 탄신 기념행사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세부사업	지역문화(문화재)예술 저변확대
	통 계 목	자차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충무공 김시민장군 탄신 기념행사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계승

○ 사 업  위 치 : 천안시

○ 사 업  기 간 : 2020. 6 ∼ 12월

○ 예   산   액 : 20,000천원(도비)【증 20,000】

※ 증감 사유 : 매년 개최되는 김시민장군 기념행사 지원[2020년 당초예산 누락 ※ 2019년 지원]

○ 사   업   량 : 기념행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 업  내 용 : 통일 문예작품 공모전, 탄신 기념 고유제, 기념식, 문화공연 등

○ 지 원 근 거 :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8조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8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문화재 원형보존, 활용, 주변 정비 등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를 함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김시민장군 탄신 기념행사 : 50,000천원(도비 20,000, 시비 20,000, 자담 10,000 ) ○ 통일 문예작품 공모전, 탄신 기념 고유제, 기념식, 문화공연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0,000	0	0	40,000	40,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20,000			20,000	20,000
시군비	20,000			20,000	2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	10,0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전략팀	홍연숙 (행) 2450	김기택 (행) 3901	임경호 (행) 3916

홍산대첩 문화제 지원사업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세부사업	지역문화(문화재)예술 저변확대
	통 계 목	자차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홍산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최영장군 및 무명병사 추모를 통한 애국심 고취

○ 사 업  위 치 :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태봉산)

○ 사 업  기 간 : 2020. 8 ∼ 9월

○ 예   산   액 : 20,000천원(도비)【증 20,000】

※ 증감 사유 : 매년 개최되는 홍산대첩 문화제 지원[2020년 당초예산 누락 ※ 2019년 지원]

○ 사   업   량 : 제례 등 전체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홍산대첩문화제운영위원회)

○ 사 업  내 용 : 홍산대첩제 제례, 개막식, 전시회 2회, 사생대회, 복식체험 등 각종 공연

○ 지 원 근 거 : 충청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38조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8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문화재 원형보존, 활용, 주변 정비 등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를 함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홍산대첩 문화제 지원사업 : 50,000천원(도비 20,000, 군비 20,000, 자담 10,000) ○ 홍보비(안내장 및 포스터) 4,000천원, 플래카드 2,000천원, 제수용품 4,000천원 제례복세탁 1,000천원, 예복, 재화 등 5,000천원 임차비(무대설치, 음향기기, 탁자 및 의자 등) 12,000천원 식·음료비 1,000명 × 7,000원 = 7,000천원 출연자 인건비(제례악단, 사회자, 난타, 국악단 등) 1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0,000	0	0	50,000	50,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20,000			20,000	20,000
시군비	20,000			20,000	20,000
기 타				10,000	10,00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5,000	25,0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전략팀	홍연숙 (행) 2450	김기택 (행) 3901	임경호 (행) 3916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세부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교육 기반  및 공연 등 활용체계 구축

○ 사 업  위 치 : 금산군

○ 사 업  기 간 : 2020. 1월 ∼ 2022. 12월(3개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기정예산 416,000 / 감 416,000】

○ 사   업   량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 1건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금산군

○ 사 업  내 용 : 도 무형문화재 제53호 금산농악전수교육관 건립

○ 지 원  근 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3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 0천원(국 50% 도 15% 시군 35%)

- 국비 0천원, 도비 0천원, 군비 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금산농약전수교육관리 건립 공사	0	0	0	0

전수교육관 공모사업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0	640,000	0	-640,000	0
국 비	0		320,000	0	-320,000
도 비	0		96,000	0	-96,000
시군비	0		224,000	0	-224,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16,000	416,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홍연숙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세부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용 활성화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무형문화재 전승교육⋅공연⋅전시 활성화로 보존·전승 및 홍보

○ 사 업  위 치 : 서산 박첨지놀이 전수관, 당진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홍성 결성농요 전수회관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2,790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53,502 / 증 19,288】

○ 사   업   량 : 전수교육관 4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 사 업  내 용 : 무형문화재 전승교육, 전시, 강습, 체험 등

○ 지 원  근 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125,500천원(국 40% 도 18% 시군 42%)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25,500	50,200	22,590	52,710
박첨지놀이와 함께하는 어린이 인형극(서산)	25,000	10,000	4,500	10,500
줄다리기와 함께하는 흥겨운 풍물교실(당진)	20,000	8,000	3,600	8,400
전수교육관 방문객과 함께하는 체험교실(당진)	37,500	15,000	6,750	15,750
줄다리기와 함께하는 짚풀공예(당진)	15,000	6,000	2,700	6,300
한산모시짜기 어린이 인형극(서천)	20,000	8,000	3,600	8,400
상사리농사꾼 되기(홍성)	8,000	3,200	1,440	3,36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25,500	0	92,245	125,500	33,255	0
국 비	50,200		36,898	50,200	13,302
도 비	22,590		16,604	22,590	5,986
시군비	52,710		38,743	52,710	13,967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3,502	53,502	0	%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홍연숙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세부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용 활성화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문화재 향유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 업  위 치 :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등 5개소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7,000천원(국비, 도비)【증 87,000】

○ 사   업   량 : 전수교육관 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당진시, 부여군

○ 사 업  내 용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 지 원  근 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제1항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 제5호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①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150,000천원(국 40%, 도 18%, 시군 42%)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50,000	60,000	27,000	63,000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공주)	30,000	12,000	5,400	12,600
기지시줄다리기 전수교육관(당진)	30,000	12,000	5,400	12,600
내포제시조 전수관(부여)	30,000	12,000	5,400	12,600
은산별진제 전수관(부여)	30,000	12,000	5,400	12,600
내지리단 잡기 전수관(부여)	30,000	12,000	5,400	12,6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50,000	0	0	150,000	150,000	0	신규
국 비	60,000			60,000	60,000
도 비	27,000			27,000	27,000
시군비	63,000			63,000	63,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홍연숙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지방전통사찰 보수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지방전통사찰보수
	통 계 목	자차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전통사찰을 보존관리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 사 업  위 치 : 7개 시군 8개 사찰

○ 사 업  기 간 : 2020. 3 ∼ 12월

○ 예   산   액 : 964,000천원(도비)【기정예산 844,000 / 증 120,000】

※ 증감 사유 : 공주 마곡사 상원암지 제2차 발굴, 보령 선림사 석축정비

○ 사   업   량 : 지방 전통사찰 마곡사, 선림사 등 8개 사찰 보수정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7개 시군

○ 사 업  내 용 : 지방 전통사찰 보수정비 1식(대웅전 보수, 석축정비 등)

○ 지 원  근 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 ․ 관리 ․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총사업비	▣ 지방 전통사찰 보수정비 : 2,410,000천원(도비 964,000 시군비 964,000 자부담 482,000) ○ 지방 전통사찰 보수정비 844,000천원 + 120,000천원(추가) = 964,000천원 마곡사 내 상원암지 2차 발굴(80,000천원) - 추가 선림사 석축정비(40,000천원) - 추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410,000	0	2,110,000	2,410,000	300,000	0
국 비	0				0
도 비	964,000		844,000	964,000	120,000
시군비	964,000		844,000	964,000	120,000
기 타	482,000		422,000	482,000	60,000

* 보조율 : 도비 40%, 시군비 40%, 기타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315,000	2,315,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홍연숙 (행) 2450	김재균 (행) 3902	김성수 (행) 2452

충효열시설물 정비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세부사업	충효열시설물정비보수정비
	통 계 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전통문화 유산의 원형유지를 위한 복원 정비

○ 사 업  위 치 : 8개 시군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00,000천원(도비)【기정예산 855,000 / 증 45,000】

○ 사   업   량 : 충효열시설물 29개소 정비

※ 증감 사유 :  이기사당, 열녀 김진오처한양조씨정려 등 2건 추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 업  내 용 : 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도내 전통문화 특성을 상징하는 충효열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효열시설물 정비 : 1,800,000천원(도비 900,000, 시군비 900,000) ○ 충효열시설물 정비(27개 → 29개, 2개 추가) - 충효열시설물 정비 : 855,000천원 + 45,000천원(추가) = 900,000천원 ․ 이기사당 단청, 지붕 및 담장보수(25,000천원) - 추가 ․ 열녀 김진오처한양조씨정려보수(20,000천원) - 추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800,000	0	1,710,000	1,800,000	90,000	0
국 비	0				0
도 비	900,000		855,000	900,000	45,000
시군비	900,000		855,000	900,000	45,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90,000	790,0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홍연숙 (행) 2450	김재균 (행) 3902	맹주철 (행) 3915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문화재보존관리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훼손되어 가는 전통문화 유산의 원형유지를 위한 보수 및 복원정비

○ 사 업  위 치 : 13개 시군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1,382,528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35,634,639 / 증 5,747,889】

○ 사   업   량 : 국가지정문화재 119개소 보수정비

※ 증감 사유 : 사업량 증가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액 조정[사업개소(99개소 → 119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 사 업  내 용 : 발굴조사, 토지매입, 성곽 및 건물보수, 잡목제거 등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51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48,730,387천원(국비 34,034,670 도비 7,347,858 시군비 7,347,859) ○ 발굴조사, 토지매입, 성곽보수, 건물보수, 잡목제거 등 13개 시군 119개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8,730,387	0	41,954,282	48,730,387	6,776,105	0
국 비	34,034,670		29,314,997	34,034,670	4,719,673
도 비	7,347,858		6,319,642	7,347,858	1,028,216
시군비	7,347,859		6,319,643	7,347,859	1,028,216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1,707,125	31,707,125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홍연숙 (행) 2450	김재균 (행) 3902	맹주철 (행) 3915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문화재보존관리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도내 등록문화재에 대한 문화유적 정비 및 보존

○ 사 업  위 치 : 4개 시군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55,827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112,500 / 증 43,327】

○ 사   업   량 :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5개소 보수정비

※ 증감 사유 : 사전통지 후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액 조정(사업개소 3개소 → 5개소 변경)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4개 시군(공주, 서산, 금산, 논산)

○ 사 업  내 용 : 등록문화재 모니터링, 정밀안전진단, 보존처리 등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51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 207,770천원(국비 103,885 도비 51,942 시군비 51,943) ○ 등록문화재 모니터링, 정밀안전진단 및 보존처리 등 4개 시군 5개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7,770	0	150,000	207,770	57,770	0
국 비	103,885		75,000	103,885	28,885
도 비	51,942		37,500	51,942	14,442
시군비	51,943		37,500	51,943	14,443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4,500	184,5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홍연숙 (행) 2450	김재균 (행) 3902	맹주철 (행) 3915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세부사업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고도 지정지구의 주거환경과 가로경관 개선으로 지역주민 삶의 만족도 증대 및

백제고도 이미지 창출

○ 사 업  위 치 : 공주시 및 부여군 고도 지정지구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988,540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1,195,157 / 증 793,383】

○ 사   업   량 :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부여군

○ 사 업  내 용 : 고도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한옥 신축 지원 등) 및 가로경관 개선(건축물 외관 정비 등)

○ 지 원  근 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9항, 제16조 제1항, 제2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도의 환경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 8. 〈생략〉

9.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제16조(사업 비용)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2,517,140천원(국 1,762,000, 도 226,540, 시군비 528,600)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2,517,140	1,762,000	226,540	528,600
공주 고도이미지찾기사업	1,258,570	881,000	113,270	264,300
부여 고도이미지찾기사업	1,258,570	881,000	113,270	264,3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517,140	0	1,512,857	2,517,140	1,004,283	0
국 비	1,762,000		1,059,000	1,762,000	703,000
도 비	226,540		136,157	226,540	90,383
시군비	528,600		317,700	528,600	210,9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195,157	1,195,157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홍연숙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전통사찰 방재지스템 유지보수
	통 계 목	자차단체경사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전통사찰의 지속적인 전통계승과 원형보존을 위한 복원 정비

○ 사 업  위 치 : 14개 시군 51개 사찰

○ 사 업  기 간 : 2020. 3. ∼ 12월

○ 예   산   액 : 296,997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298,410 / 감 1,413】

※ 증감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비 확정 통지 변경에 따른 예산액 감소

○ 사   업   량 : 도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식

○ 사업시행방법 : 14개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4개 시‧군

○ 사 업  내 용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2012~2017년 구축한 방재시스템)

○ 지 원  근 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 ․ 관리 ․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396,000천원(국비 198,000, 도비 98,997, 시군비 99,003)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정기․수시점검 및 보수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96,000	0	397,880	396,000	-1,880	0
국 비	198,000		198,940	198,000	-940
도 비	98,997		99,470	98,997	-473
시군비	99,003		99,470	99,003	-467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36,754	236,754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홍연숙 (행) 2450	김재균 (행) 3902	김성수 (행) 2452

문화재 돌봄사업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문화재보존관리지원
	통 계 목	민간이전 (307-02)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문화재 훼손에 대한 초기대응으로 보존관리 강화 및 상시 관리를 통한 관람환경 개선

○ 사 업  위 치 : 15개 시군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

○ 예   산   액 : 2,483,150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2,473,200 / 증 9,950】

○ 사   업   량 : 도내 문화재 802개소

※ 증감 사유 : 문화재청 사업비 사전통지 후 돌봄인력 수 및 코로나19 발생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액 조정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문화유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 업  내 용 : 문화재 모니터링, 경미수리, 일상관리 등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문화재 돌봄사업 : 2,483,150(국비 1,241,575, 도비 1,241,575) ○ 문화재 모니터링, 경미수리, 잡초제거 등 일상관리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483,150	0	2,473,200	2,483,150	9,950	0
국 비	1,241,575		1,236,600	1,241,575	4,975
도 비	1,241,575		1,236,600	1,241,575	4,975
시군비	0		0	0	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국비(기금)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290,000	2,29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홍연숙 (행) 2450	김재균 (행) 3902	최현숙 (행) 3912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도 지정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및 복원

○ 사 업  위 치 : 15개 시군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769,500천원(도비)【기정예산 4,069,500 / 증 700,000】

※ 증감 사유 : 숭덕사 단청 및 담장정비, 면천읍성 경관조명, 면천읍성 발굴조사 등 6건 추가

○ 사   업   량 : 도지정문화재 1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 업  내 용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주변정비, 지정구역 토지매입, 발굴조사 등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51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9,539,000천원(도비 4,769,500, 시군비 4,769,500) ○ 발굴조사, 토지매입, 성곽보수, 건물보수, 잡목제거 등 15개 시군(104개 → 110개, 6개 추가)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4,069,500천원 + 700,000천원(추가) = 4,769,500천원 ․ 박약재 주변정비(80,000천원) - 추가 ․ 숭덕사 단청 및 담장정비(30,000천원) - 추가 ․ 개심사 명부전 해체보수(365,000천원) - 추가 ․ 논산 윤황선생재실 동재 해체보수(150,000천원) - 추가 ․ 면천읍성 경관조명(25,000천원) - 추가 ․ 면천읍성 발굴조사(50,000천원) - 추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539,000	0	8,139,000	9,539,000	1,400,000	0
국 비	0		0	0	0
도 비	4,769,500		4,069,500	4,769,500	700,000
시군비	4,769,500		4,069,500	4,769,500	700,00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905,000	5,905,0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홍연숙 (행) 2450	김재균 (행) 3902	맹주철 (행) 3915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전통사찰 방재지스템 구축(시군자본)
	통 계 목	자차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전통사찰의 화재예방 및 도난 방지 등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전통사찰 보존

○ 사 업  위 치 : 2개 시군 2개 사찰

○ 사 업  기 간 : 2020. 3 ∼ 12월

○ 예   산   액 : 196,500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128,250 / 증 68,250】

※ 증가 사유 : 문화재청 사전통지 후 지원대상 추경에 1곳 추가(보령 윤창암)

○ 사   업   량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장, 서산시장

○ 사 업  내 용 :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지 원  근 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 ․ 관리 ․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327,500천원 - 국비 131,000, 도비 65,500, 시군비 65,500, 자부담 65,500 ○ 전기화재시스템 및 지능형 통제관제시스템 구축 - 기존 : 서산 문수사, 추가 : 보령 윤창암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27,500	0	213,750	327,500	113,750	0
국 비	131,000		85,500	131,000	45,500
도 비	65,500		42,750	65,500	22,750
시군비	65,500		42,750	65,500	22,750
기 타	65,500		42,750	65,500	22,75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20%, 시군비 20%, 기타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81,500	481,5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홍연숙 (행) 2450	김재균 (행) 3902	김성수 (행) 2452

문화재 안내판 정비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문화재안내판 정비
	통 계 목	자차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안내판 정비

○ 사 업  위 치 : 도내 시군(9개 시군)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04,344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205,571 / 증 198,773】

※ 증감 사유 : 문화재청 사전통지 후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액 조정[사업개소(52개소 → 78개소) 변경]

○ 사   업   량 : 도내 문화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9개 시군(천안, 공주, 보령, 서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 사 업  내 용 : 문화재안내판 교체 및 신규설치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 제72조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문화재보호법 제72조(경비부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문화재안내판 정비 : 510,376천원(국비 298,326, 도비 106,018, 시군비 106,032) ○ 도내 문화재 안내판 및 신규설치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10,376	0	270,342	510,376	240,034	0
국 비	298,326		140,802	298,326	157,524
도 비	106,018		64,769	106,018	41,249
시군비	106,032		64,771	106,032	41,261
기 타

* 보조율 : 국가지정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도지정 국비 30%, 도비 3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72,685	672,685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홍연숙 (행) 2450	김재균 (행) 3902	최현숙 (행) 3912

