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농수산해양위원회)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목        차

〈 일 반 회 계 〉

❍ 농업정책과  ------------------------------------------    1

❍ 농식품유통과  ----------------------------------------   41

❍ 식량원예과  ------------------------------------------   75

❍ 농촌활력과  ------------------------------------------  159

❍ 산림자원과  ------------------------------------------  223

❍ 축산과  ----------------------------------------------  307

❍ 동물방역위생과  --------------------------------------  351

❍ 동물위생시험소  --------------------------------------  409

❍ 축산기술연구소  --------------------------------------  517

❍ 산림자원연구소  --------------------------------------  525

농  업  정  책  과

농 업 정 책 과

1. 미래농정 현장포럼	5

2. 충남농정 10개년 계획 수립	7

3.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9

4.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성립전)	11

5. 신규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사업	13

6.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15

7.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성립전)	17

8.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성립전)	19

9.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상담관리 지원	21

1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23

11.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컨설팅비)	25

12. 천안시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사업	27

13. 농지이용관리지원(성립전)	29

14. 농업재해대책비(행안부)(성립전)	31

15.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33

16.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35

17. 20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국고보조금 반환	37

18. 2020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39

미래농정 현장포럼	정책사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미래농정발전구현
	세부사업	미래농정현장포럼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인공, 시군 및 농어업단체의 참여확산을 통한 공론의 장 마련,     시군별 지역에 맞는 여건 진단과 농정흐름, 정책과제 발굴 성과 창출

ㅇ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ㅇ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29,750천원(도비 29,750천원)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본예산 대비 감34,000천원(도비 34,000)

※ 증감 사유 : 지역별 농정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포럼 추진 예산으로, 시군별 운영계획 수렴결과 포럼운영(7시군), 포럼미운영(8시군)에 따른 예산액 변경

ㅇ 사   업   량 : 시군별(7시군) 현장포럼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7시군(공주, 당진, 금산, 부여, 청양, 예산, 태안)

ㅇ 사업    내용 : 시군 농정현안 진단 및 해결방안모색, 시책수립추진 등

ㅇ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및 45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제45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를 유지ㆍ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 박물관ㆍ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지원대상) ①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미래농정현장포럼 (당초) 127,500천원(도비 63,750, 시군비 63,750) * 8,500천원 × 15시군 = 127,500천원 (변경) 59,500천원(도비 29,750, 시군비 29,750) * 8,500천원 × 7시군 = 59,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59,500	300,000	127,500	59,500	-68,000	0	계속
국 비	0	0		0	0	0
도 비	179,750	150,000	63,750	29,750	-34,000	0
시군비	179,750	150,000	63,750	29,750	-34,00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50,000	15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김성균 (행) 2510	유재천 (행) 4001	박재혁 (행) 4025

충남 농정 10개년 계획 수립	정책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농정혁신 업무추진
	세부사업	3농정책 업무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고령화·인구감소 및 농가 소득격차 심화로 농업·농촌의 심각한 상황, 경제·사회적 구조전환 가속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역할 모색 위한 충남 농업의 중장기 정책수립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40,000천원(전액도비)

※ 증감 사유 : 충남 미래 농정의 방향을 결정하고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충남 농정 10개년」계획 수립에 필요한 토론회, 연구모임 운영 및 비전선포식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

○ 사   업   량 : 전문가 토론회(1회), 연구모임(3개) 운영(4회 이상), 비전선포식(1식) 개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 농정 10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모임 운영, 충남 농정 비전선포식 개최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충남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도의책무)

① 도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어촌 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농정 10개년 계획 수립 ○ 전문가 토론회 개최 : 13,000천원 - 회의장 임차료 등(11,000천원), 토론회 발제·참석 수당(2,000천원) ○ 연구모임 운영 : 12,000천원 - 연구모임(3개) × 5명 × 150천원 × 4회 = 9,000천원 - 연구모임 결과 보고서(충남 농정 10개년 계획) 원고비 : 3,000천원 ○ 충남농정 10개년 비전선포식 개최 : 15,000천원 - 회의장 임차료 등(1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000	0	0	40,000	40,0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0
도 비	40,000	0	0	40000	40,000	0
시군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0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김성균 (행) 2510	유재천 (행) 4001	박재혁 (행) 4025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정책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농촌복지 증진
	세부사업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사업    위치 : 4개 시군(공주, 보령, 금산, 홍성)

○ 사업    기간 : 2021. 1. 1. ~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1,280천원(국비 40,600, 도비 10,680)

※ 증감 사유 : 사업량 및 국고보조율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

○ 사   업   량 : 6개소(공주 1, 보령 1, 금산 3, 홍성 1)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장, 보령시장, 금산군수, 홍성군수

○ 사업    내용 :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 지원

○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 · 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사업비 : 107,800천원(가내시) ○ 어린이집 7개소 지원 : 국비 53,900(50%), 도비 16,170(15%), 시군비 37,730(35%) (변경) ▣ 사업비 : 76,200천원(확정내시) ○ 어린이집 6개소 지원 : 국비 40,600, 도비 10,680, 시군비 24,920 - 사곡, 장곡어린이집 :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 - 오천, 제원, 해맑은, 자연 어린이집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인 기초지자체는 국비보조율 6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6,200	0	107,800	76,200	-31,600	0
국 비	40,600	0	53,900	40,600	-13,300	0	국고
도 비	10,680	0	16,170	10,680	-5,490	0
시군비	24,920	0	37,730	24,920	-12,810	0
기 타	0	0	0	0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50~60%, 도비 12~15%, 시군비 28~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4,524	34,524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여성팀	김성균 (행) 2510	곽영수 (행) 4002	이선 (행) 2512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성립전)	정책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농촌복지 증진
	세부사업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농고)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업계 학교에 실습 및 첨단농업 기술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예비 전문농업인 육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광금남로699번길 22-33

○ 사업    기간 : 2021. 1. 1. ~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75,000천원(국비 175,000)

※ 증감 사유 : 사업대상지 확정 및 농식품부 교부결정에 따른 계상 및 증액

○ 사   업   량 : 1개교(홍성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수

○ 사업    내용 : 원예온실, 채소온실 등 실습장 시설 확충 개보수

○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8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농업 · 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 · 설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 · 설비 및 교구(敎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사업비 : 0천원(본예산), 88,000천원(성립전 예산) (변경) ▣ 사업비 : 175,000천원 ○ 홍성 풀무고등기술학교 지원 17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75,000	0	0	175,000	175,000	0
국 비	175,000	0	0	175,000	175,000	0	국고
도 비	0	0	0	0	0	0
시군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50,000	75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여성팀	김성균 (행) 2510	곽영수 (행) 4002	이선 (행) 2512

신규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사업	정책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농촌복지 증진
	세부사업	신규후계농업인 지원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국내여비(2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들을 위한 종합지원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 사업    기간 : 2021. 4. ∼ 12.