고도보존 육성 주민참여 활동지원사업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세부사업	고도이미지 찾기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고도보존 육성 주민참여 활동 지원

○ 사 업  위 치 : 2개소(공주시, 부여군)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증 150,000】

○ 사   업   량 : 2식(고도육성 홍보, 주민협의회 활동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 대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부여군

○ 사 업  내 용 : 고도육성 홍보 및 고도지구 내 주민협의회 활동지원

○ 지 원  근 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사업비용)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8조제2항제9호 :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고도보존 육성 주민참여 활동 지원 : 200,000천원 ○ 공주 고도보존 육성 주민참여 활동지원 : 100,000천원 ․ 고도육성 홍보 및 환경정화·세미나 등 주민협의회 지원 : 1식×100,000천원=100,000천원 ○ 부여 고도보존 육성 주민참여 활동지원 : 100,000천원 ․ 고도육성 홍보 및 환경정화·세미나 등 주민협의회 지원 : 1식×100,000천원=1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0	0	200,000	200,000	0
국 비	100,000			100,000	100,000
도 비	50,000			50,000	50,000
시군비	50,000			50,000	50,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0,000	15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홍연숙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방문화창달
	세부사업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
	통 계 목	기금 (702-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 확립,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을 지원

○ 사 업  위 치 : 국내외

○ 사 업  기 간 : 2020. 6월 ∼ 2023. 12월

○ 예   산   액 : 1,000,000천원(도비)【증 1,000,000】

○ 사   업   량 : 국외문화재 환수

※ 증감 사유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2019.10.30.) 개정

○ 사업시행방법 : 도  또는 협약기관(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 사업시행주체 : 도  또는 협약기관(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 사 업  내 용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환수)

○ 지 원 근 거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입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출연금

2. 도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입금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외문화재 환수 : 1,000,000천원 - 전입금 :1,000,000천원 ○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외문화재 특성상 사업비 확정 곤란 ※ 부여 백제 미소불 : 일본 소장자 150억원 구매요청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0	0	0	1,000,000	1,000,000	0
국 비	0				0
도 비	1,000,000			1,000,000	1,00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전략팀	홍연숙 (행) 2450	김기택 (행) 3901	임경호 (행) 3916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문화재 방재 사업
	세부사업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상주 감시인력을 배치하여 문화재 재해(방화,도난,훼손)등으로부터 초기 예방체계확립

○ 사 업  위 치 : 7개 시군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68,074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737,700 / 증 130,374】

※ 증감 사유 : 인건비 단가 변경으로 인한 예산액 증가

○ 사   업   량 : 문화재 1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7개 시군(공주, 서산, 논산, 청양, 홍성, 예산, 부여)

○ 사 업  내 용 : 중요목조문화재(도내 국보 및 보물 목조문화재) 감시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 1,157,432(국 578,716, 도 289,358, 시군 289,358) ○ 마곡사 등 13개소 중요목조문화재 안전 경비원 41명 배치 운영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157,432	0	983,600	1,157,432	173,832	0
국 비	578,716		491,800	578,716	86,916
도 비	289,358		245,900	289,358	43,458
시군비	289,358		245,900	289,358	43,458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기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17,200	817,2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홍연숙 (행) 2450	김재균 (행) 3902	맹주철 (행) 3915

문화재 IOT 시스템 구축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문화재 방재 사업
	세부사업	문화재방재 IOT시스템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문화재에 대한 유형별 적용 가능한 문화재 방재 사물인터넷 구축

○ 사 업  위 치 : 공주시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신규)

○ 예   산   액 : 0천원【기정예산 208,250 / 감 208,250】

※ 증감 사유 : 문화재청 지침 변경에 따라 예산 편성목 변경(자치단체자본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

○ 사   업   량 : 4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 업  내 용 : 문화재 현장 내 카메라와 경광등, 비상방송장치 등 연계 운영시스템 구축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3

문화재보호법 제14조3(화재 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②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관계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문화재 IOT시스템 구축 : 0천원 ○ 문화재 전기시설 및 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설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0	245,000	0	-245,000	0
국 비	0		171,500	0	-171,500
도 비	0		36,750	0	-36,750
시군비	0		36,750	0	-36,75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홍연숙 (행) 2450	김재균 (행) 3902	맹주철 (행) 3915

문화재 IOT 시스템 구축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문화재 방재 사업
	세부사업	문화재방재 IOT시스템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문화재에 대한 유형별 적용 가능한 문화재 방재 사물인터넷 구축

○ 사 업  위 치 : 공주시 반죽동 공주반죽동당간지주 일대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신규)

○ 예   산   액 : 46,750천원【증 46,750】

※ 증감 사유 : 문화재청 지침 변경에 따라 예산 편성목 변경 및 문화재청 사업량 축소로 예산액 감소

○ 사   업   량 :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 업  내 용 : 문화재 현장내 카메라와 경광등, 비상방송장치 등 연계 운영시스템 구축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3

문화재보호법 제14조3(화재 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②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관계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문화재 IOT시스템 구축 : 55,000천원(국비 38,500, 도비 8,250, 시군비 8,250) ○ 문화재 전기시설 및 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설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5,000	0	0	55,000	55,000	0
국 비	38,500		0	38,500	38,500
도 비	8,250		0	8,250	8,250
시군비	8,250		0	8,250	8,25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홍연숙 (행) 2450	김재균 (행) 3902	맹주철 (행) 3915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세부사업	세계유산 보존관리(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문화재 발굴조사, 보수 정비로 세계유산 보존 및 가치 제고

○ 사 업  위 치 : 공주 공산성 ·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 관북리 유적 · 나성 · 부소산성·정림사지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8,930,357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21,744,572 / 증 7,185,785】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부여군

○ 사 업  내 용 :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수정비, 통합방범시스템 운영 및 관리, 관람환경개선 등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19조제3항,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경비보조 등)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 34,035,714천원(국비 23,825,000, 도비 5,105,357 시군비 5,105,357) - 공주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 성벽 등 보수정비, 탐방로 정비, 방범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 부여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 관북리 유적 · 나성 · 부소산성 · 발굴조사, 성곽 정비, 보호각 설치, 방범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4,035,714	0	25,817,144	34,035,714	8,218,570	0
국 비	23,825,000		17,672,000	23,825,000	6,153,000
도 비	5,105,357		4,072,572	5,105,357	1,032,785
시군비	5,105,357		4,072,572	5,105,357	1,032,785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1,744,571	21,744,571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홍연숙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백제유적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세부사업	세계유산 보존관리 (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백제역사유적지구 및 마곡사의 홍보지원으로 세계유산 가치 제고 및 문화관광 활성화

○ 사 업  위 치 : 2개 시군(공주시, 부여군)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46,532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608,400 / 증 38,132】

○ 사   업   량 : 세계문화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마곡사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부여군

○ 사 업  내 용 : 백제역사유적지구 3차원 기록화 사업, 사이버 전시관 구축 등 17개사업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제1항,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경비보조 등)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세계유산 홍보지원(백제역사, 마곡사) : 994,664천원(국 50% 도 15% 시군 35%)

- 국비 497,332천원, 도비 149,200천원, 시군비 348,13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994,664	497,332	149,200	348,132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지원	954,664	477,332	143,200	334,132
한국의 산지승원 마곡사 홍보지원	40,000	20,000	6,000	14,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94,664	0	936,000	994,664	58,664	0
국 비	497,332		468,000	497,332	29,332
도 비	149,200		140,400	149,200	8,800
시군비	348,132		327,600	348,132	20,532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08,400	608,4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홍연숙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유적 토지매입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세부사업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 및 보존관리

○ 사 업  위 치 : 충남 공주시 교촌리 백제전축분 유적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12,500천원(국비)【증 112,500】

○ 사   업   량 : 공주시 교촌리 보존유적 토지매입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대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 업  내 용 :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

○ 지 원  근 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①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무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 225,000천원(국 50%, 시군 50%) ○ 공주시 교촌리 백제전축분 보존유적 토지매입 : 22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25,000	0	0	225,000	225,000	0	신규
국 비	112,500			112,500	112,500
도 비	0			0	0
시군비	112,500			112,500	112,5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홍연숙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세계유산보존관리(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세부사업	세계유산 보존관리 (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공주 마곡사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 사 업  위 치 : 공주시 마곡사 일원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171,750천원(국비, 도비)【증 2,171,750】

○ 사   업   량 : 마곡사 대광보전 보수 등 5개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 업  내 용 : 마곡사 대광보전 보수, 대웅보전 주변정비, 영산전 주변정비, 안내판 정비, 금어원 건립 등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제1항,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경비보조 등)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세계유산 보존관리(산사, 산시승원) 지원 : 2,555,000천원(국 70% 도 15% 시군 15%)

- 국비 1,788,500천원, 도비 383,250천원, 시군비 383,25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2,555,000	1,788,500	383,250	383,250
마곡사 대광보전 보수	430,714	301,500	64,607	64,607
마곡사 대웅보전 주변정비	170,000	119,000	25,500	25,500
마곡사 영산전 주변보수정비	1,100,000	770,000	165,000	165,000
마곡사 안내판 정비사업	140,000	98,000	21,000	21,000
마곡사 금어원 건립	714,286	500,000	107,143	107,143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555,000	0	0	2,555,000	2,555,000	0	신규
국 비	1,788,500			1,788,500	1,788,500
도 비	383,250			383,250	383,250
시군비	383,250			383,250	383,25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홍연숙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세계유산 논산 돈암서원 홍보지원사업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세부사업	돈암서원(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논산 돈암서원 디지털 안내시스템 구축 및 통합 리후렛 제작으로 서원 홍보

○ 사 업  위 치 : 논산시 돈암서원 일원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0,500천원(국비, 도비)【증 70,500】

○ 사   업   량 : 돈암서원 디지털 안내시스템 구축 및 통합 리후렛 제작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 사 업  내 용 : 논산 돈암서원 디지털 안내시스템 구축 및 통합 리후렛 제작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제1항,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경비보조 등)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세계유산홍보지원사업(한국의 서원) : 94,000천원(국 50%, 도 25%, 시군 25%)

- 국비 47,000천원, 도비 23,500천원, 시군비 23,5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디지털 안내시스템 구축 및 통합리후렛 제작	94,000	47,000	23,500	23,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4,000	0	0	94,000	94,000	0	신규
국 비	47,000			47,000	47,000
도 비	23,500			23,500	23,500
시군비	23,500			23,500	23,5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홍연숙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세계유산 보존관리(한국의 서원)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세부사업	돈암서원(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논산 돈암서원 명품 둘레길 시설물 설치로 세계유산 보존 및 홍보

○ 사 업  위 치 : 논산시 돈암서원 일원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08,671천원【증 308,671】

○ 사   업   량 : 돈암서원 둘레길 시설물 설치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 사 업  내 용 : 논산 돈암서원 둘레길 시설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제1항,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경비보조 등)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세계유산 보존관리 (한국의 서원) : 363,143천원(국 70% 도 15% 시군 15%)

- 국비 254,200천원, 도비 57,471천원, 시군비 57,47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363,143	254,200	54,471	54,472
돈암서원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70,000	49,000	10,500	10,500
돈암서원 세계유산 통합 안내판 제작	36,000	25,200	5,400	5,400
돈암서원 둘레길 시설물 제작 및 설치	257,143	180,000	38,571	38,572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63,143	0	0	363,143	363,143	0	신규
국 비	254,200			254,200	254,200
도 비	54,471			54,471	54,471
시군비	54,472			54,472	54,472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홍연숙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지원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세부사업	세계유산 보존관리 (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 업  위 치 : 공주시, 부여군 세계유산

○ 사 업  기 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81,750천원(국비, 도비)【증 581,750】

○ 사   업   량 :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활용프로그램 등 3개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부여군

○ 사 업  내 용 :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마곡사, 백제역사유적지구 힐링 활용 프로그램 등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제1항,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경비보조 등)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지원 : 895,000천원(국 50% 도 15% 시군 35%)

- 국비 447,500천원, 도비 134,250천원, 시군비 313,25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895,000	447,500	134,250	313,250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활용	396,000	198,000	59,400	138,600
마곡사 활용	99,000	49,500	14,850	34,650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용 힐링	400,000	200,000	60,000	14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895,000	0	0	895,000	895,000	0	신규
국 비	447,500			447,500	447,500
도 비	134,250			134,250	134,250
시군비	313,250			313,250	313,25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홍연숙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한국유교문화진흥원(충청유교문화원)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정책사업	문화권 개발
	단위사업	충청(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세부사업	충청유교문화원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통 계 목	연구용역비(207-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충청유교문화원)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을 통한 충청유교 계승

보존 및 지역경제 진흥

○ 사 업  위 치 : 국내외

○ 사 업  기 간 : 2020. 7 ~ 12월

○ 예   산   액 : 50,000천원(도비)【증 50,000천원】

○ 사   업   량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충청유교문화원)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 사업시행방법 : 수의계약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 업   내 용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충청유교문화원)재단법인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2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충청유교문화원)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 예산액 : 50,000천원(도비 1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0	0	50,000	5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50,000	0	0	50,000	5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2020.4.7.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권개발팀	홍연숙 (행) 2450	김영식 (행) 3903	이정숙 (행) 3917

청양 선비충의 문화관	정책사업	문화권개발
	단위사업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세부사업	선비충의문화관 (청양)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면암 최익현선생을 비롯한 전국의 선비에 대한 문화사상과 인물 등 유교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유교문화 관광콘텐츠의 개발 및 체험 공간 조성

○ 사 업  위 치 : 청양군 목면 송암리 171-1번지 일원(나분동길 12, 모덕사)

○ 사 업  기 간 : 2020 ~ 2023(4년간)

○ 예   산   액 : 360,000천원(국비, 도비)【증 360,000】

○ 사   업   량 :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 사업(청양)

○ 사업시행방법 : 청양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청양군수

○ 사 업  내 용 : 모덕사에 면암 최익현선생의 유품 등 다양한 유교문화자원관련 교육ㆍ체험의 장 조성

○ 지 원  근 거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정부계획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선비충의 문화관(청양): 600,000(균특 300,000, 도비 60,000, 시군비 240,000) ○ 세부사업명 : 선비충의 문화관(청양) ※ 2020년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 실시설계비 ⇒ 국비(국회 12월 추가예산 확보) 실시설계비 예산 배정으로 예산 편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00,000	0	0	600,000	600,000	0	신규
국 비	300,000	0	0	300,000	300,000
도 비	60,000	0	0	60,000	60,000
시군비	240,000	0	0	240,000	240,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8년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권개발팀	홍연숙 (행) 2450	김영식 (행) 3903	이정숙 (행) 3917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존지출
	세부사업	보조사업 반환금
	통 계 목	802-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국고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

○ 사 업  위 치 : 충청남도

○ 사 업  기 간 : 2019. 1월 ∼ 2020. 12월

○ 예   산   액 : 334천원(도비)【증 334】

○ 사   업   량 : 1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천안, 공주, 보령, 서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 사 업  내 용 :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 지 원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 도비 334천원 ○ 2019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 이자발생액 : 339,960원 (국비422,070,000원) - 이자발생일 : 49일 - 국고보조금 통장 보통예금 금리 : 0.6%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34,000	0	0	334,000	334,000	0
국 비					0
도 비	334,000		0	334,000	334,000
시군비	0		0		0
기 타

* 보조율 : 국가지정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도지정 국비 30%, 도비 3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72,685	672,685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홍연숙 (행) 2450	김재균 (행) 3902	최현숙 (행) 3912

체  육  진  흥  과

체육진흥과

1.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보험료 등	156

2.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집기 구입 등	158

3.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160

4.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지원	162

5. 생활체육광장 운영	164

6.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66

7.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68

8.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70

9.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172

10.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76

11. 장애인체육회 운영	178

12.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180

13. 장애인 실업팀 합숙소 집기구입	182

14. 시군청 장애인 직장운동부 지원(휠체어펜싱 등)	184

15.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	186

16.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88

17.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190

18.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192

19.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 대회	194

20. 검도협회장기 전국초등학생 검도대회	196

21. 문체부장관배 롤러 전국 시도대회	198

22.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200

23.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204

24. 국민체육센터 건립	206

25. 기초저변확산지원사업(홍성 유소년 축구장)	208

26. 유・청소년 글로벌 스포츠 인재 육성 프로그램	210

27. 2019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 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2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보험료 등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세부사업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전용차량 관리 및 운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

○ 예   산   액 : 4,200천원(도비)【기정예산 1,200 / 증 3,000】

○ 사   업   량 : 보험료 1회, 자동차세 2회, 유지·보수 3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팀 전용차량(1대) 보험료 등 지급

※ `20.1.1.자로 핸드볼팀이 도 체육회 → 도청으로 이관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3.18., 2012.2.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팀 전용차량(1대) 보험료, 자동차세, 유지·보수비 ○ 기정예산 - 차량 보험료 : 1,000,000원 - 자동차 세 : 200,000원 ○ 2회 추경 증 - 차량 유지· 보수비 : 3,0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200		1,200	4,200	3,000		계속
국 비
도 비	4,200		1,200	4,200	3,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이순종 (행) 2430	김건환 (행) 3855	정서은 (행) 2432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집기 구입 등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세부사업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통 계 목	자산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의 원활한 운영 및 복리후생 증진

○ 사업    위치 :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천안, 논산, 계룡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5,420천원(도비)【기정예산 21,420 / 증 4,000】

○ 사   업   량 :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12곳(육상 2, 근대5종 2, 레슬링 2, 태권도 2, 마라톤 2, 핸드볼 3)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집기 구입 등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3.18., 2012.2.17.>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집기구입 등 : 2 5,420천원(4,000천원 증)
	❍ 기정예산 : 21,420천원 - 육상 : 2,200천원 · 청소기 200,000원 × 2대 = 400,000원 · 제습기 600,000원 × 1대 = 600,000원 · 건조기 1,200,000원 × 1대 = 1,200,000원 - 근대5종 : 2,020천원 · 건조기 1,200,000원 × 1대 = 1,200,000원 · 전자레인지 110,000원 × 2대 = 220,000원 · 서큘레이터 선풍기 200,000원 × 3대 = 600,000원 - 레슬링 : 4,700천원 · 쇼 파 1,100,000원 × 2대 = 2,200,000원 · 제빙기 400,000원 × 3대 = 1,200,000원 · 압력밥솥 300,000원 × 2대 = 600,000원 · 텔레비전 700,000원 × 1대 = 700,000원	- 태권도 : 3,600천원 · 제빙기 400,000원 × 2대 = 800,000원 · 정수기 1,000,000원 × 2대 = 2,000,000원 · 체중계 400,000원 × 2대 = 800,000원 - 마라톤 : 5,000천원 · 냉장고 1,300,000원 × 2대 = 2,600,000원 · 세탁기 1,100,000원 × 2대 = 2,200,000원 · 전자레인지 100,000원 × 2대 = 200,000원 - 핸드볼 : 3,900천원 · 청소기 200,000원 × 2대 = 400,000원 · 냉장고 1,300,000원 × 1대 = 1,300,000원 · 의료기기 1,100,000원 × 2대 = 2,200,000원 ❍ 추경예산 : 핸드볼 4,000천원 증 · 에어컨 1,600,000원 × 1대 = 1,600,000원 · 세탁기 1,100,000원 × 1대 = 1,100,000원 · 냉장고 1,300,000원 × 1대 = 1,3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5,420		21,420	25,420	4,000		계속
국 비
도 비	25,420		21,420	25,420	4,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44,100	543,017	1,083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이순종 (행) 2430	김건환 (행) 3855	정서은 (행) 2432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세부사업	시‧군청 체육팀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과 효율적인 우수선수 관리운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216,917천원(도비)【기정예산 6,067,317 / 증 149,600】

※ 증액사유 : 서천군 태권도팀 창단에 따른 도비 보조

○ 사   업   량 :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26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15개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및 훈련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 10조,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운동경기부 설치)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 10조에 따라 도에 운동경기부를 둔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 15,542,337천원(도비 6,216,917, 시군비 9,325,420) ○ <본예산 사업비> : 15,168,337천원(도비 : 6,067,317, 시군비 9,101,020) - 시·군청 체육팀(직장운동경기부) 육성 : 6,067,317(도비40%, 시군비60% 매칭사업) - 15개 시군 직장체육팀 26팀 운영비 및 훈련비 지원 : 5,986,000 - 운영비 및 훈련비 부족분 지원증액 : 81,317 ○ <2회 추경사업비> 증 374,000천원(도비 149,600천원, 시군비 224,400천원) 서천군청 남자태권도팀 창단 지원 (도비40%, 시군비60% 매칭사업) - 선수 및 감독 인건비, 수당 등 : 199,000천원 - 대회출전 : 2,000천원 × 8회 = 16,000천원 - 전지훈련 : 8,500천원 × 2회 = 17,000천원 - 전국체전 대비 강화훈련 : 8,500천원 × 2회 = 17,000천원 - 각종 선수용품 : 8,457천원 × 1회 = 8,457천원 - 훈련장비 구입 : 9,743천원 × 1회 = 9,743천원 - 각종 대회 및 전국체전 포상금 : 20,800천원 - 태권도협회비 : 5,000천원 × 1회 = 5,000천원 - 성과금 : 5,000천원 × 1회 = 5,000천원 - 우수선수 영입비 : (5,000천원×2명)+(10,000천원×2명)+(20,000천원×2명)=7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5,542,337	0	15,168,337	15,542,337	374,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6,216,917		6,067,317	6,216,917	149,600
시군비	9,325,420		9,101,020	9,325,420	224,400
기 타	0		0		0

* 보조율 : 도비 40%, 시군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986,000	5,986,000	0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이순종 (행) 2430	박경찬 (행) 3851	이태용 (행) 3863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지원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세부사업	지방체육진흥사업
	통 계 목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301-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원활한 훈련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4 ∼ 12월

○ 예   산   액 : 105,000천원(국비)【증 105,000】

○ 사   업   량 : 전지훈련 지원 7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6개팀 전지훈련 지원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지원 : 105,000천원 ○ 근대5종팀 : 전지훈련 70,000원 × 9명 × 22일 = 13,860천원 ○ 육상팀 : 전지훈련 70,000원 × 9명 × 22일 = 13,860천원 ○ 레슬링팀 : 전지훈련 70,000원 × 13명 × 21일 = 19,110천원 ○ 태권도팀 : 전지훈련 70,000원 × 9명 × 22일 = 13,860천원 ○ 마라톤팀 - 남자 마라톤팀 : 전지훈련 70,000원 × 5명 × 16일 = 5,600천원 - 여자 마라톤팀 : 전지훈련 70,000원 × 5명 × 17일 = 5,950천원 ○ 핸드볼 : 전지훈련 70,000원 × 18명 × 26일 = 32,76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5,000			105,000	105,000		신규
국 비	105,000			105,000	105,000		기금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이순종 (행) 2430	김건환 (행) 3855	정서은 (행) 2432

생활체육광장 운영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세부사업	체육지도자관리(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공원·광장 등 체육활동 현장에 지도자 배치를 통해 주민의 체육활동 도모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기정예산 33,600 / 감 33,600】

※ 감액사유 : 지도자 24명 배치(1인 / 월 600천원(기금 400, 도비 200))×7개월 운영 계획이었으나, 정부 보조

사업 평가에 따른 국비예산 감액으로 사업폐지 결정(’19.12월, 대한체육회)되어 도비 감액 편성

○ 사   업   량 : 지도자 24명 배치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체육회

○ 사업    내용 : 아침, 저녁시간 약수터, 공원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현장에 지도자를 배치하여 주민

체육활동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개정 2017. 6. 30.>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 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도 체육회 운영비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생활체육광장 운영 ○ 200,000원×24명×7월 = 33,600천원(지도자 수당) ※ 기금 : 대한체육회 → 도 체육회로 직접지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0	33,600	0	-33,600	0
국 비	0		0	0	0
도 비	0		33,600	0	-33,600
시군비	0		0	0	0
기 타	0		0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2,160	32,16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이순종 (행) 2430	소병욱 (행) 3852	이은주 (행) 3857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세부사업	체육지도자관리 (기금,시군경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을 대상으로 연중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월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074,833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1,964,736 / 증 110,097】

※ 증액사유 : 본예산 편성 후 지도자 월 급여가 2,274천원 → 2,414천원으로 1인 / 월 140천원 증액됨에 따라

국비보조 예산이 증액내시 되어 부족분 110,097천원(국 73,398, 도 36,699) 증액 편성

○ 사   업   량 :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96명 배치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시군에 배치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개정 2017. 6. 30.>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 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도 체육회 운영비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 지도자 인건비 : 1인 / 월 2,414천원 - 기 금(1,383,222천원) : 93명×12월×2,414천원×50% = 1,347,012천원 3명(신규)×10월×2,414천원×50% = 36,210천원 - 도 비(691,611천원) : 93명×12월×2,414천원×25% = 673,506천원 3명(신규)×10월×2,414천원×25% = 18,105천원 - 시군비(691,611천원) : 93명×12월×2,414천원×25% = 673,506천원 3명(신규)×10월×2,414천원×25% = 18,105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766,444	0	2,619,648	2,766,444	146,796	0	계 속
국 비	1,383,222		1,309,824	1,383,222	73,398		기 금
도 비	691,611		654,912	691,611	36,699
시군비	691,611		654,912	691,611	36,699
기 타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903,338	1,903,338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이순종 (행) 2430	소병욱 (행) 3852	이은주 (행) 3857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세부사업	체육지도자관리 (기금,시군경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중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로 건강증진 도모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721,182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1,637,280 / 증 83,902】

※ 증액사유 : 본예산 편성 후 지도자 월 급여가 2,274천원 → 2,414천원으로 1인 / 월 140천원 증액됨에 따라

국비보조 예산이 증액내시 되어 부족분 83,902천원(국 59,958, 도 23,944) 증액 편성

○ 사   업   량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79명 배치

※ 당초 시군 수요조사(’19.7.16일)의거 80명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아산시에서 1명  감원 결정(’20.1.14)

됨에 따라 79명으로 변경(기 교부된 국비(기금)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추후 잔액 반납)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시군에 배치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개정 2017. 6. 30.>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도 체육회 운영비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 지도자 인건비 : 1인 / 월 2,414천원 - 기 금(1,151,478천원) : 77명×12월×2,414천원×50% = 1,115,268천원 3명(신규)×10월×2,414천원×50% = 36,210천원 - 도 비 (569,704천원) : 77명×12월×2,414천원×25% = 557,634천원 2명(신규)×10월×2,414천원×25% = 12,070천원 - 시군비 (569,704천원) : 77명×12월×2,414천원×25% = 557,634천원 2명(신규)×10월×2,414천원×25% = 12,07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290,886	0	2,183,040	2,290,886	107,846	0	계 속
국 비	1,151,478		1,091,520	1,151,478	59,958		기 금
도 비	569,704		545,760	569,704	23,944
시군비	569,704		545,760	569,704	23,944
기 타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75,882	1,575,882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이순종 (행) 2430	소병욱 (행) 3852	이은주 (행) 3857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세부사업	체육지도자관리 (기금,시군경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유소년을 대상으로 연중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로 생활체육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3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17,079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122,796 / 감 5,717】

※ 증감사유 : 본예산 편성 후 지도자 월 급여가 2,274천원 → 2,414천원으로 1인 / 월 140천원 증액되고

지도자 수 변경되어 국도비 증감액(국비 증 212천원, 도비 감액 5,929천원) 편성

○ 사   업   량 :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5명(천안 2, 아산 2, 금산 1) 배치

※ 당초 시군 수요조사(’19.7.16일)의거 6명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아산시에서 1명  감원 결정(’20.1.14)

됨에 따라 5명으로 변경(기 교부된 국비(기금)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추후 잔액 반납)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3개 시·군

○ 사업    내용 : 시군에 배치된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개정 2017. 6. 30.>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도 체육회 운영비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 지도자 인건비 : 1인 / 월 2,414천원 - 기 금(82,076천원) : 4명×12월×2,414천원×50% = 57,936천원 2명(신규)×10월×2,414천원×50% = 24,140천원 - 도 비 (35,003천원) : 4명×12월×2,414천원×25% = 28,968천원 1명(신규)×10월×2,414천원×25% = 6,035천원 - 시군비 (35,003천원) : 4명×12월×2,414천원×25% = 28,968천원 1명(신규)×10월×2,414천원×25% = 6,035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52,082	0	163,728	152,082	-11,646	0	계 속
국 비	82,076		81,864	82,076	212		기 금
도 비	35,003		40,932	35,003	-5,929
시군비	35,003		40,932	35,003	-5,929
기 타	0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9,152	109,152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이순종 (행) 2430	소병욱 (행) 3852	이은주 (행) 3857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세부사업	체육지도자관리 (자체 시군보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도민 생활체육서비스의 질 향상 기여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79,294천원(도비)【기정예산 545,413 / 증 33,881】

※ 증액사유 : 본예산 편성 후 지도자 월 급여가 2,274천원 → 2,414천원으로 1인 / 월 140천원 증액됨에 따른

명절휴가비 증액분 및 장기근속수당, 추가자격수당 부족분 등 33,881천원(도비)증액 편성

○ 사   업   량 : 생활체육지도자 180명  (※당초 182명 수요조사 후 → 아산시 2명 감원 결정(’20.1월))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장기근속수당, 추가자격수당, 명절휴가비, 급량비, 교통비 등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개정 2017. 6. 30.>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도 체육회 운영비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 장기근속수당 : 106,485천원 - 3년~5년 50,000원×12월 - 5년~7년 60,000원×12월 - 7년~10년 80,000원×12월 - 10년~13년 100,000원×12월 - 13년~15년 150,000원×12월 - 15년 이상 200,000원×12월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추가자격수당 : 143,160천원 - 1종목 추가 50,000원×12월×87명 = 52,200천원 - 2종목 추가 80,000원×12월×56명 = 53,760천원 - 3종목 추가 100,000원×12월×31명 = 37,200천원 ○ 명절휴가비 : 360,903천원 - 2,039,000원×174명×100%=354,786천원 - 2,039,000원×6명×50%=6,117천원 ○ 교통비 : 214,800천원 - 100,000원×174명×12월 = 208,800천원 - 100,000원×6명×10월 = 6,000천원 ○ 급량비 : 279,240천원 - 130,000원×174명×12월 = 271,440천원 - 130,000원×6명×10월 = 7,800천원 ○ 복지포인트 : 54,000천원 - 300,000천원×180명×1회 = 5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158,588	0	1,090,826	1,158,588	67,762	0	계 속
국 비	0		0	0	0
도 비	579,294		545,413	579,294	33,881
시군비	579,294		545,413	579,294	33,881
기 타	0		0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9,152	109,152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이순종 (행) 2430	소병욱 (행) 3852	이은주 (행) 3857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세부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59,287천원(기금, 도비)【기정예산 907,552 / 증 51,735】

※ 증액사유 : 본예산 편성 후 국비보조 예산이 증액내시 되어 부족분 51,735천원(국 45,840, 도 5,895) 증액 편성

○ 사   업   량 : 15개 시군 15,000여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인근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홈페이지 신청(유·청소년)→대상자 선정 및 전용카드발급(시군)→결재 및 수강(유·청소년)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여가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개정 2017. 6. 30.>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 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도 체육회 운영비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1인 / 월 8만원 범위 내 지원 - 1,214,287천원×1년 = 1,214,287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214,287	0	1,148,800	1,214,287	65,487	0	계 속
국 비	850,000		804,160	850,000	45,840		기 금
도 비	109,287		103,392	109,287	5,895
시군비	255,000		241,248	255,000	13,752
기 타	0		0		0

* 보조율 : 기금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07,552	907,552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이순종 (행) 2430	소병욱 (행) 3852	이은주 (행) 3857

장애인체육회 운영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장애인체육 육성
	세부사업	장애인체육회 운영
	통 계 목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으로 장애인 체육지원체계 구축

○ 사업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 104호)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

○ 예   산   액 : 1,040,000천원(도비)【기정예산 990,000 / 증 50,000】

○ 사   업   량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직원(13명), 육아휴직대체 기간제(1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 사업    내용 : 2020년도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물건비)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제2항 7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장애인체육회 운영 ○ 총 사 업 비 : 1,040,000천원(기정예산 990,000천원 + 2회추경 50,000천원) ○ <기정예산> 990,000천원 - 인력운영비 : 기본급 등 17건 / 796,500천원 - 물 건 비 : 사무관리비 등 9건 / 193,500천원 ○ <2회추경> 50,000천원 증 - 물 건 비 : 운영수당 등 6건 / 50,000천원 ․ pc window 소프트웨어 구입 : 4,800천원(300,000원×16대) ․ 위탁교육비 : 8,415천원(개인교육, 단체교육, 역량강화) ․ 운영수당(각종 수당 등) : 13,900천원(이사회, 체전위원회, 면접심사 등 회의 14회) ․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 18,885천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반기) : 1,200천원 ․ 공공요금(하반기) : 2,800천원(400,000원×7개월)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40,000		990,000	1,040,000	50,000
기 금
도 비	1,040,000		990,000	1,040,000	5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7,000	1,007,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이순종 (행) 2430	김건환 (행) 3855	장준민 (행) 3864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장애인체육 육성
	세부사업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자체 민간보조)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국 및 도내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참가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육성

○ 사업    위치 : 도내 및 전국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

○ 예   산   액 : 881,000천원(도비)【기정예산 855,000 / 증 26,000】

○ 사   업   량 : 총 7식(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도내대회 개최지원,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참가,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제14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제26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국제대회 참가)

○ 사업시행방법 : 민간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 사업    내용 :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등 7식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제2항 4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 총사업비 : 881,000천원(기정예산 855,000천원 + 2회추경 26,000천원) ○ <기정예산> 855,000천원 -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 169,000천원 - 도내대회(4개) 개최 지원 : 47,000천원 ․ 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 충남농아인체육대회, 충남시각장애인체육대회, 충남장애인풋살대회 -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참가 : 24,000천원 -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 401,908천원 - 제14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 32,300천원 - 제26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개최 : 176,792천원 - 국제대회 참가 : 4,000천원 ○ <2회추경> 26,000천원 증 - 도내대회 개최 지원 ․ 제8회 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 16,000천원 증 -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 제2회 충청남도지사배 전국시각장애인골볼선수권대회 개최 : 10,000천원 증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년			향후투자	비 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881,000		855,000	881,000	26,000		계 속
국 비	-		-	-	-
도 비	881,000		855,000	881,000	26,000
시군비	-		-	-	-	-
기 타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65,000	765,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이순종 (행) 2430	김건환 (행) 3855	장준민 (행) 3864

장애인 실업팀 합숙소 집기구입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장애인체육 육성
	세부사업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자체 민간보조)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 장애인 실업팀 숙소 사용에 따른 집기구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골볼: 아산, 보치아: 천안)

○ 사업    기간 : 2020. 4 ∼ 12월(신규)

○ 예   산   액 : 2,000천원(도비)【증 2,000】

○ 사   업   량 : 장애인 실업팀 합숙소 식기세척기(3대)