○ 예   산   액 : 62,590천원

※ 증감 사유 : 예산액 변동없음, 통계목 추가(국내여비) 및 목간 예산액 조정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신규후계농업인을 위한 상담 창구 운영, 멘토-멘토 워크숍, 선진농업 벤치마킹, 품목별 스터디 소그룹 운영 등

○ 지원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후계농업인의 농업‧농촌 성공정착을 위한 종합지원: 62,590천원 ※ (사무관리비) 8,540천원 / (행사운영비) 47,090천원 / (국내여비) 6,960천원 ○ 멘토링 운영 및 품목별 스터디 소그룹 운영 : 17,700천원 ․ (멘토 활동비) ① 농업기술원 연구사·지도사: 6,960천원(국내여비) * 60,000원 * 116명(멘티) * 1회 ② 시군농업기술센터 연구사 및 민간 전문가 수당: 7,260천원(사무관리비) * 220,000(강사 5급이하 공무원, 2시간 기준) * 33명(멘티) ․ 품목별 스터디 소그룹 운영(장소대관, 사무용품 구입) : 3.480천원(행사운영비) ○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 : 7,000천원 ․ (대관료, 강사수당 등) 1회 2,860천원 * 2회 : 5,720천원(행사운영비) ․ (인쇄비, 현수막 등) 1회 640천원 * 2회 : 1,280원(사무관리비) ○ 선진 전문농가 벤치마킹 : 37,890천원 ․ (후계·청년농업인 견학･체험비) 120명 * 300천원 = 36,000천원(행사운영비) ․ 일반운영비(현수막, 인쇄비) : 1,890천원(행사운영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2,590	0	62,590	62,590	0	0
국 비	0				0
도 비	62,590		62,590	62,59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여성팀	김성균 (행) 2510	곽영수 (행) 4002	김민경 (행) 4014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정책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농촌복지증진
	세부사업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청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228,000천원

※ 증감 사유 : 시군 수요조사 결과 본예산 대비 190명이 증가하였고, 도 유보분으로 110명을 추가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300명 증가. 그에 해당하는 도비 18,000천원 증액

○ 사   업   량 : 3,800명(시군 수요조사 결과 3,690명, 도 유보분 110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20~40미만 청년농어업인 경영주에게 교육문화레저시설 이용 바우처 1인당 20만원 지원

○ 지원근거 : 청년기본법 21조

제21조(청년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 210,000천원 ○ 지원대상 : 3,500명 ․ 3,500명×200,000원(지원단가) = 700,000천원(도비 30% 210,000 시군비 70% 490,000) (변경) ▣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 228,000천원 ○ 지원대상 : 3,800명 ․ 3,800명×200,000원(지원단가) = 760,000천원(도비 30% 228,000 시군비 70% 532,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60,000	0	700,000	760,000	60,000	0
국 비	0				0
도 비	228,000		210,000	228,000	18,000
시군비	532,000		490,000	532,000	42,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여성팀	김성균 (행) 2510	곽영수 (행) 4002	조원정 (행) 4015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성립전)	정책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농촌복지 증진
	세부사업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개 분야 농가를 직접 지원(해당분야 농가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하여 한시적이나마 경영불안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4. 1. ~ 2021. 12. 31.(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2,346,000천원(국비 2,346,000천원)   * 보조율 : 국비 100%

* 본예산 대비 증2,346,000천원(국비 2,346,000)

※ 증감 사유 :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계획(농업분야)에 따라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하였다고 조사된 5개 분야에 대한 직접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 2,215농가분 , 15 시군 사업운영비(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홍보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현장신청 이후 심사하여 대상자 결정)

○ 사업시행주체 : 도내 15 시군

○ 사업    내용 :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5개 분야((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경주용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농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 지원근거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업무처리지침[농식품부 코로나19대책반-688(2021. 4. 1.)호]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업무처리지침(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 (자격요건) 2020년에 해당 품목을 생산·출하한 농가 및 마을사업을 운영한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 (매출감소요건) 2020년 메츨이 2019년 대비 감소

○ 지원내용 : 농가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선불카드 지급)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성립전) : 2,346,000천원(2021년 : 2,346,000천원)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해당농가 지급 : 2,215,000천원 ․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 1,000천원 × 2,215농가 = 2,215,000천원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시군 운영비 : 131,000천원 ․ 영농지원 바우처 접수 및 홍보 8,733천원 × 15시군 = 131,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346,000	0	0	2,346,000	2,346,000	0	신규
국 비	2,346,000	0	0	2,346,000	2,346,000	0	국고
도 비	0	0	0	0	0	0
시군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0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김성균 (행) 2510	유재천 (행) 4001	정석훈 (행) 4013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성립전)	정책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농촌복지 증진
	세부사업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영세농가를 직접지원(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영세농가에 농가당 바우처 30만원 지급)하여 한시적이나마 경영불안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4. 1. ~ 2021. 12. 31.(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17,480,000천원(국비 17,480,000천원)   * 보조율 : 국비 100%

* 본예산 대비 증17,480,000천원(국비 17,480,000)

※ 증감 사유 :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계획(농업분야)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 영세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54,508농가분 , 15 시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홍보비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온라인 신청 또는 경작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접수 이후 대상자 지원)

○ 사업시행주체 : 도내 15 시군

○ 사업    내용 :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영세농가에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 지원근거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업무처리지침[농식품부 코로나19대책반-670(2021. 3. 31.)호]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업무처리지침(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 ’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20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년에 소농직불금 수령 당시에 경영주와 같은 농가의 구성원으로서 공고일 현재(’21. 4. 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농가당 바우처 30만원 지급(선불카드 지급)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성립전) : 17,480,000천원(2021년 : 17,480,000천원)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대상농가 지급 : 16,340,000천원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300천원 × 54,508농가 = 16,340,000천원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시군 운영비 : 1,140,000천원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홍보 76,000천원 × 15시군 = 1,14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7,480,000	0	0	17,480,000	17,480,000	0	신규
국 비	17,480,000	0	0	17,480,000	17,480,000	0	국고
도 비	0	0	0	0	0	0
시군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0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김성균 (행) 2510	유재천 (행) 4001	정석훈 (행) 4013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상담관리 지원	정책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농촌복지 증진
	세부사업	농업분야 여성농업인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대상 주거지원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방문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및 주거실태 조사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 사업    기간 : 2021. 5. ∼ 12.

○ 예   산   액 : 100,000천원(국비 50,000, 도비 50,000)

* 본예산 대비 증100,000천원(국비 50,000, 도비 50,000)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외국인근로자상담지원 및 정보제공, 주거지원 전·후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 실시

○ 지원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상담관리 지원 : 100,000천원(국비 50,000, 도비 50,000) ○ 상담 지원(법률, 근로 및 생활전반) : 50,000천원 × 1식 ○ 실태 조사(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및 현황 조사) : 50,000천원 × 1식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신규
국 비	50,000	0	0	50,000	50,000	0	국고
도 비	50,000	0	0	50,000	50,000	0
시군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0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여성팀	김성균 (행) 2510	곽영수 (행) 4002	김민경 (행) 4014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정책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농촌복지 증진
	세부사업	농업분야 여성농업인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외국인근로자 대상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충남도 내

○ 사업    기간 : 2021. 5. ∼ 12.

○ 예   산   액 : 520,200천원(국비 450,000, 도비 70,200)

* 본예산 대비 증520,200천원(국비 450,000, 도비 70,200)

○ 사   업   량 : 6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게 빈집 개보수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비용 지원

○ 지원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60개소) : 900,000천원(국비 450,000, 도비 70,200, 시군비 163,800, 자부담 216,000) ○ 입차 빈집 지원 : 180,000천원(12개소) ․ 1개소당 15,000천원 × 12개소 = 180,000천원 * 국비(50%) 90,000천원, 도비(15%) 27,000천원 시군비(35%) 63,000천원 ○ 농가주 자가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 지원 : 720,000천원(48개소) ․ 1개소당 15,000원 × 48개소 = 720,000천원 * 국비(50%) 360,000천, 도비(6%) 43,200천, 시군비(14%) 100,800천원, 자부담(30%) 216,000천원 ※ 재원비율 - (임차 빈집)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자가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00,000	0	0	900,000	900,000	0	신규
국 비	450,000	0	0	450,000	450,000	0	국고
도 비	70,200	0	0	70,200	70,200	0
시군비	163,800	0	0	163,800	163,800	0
기 타	216,000	0	0	216,000	216,00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7.8%, 시군비 18.2%, 자부담 2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0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여성팀	김성균 (행) 2510	곽영수 (행) 4002	김민경 (행) 4014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컨설팅비)	정책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농업인단체육성 및 정보지 보급
	세부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컨설팅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40세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영농투자 전 컨설팅을 통해 투자실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3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5,000천원(국비 20,000, 도비 5,000)

※ 증감 사유 : 사업량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 사   업   량 : 5개소(현재 선정 진행중)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수산대학 창업보육센터

○ 사업    내용 : 심층컨설팅(투자 전) 및 정기멘토링, 방문자문 등 사후관리(투자 후)

○ 지원근거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사업비 : 30,000천원(3개소) ○ 재원별 : 국비 21,000천원, 도비 6,000천원, 자담 3,000천원 (변경) ▣ 사업비 : 30,000천원(5개소) ○ 재원별 : 국비 20,000천원, 도비 5,000천원, 자담 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0	30,000	30,000	0	0
국 비	20,000	0	21,000	20,000	-1,000	0	국고
도 비	5,000	0	6,000	5,000	-1,000	0
시군비	0	0	0	0	0	0
기 타	5,000	0	3,000	5,000	2,00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66.7%, 도비 16.7%, 자부담 16.6%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2,000	22,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여성팀	김성균 (행) 2510	곽영수 (행) 4002	이선 (행) 2512

천안시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사업	정책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여성농업인 육성
	세부사업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통해 진취적인 여성농업인의 방향성 제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기반 마련

○ 사업    위치 : 천안시

○ 사업    기간 : 2021. 5 ∼ 2021. 12.

○ 예   산   액 : 15,000천원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여성농업인 전문기술 함양을 위한 민족·역사교육, 자아발견 교육 등 추진

○ 지원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 30,000천원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 30,000천원 × 1식 = 30,000천원 ․ 도비(50%) 15,000천원, 시군비(50%) 1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0	0	30,000	30,0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0
도 비	15,000	0	0	15,000	15,000	0
시군비	15,000	0	0	15,000	15,00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0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여성팀	김성균 (행) 2510	곽영수 (행) 4002	김민경 (행) 4014

농지이용관리지원(성립전)	정책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농지보전 및 관리운영
	세부사업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사무관리비(201-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지소유‧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 정비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및 15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085,796천원(농지관리기금 2,076,796, 도비 9,000)

※ 증감 사유 :  도 농지원부 및 실태조사 보조원 채용 등을 위한 국도비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충청남도 농지업무 보조원 1명, 15시군 농지업무 보조원 약 192명

○ 사업시행방법 : 도 및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및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위한 업무보조원 채용경비 등 지원

○ 지원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55조,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농지법시행령 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① -1 농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지이용관리지원(성립전) : 2,966,851천원 - 농지관리기금 2,076,796천원, 도비 9,000천원, 시군비 881,055천원 ○ 인건비 : 27,000천원(농지관리기금 70%, 도비 30%) ․ 농업정책과 소속 기간제근로자(1명) × 2,700천원 × 10개월 = 27,000천원 ○ 사무관리비 : 3,000천원(농지관리기금 70%, 도비 30%) ․ 농업정책과 기간제 운영(1명) × 300천원 × 10개월 = 3,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기간제 채용 등) : 2,936,851천원(농지관리기금 70%, 시군비 30%) ․ 1일 지원단가 : 55,800원(2021년 최저인건비 반영) + 운영비(4대보험, 사업경비 등) * 15시군, 192 읍면동 지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966,851	0	1,195,302	2,966,851	1,771,549	0	계속
국 비	2,076,796		836,711	2,076,796	1,240,085		기금
도 비	9,000		0	9,000	9,000
시군비	881,055		358,591	881,055	522,464
기 타	0				0

* 보조율 : 농지관리기금 70%, 도비 0.5%, 시군비 29.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195,302	864,005	331,326	72%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김성균 (행) 2510	심후석 (행) 4008	신동관 (행) 2514

농업재해대책비(행안부)(성립전)	정책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농촌지역개발
	세부사업	농업재해대책사업 (행안부)
	통 계 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용 공공수리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 사업비

○ 사업    위치 : 집중호우 피해지역(천안, 아산, 금산, 예산)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946,287천원[기정액 0, 1회 추경 : 증 946,287]

※ 증감 사유 : 행정안전부에서 시군 재정부담을 완화를 위한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조정

○ 사   업   량 : 공공수리시설분야 피해복구 사업 1식(4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공공수리시설분야 피해복구 사업 (용배수로 재설치, 취입보 재설치 등)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피해복구 사업비(국비 100%) ○ 천안시 232,670천원 ○ 아산시 409,363천원 ○ 금산군 235,746천원 ○ 예산군 68,50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46,287	0	0	946,287	946,287	0	신규
국 비	946,287	0	0	946,287	946,287	0
도 비	0	0	0	0	0	0
시군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김성균 (행) 2510	조양희 (행) 4006	조원희 (행) 2513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
	세부사업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통 계 목	민간자본이전 (402-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 및 설계기준 미달 방조제 개보수로 재해사전예방 및 간척농지 보호로 안전영농 기여

○ 사업    위치 : 보령, 당진, 서천, 홍성, 태안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642,000천원(국비 8,642,000천원) [기정액 6,942,000, 1회 추경 : 증1,700,000]

※ 증액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방조제개보수사업 금년도 예산 확정 및 신규지구 지정에 따라 국비 증액

○ 사   업   량 : 7지구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    내용 : 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 개보수

○ 지원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방조제개보수)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 보령 3개지구 : 3,600,000천원 (부사지구 2,000,000 보령지구 1,500,000 남포3지구 100,000(신규)) ○ 당진 삽교천2지구 : 2,000,000천원 ○ 서천 종천지구 : 1,642,000천원 ○ 홍성 서산a2지구 : 100,000천원(신규) ○ 태안 근흥2지구 : 1,3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3,223,000	38,240,000	6,942,000	8,642,000	1,700,000	35,041,000
국 비	73,223,000	38,240,000	6,942,000	8,642,000	1,700,000	35,041,000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3,605,000	13,605,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김성균 (행) 2510	조양희 (행) 4006	윤용희 (행) 4022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
	세부사업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통 계 목	민간자본이전 (402-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 및 설계기준 미달 방조제 개보수로 재해사전예방 및 간척농지 보호로 안전영농 기여