○ 사업시행방법 : 민간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 사업    내용 : 장애인 실업팀 숙소생활 집기구입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제2항 5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장애인 실업팀 숙소생활 집기구입 ○ 총사업비 : 2,000천원(도비 2,000천원) - 운영비 ㆍ식기세척기 구입비(골볼팀) 600,000원 X 2대 = 1,200천원 * 남자 숙소 : 구성원 5명(선수4, 감독1), 25평형 * 여자 숙소 : 구성원 5명(선수4, 주무1), 25평형 ㆍ식기세척기 구입비(보치아팀) 800,000원 X 1대 = 800천원 * 남자 숙소 : 구성원 7명(선수4, 주무1, 활동보조2), 39평형
총사업비	2,000천원(도비 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년			향후투자	비 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		0	2,000	2,000	-	신규
국 비						-
도 비	2,000		0	2,000	2,000	-
시군비	-		-	-	-	-
기 타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 (C=A-B)	집 행 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 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이순종 (행) 2430	김건환 (행) 3855	장준민 (행) 3864

시군청 장애인 직장운동부 지원(휠체어펜싱 등)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장애인체육 육성
	세부사업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으로 충남 장애인체육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홍성군

○ 사업    기간 : 2020. 7월 ∼ 12월

○ 예   산   액 : 98,373천원(도비)【증 98,373】

○ 사   업   량 : 3종목 11명(휠체어펜싱 5, 역도 4, 볼링 2)

○ 사업시행방법 : 홍성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

○ 사업    내용 : 홍성군청 직장운동부(휠체어펜싱, 역도, 볼링)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제2항 5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시군청 장애인 직장운동부 지원(휠체어펜싱 등)

○ 총사업비 : 245,932천원(도비 98,373천원, 군비 147,559천원)

계			245,932
보수 (연봉)	감독 A급	39,600천원×1명×50%	19,800	펜싱1
	감독 C급	30,000천원×1명×50%	15,000	역도1
	선수 B급	27,600천원×5명×50%	69,000	펜싱4,볼링1
	선수 C급	24,000천원×4명×50%	48,000	역도3,볼링1
수당	급식비	130천원×11명×6월	8,580
	교통비	100천원×11명×6월	6,600
법정 부담금	4대보험	166,980천원×12%	20,037
	퇴직적립금	166,980천원×1/12	13,915
훈련	훈련용품비	10,000천원×1식	10,000
일반 운영비	포상금	5,000천원×1식	5,000
	단복 및 경기복	10,000천원×1식	10,000
	창단식 개최비	5,000천원×1식	5,000
	숙소운영비	10,000천원×1식	10,000
출전비	국제 및 국내 대회	5,000천원×1식	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년			향후투자	비 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45,932		0	245,932	245,932	-	신규
국 비						-
도 비	98,373		0	98,373	98,373	-
시군비	147,559		0	147,559	147,559	-
기 타						-

* 보조율 : 도비 40%, 시군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 (C=A-B)	집 행 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 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 국	과	팀	과 장	팀 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이 순 종 (행) 2430	김 건 환 (행) 3855	장 준 민 (행) 3864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장애인체육 육성
	세부사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사업(도)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건강증진 향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 104호)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

○ 예   산   액 : 226,916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218,304 / 증 8,612】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기본급 인상분(2019 1,919천원 → 2020 2,039천원) 반영

○ 사   업   량 : 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8명)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 사업    내용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제2항 2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 ○ 총사업비 : 226,916천원(기정예산 218,304천원 + 2회추경 8,612천원) ○ <기정예산> 218,304천원(기금 109,152천원, 도비 109,152천원) - 기본급 : 184,224천원 □ 1,919천원×8명×12월 = 184,224천원 - 법정부담금 : 34,080천원 □ 355천원×8명×12개월 = 34,080천원 ○ <2회추경> 8,612천원 증(기금 4,306천원, 도비 4,306천원) - 기본급 : 191,666천원 □ 2,039천원×7명×12월 = 171,276천원 □ 2,039천원×1명×10월 = 20,390천원 - 법정부담금 : 35,250천원 □ 375천원×7명×12개월 = 31,500천원 □ 375천원×1명×10개월 = 3,75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년			향후투자	비 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26,916		218,304	226,916	8,612	-	계 속
국 비	113,458		109,152	113,458	4,306	-	기 금
도 비	113,458		109,152	113,458	4,306	-
시군비			-	-	-	-
기 타			-	-	-	-

* 보조율 : 국비(기금)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53,193	253,193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이순종 (행) 2430	김건환 (행) 3855	장준민 (행) 3864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장애인체육 육성
	세부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사업(시군/기금)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찾아가는 서비스로 소외계층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

○ 예   산   액 : 2,237,778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1,606,581 / 증 631,197】

※ 증액사유 : ① 장애인체육지도자 24명 증원(83→107), ② 기본급(1,919→2,039천원) 인상

○ 사   업   량 : 시□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107명) 인건비(본예산 대비 24명 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제2항 2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시군)

○ 총사업비 : 2,983,704천원(국비 1,491,852천원, 도비 745,926천원, 시군비 745,926천원)

- 기본급 및 법정부담금 2,983,704천원

․ 기        존 : (급여 2,039천원+부담금 375천원)×83명×12개월 = 2,404,344천원

․ 신        규 : (급여 2,039천원+부담금 375천원×24명×10개월 =  579,360천원

시군별	지도자수(명)	시군별	지도자수(명)
계	107	당 진	5
천 안	18	금 산	4
공 주	6	부 여	4
보 령	7	서 천	6
아 산	16	청 양	5
서 산	7	홍 성	10
논 산	3	예 산	5
계 룡	4	태 안	7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년			향후투자	비 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983,704		2,142,108	2,983,704	841,596		계 속
국 비	1,491,852		1,071,054	1,491,852	420,798		기금(문체부)
도 비	745,926		535,527	745,926	210,399
시군비	745,926		535,527	745,926	210,399
기 타			-	-	-	-

* 보조율 : 기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 (C=A-B)	집 행 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606,581	1,606,581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이순종 (행) 2430	김건환 (행) 3855	장준민 (행) 3864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장애인체육 육성
	세부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사업(시군/자체)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장애인체육 서비스 질 향상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

○ 예   산   액 : 313,378천원(도비)【기정예산 230,000 / 증 83,378】

※ 증액사유 : ① 장애인체육지도자 24명 증원(83→107), ② 기본급(1,919→2,039천원) 인상에 따른 명절

휴가비(기본급의 50%) 증가

○ 사   업   량 : 시□군 장애인생활체육체육지도자(107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시□군 장애인체육지도자(107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수당, 자격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추가여비 지급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제2항 2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 ○ 총사업비 : 626,756천원(도비 313,378천원, 시군비 313,378천원) ․ 근속 수당 : 10,920천원×1식 = 10,920천원 ․ 자격 수당 : 106,940천원×1식 = 106,940천원 ․ 명절휴가비 : 193,705천원×1식 = 193,705천원 ․ 급 식 비 : 160,680천원×1식 = 160,680천원 ․ 복지포인트 : 30,900천원×1식 = 30,900천원 ․ 추가 여비 : 123,611천원×1식 = 123,611천원 ※ 세부내역은 붙임 참고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년			향후투자	비 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26,756		460,000	626,756	166,756		계속
국 비
도 비	313,378		230,000	313,378	83,378
시군비	313,378		230,000	313,378	83,378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29,387	229,387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이순종 (행) 2430	김건환 (행) 3855	장준민 (행) 3864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장애인체육육성
	세부사업	장애인생활체육육성 (기금,시군경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청소년 및 성인장애인(만 12세~ 49세)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5 ∼ 12월

○ 예   산   액 : 125,390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74,323 / 증 51,067】

※ 증액사유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52명 증가(196→248)

○ 사   업   량 : 15개 시·군 248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    내용 : 저소득층 장애청소년 및 성인장애인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토록 지원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여가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 1인 / 월 8만원 지원(8개월)

- 248명×80,000원×8개월  = 158,720천원

시군별	지원자수(명)	시군별	지원자수(명)
계	248	당 진	18
천 안	50	금 산	10
공 주	16	부 여	11
보 령	14	서 천	10
아 산	26	청 양	5
서 산	15	홍 성	15
논 산	19	예 산	16
계 룡	6	태 안	17

총사업비

158,720천원(기금 111,104천원, 도비 14,286천원, 시군비 33,33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년			향후투자	비 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58,720		94,080	158,720	64,640	-
국 비	111,104		65,856	111,104	45,248	-	기금
도 비	14,286		8,467	14,286	5,819	-
시군비	33,330		19,757	33,330	13,573	-
기 타	-		-	-	-	-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이순종 (행) 2430	김건환 (행) 3855	장준민 (행) 3864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 대회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스포츠산업육성
	세부사업	스포츠마케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인 함께 참여하는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하여 도내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 및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    위치 : 충남 천안시

○ 사업    기간 : 2020. 11. 6 ∼ 15일(신규)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증 100,000】

○ 사   업   량 : 1개 대회 개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 대회 유치(개최)

○ 지원    근거 : 체육진흥법 3조 및 18조

체육진흥법 제3조 및 18조

-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

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 대회 ○ 대회운영 : 250,000천원 ․ 심판비 및 운영진 인건비(심판부, 경기부 트레이너, 미디어, 볼퍼슨 등) 50,000천원 - 심판비 100,000원 x 20명 x 10일 = 20,000천원 - 경기부 트레이너 100,000원 x 20명 x 10일 = 20,000천원 - 미디어, 불퍼슨 등 = 10,000천원 ․ 운영진 체제비(식대, 숙박비 등) 22,000천원 - 운영진 식대 8,000원 x 50명 x 3식 x 10일 = 12,000천원 - 운영진 숙박비 50,000원 x 20실 x 10일 = 10,000천원 ․ 경기용품 임대 및 제작, 코트 대관료 등 45,000천원 ․ 운영비(구급차, 홍보비, 보험 등) 11,000천원 ․ 입상자 훈련연구비 122,000천원

(단위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50,000	0	0	250,000	250,000	0	신규
국 비	0	-	-	0	0
도 비	100,000	-	-	100,000	100,000
시군비	100,000	-	-	100,000	100,000
기 타	50,000	-	-	50,000	50,000

* 보조율 : 도비 33%, 시군비 50%, 기타 17%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이순종 (행) 2430	박경찬 (행) 3851	이성현 (행) 2431

검도협회장기 전국초등학생 검도대회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스포츠산업육성
	세부사업	스포츠마케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국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로 동호인 기량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 사업    기간 : 2020. 7 ~ 12월(계속사업)

○ 예   산   액 : 40,000천원(도비)【증 40,000】

○ 사   업   량 : 전국대회 개최지원 1식(시설임대비, 홍보비, 시상품, 운영비 등)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체육회

○ 사업    내용 : 검도 전국 단위 대회 개최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개정 2017. 6. 30.>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 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도 체육회 운영비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검도협회장기 전국초등학생검도대회 ○ 대회운영 : 80,000천원 ․ 심판 및 운영진 인건비 등 24,600천원 - 심판비 100,000원 × 50명 × 3일 = 15,000천원 - 운영진 식비 8,000원 × 50명 × 3일 × 3식 = 3,600천원 - 운영진 숙박비 50,000원 × 25실 × 2일 = 2,500천원 - 운영진 교통비 70,000원 × 50명 = 3,500천원 ․ 무대 및 음향시설 8,000,000원 × 1식 = 8,000천원 ․ 홍보비(현수막 및 안내책자 인쇄) 20,000천원 ․ 입상자 메달 및 장비 임차료 등 27,400천원 - 메달 15,000원 × 300개 = 4,500천원 - 상패 10,000원 × 50개 = 500천원 - 트로피 300,000원 × 5개 = 1,500천원 - 판독장비 임차 3,000,000원 × 3일 = 9,000천원 - 매트 등 경기용품 임차 7,000,000원 × 1식 = 7,000천원 - 보험비 4,900,000원 × 1식 = 4,9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80,000	0	0	80,000	80,000	0	계속
국 비	0		0	0	0
도 비	40,000		0	40,000	40,000
시군비	40,000		0	40,000	40,00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0,000	4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이순종 (행) 2430	박경찬 (행) 3851	이성현 (행) 2431

문체부장관배 롤러 전국 시도대회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스포츠산업육성
	세부사업	스포츠마케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국 단위 롤러스포츠 대회 개최로 엘리트 선수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충남 논산 은진면 매죽헌로 331

○ 사업    기간 : 2020. 7. 25일 ∼ 29일(신규)

○ 예   산   액 : 35,000천원(도비)【증 35,000】

○ 사   업   량 : 1개 대회 개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대한롤러스포츠연맹

○ 사업    내용 : 전국 시도대항 인라인롤러 스피드대회 유치(개최)

○ 지원    근거 : 체육진흥법 3조 및 18조

체육진흥법 제3조 및 18조

-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

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국 시도대항 롤러스피드대회 지원 ○ 대회운영 : 90,000천원 ․ 심판 및 운영진 인건비 등 30,000천원 - 심판비 및 운영진 인건비 100,000원 × 40명 × 5일 = 20,000천원 - 운영진 식비 8,000원 × 40명 × 5일 × 3식 = 4,800천원 - 운영진 숙박비 50,000원 × 12실 × 4일 = 2,400천원 - 운영진 교통비 70,000원 × 40명 = 2,800천원 ․ 무대 및 음향시설 16,000천원 - 무대설치 및 음향 10,000,000원 × 1식 = 10,000천원 - 천막설치 60개 × 100,000원 = 6,000천원 ․ 홍보비(현수막 및 안내책자 인쇄) 20,000천원 - 현수막 50개 × 20,000원 = 10,000천원 - 인쇄비(책자) 5,000 × 2,000부 = 10,000천원 ․ 사무관리비 24,000천원 - 메달 10,000원 × 650개 = 6,500천원 - 트로피 200,000원 × 3개 = 600천원 - 판독기 임차 2,500,000원 × 4일 = 10,000천원 - 대회 중계 및 촬영비 300,000원 × 3명 × 5일 = 4,500천원 - 보험비 1,400,000원 × 1식 = 1,400천원 - 사무용품비 1,000,000원 x 1식 = 1,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0,000	0	0	90,000	90,000	0	신규
국 비	0	-	-	0	0
도 비	35,000	-	-	35,000	35,000
시군비	55,000	-	-	55,000	55,000
기 타	0	-	-	0	0

* 보조율 :도비 38%, 시군비 6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이순종 (행) 2430	박경찬 (행) 3851	이성현 (행) 2431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세부사업	소규모 시설보강 및 보수보강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개선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1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

○ 예   산   액 : 5,080,350천원(도비)【기정예산 2,711,600 / 증 2,368,750】

○ 사   업   량 :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해당시군

○ 사업    내용 :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 지원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 도비 2,368,750천원(23개소) - 천안시 성남면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 : 도비 125,000천원 + 시군비 125,000천원 - 천안시 풍세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 도비 15,000천원 + 시군비 15,000천원 - 공주시 인공암벽 등반 경기장 기반시설 정비 사업 : 도비 500,000천원 + 시군비 500,000천원 - 공주시 신웅리족구장 보강사업 : 도비 40,000천원 + 시군비 40,000천원 - 공주시 유구읍 체육시설보강사업 : 도비 15,000천원 + 시군비 15,000천원 - 공주시 시립탁구장 보강사업 : 도비 15,000천원 + 시군비 15,000천원 - 공주시 운동기구 설치 : 도비 15,000천원 + 시군비 15,000천원 - 보령시 복싱체육관 건립 : 도비 500,000천원 + 시군비 500,000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아산시 공공체육시설 LED조명개선 사업 : 도비 200,000천원 + 지방비 200,000천원 - 아산시 이순신운동장 기능보강사업 : 도비 50,000천원 + 시군비 50,000천원 - 아산시 한마음야구장 시설개선사업 : 도비 20,000천원 + 시군비 20,000천원 - 서산시 서산중학교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 도비 15,000천원 + 시군비 15,000천원 - 논산시 가야곡면 게이트볼장 신축 : 도비 400,000천원 + 시군비 400,000천원 - 계룡시 유동리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 : 도비 50,000천원 + 시군비 50,000천원 - 계룡시 열화상 감지카메라 설치 : 도비 11,250천원 + 시군비 11,250천원 - 당진시 게이트볼장 쉼터 조성 사업 : 도비 15,000천원 + 시군비 15,000천원 - 금산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10개소) : 도비 50,000천원 + 시군비 50,000천원 - 금산군 야외 운동시설 설치 : 도비 30,000천원 + 시군비 30,000천원 - 부여군 축구협회 잔디깎기 설치 구입 : 도비 12,000천원 + 시군비 12,000천원 - 부여군 마래트골프 기능보강 사업 : 도비 20,000천원 + 시군비 20,000천원 - 서천군 서천읍 테니스장 보수보강공사 사업 : 도비 150,000천원 + 시군비 150,000천원 - 서천군 비인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부족분 사업 : 도비 100,000천원 + 시군비 100,000천원 - 홍성군 운동기구 설치 : 도비 20,500천원 + 시군비 20,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160,700	0	5,423,200	10,160,700	4,737,500	0
국 비	0		0	0	0
도 비	5,080,350		2,711,600	5,080,350	2,368,750
시군비	5,080,350		2,711,600	5,080,350	2,368,75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댕상
2019년 (2020~2024)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지원팀	이순종 (행) 2430)	이관현 (행) 3853	김연준 (행) 2433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세부사업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 누구나,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 사업    위치 : 아산시 등 3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 2022년