○ 사업    위치 : 태안, 보령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326,000천원(국비 1,020,000, 도비 306,000)[기정액 1,690,600 1회 추경 : 감364,600]

※ 증액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방조제개보수사업 금년도 예산 확정에 따라 국비 변경

○ 사   업   량 : 7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또는 민간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    내용 : 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 개보수

○ 지원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방조제개보수)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 태안 5지구 : 1,840,000천원(국비 920,000, 도비 276,000, 시군비 644,000) - 곰섬지구 : 500,000천원(국비 250,000, 도비 75,000, 시군비 175,000) - 영망죽지구 : 200,000천원(국비 100,000, 도비 30,000, 시군비 70,000) - 대풍지구 : 390,000천원(국비 195,000, 도비 58,500, 시군비 136,500) - 창기2지구 : 650,000천원(국비 325,000, 도비 97,500, 시군비 227,500) - 개천지구 : 100,000천원(국비 50,000, 도비 15,000, 시군비 35,000) ○ 보령 2지구 : 200,000천원(국비 100,000, 도비 30,000, 시군비 70,000) - 학성1지구 : 100,000천원(국비 50,000, 도비 15,000, 시군비 35,000) - 오야미지구 : 100,000천원(국비 50,000, 도비 15,000, 시군비 3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340,000	1,200,000	2,140,000	2,040,000	-100,000	2,140,000
국 비	1,998,000	500,000	1,498,000	1,020,000	-478,000	1,070,000
도 비	402,600	210,000	192,600	306,000	113,400	321,000
시군비	939,400	490,000	449,400	714,000	264,600	749,000
기 타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200,000	1,20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김성균 (행) 2510	조양희 (행) 4006	윤용희 (행) 4022

20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국고보조금 반환	정책사업	재무활동(농업정책과)
	단위사업	보전지출(농업정책과)
	세부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이 전면적 시장 개방 및 농산업의 생산·유통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양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512천원

※ 증감 사유 : 2020년도 국비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계상 및 증액

○ 사 업 대 상 : 589명(일반후계농 136명, 우수후계농 10명, 청년창업농(18~20년) 443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업아카데미

○ 사업    내용 :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정이해, 미래농업 트렌드, 경영이론 등 함양교육

○ 지원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2~6항 생략)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국고보조금 반환 ○ 국고보조금 60,712천원 - 국비교부액 50,200천원 = 국비집행잔액 10,51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512	0	0	10,512	10,512	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10,512	0	0	10,512	10,512	0
시군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여성팀	김성균 (행) 2510	곽영수 (행) 4002	이선 (행) 2512

2020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정책사업	재무활동(농업정책과)
	단위사업	보전지출(농업정책과)
	세부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후계농·귀농인, 법인, 조직경영체의 농작물 작기에 맞춘 민간전문가의 컨설팅 실시로 생산성 증대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000천원

※ 증감 사유 : 2020년도 국비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계상 및 증액

○ 사   업   량 : 2개소(보령 1, 부여 1)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보령시장, 부여군수)

○ 사업    내용 : 농작물 주기에 맞춘 민간 전문가의 경영컨설팅

○ 지원근거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0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 국고보조금 20,000천원 - 국비교부액 18,000천원 = 국비집행잔액 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	0	0	2,000	2,000	0
국 비	0				0
도 비	2,000			2,000	2,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여성팀	김성균 (행) 2510	곽영수 (행) 4002	이선 (행) 2512

농 식 품 유 통 과

농 식 품 유 통 과

1. 농산물 수출확대 유통시설 지원	45

2. 수출농가 반사 테이프 지원	47

3. 과채농가 포장재 지원	49

4. 지역유통시설 지원	51

5. 농산물 마케팅 지원	53

6.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 지원	55

7.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57

8.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59

9. 학교급식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지원(행사운영비)	61

10. 학교급식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지원(행사실비지원금)	63

11.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65

12.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	67

13.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안전, 품질관리)	69

14.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71

15.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	73

농산물 수출확대 유통시설 지원	정책사업	선진유통체계 구축
	단위사업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세부사업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등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배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출 유통시설 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일원(성환읍)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44,250천원(도비)    *신규사업

* 보조율 : 도비 25%, 시군비 25%, 기타 50%

※ 계상 사유 : 수출 선별시설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사   업   량 : 배 선별 시설 설치 및 지게차 등 물류장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장

○ 사업    내용 : 배 선별시설 지원 및 물류장비 인프라 구축

○ 지원    근거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진흥조례 제7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수출기반 확대)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지정과 사후관리 지원

2. 수출 비관세장벽 해소지원 및 선도 수출농가 육성 지원

3.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와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4.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배수출 인프라 구축 : 577,000천원(도비 144,250, 시군비 144,250, 자담 288,500) ○ 배 수출 선별기 설치 : 500,000천원(1식) ○ 지게차 : 77,000천원(2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77,000		0	577,000	577,000		신규
국 비
도 비	144,250		0	144,250	144,250
시군비	144,250		0	144,250	144,250
기 타	288,500		0	288,500	288,50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25%, 시군비 25%,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유통정책팀	최권성 (행) 2560	양장목 (행) 4151	곽점식 (행) 4163

수출농가 반사 테이프 지원	정책사업	선진유통체계 구축
	단위사업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세부사업	수출용 포장 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수출 딸기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 사업    위치 : 논산시 일원(광석면 외)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0,000천원(도비)    *신규사업

* 보조율 : 도비 25%, 시군비 25%, 기타 50%

※ 계상 사유 : 딸기 품질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 사   업   량 : 딸기 온실 반사 테이프(필름) 설치(100m 온실기준 ) 343개 동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장

○ 사업    내용 : 딸기 당도 향상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반사 테이프(필름) 설치

○ 지원    근거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진흥조례 제7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수출기반 확대)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지정과 사후관리 지원

2. 수출 비관세장벽 해소지원 및 선도 수출농가 육성 지원

3.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와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4.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딸기 수출농가 반사 테이프(필름) 지원: 240,000천원(도비 60,000, 시군비 60,000, 자담 120,000) ○ 반사필름 1동당 단가 700,000원 * 343개 동 (100m 기준) ≒ 240,0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0,000		0	240,000	240,000		신규
국 비
도 비	60,000		0	60,000	60,000
시군비	60,000		0	60,000	60,000
기 타	120,000		0	120,000	120,00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25%, 시군비 25%,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유통정책팀	최권성 (행) 2560	양장목 (행) 4151	곽점식 (행) 4163

과채농가 포장재 지원	정책사업	선진유통체계구축
	단위사업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세부사업	농산물유통시설현대화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산물 가격 폭락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움에 처한 영세과채농가 생산자 단체 포장재 지원으로 경영 개선에 기여

○ 사업    위치 : 서천군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2,500천원(도비)     *신규사업

* 보조율 : 도비 25%, 시군비 25%, 기타 50%

※ 계상 사유 : 영세과채농가에 포장재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

○ 사   업   량 : 포장재 제작 131천여매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수

○ 사업    내용 : 과채류 농산물 생산 농가(쪽파, 아로니아, 오이, 블루베리, 머위, 단감) 포장재 제작

○ 지원    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과채농가 포장재 제작 지원: 170,000천원(도비 42,500, 시군비 42,500, 기타 85,000) - 131천여매×1,300원=170백만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70,000		0	170,000	170,000		신규
국 비
도 비	42,500		0	42,500	42,500
시군비	42,500		0	42,500	42,500
기 타	85,000		0	85,000	85,00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25%, 시군비 25%,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농산물마케팅팀	최권성 (행) 2560	서은숙 (행) 4155	윤동환 (행) 2562

지역 유통시설 지원	정책사업	선진유통체계구축
	단위사업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세부사업	농산물유통시설현대화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으로 산지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 사업    위치 : 5 시군(천안, 아산, 논산, 금산, 부여)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29,750천원(도비)     * 기정예산 대비 증 65,000천원

* 보조율 : 도비 20%, 시군비 30%, 기타 50%

○ 사   업   량 : 7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장, 아산시장, 논산시장, 금산군수, 부여군수

○ 사업    내용 : 농산물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시설 등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    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유통시설지원 : 1,199,000천원(도비 229,750, 시군비 369,750 기타 599,500) <본예산> ○ 천안 : 진공포장기 99,000천원 / 멜론 비파괴 당도계 80,000천원 ○ 아산 : 저온저장고 700,000천원 ○ 금산 : 농산물 집하장 보수 60,000천원 <1회추경> ○ 천안 : 포도당도계 80,000천원 ○ 논산 : 유통센터 기능보강 120,000천원 ○ 부여 : 선별장비 6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199,000		939,000	1,199,000	260,000
국 비
도 비	229,750		164,750	229,750	65,000
시군비	369,750		304,750	369,750	65,000
기 타	599,500		469,500	599,500	130,00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20%, 시군비 30%,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96,250	495,135	1,115	99%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농산물마케팅팀	최권성 (행) 2560	서은숙 (행) 4155	윤동환 (행) 2562

농산물 마케팅 지원	정책사업	선진유통체계구축
	단위사업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세부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가조직화 및 공동선별 활성화로 농산물 안정적 공급과 유통구조 개선

○ 사업    위치 : 3 시군(천안시, 논산시, 금산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600천원(국비 12,000, 도비 3,600)    *기정예산 대비 △83,200천원

* 보조율 :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40%

※ 증감 사유 : 국비 매칭사업으로 사업 수요에 따라 예산 감액 계상

○ 사   업   량 : 3개 통합마케팅조직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장, 논산시장, 금산군수

○ 사업    내용 : 통합마케팅조직의 조직화(농가교육, 컨설팅 등),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지원    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 40,000천원(국비 12,000, 도비 3,600, 시군비 8,400, 기타 16,000) - 13,330천원 × 3개소 = 40,000천원 ◦ 농가조직화 : 농가교육, 컨설팅, 품질검사 등 : 10,000천원 - 교육 3회 × 2,000천원 = 6,000천원 - 컨설팅 1회 × 4,000천원 = 4,000천원 ◦ 홍보 마케팅 : 판촉행사, 광고, 포장재제작 등 : 30,000천원 - 판촉행사 : 5회 × 4,000천원 = 20,000천원 - 홍보물 : 4식 × 2,500천원=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000		253,333	40,000	△213,333
국 비	12,000		76,000	12,000	△64,000		기금
도 비	3,600		22,800	3,600	△19,200
시군비	8,400		53,200	8,400	△44,800
기 타	16,000		101,333	16,000	△85,333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8,800	98,8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농산물마케팅팀	최권성 (행) 2560	서은숙 (행) 4155	송연주 (행) 4165

공동출하확대(공동선별비) 지원	정책사업	선진유통체계구축
	단위사업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세부사업	공동선별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지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경쟁력을 확보

○ 사업    위치 : 6 시군(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부여군, 예산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924,000천원 (국비 1,480,000 도비 444,000)     *기정예산 대비 증 322,400천원

* 보조율 : 국비  25%, 도비  7.5%, 시군비 17.5%, 기타 50%
※ 증감 사유 : 국비 매칭 사업으로 공동선별 확대로 산지 조직화를 위하여 예산 반영 필요

○ 사   업   량 : 7개 통합마케팅 조직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7개 통합마케팅 조직

○ 사업    내용 : 품목별 지원단가에 따른 공동선별비 지원

○ 지원    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제110조(자금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동선별비 지원 : 5,920,000천원(국비 1,480,000, 도비 444,000, 시군비 1,036,000, 기타 2,960,000) ◦ <수탁> 딸기, 배, 수박, 멜론 등 : 5,920,000천원 - 64개 조직, 16개 품목 공동선별출하 - 100,338톤 × 59원(평균단가) = 5,9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920,000		4,994,000	5,920,000	926,000
국 비	1,480,000		1,232,000	1,480,000	248,000		국고
도 비	444,000		369,600	444,000	74,400
시군비	1,036,000		862,400	1,036,000	173,600
기 타	2,960,000		2,530,000	2,960,000	430,000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25%, 도비  7.5%, 시군비 17.5%,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484,600	1,484,6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농산물마케팅팀	최권성 (행) 2560	서은숙 (행) 4155	송연주 (행) 4165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정책사업	선진유통체계구축
	단위사업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세부사업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 및 시군 공동브랜드(농특산물) 인지도 제고로 판매 경쟁력 및 부가 가치 상승 유도

○ 사업    위치 : 15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232,100천원(도비)     * 기정예산 대비 증 17,900천원

* 보조율 : 도비 13%, 시군비 87%

※ 증감 사유 : 전년대비 총사업비 10% 감액으로 광고기간 12개월 중 1개월치 부족분에 대한 증액 필요

○ 사   업   량 : 광고물 4,250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도 광역브랜드 및 지역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택시 등 외부광고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

제11조(육성 및 홍보 지원)

③ 도지사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동상표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 : 1,779,892천원(도비 232,100, 시군비 1,547,792) ◦ 택시 등 외부 광고 비용 - 사업량 : 4,250대(택시 기준) - 광고단가(월) : 35,000원 이하 - 사업기간 : 2021.1.~12. - 산출근거 : 4,250대 × 34,900원 × 12개월 = 1,779,89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779,892		1,642,200	1,779,892	137,692
국 비
도 비	232,100		214,200	232,100	17,900
시군비	1,547,792		1,428,000	1,547,792	119,792
기 타

* 보조율 : 도비 13%, 시군비 87%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67,750	267,75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농산물마케팅팀	최권성 (행) 2560	서은숙 (행) 4155	윤동환 (행) 2562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정책사업	선진유통체계구축
	단위사업	학교급식추진
	세부사업	학교급식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친환경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 건강증진(공약)

○ 사업    위치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 사업    기간 : 2021. 3. 1. ～ 2022. 2. 28.