○ 예   산   액 : 1,571,200천원(국비)【기정예산 1,351,000 / 증 220,200】

※ 추경사유 : 2019년 생활SOC 2차 추가공모 시(11월) 선정된 사업으로 본예산에 미반영 되어 추경에 반영

○ 사   업   량 : 다목적 체육관 시설보강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해당시군

○ 사업    내용 :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를 통해 생활체육시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립

※ 지원 사업 : 예산군 수덕초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 지원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 1,571,200천원(3개소) - 아산시 영인중 체육관 건립 : 1,000,000천원 - 서천군 기산초 체육관 건립 : 351,000천원 - 예산군 수덕초 체육관 건립 : 220,200천원(2회추경)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571,200	0	1,351,000	1,571,200	220,200	0	신규
국 비	1,571,200		1,351,000	1,571,200	220,2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기금 100%, 2019년 추가공모로 선정된 예산 수덕초 체육관 건립 220.2백만원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댕상
2019년 (2020~2024)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지원팀	이순종 (행) 2430)	이관현 (행) 3853	김연준 (행) 2433

국민체육센터 건립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세부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통 계 목	자지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 누구나,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0개 시‧군

○ 사업    기간 : 2019 ~ 2022년

○ 예   산   액 : 11,400,000천원(국비)【기정예산 12,000,000 / 감 600,000】

※ 추경사유 :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과예산 반영 → 추경에 600,000천원 감(서천군 국민체육센터)

○ 사   업   량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일반형, 장애인형) 신축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해당시군

○ 사업    내용 : 문체부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으로 생활밀착형(일반형․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

○ 지원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민체육센터 건립 : 12,000,000천원(11개소) - (계속)국민체육센터 일반형(4개소) ‧ (‘19년) 아산시 둔포 국민체육센터 : 700,000천원 + 시군비 6,545,000천원 ‧ (‘19년) 서산시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 700,000천원 + 시군비 6,520,000천원 ‧ (‘18년)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 1,500,000천원 + 시군비 9,000,000천원 ‧ (‘18년) 홍성군 국민체육센터 : 1,500,000천원 + 시군비 9,000,000천원 - (계속)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4개소) ‧ (‘19년) 천안시 반다비 체육센터 : 1,000,000천원 + 시군비 7,100,000천원 ‧ (‘19년) 당진시 반다비 체육센터 : 1,000,000천원 + 시군비 3,800,000천원 ‧ (‘19년)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 1,000,000천원 + 시군비 7,100,000천원 ‧ (‘19년) 홍성군 반다비 체육센터 : 1,000,000천원 + 시군비 8,000,000천원 - (신규)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2개소) ‧ (‘20년)공주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 1,000,000천원 ‧ (‘20년)당진시 반다비 국민체육세터 : 1,000,000천원 - (신규)국민체육센터 일반형(1개소) ‧ (‘20년)서천군 국민체육센터 : 1,600,000천원 → 1,000,000천원(감 6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2회추경(B)	증감(B-A)
계	12,000,000	0	12,000,000	11,400,000	-600,000	0	계속
국 비	12,000,000		12,000,000	11,400,000	-600,0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서천군 국민체육센터 기금 600백만원 감액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지원팀	이순종 (행) 2430)	이관현 (행) 3853	김연준 (행) 2433

기초저변확산사업(홍성 유소년 축구장)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세부사업	기초저변확산지변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위기 청소년 예방 및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

○ 사업    위치 : 홍성군 내포지역 내 1개소

○ 사업    기간 : 2020 ~ 2021년

○ 예   산   액 : 500,000천원(국비)【증 500,000】

○ 사   업   량 :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1면, 풋살장 2면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해당시군

○ 사업    내용 : 유소년축국 전용구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수련활동 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을 병행하여 청소년 성장을 위한 전용구장 조성

○ 지원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기초저변확산사업(홍성 유소년 축구장 건립) : 500,000천원(1개소) - 홍성군 유소넌 축구장 건립 : 기금 5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0	0	0	500,000	500,000	0	신규
국 비	500,000		0	500,000	500,000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기금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댕상
2019년 (2020~2024)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지원팀	이순종 (행) 2430)	이관현 (행) 3853	김연준 (행) 2433

유・청소년 글로벌 스포츠 인재 육성 프로그램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생활체육강화
	세부사업	생활체육활성화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체육 꿈나무 청소년들의 선진화 방안 구축을 통해 유·청소년 스포츠선수를

발굴하고 그들의 소질을 계발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

○ 사업    위치 : 충남 천안시

○ 사업    기간 : 2020. 6 ∼ 12월(신규)

○ 예   산   액 : 50,000천원(도비)【증 50,000】

○ 사   업   량 : 유·청소년 스포츠선수 발굴 및 소질 계발을 위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스포츠 꿈나무 선수 발굴, 선진화 프로그램 교육, 엘리트 선수들의 국제 경험의 기회 제공,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프로그램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개정 2017. 6. 30.>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 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도 체육회 운영비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유·청소년 글로벌 스포츠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100,000천원 ○ 전문 강사료 : 52,500천원 ․ 강사비Ⅰ(3시간 기준) 75,000원(단가)×1명(수량)×140일(횟수) = 10,500천원 ․ 강사비Ⅱ(3시간 기준) 60,000원(단가)×5명(수량)×140일(횟수) = 42,000천원 ○ 단순인건비 및 장비 임대료 등 : 12,500천원 ․ 단순인건비 (4시간 기준) 40,000(단가)×1명(수량)×140일(횟수) = 5,600천원 ․ 장비 임대료 등 = 6,900천원 ○ 운동용품(시합구, 연습구, 그립 등) 구입비 : 10,000천원 ○ 국내·외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지원비 : 2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신규
도 비	50,000		0	50,000	50,000
시군비	50,000		0	50,000	50,00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당없음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이순종 (행) 2400	소병욱 (행) 3852	김은성 (행) 2434

2019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 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정책사업	재무활동(체육진흥과)
	단위사업	보전지출(체육진흥과)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 지원 사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5 ∼ 12월

○ 예   산   액 : 7,679천원(도비)【증 7,679】

※ 잔액발생사유 : 전지훈련기간 및 인원 조정, 물품 입찰구매시 낙찰차액 발생

○ 사   업   량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4개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4개팀 전지훈련 및 훈련용품 지원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2019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 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 7,679천원

○ 2019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4개팀 선수단 전지훈련 및 훈련용품, 피복 구입 지원

구 분	금 액	비 고
교부액	113,700,000원
집행액	106,325,000원
집행잔액	7,375,000원	반환금
이 자	304,000원	반환금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679		0	7,679	7,679		신규
국 비
도 비	7,679		0	7,679	7,679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이순종 (행) 2430	김건환 (행) 3855	정서은 (행) 2432

관  광  진  흥  과

관광진흥과

1. 관광분야 10대 사업 및 시책 발굴	220

2.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	222

3. 산업관광 육성 사업	224

4.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환경개선	226

5. 충남관광 홍보물 제작	228

6. 농촌체험형 충남 특화관광상품 개발 운영	230

7. 예산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232

8. 걷기여행 활성화 프로그램(서산시)	234

9. 해외 홍보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협의	236

10.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명소 활성화 사업	238

11. 한국 관광공사 시군 공동해외 마케팅	240

12. 워킹페스타 in 백제	242

13.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	244

14. 제23회 보령머드축제 지원	246

15. 학림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248

16. 삽교호관광지 경관조명 설치사업	250

17. 전통한옥 브랜드화	252

18.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254

19.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256

20.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258

21.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

(화재안전 시설지원)	260

22.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구축)	262

23.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264

24.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사업	266

25. 충ㆍ효ㆍ애, 치유관광 더하기 사업	268

26.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270

27. 제7차 충남권 전략환경영향평가	272

28. 꽃지 해안공원 정비사업	274

29. 꽃지 해안 진입로 개설공사	276

관광분야 10대 사업 및 시책 발굴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기반 확충 및 육성
	세부사업	지역 관광진흥 육성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속 발전 가능한 충남 관광분야 10대 사업 및 시책 발굴

○ 사업    기간 : 2020. 5 ∼ 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도비)【증 20,000】

※ 증감 사유 : 산,관,학,연 등 관광분야 관계자들과 공동 협력을 통해 지속발전가능한 새로운 사업을 제안                 및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정하기 위한 예산 편성

○ 사   업   량 : 전문가 포럼 개최(2회) 및 자문

- 대상인원 : 100명(대학교수, 유관기관 단체, 도․시군 공무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4개 관광분야(관광마케팅, 축제, 관광자원개발, 만족도개선) 대규모 10대 사업 및 시책 발굴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관광분야 10대 사업 및 시책 발굴 : 20,000천원 ○ 10대 사업 및 시책 선정 수당(1회) : 2,200천원 - 시책제안 : 1,200천원(20천원×60명) / 사전 심사수당 : 1,000천원(100천원×10명) ○ 전문가 포럼 2회(토론 참석수당) : 6,000천원(100천원×30명×2회) ○ 10개 시책 자문료(사업계획서 접수) : 8,000천원(800천원×10대시책 선정자 10명) ○ 행사운영비 : 3,800천원(임차료1,000, 다과비600, 현수막200, 인쇄비2,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	0	0	20,000	2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20,000	0	0	20,000	2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허창덕 (행) 2440	정명옥 (행) 3871	고상옥 (행) 3882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기반 확충 및 육성
	세부사업	관광산업자생력 강화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불교(사찰)문화 체험 및 인근 관광지와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통해                 관광객 유치증대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내

○ 사업    기간 : 2020. 3 ∼ 12월

○ 예   산   액 : 37,800천원(도비)【기정예산 42,000 / 감 4,200】

※ 증감 사유 : 서산시 1개 사찰 사업 미추진에 따른 예산 삭감

○ 사   업   량 : 9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6개 시군(공주,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예산)

○ 사업    내용 : 템플스테이 체험 중 인근농촌 및 지역문화체험 등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템플스테이+농촌마을체험, 템플스테이+도자기체험, 템플스테이+관광지체험 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 지원사업 : 126,000천원(도비37,800천원, 시군비88,200천원) ○ 버스임차료 : 500천원× 9개소 × 8회 = 36,000천원 ○ 입장료 및 체험비 : 4,000천원 × 9개소 = 36,000천원 ○ 홍보운영비(책자 및 리플렛 제작) : 4,000천원 × 9개소 = 36,000천원 ○ 행사운영비 및 예비비 : 2,000천원 × 9개소 = 1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26,000	-	140,000	126,000	-14,000	-
국 비	-	-	-	-	-	-
도 비	37,800	-	42,000	37,800	-4,200	-
시군비	88,200	-	98,000	88,200	-9,8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30%, 시군비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2,000	42,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허창덕 (행) 2440	정명옥 (행)3871	나미란 (행) 3883

산업관광 육성 사업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기반 확충 및 육성
	세부사업	관광산업자생력 강화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소재 산업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개발함으로써 지역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    위치 : 당진시 신평양조장

○ 사업    기간 : 2020. 6 ∼ 12월

○ 예   산   액 : 150,000천원(국비)【증 150,000】

※ 증감 사유 : 산업관광 육성 사업 공모 선정(‘20. 4. 18)에 따른 국비 반영

○ 사   업   량 : 산업관광 육성 사업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

○ 사업    내용 : 전통 문화 기반 콘텐츠 개발 및 지역 관광 네트워킹을 통한 한국형 양조 산업관광 모델

구축 (콘텐츠·디자인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물·기념상품개발, 축제 및 이벤트 행사 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산업관광 육성 사업 : 300,000천원(국비150,000천원, 시비150,000천원) ○ 콘텐츠 및 디자인 개발 120,000천원 ○ 체험프로그램 개발 : 45,000천원 ○ 홍보물 제작 : 45,000천원 ○ 기념상품개발 : 40,000천원 ○ 축제 및 이벤트 행사 : 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	-	300,000	300,000	-	신규
국 비	150,000	-	0	150,000	150,000	-	기금
도 비	-	-	-	-		-
시군비	150,000	-	0	150,000	150,000	-
기 타	-	-	-	-		-

* 보조율 : 국비50%, 시비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허창덕 (행) 2440	정명옥 (행)3871	나미란 (행) 3883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환경개선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세부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해설 장비 및 근무복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내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74,500천원(국비)【기정예산 605,500 / 증 69,000】

※ 증감 사유 : 본예산 편성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예산 69,000천원 증액

○ 사   업   량 : 15개 시군 168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환경개선비(근무복, 해설장비, 교육여비, 식비 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 8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

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환경개선비 : 2,581,126천원(국비 674,500, 시군비 1,906,626) ○ 활동비 : 50,000원 × 168명 × 20일 × 12월 = 2,016,000천원 ○ 근무환경 개선비(식비, 해설 장비, 근무복, 교육여비 등) : 565,12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581,126	0	2,238,562	2,581,126	342,564	0
국 비	674,500		605,500	674,500	69,000		기금
도 비	0	0			0
시군비	1,906,626		1,633,062	1,906,626	273,564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26% 시군비 7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27,500	327,5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허창덕 (행) 2440	정명옥 (행) 3871	고상옥 (행) 3882

충남관광 홍보물 제작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세부사업	국내 관광객 유치증대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의 관광자원을 수록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5 ∼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증 30,000】

※ 증감 사유 : 충남 관광 기초자료 제작을 통한 홍보예산 30,000천원 편성

○ 사   업   량 : 1식(관광수첩 600부, 관광달력1,000부, 법규집250부, 사례집500부 등)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관광협회

○ 사업    내용 : 충남 홍보용 관광달력, 관광수첩, 관광법규집, 불공정약관·표준약관 사례집 제작

- 수도권 여행사 및 관광 관련 업계 등 충남관광협회 회원사에 배부하여 충청권의 기본관광 안내서로 활용

○ 지원    근거 : 충청남도관광육성조례 제7조, 제8조

충청남도관광육성조례

제7조(보조금)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관광사업자, 제2조제3호에 의한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등록(지정) 또는 지원되는 관광자원을 도내에서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

나.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서비스인증, 숙박시설 체인화 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일반 숙박시설의 관광숙박시설

전환사업)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

2.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도내 관광자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관광 홍보물 제작 : 30,000천원 ○ 관광수첩 제작 : 14,000원 × 600부 = 8,400천원 ○ 관광달력 제작 : 11,500원 × 1,000부 = 11,500천원 ○ 관광법규집 제작 : 15,000원 × 250부 = 3,750천원 ○ 불공정약관·표준약관 사례집 제작 : 12,700원 × 500부 = 6,35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	-	30,000	3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30,000	-	-	30,000	3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내관광팀	허창덕 (행) 2440	한상호 (행) 3872	이슬기 (행) 2442

농촌체험형 충남 특화관광상품 개발운영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마케팅강화
	세부사업	국내 관광객 유치증대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충남 관광활성화 유도

○ 사업    위치 : 충남 도내

○ 사업    기간 : 2020. 5 ～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0,000천원(도비)【기정예산 60,000 / 증 20,000】

※ 증감 사유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관광지 휴관 및 축제 취소 등 지속되는 관광 침체에 따른 오프라인

홍보 한계로 온라인 홍보 강화 필요

○ 사   업   량 : 지마켓 내 온라인 홍보관 운영(8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 업  내 용 : 시·군의 지역축제 및 농촌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농특산물 연계 판매

○ 지 원  근 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농촌체험형 충남특화관광상품 개발 운영 : 160,000천원(도비 80,000, 시군비 80,000) ㅇ 온라인 특별홍보관 제작 및 광고집행 - 온라인 홍보관 제작(개설)비 : 4,000천원 x 8시군 = 32,000천원 - 광고비(지마켓 내) : 10,000천원 x 8시군 = 80,000천원 ㅇ 홍보메일 및 마케팅 운영비(지마켓 외 외부 베너 홍보 : 네이트 등) - 3,000천원 x 8시군 = 24,000천원 ㅇ SNS 홍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포스팅) 및 이벤트 - 3,000천원 x 8시군 = 2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액(A)	2회추경(B)	증감(B-A)
계	160,000	-	120,000	160,000	40,0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80,000	-	60,000	80,000	20,000	-
시군비	80,000	-	60,000	80,000	2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0,000	12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19~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내관광팀	허창덕 (행) 2440	한상호 (행) 3872	이효숙 (행) 3886

예산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세부사업	국내 관광객 유치증대
	통 계 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진예술을 통하여 우리지역의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 발굴

○ 사업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사업    기간 : 2020. 7 ∼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도비)【증 20,000】

※ 증감 사유 : 예산군 관광자원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 편성

○ 사   업   량 : 예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1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예산군수

○ 사업    내용 : 사진 공모전 수행 1식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7조 1항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40,000천원 ○ 인터넷 홍보 및 홍보물 제작 : 8,000천원 ․ 월간사진 홍보(2개월) 3,000천원(단가)×2(개월) = 6,000천원 ․ 홍보물 제작비 = 2,000천원 ○ 입상, 입선작품도록제작 : 6,000천원 ․ 도록 제작비 : 15,000원(단가)×400(권) = 6,000천원 ○ 상금 및 부상 : 17,000천원 ․ 금상1, 은상2, 동상3, 가작5, 장려5, 입선100 = 17,000천원 ○ 전시회 및 시상식 : 9,000천원 ․ 대관료, 다과, 초대장, 플래카드, 기타 활동비 = 9,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0,000	-	-	40,000	40,000	-	신규
국 비	0	-	-	-	-	-
도 비	20,000	-	-	20,000	20,000	-
시군비	20,000	-	-	20,000	2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19~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내관광팀	허창덕 (행) 2440	한상호 (행) 3872	구경우 (행)3884

걷기여행 활성화 프로그램(서산시)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세부사업	걷기 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통 계 목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서산의 코리아 둘레길(서해랑길)을 대표적인 관광브랜드 상품으로 개발 추진

○ 사업    위치 : 서해랑길 (서산시 대산읍, 운산면, 해미면, 지곡면 일원 20km)

○ 사업    기간 : 2020. 5 ∼ 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40,000천원(국비)【증 40,000】

※ 증감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2020 걷기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공모에 대한 경상보조(50%)

○ 사   업   량 : 걷기대회 총 10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

○ 사업    내용 : 걷기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홍보 및 마케팅 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2020년 걷기대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80,000천원 ○ 2020년 걷기대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2020년 걷기대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1식 = 8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80,000	0	0	80,000	80,000	0	신규
국 비	40,000			40,000	40,0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40,000			40,000	40,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19~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내관광팀	허창덕 (행) 2440	한상호 (행) 3872	구경우 (행) 3884

해외 홍보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협의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세부사업	해외관광홍보마케팅
	통 계 목	국외업무여비 (202-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외 관광마케팅 사업 추진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

○ 사업    기간 : 2020. 5 ∼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기정예산 50,000 / 감 20,000】

※ 증감 사유 : 코로나 19 발생으로 상반기 예정사업 취소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석 등 8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방한 주요국가 출장 국외여비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조례 제3조, 제3조의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여비지급

구분표)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해외 홍보마케팅활동 국외업무여비 : 30,000천원(도비 30,000) ○ 해외 출장 여비 : 1,250천원 × 8회 × 3인 = 3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0	50,000	30,000	-20,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30,000		50,000	30,000	-20,000
시군비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도	40,500	32,400	8,100	8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외관광팀	허창덕 (행) 2440	김관동 (행) 3873	전서영 (행) 2445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명소 활성화사업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세부사업	해외관광홍보마케팅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백제역사유적지구 해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일본 지역 홍보마케팅

○ 사업    위치 : 일본(오사카), 후쿠오카, 도쿄 등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도비)【기정예산 70,000 / 감 50,000】

※ 증감 사유 : 상반기 도쿄 관광설명회 및 일본 여행 관계자 초청 팸투어 취소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박람회 참가 1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위탁사업자

○ 사업    내용 : 해외 관광박람회 참가 및 여행사 상품기획자 초청 팸투어 추진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관광육성조례 제10조, 제11조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등)

8. 도내 내·외국인 관광객 통계 업무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명소 활성화 : 20,000천원(도비 20,000) ○ 해외 여행박람회 : 20,000원 - 투어리즘 EXPO 재팬 참가 : 20,000천원 × 1회 = 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	0	70,000	20,000	-50,000	0
국 비	0				0
도 비	20,000		70,000	20,000	-50,000
시군비	0
기 타	0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0,000	27,432	42,568	3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19~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외관광팀	허창덕 (행) 2440	김관동 (행) 3873	전서영 (행) 2445

한국관광공사ㆍ시군 공동 해외 마케팅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세부사업	해외관광홍보마케팅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시군과 공동으로  충남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

○ 사업    위치 : 중국, 대만, 홍콩, 일본 중 3개국 개최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5,000천원(도비)【기정예산 100,000 / 감 15,000】

※ 증감사유 :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와 일정 중복에 의한 감액

○ 사   업   량 : 한국관광공사ㆍ시군 공동 박람회 및 관광설명회 3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위탁사업자

○ 사업    내용 : 현지 관광업계 및 언론사, 일반소비자 대상 충남관광 설명회 등 개최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관광육성조례 제10조, 제11조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등)

8. 도내 내·외국인 관광객 통계 업무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한국관광공사ㆍ시군 공동해외마케팅 : 85,000천원(도비 85,000) ○ 관광설명회 3회 : 85,000천원 - 일본 : 30,000천원 × 1회 = 30,000천원 - 중국, 대만, 홍콩 : 27,500천원 × 2회 = 5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85,000	0	100,000	85,000	-15,000	0
국 비	0				0
도 비	85,000		100,000	85,000	-15,000
시군비	0
기 타	0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0	100,0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19~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외관광팀	허창덕 (행) 2440	김관동 (행) 3873	전서영 (행) 2445

워킹페스타 in 백제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세부사업	해외관광홍보마케팅
	통 계 목	자치단체등이전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백제문화에 친숙함을 느끼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백제권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명소 활성화에 기여

○ 사업    위치 : 부여군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1월

○ 예   산   액 : 50,000천원(도비)【증 50,000】

※ 증감사유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를 연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워킹대회 개최(11월)

○ 사   업   량 : 워킹대회 개최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지원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부여군, 한국관광공사

○ 사업    내용 : 워킹대회 참가자 기념품, 홍보물 제작, 행사지원비, 진행요원 인건비 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워킹페스타 in 백제 개최 : 50,000천원 ○ 기념품제작 : 10,000천원 ○ 홍보물 제작 : 9,000천원 ○ 행사용 물품 구입비 : 8,000천원 ○ 행사운영비 : 10,000천원 ○ 기획디자인비 : 4,000천원 ○ 진행요원 인건비 : 5,000천원 ○ 운영경비 : 4,000천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도비 50,000, 시군비 50,000, 한국관광공사 1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0	0	100,000	100,000	0
국 비	0				0
도 비	0			50,000	50,000
시군비	0			50,000	50,000
기 타	0

* 보조율 : 도비 50%, 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	5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19~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외관광팀	허창덕 (행) 2440	김관동 (행) 3873	전서영 (행) 2445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지역문화축제 육성지원
	세부사업	지역향토문화축제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에서 개최되는 우수축제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명품 축제로 육성

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충남도 내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91,600천원(도비)【기정예산 427,500 / 감 35,900】

※ 증감 사유 : 당초 12개 지역축제 지원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19 발생에 대응한 논산시의 선제적                 조치로 딸기축제 취소 결정, 이에 따라 35,900천원(딸기축제35,600/집행잔액300) 감액

○ 사   업   량 : 11개 축제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각 시·군

○ 사업    내용 : 축제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축제 평가, 우수축제 선정 및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2조(기능)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충청남도 우수축제의 선별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충청남도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충청남도 지원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 : 6,435,400천원(도비 391,600, 시군비 5,993,800 자부담 50,000) ○ 도 비 : 391,600천원(11개 축제) - 35,600 × 11 시·군 = 391,600천원 ○ 시군비 : 5,993,800천원(11개 축제)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435,400	0	3,340,500	6,435,400	3,094,900	0
국 비	0		0		0
도 비	391,600		427,500	391,600	-35,900
시군비	5,993,800		2,913,000	5,993,800	3,080,800
기 타	50,000		0	50,000	50,000

* 보조율 : 도비 6%, 시군비 93% 기타 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340,500	3,340,5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공사TF팀	허창덕 (행) 2440	안재민 (행) 3896	김효정 (행) 2446

제23회 보령머드축제 지원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지역문화축제 육성지원
	세부사업	지역향토문화축제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에서 개최되는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인 보령 머드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로

지원함으로써 충남의 명품 축제로써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사업    위치 : 대천해수욕장 일원, 머드광장 해변특설무대

○ 사업    기간 : 2020. 6 ∼ 7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0,000천원(도비)【증 80,000】

※ 증감 사유 : 제23회 보령머드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충남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

다가오는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80,000천원 편성

○ 사   업   량 : 무대시스템 설치 등 축제 인프라 구축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 사업    내용 : K-POP 슈퍼콘서트, 올머드 빅 콘서트, 힙합파워 콘서트 등 공연 프로그램을 위한 무대

시스템 설치 등 축제 인프라 구축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 2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무대시스템 설치 등 축제 인프라 구축(무대·조명 설치, 특수효과, 음향, 영상, 중계차, 현장중계 등) ○ 80,000 x 1식 = 8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50,000	-	-	250,000	25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80,000	-	-	80,000	80,000	-
시군비	170,000	-	-	170,000	170,000	-
기 타	-	-	-		-	-

* 보조율 : 도비 32%, 기타 6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19~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공사TF팀	허창덕 (행) 2440	안재민 (행) 3896	이 정 (행) 3887

학림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학림사에 머물며 참선, 법문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종교 간 화합 정신과 한국 불교 전통문화 체험으로 관광객 유치

○ 사업    위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530번지 외 1필지

○ 사업    기간 : 2020. 5 ～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50,000천원(도비)【증 350,000】

※ 증감 사유 : 사찰의 불교문화 및 산사체험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반영하고자 함

○ 사   업   량 :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1식[연면적(A) : 498.97㎡]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장

○ 사업    내용 :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1식[연면적(A) : 498.97㎡]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2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학림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 900,000천원 (도비 350,000, 시비 350,000, 자부담 200,000) ○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A=498.87㎡ × 1식 = 9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00,000	-	-	900,000	90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350,000	-	-	350,000	350,000	-
시군비	350,000	-	-	350,000	350,000	-
기 타	200,000	-	-	200,000	200,000	-

* 보조율 : 도비 39%, 시비 39%, 기타 2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2440	조정림 (행)3874	진주영 (행)2443

삽교호관광지 경관조명 설치사업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당진시의 대표 관광지인 삽교호관광지 내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볼거리 제공 및 포토존 조성 등을 통해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

○ 사업    위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14-5번지

○ 사업    기간 : 2020. 5 ∼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증 100,000】

※ 증감 사유 : 야간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영하고자 함

○ 사   업   량 : 경관조명 설치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장

○ 사업    내용 : 경관조명 설치 1식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2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삽교호관광지 경관조명 설치사업 : 200,000천원(도비 100,000, 시비 100,000) ○ 광블럭(경관조명) 제작·설치 750천원 * 200ea : 150,000천원 ○ 조광기 구입 1,500천원 * 20ea : 30,000천원 ○ 부대공사 : 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	-	200,000	20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00,000	-	-	100,000	100,000	-
시군비	100,000	-	-	100,000	10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2440	조정림 (행)3874	진주영 (행)2443

전통한옥 브랜드화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통문화 대중화 및 전통한옥의 우수성 홍보로 아름다운 우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전통문화 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    위치 : 4개소(보령시 주산면 방죽안길 33, 부여군 규암면 홍수로 590번길 17, 홍성군 장곡면 무한로 957-24,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335-50)

○ 사업    기간 : 2020. 1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6,409천원(국비)【증 56,409】

※ 증감 사유 : 문체부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공모 선정(‘20.2)에 따른 국비 반영

○ 사   업   량 :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4개소 운영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장, 부여군수, 홍성군수, 태안군수

○ 사업    내용 : 전통한복체험, 전통음식체험, 전통다도체험, 홍보물 제작 등

○ 지원    근거 :「관광진흥법」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2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통한옥 브랜드화 : 141,620천원(국비 56,409, 시군비 56,409, 자부담 28,802) ○ 보령시 이광명고택 : 13,350천원 ․ 민속그네체험(5,000), 전통혼례의상체험(3,020), 전통한복체험(2,800), 사물놀이 등(2,530) ○ 부여군 부여안방마님 : 29,800천원 ․ 전통혼례체험(20,951), 전통혼례잔치음식체험(7,900), 전통다도체험(949) ○ 홍성군 예당큰집 : 75,000천원 ․ 전통음식만들기(16,000), 전통복식체험(12,000), 다도예절체험 등 8개 사업(47,000) ○ 태안군 한채당 한옥체험관 : 23,470천원 ․ 전통한옥모형 체험프로그램(8,800), 한복체험(6,600), 문패만들기 체험 등 3개 사업(8,07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41,620	0	0	141,620	141,620	0	신규
국 비	56,409		0	56,409	56,409		기금
도 비	0		0	0	0
시군비	56,409		0	56,409	56,409
기 타	28,802		0	28,802	28,802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40%, 시군비 40%, 기타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림 (행) 3874	조예지 (행) 3889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논산근대역사문화촌(논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물류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강경, 근대역사문화도시로의 재조명·재창조 및 이를 통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지역 성장 동력 마련

○ 사업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중앙리 40-2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2017. 1월 ∼ 2020.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00,000천원(국비)【증 600,000】

※ 증감 사유 : 2019년 본예산 편성 이후 문체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제2회 추경에 국비 반영

○ 사   업   량 :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조성 1식(A=9,995㎡)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 사업    내용 : 원형으로 남아 있는 근대역사자원들을 경관적, 교육적 관광콘텐츠로 재창조하고, 이색적

관광체험공간으로 조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2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논산근대역사 문화촌 조성 : 1,200,000천원(국비 600,000, 시비 600,000) ○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조성 : 1,200,000천원 × 1식(A=9,995㎡) = 1,2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4,970,000	8,900,000	0	1,200,000	1,200,000	4,870,000
국 비	5,235,000	2,200,000	0	600,000	600,000	2,435,000	균특
도 비	0				0
시군비	9,735,000	6,700,000	0	600,000	600,000	2,435,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00	1,00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8.2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림 (행) 3874	한창민 (행) 3888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통 계 목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태안군 기업도시와 서산시 웰빙특구 사이에 연결교량 설치로 기업도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도로와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돼 태안을 찾는 관광객 증가 등 서해안권 발전을 도모

○ 사업    위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송암리 ～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 일원

○ 사업    기간 : 2017. 1월 ∼ 2022.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949,200천원(국비, 도비)【기정예산 5,100,000 / 증 1,849,200】

※ 증감 사유 : ‘20년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편성(900백만원) 및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전년도 도비 미확보액(949.2백만원) 반영

○ 사   업   량 : L = 0.61km (교량 0.4km, 접속도로 0.21k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

○ 사업    내용 : 교량 건설 1개소

○ 지원    근거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1조 제2항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ㆍ상하수도ㆍ에너지공급설비ㆍ정보통신설비ㆍ용수시설ㆍ공항ㆍ항만ㆍ선박ㆍ환경기초

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연결도로 개설(부남교) : 6,949,200천원(국비 3,000,000, 도비 1,849,200 부담금 2,100,000) ○ 공사비(교량 1개소) : 6,812,700천원 × 1식 = 6,812,700천원 ○ 감리비 : 135,000천원 × 1식 = 135,000천원 ○ 시설부대비 1,500천원 × 1식 = 1,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C)	2020년			향후투자 (D)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6,646,000	7,378,800	5,100,000	6,949,200	1,849,200	22,318,000
국 비	18,000,000	4,164,000	3,000,000	3,000,000	0	10,836,000	균특
도 비	5,593,800	300,000	-	1,849,200	1,849,200	3,444,600
시군비	-	-	-	-	-	-
기 타	13,052,200	2,914,800	2,100,000	2,100,000	0	8,037,400	부담금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기타 35%(태안군 6 : 서산시 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378,800	4,400	5,374,400	0.1	5,374,400	계속비 이월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7.8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림 (행) 3874	진주영 (행) 2443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보완 등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지원을 통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제 구축 및 지속가능한 야영장 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7개 시군 10개 야영장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11,560천원(국비)【증 111,560】

※ 증감 사유 : 문체부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공모 선정(‘20.3)에 따른 국비 반영

○ 사   업   량 : 도내 등록야영장 10개소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장, 보령시장, 논산시장, 금산군수, 부여군수, 예산군수, 태안군수

○ 사업    내용 : 야영장 화장실 보수, 샤워실 보수, 배전함 수리수선 및 전기공사 등

○ 지원    근거 :「관광진흥법」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2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 330,400천원(국비 111,560, 시군비 160,920, 자부담 57,920) ○ 공주시 사계절오토캠핑장 : 50,000천원×1개소=50,000천원 ○ 공주시 이안숲속 : 15,000천원×1개소=15,000천원 ○ 보령시 대천용두야영장 : 24,000천원×1개소=24,000천원 ○ 보령시 은행마을 : 33,500천원×1개소=33,500천원 ○ 논산시 아트캠핑빌리지 : 12,100천원×1개소=12,100천원 ○ 금산군 산꽃벚꽃오토캠핑장 : 100,000천원×1개소=100,000천원 ○ 금산군 심천힐링관광농원 : 1,800천원×1개소=1,800천원 ○ 부여군 백마강레저파크 : 20,000천원×1개소=20,000천원 ○ 예산군 예당관광지 야영장 : 40,000천원×1개소=40,000천원 ○ 태안군 굼벵이 야영장 : 34,000천원×1개소=3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30,400	0	0	330,400	330,400	0	신규
국 비	111,560		0	111,560	111,560		기금
도 비	0		0	0
시군비	160,920		0	160,920	160,920
기 타	57,920		0	57,920	57,920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34%, 시군비 49%, 기타 17%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림 (행) 3874	조예지 (행) 3889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 (화재안전 시설 지원)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글램핑, 카라반 시설의 최소 이격거리 확보 및 글램핑 천막의 방염성능 확보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6개 시·군 7개 야영장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2,000천원(국비)【증 82,000】

※ 증감 사유 : 문체부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공모 선정(‘20.3)에 따른 국비 반영

○ 사   업   량 : 도내 등록야영장 7개소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장, 아산시장, 당진시장, 금산군수, 부여군수, 태안군수