○ 예   산   액 : 50,597,629천원(도비)     *기정예산 대비 증 29,597,629천원

* 보조율 : 도비 40%, 시군비 60%

※ 증감 사유 : 본예산에 지원일수 190일분 중 40%(80일분)만 계상, 1회 추경시 60%(110일분) 추가 확보 필요

○ 사   업   량 : 737개교 238,040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교육지원청(학교급식지원센터)

○ 사업    내용 :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 지원    근거 : 학교급식법 제3조‧제8조, 충청남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급식 지원대상은 도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 52,500,000천원(도비 21,000,000, 시군비 31,500,000) ○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 121,689명 × 80일 × 평균단가 2,334원 ≒ 21,901,000천원 ○ 중학교 무상급식비 : 57,498명 × 80일 × 평균단가 3,067원 ≒ 14,093,000천원 ○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 57,802명 × 80일 × 평균단가 3,547원 ≒ 16,186,000천원 ○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 1,152명 × 80일 × 평균단가 3,474원 ≒ 320,000천원 ※ 2021년 총 급식일수 190일 중 80일분 편성 (변경) ▣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 126,493,388천원(도비 50,597,629, 시군비 75,895,759) ○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 121,588명 × 190일 × 평균단가 2,334원 ≒ 53,920,579천원 ○ 중학교 무상급식비 : 57,498명 × 190일 × 평균단가 3,067원 ≒ 33,509,902천원 ○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 57,802명 × 190일 × 평균단가 3,547원 ≒ 38,302,521천원 ○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 1,152명 × 190일 × 평균단가 3,474원 ≒ 760,386천원

(단위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6,493,388		52,500,000	126,493,388	73,993,388
국 비
도 비	50,597,629		21,000,000	50,597,629	29,597,629
시군비	75,895,759		31,500,000	75,895,759	44,395,759
기 타

* 보조율 : 도비 40%, 시군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6,710,644	73,168,249	23,542,395	75.7%	0	코로나19 영향, 급식일수 감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팀	최권성 (행) 2560	유경숙 (행) 4153	이재희 (행) 4167

학교급식관계자 협력체계 구축지원	정책사업	선진유통체계구축
	단위사업	학교급식추진
	세부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지원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공급자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소비자인 영양교사간 정책 공감대 형성 및 협력관계 강화

○ 사업    위치 : 도내 일원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

○ 예   산   액 : 10,000천원(도비)     *신규사업

* 보조율 : 도비 100%

※ 증감 사유 :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20.12.)으로 학교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공급률 제고 중요성이 강화되어 교육청, 영양교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필요

○ 사   업   량 : 150명(도, 시·군, 교육청, 영양교사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및 소통, 학교급식지원정책과 친환경·우수 지역식재료에 대한 이해 증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 6조 3∼4항

제6조(지원방법)

③ 도지사는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식재료 수급 체계 구축 및 계약 생산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식재료 수급 체계 구축 및 계약 생산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학교급식관계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추진 : 10,000천원(도비) ○ 강사료 : 5명 x 200,000원 x 3회 = 3,000천원 ○ 장소임차료 : 500천원 x 3회 = 1,500천원 ○ 교육자료 : 170부 x 11,000원 = 1,870천원 ○ 식비/다과비 : 150명 x (식비 8,000원 + 다과비 3,000원) = 1,650천원 ○ 지역산식재료 전시 : 250천원 x 3회 = 750천원 ○ 문구류 : 150명 x 5,000원 = 750천원 ○ 기타준비금 : 480천원	코로나19상황에 따라 권역별(3회) 추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		0	10,000	10,000		신규
국 비
도 비	10,000		0	10,000	1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팀	최권성 (행) 2560	유경숙 (행) 4153	유혜경 (행) 4162

학교급식관계자 협력체계 구축지원	정책사업	선진유통체계구축
	단위사업	학교급식추진
	세부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지원
	통 계 목	행사실비지원금 (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공급자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소비자인 영양사간 정책 공감대 형성 및 협력관계 강화

○ 사업    위치 : 도내 일원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

○ 예   산   액 : 5,000천원(도비)     *신규사업

* 보조율 : 도비 100%

※ 증감 사유 :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20.12.)으로 학교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공급률 제고 중요성이 강화되어 지원센터와 영양사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필요

○ 사   업   량 : 75명(영양사,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업체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및 소통, 학교급식지원정책과 친환경·우수 지역식재료에 대한 이해 증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 6조 3∼4항

제6조(지원방법)

③ 도지사는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식재료 수급 체계 구축 및 계약 생산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식재료 수급 체계 구축 및 계약 생산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학교급식관계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추진 : 5,000천원(도비) ○ 강사료 : 2명 x 200,000원 x 3회 = 1,200천원 ○ 장소임차료 : 500천원 x 3회 = 1,500천원 ○ 교육자료 : 75부 x 11,000원 = 825천원 ○ 식비/다과비 : 75명 x (식비 8,000원 + 다과비 3,000원) = 825천원 ○ 문구류 : 75명 x 5,000원 = 375천원 ○ 기타 준비금 : 275천원	코로나19상황에 따라 권역별(3회) 추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00		0	5,000	5,000		신규
국 비
도 비	5,000		0	5,000	5,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팀	최권성 (행) 2560	유경숙 (행) 4153	유혜경 (행) 4162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	정책사업	선진유통체계 구축
	단위사업	계획생산소비체계구축
	세부사업	계획생산 소비체계 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먹거리 질 향상 및 건강한 먹거리 공급,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확산

○ 사업    위치 : 서산시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국비)     *신규사업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장

○ 사업    내용 : 로컬푸드 참여농가 교육, 참여농가 생산현황 및 소비 품목 분석 등

○ 지원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정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 : 20,000천원(국비 10,000, 시군비 10,000) ○ 로컬푸드 참여농가 교육 : 20,000천원 - 로컬푸드 참여농가 교육, 생산현황 및 소비품목 분석 1식 × 20,000천원 = 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		0	20,000	20,000		신규
국 비	10,000		0	10,000	10,000		국고
도 비
시군비	10,000		0	10,000	1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로컬푸드팀	최권성 (행) 2560	송요권 (행) 4154	권영상 (행) 4161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	정책사업	선진유통체계 구축
	단위사업	계획생산소비체계구축
	세부사업	푸드플랜 구축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먹거리 질 향상 및 건강한 먹거리 공급,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확산

○ 사업    위치 : 3 시군(천안시, 논산시,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국비)     *신규사업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사   업   량 : 3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장, 논산시장, 태안군수

○ 사업    내용 : 지역단위 먹거리 실태조사, 지역 푸드플랜 계획수립(정책과제 도출, 거버넌스 구성·운영 등), 실증 연구

○ 지원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정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 : 300,000천원(국비 150,000, 시군비 150,000) ○ 연구용역(지역단위 먹거리 실태조사, 지역 푸드플랜 계획수립, 실증연구) : 300,000천원 - 연구용역 3식(천안시·논산시·태안군) × 100,000천원 = 3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0	300,000	300,000		신규
국 비	150,000		0	150,000	150,000		국고
도 비
시군비	150,000		0	150,000	15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로컬푸드팀	최권성 (행) 2560	송요권 (행) 4154	권영상 (행) 4161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안전, 품질관리)	정책사업	선진유통체계 구축
	단위사업	계획생산소비체계구축
	세부사업	푸드플랜 구축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먹거리 질 향상 및 건강한 먹거리 공급,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확산

○ 사업    위치 : 4 시군(공주시, 서산시, 당진시, 청양군)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68,000천원(국비)     *신규사업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사   업   량 : 4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장, 서산시장, 당진시장, 청양군수

○ 사업    내용 : 지역농산물 안전성검사,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기준 마련 등 안전·품질관리 강화사업,지역농산물 안전·품질 관리에 관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

○ 지원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정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안전·품질관리) : 336,000천원(국비 168,000, 시군비 168,000) ○ 공주시(100,000천원), 서산시(100,000천원), 당진시(50,000천원), 청양군(86,000천원) - 지역농산물 안전성검사, 안전·품질관리 강화사업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36,000		0	336,000	336,000		신규
국 비	168,000		0	168,000	168,000		국고
도 비
시군비	168,000		0	168,000	168,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로컬푸드팀	최권성 (행) 2560	송요권 (행) 4154	권영상 (행) 4161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정책사업	선진유통체계구축
	단위사업	계획생산소비체계구축
	세부사업	건전한 식생활 확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및 다양한 행사 등 시군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지원

○ 사업    위치 :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1. 1. 1.  ∼ 12. 31.