○ 사업    내용 : 글램핑 천막교체, 글램핑 이전 설치, 카라반 이전 설치 등

○ 지원    근거 :「관광진흥법」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2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화재안전 시설 지원) : 213,100천원(국비 82,000, 시군비 65,550, 자부담 65,550) ○ 공주시 계룡산글램핑 동월숲 : 32,500천원×1개소=32,500천원 ○ 아산시 밤소리 글램핑 : 36,000천원×1개소=36,000천원 ○ 당진시 초락나무펜션&글램핑 : 36,600천원×1개소=36,600천원 ○ 금산군 하늘물빛정원 글램핑 : 45,000천원×1개소=45,000천원 ○ 부여군 진달래관광농원 : 20,000천원×1개소=20,000천원 ○ 부여군 백마강 레저파크 : 10,000천원×1개소=10,000천원 ○ 태안군 매화둠벙마을 영농조합법인 : 33,000천원×1개소=33,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13,100	0		213,100	213,100	0	신규
국 비	82,000			82,000	82,000		기금
도 비
시군비	65,550			65,550	65,550
기 타	65,550			65,550	65,550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38%, 시군비 31%, 기타 3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림 (행) 3874	조예지 (행) 3889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구축)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글램핑, 카라반 시설의 최소 이격거리 확보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체계 구축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4개 시군 7개 야영장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2,500천원(국비)【증 12,500】

※ 증감 사유 : 문체부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공모 선정(‘20.3)에 따른 국비 반영

○ 사   업   량 : 도내 등록야영장 7개소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 사업    내용 : 야영장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축 등

○ 지원    근거 :「관광진흥법」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2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고
산출 기초	▣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체계 구축) : 31,500천원(국비 12,500, 시군비 12,425, 자부담 6,575) ○ 논산시 아트캠핑빌리지 : 2,750천원×1개소=2,750천원 ○ 금산군 국민여가캠핑장 : 4,000천원×1개소=4,000천원 ○ 금산군 산꽃벚꽃오토캠핑장 : 6,000천원×1개소=6,000천원 ○ 서천군 장항오토캠핑장 : 10,000천원×1개소=10,000천원 ○ 태안군 굼벵이야영장 : 750천원×1개소=750천원 ○ 태안군 백사장사계절숲속야영장 : 1,100천원×1개소=1,100천원 ○ 태안군 학암포퍼스트캠핑장 : 6,900천원×1개소=6,9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1,500	0		31,500	31,500	0	신규
국 비	12,500			12,500	12,500		기금
도 비
시군비	12,425			12,425	12,425
기 타	6,575			6,575	6,575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40%, 시군비 39%, 기타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림 (행) 3874	조예지 (행) 3889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서천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 연계한 주변 관광자원 활용 가족체험형 관광지 개발로 장항지역 재도약 발판 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장암리 일원

○ 사업    기간 : 2019. 1월 ∼ 2023.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기정예산 400,000 / 감 400,000】

※ 증감 사유 : ’19년 사업(기본설계용역 등) 미진으로 ‘20년 국비교부가 불가하므로 기 편성된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고, ‘21년 본예산 편성 시 동 금액을 반영하고자 함

○ 사   업   량 : 실시설계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수

○ 사업    내용 : 스마트체험시설, 홍보관 및 관광벤처창업센터, 주차장 및 편의시설, 자연체험학습장, 어드벤처놀이시설, 해안트레킹 코스

○ 지원    근거 :「관광진흥법」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2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1,900,000	200,000	800,000	0	-800,000	20,900,000
국 비	10,950,000	100,000	400,000	0	-400,000	10,450,000	기금
도 비	0		0	0
시군비	10,950,000	100,000	400,000	0	-400,000	10,450,000
기 타	0		0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0	10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심사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20.8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림 (행) 3874	조예지 (행) 3889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사업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금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인삼 종주지인 개삼터 인지도 확대를 위한 체험형 관광 인프라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826(개삼터공원)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2. 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국비)【증 100,000】

※ 증감 사유 : 2019년 본예산 편성 이후 문체부 국고보조금 확정 계획에 따라 제2회 추경에 국비 반영

○ 사   업   량 : 인삼체험장 1식, 기존 시설 정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금산군

○ 사업    내용 : 인삼체험장, 황토체험

○ 지원    근거 :「관광진흥법」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2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인삼체험마을 조성사업 : 200,000천원(국비 100,000, 군비 100,000) ○ 인삼체험마을 조성사업 : 200,000천원 × 1식 = 2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510,000	0	0	200,000	200,000	4,310,000	신규
국 비	1,755,000			100,000	100,000	1,655,000	균특
도 비	0				0
시군비	2,755,000			100,000	100,000	2,655,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심사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9.7.30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림 (행) 3874	한창민 (행) 3888

충·효·애, 치유관광 더하기 사업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충·효·애, 치유관광 더하기 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역사, 문화, 및 자연자원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자원 육성과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및 염치읍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4. 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국비)【증 100,000】

※ 증감 사유 :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문체부 주관)에 아산시가 선정되어 사업 첫해인     2020년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예산(국비)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함

○ 사   업   량 : 기본설계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장

○ 사업    내용 : 충무공 이순신 스마트 체험관 구축, 연계 콘텐츠 개발 등 이순신 콘텐츠 세계화 사업

○ 지원    근거 :「관광진흥법」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2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효·애, 치유관광 더하기 사업 : 200,000천원(국비 100,000, 시비 100,000) ○ 기본설계 200,000천원 × 1식 = 2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00	0		200,000	200,000	19,800,000	신규
국 비	10,000,000			100,000	100,000	9,900,000	기금
도 비
시군비	10,000,000			100,000	100,000	9,90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심사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20.12. 예정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림 (행) 3874	조예지 (행) 3889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관광지 개발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권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광개발의 방향 및 특화 사업을 제시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전지역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1. 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증 100,000】

※ 증감 사유 :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이 2021년 종료됨에 따라 2022년 이후 5개년도의 충남도 관광

개발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체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추진 일정에 맞춰

제2회 추경에 반영 하고자 함

○ 사   업   량 :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 지원    근거 :「관광진흥법」제49조 및 제51조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50조(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 100,000천원(도비) ○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 100,000천원 × 1식 = 1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100,000	10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00,000		0	100,000	10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2020.3.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림 (행) 3874	한창민 (행) 3888

제7차 충남권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관광지 개발
	통 계 목	401-01 (시설비)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환경용량의 지속성 검토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전지역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1. 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증 30,000】

※ 증감 사유 :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이 2021년 종료됨에 따라 2022년 이후 5개년도의 충남도                관광개발정책 방향을 마련 시 면적변경이 있는 관광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 사   업   량 :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적정성 및 환경용량의 지속성 검토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 지원    근거 :「관광진흥법」제52조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제7차 충남권 전략환경영향평가 : 30,000천원(도비) ○ 충남권 전략환경영향평가 : 30,000천원 × 1식 = 3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0	0	30,000	3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30,000			30,000	3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2020.3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림 (행) 3874	한창민 (행) 3888

꽃지 해안공원 정비사업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운영(일반회계)
	세부사업	안면도지역 건의사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꽃지 해안공원 정비 사업으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명품 서해낙조 조망장소 제공과 관광지 이미지 향상 도모.

○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39-586일원

○ 사업    기간 : 2020. 5 ∼ 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0천원(도비)【증 500,000】

※ 증감 사유 : 태안군 안면도 지역주민 건의사항 제출에 따른 예산편성

○ 사   업   량 : 정비면적 A=4,730[eqn: m ^{2}](환경정비 및 낙조조망대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태안군

○ 사업    내용 : 노점상 불법 점거에 의해 훼손된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명품 서해낙조 조망 장소 제공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꽃지 해안공원 정비사업 : 1,000,000천원 (도비 500,000, 군비 500,000) ○ 식재공(소나무, 지피식물 등) 1식 : 300,000천원 ○ 공원 시설물 : 650,000천원 ․ 야외무대 및 비가림시설 = 150,000천원 ․ 정자, 벤치 등 휴게시설 = 150,000천원 ․ 휀스 등 안전 시설물 = 100,000천원 ․ 조형물 및 경관조명 = 250,000천원 ○ 기타 : 50,000천원 ․ 기타 부대비용 1식 =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0	0	0	1,000,000	1,00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500,000			500,000	500,000
시군비	500,000			500,000	500,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안면도개발팀	허창덕 (행) 2440	강연순 (행) 3875	인승곤 (행) 3892

꽃지 해안 진입로 개설공사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운영(일반회계)
	세부사업	안면도지역 건의사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꽃지 해안 진입로 개설을 통하여 지역경제(펜션, 식당 등) 활성화 및 관광객의 편의

향상을 도모.

○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69 일원

○ 사업    기간 : 2020. 5 ∼ 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0천원(도비)【증 500,000】

※ 증감 사유 : 태안군 안면도 지역주민 건의사항 제출에 따른 예산편성

○ 사   업   량 : 정비면적 L(연장)=200m, 폭(B)=6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태안군

○ 사업    내용 : 연안정비사업(해수부)으로 해안도로 철거 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꽃지해수욕장 진입을 위한 신규진입로 개설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꽃지 해안 진입로 개설 : 1,000,000천원 (도비 500,000, 군비 500,000) ○ 토공(순성토 및 사토운반 등) : 100,000천원 ○ 포장공(보조기층 및 아스콘 포장 등) : 400,000천원 ○ 구조물공(암거 매설 등) : 400,000천원 ○ 부대공(안전시설 설치 등) : 1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0	0	0	1,000,000	1,00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500,000			500,000	500,000
시군비	500,000			500,000	500,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안면도개발팀	허창덕 (행) 2440	강연순 (행) 3875	인승곤 (행) 3892

충  남  도  서  관

충남도서관

1. 충남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	282

2. 충남도서관 코로나19 방역 물품구입(성립전)	284

3. 충남도서관운영 및 유지관리	286

4. 충남도서관 유지관리 물품구입	290

5.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92

6.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리모델링)	296

7. 도서관 기능보강 등	298

8. 작은도서관 조성	300

9. 작은도서관 밤마실 북콘서트	302

10. 충청남도점자도서관 이전지원(리모델링)	304

11. 충남도서관 무기계약직근로자 운영	308

충남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	정책사업	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
	단위사업	충남도서관운영
	세부사업	충남도서관 유지관리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서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지급

○ 사업    위치 : 충남도서관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월

○ 예   산   액 : 579,784천원(도비)【기정예산 807,000 / 감 227,216】

※ 감액 사유 : 3. 10일 공무직 전환(행정실무10, 현장실무2, 시설관리2)에 따른 3~12월(10개월) 인건비 감액

○ 사   업   량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피복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시설관리, 청소 등 직접고용근로자(기간제 15명)인건비 및 피복비

○ 지원    근거 : 도서관법 22조 1항, 29조 2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3월)	=    206,584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2,610원 * 3월 * 27명	=   186,511

․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191,905원 * 3월 * 27명      =   15,544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4,529,360원 * 1월 * 1명      =   4,529

※ 기간제근로인력(27명) : 경비 4명, 시설관리 4명, 안내 10명, 청소 8명, 행정보조 1명

○ 청소, 시설, 경비, 일시사역인부 15명 4~12월 보수                    =   373,200

항목	계	청소(8명×6월)	시설(2명×6월)	경비(3명x6월)	일시사역(2명x3월)
계	373,200	220,681	50,497	89,264	12,758
급여	220,823	129,262	32,316	48,473	10,772
상여금	8,200	4,800	1,200	1,800	400
명절휴가비	2,600	1,600	400	600	-
정액급식비	15,210	9,360	2,340	3,510	-
교통보조비	5,850	3,600	900	1,350	-
연차수당	10,452	6,432	1,608	2,412	-
야간근무수당	8,140	-	-	8,140	-
초과근무수당	56,229	38,592	5,427	12,210
생활보전수당	7,193	4,211	1,053	1,579	350
국민연금 등	35,903	21,224	4,853	8,590	1,236
피복비	2,600	1,600	400	60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79,784		807,000	579,784	△227,216
국 비	0		0	0	0
도 비	579,784		807,000	579,784	△227,216
시군비	0		0	0	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21,089	619,100	1,989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팀	나병준 (행)8001	유대준 (행)8011	이성규 (행)8021

충남도서관 코로나19 방역 물품구입(성립전)	정책사업	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
	단위사업	충남도서관운영
	세부사업	충남도서관 유지관리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한 코로나19 방역 물품 구입

○ 사업    위치 : 충남도서관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단년도)

○ 예   산   액 : 10,178천원(국비)【증 10,178】

※ 증액 사유 : 코로나19 관련 방역 물품 구입

○ 사   업   량 : 코로나19 관련 방역 물품구입(소독약, 손세정제, 마스크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도서관 운영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방역 물품구입 등

○ 지원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7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도서관 코로나19 특별 방역 = 4,500 ․ 코로나19 특별 방역 900,000x5회 = 4,500 ○ 소독약 구입 = 572 ․ 소독약 18,480x31개 = 572 ○ 손세정제 구입 = 606 ․ 손세정제 6,000x101개 = 606 ○ 마스크 구입 = 4,500 ․ 마스크 1,500x3,000개 = 4,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178		0	10,178	10,178
국 비	10,178		0	10,178	10,178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도 비	0		0	0	0
시군비	0		0	0	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팀	나병준 (행)8001	유대준 (행)8011	이성규 (행)8021

충남도서관운영 및 유지관리	정책사업	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
	단위사업	충남도서관운영
	세부사업	충남도서관 유지관리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서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한 시설이용편의성 증진 및 전산통신장비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전산통신분야 보안성강화 및 이용서비스 확대

○ 사업    위치 : 충남도서관

○ 사업    기간 : 2020. 1월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149,657천원(도비)【기정예산 1,450,000 / 감 300,343】

※ 감액 사유 : 임시 휴관에 따른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장비유지비 등) 절감분 감액

○ 사   업   량 : 제세 및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관리,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충남도서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납부와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 지원    근거 : 도서관법 22조 1항, 29조 2항

도서관법 제22조(설치 등) 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도서관 운영 ○ 공공요금 및 제세 = 328,268 ․ 전기요금 16,680,000원 * 12월 = (200,160) ․ 정보통신 회선사용료 5,509,000원 * 12월 = (66,108) ․ 상·하수도요금 3,000원 * 22톤 * 26일 * 12월 = (20,592) ․ 소방안전협회비 48,000원 * 1회 = (48) ․ 전기기술인협회비 100,000원 * 2회 = (200) ․ 환경관제 시스템 요금 납부 187,000원 * 12월 = (2,244) ․ 충남도서관 SMS 요금 납부 2,000,000원 * 12월 = (24,000) ․ 홈페이지 개인인증 요금 납부 184,000원 * 12월 = (2,208)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연료비 = 1,593 ․ 비상발전기 연료탱크 1,423원 * 1120리터 * 1회 = (1,593) ․ 관용차량유지비 = 11,115 ․ 유류비 1,423원 *100리터*50회 *1대 = (7,115) ․ 수리비 500,000원 * 6회 = (3,000) ․ 보험료 1,000,000원 * 1회 = (1,000) ○ 시설장비유지비 = 221,389 ․ 소방시설 위탁관리 수수료 553,000원 * 12월 = (6,636) ․ 전기시설 정밀안전점검 수수료 7,000,000원 * 1회 = (7,000) ․ 모래놀이터 모래소독 700,000원 * 8회 = (5,600) ․ 소독 및 방역 962,000원 * 12월 = (11,544) ․ 조경관리용역 58,700,000원 * 1식 = (58,700) ․ 외벽및외부유리청소 14,000,000원 * 3회 = (42,000) ․ 소방시설 유지관리 8,000,000원 * 1식 = (8,000) ․ 전기시설 유지관리 8,209,000원 * 1식 = (8,209) ․ 건축물 유지관리 20,000,000원 * 1식 = (20,000) ․ 기계설비 유지관리 10,000,000원 * 1식 = (10,000) ․ 수경시설 유지관리 10,000,000원 * 1식 = (10,000) ․ 통신시설 유지관리 10,000,000원 * 1식 = (10,000) ․ 승강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수수료 = 18,700 ․ 승강기 정기검사 820,000원 * 1회 = (820) ․ 승강기 유지관리수수료 1,490,000원 * 12월 = (17,880) ․ 급수탱크 청소 2,500,000원 * 2회 = (5,000) ○ 정보화시스템 및 네트워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용역 = (6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A-B)
계	1,149,657		1,450,000	1,149,657	△300,343
국 비	0		0	0	0
도 비	1,149,657		1,450,000	1,149,657	△300,343
시군비	0		0	0	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19,691	710,018	109,673	86.62%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팀	나병준 (행)8001	유대준 (행)8011	이성규 외 4명 (행)8021

충남도서관 유지관리 물품구입	정책사업	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
	단위사업	충남도서관운영
	세부사업	충남도서관 유지관리
	통 계 목	자산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장비 및 주요물품 구입을 통한 안정적 시설관리

○ 사업    위치 : 충남도서관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8,000천원(도비)【기정예산 18,000 / 증 10,000】

※ 증액 사유 : 코로나19 대응 관련 열화상 카메라 구입

○ 사   업   량 : 도서관 시설유지관리 물품구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도서관 유지관리 물품 구입

○ 지원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서관 유지관리 물품구입 ○ 청소장비 = 4,000 - 마루광택기 1,000,000원 * 2대 = (2,000) - 무선 진공청소기 1,000,000원 * 2대 = (2,000) ○ 시설관리장비 = 12,000 - 제습기 3,000,000원 * 4대 = (12,000) ○ 데스크톱 PC(전산실) 1,000,000원 * 2대 = 2,000 ○ 열화상 카메라 10,000,000원 * 1대 = 1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8,000		18,000	28,000	10,000
국 비	0		0	0
도 비	28,000		18,000	28,000	10,000
시군비	0		0	0
기 타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5,400	95,4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관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팀	나병준 (행) 8001	유대준 (행) 8011	김정인 (행) 8022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	도서관 육성지원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한 국민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사서 등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 사업    위치 : 9개 시군, 21개관(52명)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