○ 예   산   액 : 33,000천원(국비)     *기정예산 대비 △117,000천원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증감 사유 :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에 지원될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액 감액

○ 사   업   량 : 5개 세부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장

○ 사업   내용 : 고령자 건강밥상교실, 생애주기별 학부모 대상 식생활교육, 지역 공동체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건강맛교육, 생산과 소비를 잇는 팜투어, 1인가구 대상 건강식생활지원 등

○ 지원    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3조(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① 충청남도지사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충청남도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 300,000천원(국비 150,000, 시군비 150,000) ○ 2~5개 시군 : 300,000천원 ․ 농식품부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시군별 60,000천원~160,000천원 배정 (변경) ▣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 아산시 66,000천원(국비 33,000, 시군비 33,000) ○ 고령자건강밥상교실 : 23,573천원 ○ 생애주기별 학부모대상 식생활 교육 : 14,535천원 ○ 지역공동체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건강맛교육 : 7,062천원 ○ 생산과 소비를 잇는 팜투어 : 7,138천원 ○ 1인가구 대상 건강식생활지원 : 1,81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6,000		300,000	66,000	△234,000
국 비	33,000		150,000	33,000	△117,000		국고
도 비
시군비	33,000		150,000	33,000	△117,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팀	최권성 (행) 2560	유경숙 (행) 4153	김상현 (행) 2563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지원	정책사업	선진유통체계구축
	단위사업	계획생산소비체계구축
	세부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현물 지원으로 먹거리 취약계층 복지 증진

○ 사업    위치 : 2 시군(당진시, 청양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26,200천원(국비 1,174,000 도비352,200)    *기정예산 대비 증 799,500천원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증감 사유 : 농식품부 최종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본예산 대비 사업비 증액

○ 사   업   량 : 2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장, 청양군수

○ 사업    내용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영양보충 차액지원(1인가구 기준 월 4만원, 12개월)

- 지급방식 : 전자바우처(카드 방식), 구매가능 품목 :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 사용가능처 : Pos시스템이 구축된 농협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

○ 지원   근거 : 국정과제(83-4,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사회보장기본법」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등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지원 : 2,348,000천원(국비 1,174,000, 도비 352,200, 시군비 821,800) ○ 대상가구 : 4,111가구(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당진시(1,772,000천원), 청양군(576,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348,000		1,118,000	2,348,000	1,230,000
국 비	1,174,000		559,000	1,174,000	615,000		국고
도 비	352,200		167,700	352,200	184,500
시군비	821,800		391,300	821,800	430,5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로컬푸드팀	최권성 (행) 2560	송요권 (행) 4154	권영상 (행) 4161

식  량  원  예  과

식 량 원 예 과

1.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	81

2.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사업	83

3.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85

4.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87

5.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시군경상)	89

6.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91

7. 식량산업 보완사업	93

8.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97

9.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99

10.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시설장비)	101

11.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103

12. 농산시책평가 시상금(`20년 기관포상금)	105

13.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107

14.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109

15.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개선 사업	111

16.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보급	113

17.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115

18. 시설분야 넷제로 기초 DB구축	117

19.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사업	119

20. 폐열에너지난방시설 설치 지원	121

21. 잎담배 다목적 공동 건조장 활성화 사업	123

22.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	125

23.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27

24. 채소류생산안정지원사업	129

25.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버섯, 약용)	131

26. 경영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133

27. 유기농업자재 지원	135

28. 유기질비료 지원	137

29. 토양개량제 지원	139

30.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141

31. 친환경농업 지구 사업	143

3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45

33. 친환경청년농부시설지원	147

34. 친환경농업 시설보강사업	149

35. 인삼산업 활성화 사업	151

36.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인삼)	153

37. 세계중요 농업유산 보전관리	155

38. 국고보조금 반납	157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세부사업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 사업    위치 : 서산시, 당진시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1,154천원(국비 8,580, 도비 2,574)  * 본예산대비 증 4,290천원(국비3,300, 도비 990)

※ 증감 사유 : 국비예산 추가(서산 5대분) 확정 통보(1.15.)에 따른 국비 증액분(8,580천원) 매칭 반영

○ 사   업   량 : 13대(서산 5, 당진 8)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사업 : 13,200천원 ○ 포획시설(트랩) : 1,650천원(1대) x 8대 = 13,200천원 (변경)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사업 : 21,450천원 ○ 포획시설(트랩) : 1,650천원(1대) x 13대 = 21,45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1,450	0	13,200	21,450	8,250	0	계속
국 비	8,580		5,280	8,580	3,300		국고
도 비	2,574		1,584	2,574	990
시군비	6,006		3,696	6,006	2,310
기 타	4,290		2,640	4,290	1,65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12%, 시군비 28%, 기타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5,679	15,679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농산정책팀	이종호 (행) 2520	양두규 (행) 4031	신철희 (행) 4042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사업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세부사업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번기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품목별 전문능력을 갖춘 농업인력 지원단 육성‧활용

○ 사업    위치 : 14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835,400천원(도비 1,835,400)  * 본예산대비 증 185,400천원(도비 185,400)

※ 증감 사유 : 홍성 장곡농협 추가 신청 및 기 농협 추가수요에 따른 소요예산 계상

○ 사   업   량 : 농작업지원단 운영 83개소  * 1개소 증(홍성 장곡농협)

○ 사업시행방법 : 지역농협 농촌인력 중개센터 내 농작업지원단 운영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중개센터 운영비(인건비 포함), 농기계작업비, 간접비(교통비, 간식비) 등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②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 지원

③ 농촌인력 중개․알선을 위한 지원

④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사업 : 7,857,000천원 ○ 농작업지원단 82개소 x 평균 약 95,817천원(개소당 80~120백만원) = 7,857,000천원 (변경) ▣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사업 : 8,740,000천원 ○ 농작업지원단 82개소 x 평균 약 95,817천원(개소당 80~120백만원) = 7,857,000천원 ○ 농작업지원단 1개소(장곡) x 63,000천원 = 63,000천원 ○ 농작업지원단 82개소(추가) x 10,000천원 = 8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740,000	0	7,857,000	8,740,000	883,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1,835,400		1,650,000	1,835,400	185,400
시군비	4,282,600		3,850,000	4,282,600	432,600
기 타	2,622,000		2,357,000	2,622,000	265,000		자부담 등