○ 예   산   액 : 658,334천원(국비)【기정예산 606,753 / 증 51,581】

※ 증감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변경된 추가재원 계상

○ 사   업   량 : 52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9개 시군, 21개 공공도서관

○ 사업    내용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22:00까지)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지원    근거 : 도서관법 제29조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시군구	도서관명	신청 인원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합계
			인건비	인건비	기타	소계
계		52	658,334	658,334	182,431	840,765	1,499,099
공주시	웅진도서관	4	54,888	54,888	0	54,888	109,776
공주시	기적의도서관	4	54,888	54,888	0	54,888	109,776
소계		8	109,776	109,776	0	109,776	219,552
보령시	보령중앙도서관	1	13,722	13,722	0	13,722	27,444
보령시	죽정도서관	2	27,444	27,444	0	27,444	54,888
소계		3	41,166	41,166	0	41,166	82,332
아산시	아산중앙도서관	4	48,813	48,813	50,330	99,143	147,956
아산시	송곡도서관	1	12,203	12,203	12,582	24,785	36,988
아산시	둔포도서관	1	12,203	12,203	12,582	24,785	36,988
아산시	배방도서관	2	24,406	24,406	25,165	49,571	73,977
아산시	탕정온샘도서관	2	24,406	24,406	25,165	49,571	73,977
아산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2	8,135	8,135	8,780	16,915	25,050
소계		12	130,166	130,116	134,606	264,770	394,936
서산시	서산시립도서관	5	68,610	68,610	0	68,610	137,220
서산시	서산어린이도서관	2	27,444	27,444	17,444	50,040	77,484
소계		7	96,054	96,054	17,444	118,650	214,704
계룡시	계룡도서관	2	17,088	17,088	0	17,088	34,176
계룡시	엄사도서관	2	17,088	17,088	0	17,088	34,176
소계		4	34,176	34,176	0	34,176	68,352
당진시	당진시립중앙도서관	5	68,610	68,610	0	68,610	137,220
당진시	합덕도서관	2	27,444	27,444	0	27,444	54,888
당진시	송악도서관	2	27,444	27,444	0	27,444	54,888
소계		9	123,498	123,498	0	123,498	246,996
금산군	인삼고을도서관	3	41,166	41,166	0	41,166	82,332
금산군	추부도서관	2	27,444	27,444	0	27,444	54,888
소계		5	68,610	68,610	0	68,610	137,220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2	27,444	27,444	0	27,444	54,888
소계		2	27,444	27,444	0	27,444	54,888
예산군	예산군립도서관	2	27,444	27,444	30,381	42,444	69,888
소계		2	27,444	27,444	30,381	42,444	69,888

총사업비

1,499,099천원(국비 658,334 시비 658,334 기타 182,431)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499,099		1,410,253	1,499,099	88,846
국 비	658,334		606,753	658,334	51,581		국고
도 비	0		0	0	0
시군비	658,334		606,753	658,334	51,581
기 타	182,431		196,747	182,431	△14,316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1,500	117,187	4,313	96.5%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팀	나병준 (행) 8001	이채구 (행) 8012	이미수 (행) 8044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리모델링)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	도서관 육성지원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리모델링)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10년 이상) 공공도서관을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을 통하여 공간 구성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지향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기정예산 800,000 / 감 800,000】

※ 삭감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국비) 미선정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2개 시군 2개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당진시

○ 사업    내용 : 공공도서관 재구성 리모델링(북 카페형 공간, 자녀를 동반한 이용자 공간 등 조성)

○ 지 원 근 거 : 도서관법 제23조, 제29조 제1항

도서관법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리모델링) : 2개 시군 2개관

시군	공공도서관명	사업비(단위 : 천원)
		총계	국비(40%)	시군비(60%)
계		2,500,000	800,000	1,700,000
아산시	송곡도서관	1,500,000	400,000	1,100,000
당진시	송악도서관	1,000,000	400,000	600,000

총사업비

0원 ※ 당초 : 2,500,000천원(국비 800,000 시군비 1,7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2,500,000	0	△2,500,000
국 비	0		800,000	0	△800,000		균특
도 비	0		0	0	0
시군비	0		1,700,000	0	△1,700,00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국비 32%, 시군비 6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390,000	1,39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관 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팀	나병준 (행) 8001	이채구 (행) 8013	엄은진 (행) 8043

도서관 기능보강 등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	도서관 육성지원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열화상 감지카메라 구입·설치를 통한 발열측정으로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시민안전 도모

○ 사업    위치 : 계룡시(계룡도서관, 엄사도서관)

○ 사업    기간 : 2020. 6월 ~ 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11,250천원(도비)【증 11,250】

※ 증감 사유 : 계룡시 공공도서관 열화상 감지카메라 구입을 위한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열화상 감지카메라 2대 구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계룡시

○ 사업    내용 : 도서관 출입구에 열화상 감지카메라 구입 및 설치

○ 지원    근거 : 도서관법 제29조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서관 기능보강 등 : 22,500천원 ○ 열화상 감지카메라 구입 - 11,250천원 × 2대 = 22,500천원
총사업비	22,500천원(도비 11,250 시군비 11,2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2,500		0	22,500	22,500		신규
국 비	0		0	0	0
도 비	11,250		0	11,250	11,250
시군비	11,250		0	11,250	11,25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광광국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팀	나병준 (행) 8001	이채구 (행) 8012	한아름 (행) 8045

작은도서관 조성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	도서관 육성지원
	세부사업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생활공간 가까운 곳의 유휴 공간 및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 향유권 확대

○ 사업    위치 : 1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

○ 예   산   액 : 0원【기정예산 112,000 / 감 112,000】

※ 삭감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국비) 미선정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1개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개 시군

○ 사업    내용 :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및 서가, 열람책상 등 비품 구입, 리모델링 등

○ 지원    근거 : 도서관법 제27조 1항,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2항,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자료구입비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작은도서관 조성 ○ 작은도서관 1개관 140,000(균특 112,000) - 도서구입 14,000원 × 2,000권 = 28,000 - 컴퓨터 외 집기 42,000,000원 × 1식 = 42,000 - 리모델링(설계 및 공사) 70,000,000원 × 1식 = 70,000
총사업비	0원 ※ 당초 : 140,000천원(국비 112,000, 시군비 28,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0	140,000	0	△140,000	0
국 비	0	0	112,000	0	△112,000	0	균특
도 비	0	0	0	0	0	0
시군비	0	0	28,000	0	△28,00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80%, 시군비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52,000	1,552,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관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팀	나병준 (행) 8001	이채구 (행) 8012	엄은진 (행) 8043

작은도서관 밤마실 북콘서트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	도서관 육성지원
	세부사업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시민에게 도서관을 홍보함으로써 작은도서관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당진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0. 7 ~ 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15,000천원(도비)【증 15,000】

※ 증감 사유 : 당진시 작은도서관 북콘서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공립 작은도서관 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

○ 사업    내용 : 문화사랑방, 작은도서관에서 열리는 북콘서트 개최

○ 지원    근거 : 도서관법 제23조, 제29조 제1항

도서관법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작은도서관 밤마실 북콘서트 : 30,000천원 ○ 북콘서트 강사료 : 25,000천원 ○ 홍보 및 문화공연 : 5,000천원
총사업비	30,000천원(도비 15,000, 시군비 1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0	30,000	30,000		신규
국 비	0		0	0	0
도 비	15,000		0	15,000	15,000
시군비	15,000		0	15,000	15,00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팀	나병준 (행) 8001	이채구 (행) 8012	엄은진 (행) 8043

충청남도점자도서관 이전지원(리모델링)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	도서관 육성지원
	세부사업	충남점자도서관 운영지원
	통 계 목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10년 이상) 사립 공공도서관(충청남도점자도서관)을 이전 및 재구성 리모델링을 통하여 업무효울성 증진 및 사용 편의성 제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228,636천원(도비)【증 228,636】

※ 증감 사유 : 점자도서관(설립 ’03.5.) 노후화에 따른 이전 리모델링비 지원

○ 사   업   량 : 사립 공공도서관 이전 및 재구성 리모델링 1개관(376㎡)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점자도서관

○ 사업    내용 : 도서녹음실 , 열람실, 대면낭독실 등 조성

○ 지원    근거 : 도서관법 제23조, 제32조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5.>

1.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국가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1. 4. 5., 2016. 2. 3.>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2016. 2. 3.>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충청남도점자도서관 이전지원 〇 리모델링(목공사 및 전기공사) = 135,374 - 목공사 = 57,665 · 재료비 = 38,285,000 · 노무비 = 19,380,000 - 전기공사 = 30,633 · 재료비 = 16,952,500 · 노무비 = 13,680,000 - 바닥및벽체마감 =15,978 · 재료비 = 7,348,000 · 노무비 = 8,630,000 - 경비 = 4,249 · 산재보험료 = 1,584,220(노무비×3.8%) · 고용보험료 = 579,491(노무비×1.39%) · 기타경비 = 2,085,510(재료비+노무비×2%)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5% = 5,426 - 이윤(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 9,116 - 부가세(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10% = 12,307 〇 에어컨설치 = 39,446 - 시스템에어컨[18평] 2,200,000×2ea = 4,400 - 시스템에어컨[13평] 1,850,000×6ea = 11,100 - 시스템에어컨[6평] 1,150,000×6ea = 6,900 - 배관설치비[4인(3일)] 920,000×4인 = 3,680 - 자재비 4,500,000×1식 = 4,500 - 에어컨설치비[3인(2일)] 460,000×3인 = 1,380 - 천정마감 2,500,000×1식 = 2,500 - 부자재 500,000×1식 = 500 - 경비 및 식대 900,000×1식 = 900 - 부가세 3,586,000×1식 = 3,586 〇 기능보강 = 53,816 - 도서재단기[QN-800/현대오피스] 3,927,000×1대 = 3,927 - 도서제본기[TC-5500SMD] 9,900,000×1대 = 9,900 - 모빌렉[5련6단이동복식,4730×650×2265] 1,750,000×16ea = 28,000 - 6단오픈책장[800×399×2200] 188,100×6ea = 1,129 - 컴퓨터 책상 35,000×10ea = 350 - 녹음실 녹음장비 2,447,500×4ea = 9,960 · 오디오믹서[USB1/F 8채널 ProFX] 495,000×4ea = 1,980,000 · 렉마운트키트[ProFX 전용] 38,500×4ea = 154,000 · 콘덴서마이크[SM27] 649,000×4ea = 2,596,000 · 팝필터[ps6] 55,000×4ea = 220,000 · 마이크스탠드 55,000×4ea= 220,000 · cd플레이어[cd-200 tascom] 825,000×4ea = 3,300,000 · 믹서렉[4u믹서렉 오픈형] 275,000×4ea = 1,100,000 · 케이블 97,500×4식 = 390,000 - 녹음장비세팅비[인건비] 275,000×2인 = 550
총사업비	228,636천원(도비 228,636)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28,636		0	228,636	228,636		신규
국 비	0		0	0	0
도 비	228,636		0	228,636	228,636
시군비	0		0	0	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팀	나병준 (행) 8001	이채구 (행) 8012	최민숙 (행) 8041

충남도서관 무기계약직근로자 운영	정책사업	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
	단위사업	충남도서관운영
	세부사업	충남도서관 유지관리
	통 계 목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 (1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서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지급

○ 사업    위치 : 충남도서관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292,342천원(도비)【기정예산 31,000 / 증 261,342】

※ 증액 사유 : 3. 10일 공무직 전환(행정실무10, 현장실무2, 시설관리2)에 따른 7~12월(6개월) 인건비 증액

○ 사   업   량 :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무기계약근로자(14명)인건비 및 피복비

○ 지원    근거 : 도서관법 22조 1항, 29조 2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무기계약직근로자 등 보수	=    31,000

․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2,550,000원 * 12월 * 1명	=    30,600

․ 무기계약직근로자 근무복	200,000원 * 1명 * 2회        =       400

※무기계약근로자 1명(현장실무)

○ 행정실무(10), 현장실무(2), 기술실무(2) 14명 보수  : 261,342천원

항목	계	행정실무 (10명×6월)	현장실무 (2명×6월)	기술실무 (2명x6월)
계	261,342	179,825	40,007	41,510
급여	156,760	110,890	22,746	23,124
상여금	13,063	9,241	1,895	1,927
명절휴가비	15,676	11,089	2,275	2,312
정근수당	3,390	1,848	674	868
위생수당	900		300	600
정액급식비	10,920	7,800	1,560	1,560
교통보조비	4,200	3,000	600	600
가족수당	1,800	960	240	600
연차수당	12,063	8,464	1,770	1,829
초과근무수당	17,836	9,522	4,157	4,157
국민연금 등	24,734	17,011	3,790	3,933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92,342		31,000	292,342	261,342
국 비	0		0	0	0
도 비	292,342		31,000	292,342	261,342
시군비	0		0	0	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팀	나병준 (행)8001	유대준 (행)8011	이성규 (행)8021

균  형  발  전(특별회계)

문  화  정  책  과

문화정책과

1. 청양 문예회관 리모델링	316

청양 문예회관 리모델링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균형발전특별회계)
	세부사업	문예회관 리모델링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된 문예회관의 기능 보강 및 공연장 안전성 확보

○ 사업    위치 :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187

○ 사업    기간 : 2018년 ∼ 2020년

○ 예   산   액 : 1,035,000천원(도비, 균특),【기정예산 485,000 / 증 550,000】

○ 사   업   량 : 소공연장과 다목적실 및 향토사료관 리모델링, 소공연장 무대음향조명시설 보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

○ 사업시행주체 : 청양군

○ 사업    내용 : 다목적실·향토사료관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운영 개발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양 문예회관 리모델링	= 4,698,000
	◯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	= 1,500,000
	◯ 다목적실 리모델링	= 200,000
	◯ 향토사료관 리모델링	= 800,000
	◯ 전시실 리모델링	= 200,000
	◯ 소공연장 조명보장	= 130,000
	◯ 소공연장 무대기계 및 음향보강	= 170,000
	◯ 공연장 냉난방 보강	= 398,000
	◯ 실시설계 및 컨설팅	= 200,000
	◯ 나눔연습장 건립(추가사업)	= 1,1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698,000	2,628,000	970,000	2,070,000	1,100,000	0
도 비	2,349,000	1,314,000	485,000	1,035,000	550,000
시군비	2,349,000	1,314,000	485,000	1,035,000	550,00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312,000	312,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홍은아 (행) 2410	김기남 (행) 3804	가한철 (행) 3825

관  광  진  흥  과

관광진흥과

1. 폐교 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조성사업

(과목경정)	322

2. 폐교 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조성사업

(과목경정)	324

폐교 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조성사업(과목경정)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자원개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부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유휴자원 활용 및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자원화 커뮤니티 거점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사업    위치 : 충남 논산시 벌곡면(벌곡초 조동분교), 가야곡면(왕암초)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기간 : 2018 ～ 2020

○ 예   산   액 : 0천원(도비, 균특)【기정예산 125,000 / 감 125,000】

※ 감액 사유 : 과목경정(자치단체자본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   업   량 : 폐교 활용 지역특화자원 조성(폐교 2개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 사업    내용 : 폐교를 활용한 체험관 및 관광레저용 모험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지원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 2항(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폐교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 : 250,000천원(도비 125,000, 시비 125,000) ○ 총괄기획(자문수당) 3,500천원 × 12개월 = 42,000천원 ○ 기획운영인건비 2,500천원 × 2인 × 12개월 = 60,000천원 ○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흙, 水, 모래놀이 프로그램 등) 5,000천원 × 16회 = 80,000천원 ○ 주민참여 등 워크숍 운영 10,000천원 × 2회 = 20,000천원 ○ 홍보·마케팅(온·오프라인 홍보 등)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기타(공공운영비 등) 28,000천원 × 1식 = 2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250,000	3,250,000	250,000	0	-250,000	0	과목경정
국 비	0				0
도 비	1,625,000	1,625,000	125,000	-	-125,000
시군비	1,625,000	1,625,000	125,000	-	-125,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0	50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의결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9.5월 (시군자체심사)	2017.6월 (시군자체)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림 (행) 3874	고수빈 (행) 3890

폐교 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조성사업(과목경정)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자원개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부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유휴자원 활용 및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자원화 커뮤니티 거점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사업    위치 : 충남 논산시 벌곡면(벌곡초 조동분교), 가야곡면(왕암초)

○ 사업    기간 : 2020. 1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기간 : 2018 ～ 2020

○ 예   산   액 : 125,000천원(도비, 균특)【증 125,000】

※ 과목경정사유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 변경(자치단체자본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필요

○ 사   업   량 : 폐교 활용 지역특화자원 조성(폐교 2개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 사업    내용 : 폐교를 활용한 체험관 및 관광레저용 모험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지원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 2항(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폐교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 : 250,000천원(도비 125,000, 시비 125,000) ○ 총괄기획(자문수당) 3,500천원 × 12개월 = 42,000천원 ○ 기획운영인건비 2,500천원 × 2인 × 12개월 = 60,000천원 ○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흙, 水, 모래놀이 프로그램 등) 5,000천원 × 16회 = 80,000천원 ○․ 주민참여 등 워크숍 운영 10,000천원 × 2회 = 20,000천원 ○ 홍보·마케팅(온·오프라인 홍보 등)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기타(공공운영비 등) 28,000천원 × 1식 = 2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500,000	3,250,000	0	250,000	250,000	0	과목경정
국 비	0				0
도 비	1,750,000	1,625,000	0	125,000	125,000
시군비	1,750,000	1,625,000	0	125,000	125,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0	50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의결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9.5월 (시군자체심사)	2017.6월 (시군자체)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조정림 (행) 3874	고수빈 (행) 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