* 보조율 : 도비 21%, 시군비 49%, 기타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619,100	1,619,1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농산정책팀	이종호 (행) 2520	양두규 (행) 4031	신철희 (행) 4042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세부사업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ㅇ 사업    위치 : 3 시군(공주시, 부여군, 예산군)

ㅇ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208,000천원(국비 160,000, 도비 48,000) * 본예산대비 증 52,000(국비 40,000 도비12,000)

※ 증감 사유 : 국비예산 추가(부여 1개소) 확정 통보(4.09.)에 따른 국비 증액분(40,000천원) 매칭 반영

ㅇ 사   업   량 : 농촌고용인력센터 운영 4개소(공주1, 부여2, 예산1)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내용 : 농촌지역 일손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하여 전담인력 배치,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알선중개

ㅇ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 320,000천원 ㅇ 농촌인력중개센터 : 80,000천원 x 4개소 = 320,000천원
총사업비	320,000천원(국비 160,000, 도비 48,000, 시군비 112,000, 기타 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20,000		240,000	320,000	80,000		신규
국 비	160,000		120,000	160,000	40,000
도 비	48,000		36,000	48,000	12,000
시군비	112,000		84,000	112,000	28,000
기 타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농산정책팀	이종호 (행) 2520	양두규 (행) 4031	신장철 (행) 4042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구축
	단위사업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세부사업	기본형공익직불제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급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 사업    위치 : 도내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50,343,000천원 (국비 350,343,000 ) * 본예산대비 증 14,343,000(국비 14,343,000)

* 증감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가내시에 따른 추경 반영

○ 사   업   량

- 소농직불제 : 60,000호, 면적직불제 : 185,560ha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소농직불 -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 – ha당 100∼205만원

○ 지원근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룰 제7조

제7조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기본직접지불금”이라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과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 336,000,000천원 ○ 산출내역 - 소농직접지불금 : 73,000호 * 1,200천원 = 87,600,000천원 - 면적직접지불금 : 165,600ha * 1,500천원(평균) = 248,400,000천원 (변경)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 350,343,000천원 ○ 산출내역 - 소농직접지불금 : 60,000호 * 1,200천원 = 72,000,000천원 - 면적직접지불금 : 185,560ha * 1,500천원(평균) = 278,343,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50,343,000	0	336,000,000	350,343,000	14,343,000	0
국 비	350,343,000		336,000,000	350,343,000	14,343,000		기금
도 비
시군비
기 타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50,261,800	350,261,8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농어가소득지원팀	이종호 (행) 2520	원길연 (행) 4035	서성민 (행) 2525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시군경상)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세부사업	공익직불제행정비지원(시군경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익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 경비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369,060천원(국비 1,369,060)  * 본예산 대비 증액 51,000(국비 51,000)

* 보조율 : 국비 100%

※ 증감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결정금액 변경에 따른 증액 반영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공익직불제 업무 추진을 위한 시군지원 행정 경비

- 사업설명회 및 교육 개최, 교육자료 인쇄, 홍보 및 사무용품비 등

- 직불대상 필지 토양검사, 교차점검 및 이행점검 추진에 따른 출장 여비 등

○ 지원근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룰 제17조, 제28조

제17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등의 소유·거래 및 휴경 등 등록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시군지원) ○ 산출내역 ․ 토양검정비 : 9,850원 * 12,530건 ≒ 120,060천원 ․ 사업행정비 : 1,198,000천원 * 1식 = 1,198,000천원 (변경) ▣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시군지원) ○ 산출내역 ․ 토양검정비 : 9,850원 * 12,530건 ≒ 120,060천원 ․ 사업행정비 : 1,249,000천원 * 1식 = 1,249,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69,060	0	1,318,060	1,369,060	51,000
국 비	1,369,060		1,318,060	1,369,060	51,000		기금
도 비
시군비
기 타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313,060	1,313,06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농어가소득지원팀	이종호 (행) 2520	원길연 (행) 4035	서성민 (행) 2525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세부사업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    위치 : 도내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2,800,000천원  * 본예산 대비 증 26,400,000천원(도비 26,400,000)

※ 증감 사유 : 농어가 수당지급 부족에 따른 예산 증 : 당초 40만원 → 변경 80만원

○ 사   업   량 : 165천 가구(농가 150, 임가 5, 어가 10)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보상을 위한   지급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층청남도 농어민 수당지원 : 66,000,000천원 ○ 사업비 : 165천 가구 x 400천원 = 66,000,000천원 - 도 비 : 165천 가구 x 160천원 = 26,400,000천원 - 시군비 : 165천가구 x 240천원 = 39,600,000천원 (변경) ▣ 층청남도 농어민 수당지원 : 132,000,000천원 ○ 사업비 : 165천 가구 x 800천원 = 132,000,000천원 - 도 비 : 165천 가구 x 320천원 = 52,800,000천원 - 시군비 : 165천가구 x 480천원 = 79,2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2,000,000	0	66,000,000	132,000,000	66,000,000	0
국 비	0				0
도 비	52,800,000		26,400,000	52,800,000	26,400,000
시군비	79,200,000		39,600,000	79,200,000	39,600,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40%, 시군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4,400,000	54,40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농어가소득지원팀	이종호 (행) 2520	원길연 (행) 4035	조경애 (행) 4052

식량산업 보완사업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세부사업	농작물 기반시설 확충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식량산업 시설 현대화 및 장비를 지원하여 식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기계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농업기계화 촉진

○ 사업    위치 : 충남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979,525천원(도비 1,979,525천원)       * 기정예산 대비 823,125천원(도비)

* 보조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증액 사유 : 사업량 증가(당초 21개 → 40개, 19개 증)

○ 사   업   량 : 40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식량산업분야 시설·장비 및 농기계 등 지원

○ 지원근거 : 양곡관리법 제22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양곡관리법 제22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구조개선ㆍ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농어업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식량산업 보완사업 : 8,390,100천원 ○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 200,000천원×1개소(당진시) = 200,000천원 ○ 기능성 쌀 도정시스템 구축 : 450,000천원×1개소(서천군) = 450,000천원 ○ 농업용 창고신축 : 300,000천원×1개소(부여군) = 300,000천원 ○ 농기계 구입지원 : 374,600천원×4대(부여군) = 374,600천원 ○ 농업용 드론지원 : 22,000천원×4대(예산군) = 88,000천원 ○ 트랙터부착형 제초제 살포기 : 66,000천원×1식(홍성군) = 66,000천원 ○ 벼 공동육묘장 증설사업 : 200,000천원×1개소(보령시) = 200,000천원 ○ 부여군 쌀전업농 창고 : 400,000천원×1개소(부여군) = 400,000천원 ○ 벼 육묘장 지원사업 : 40,000천원×1개소(천안시) = 40,000천원 ○ 농자재창고 지원사업 : 600,000천원×1개소(천안시) = 600,000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병해충 방제 항공방제 사업 : 315,000천원×1식(천안시) = 315,000천원 ○ 곡물운반기 구입: 10,000천원×20대(당진시) = 200,000천원 ○ 육묘상자적제이송기 구입: 3,000천원×34대(당진시) = 102,000천원 ○ 벼공동육묘장 : 150,000천원×1개소(금산군) = 150,000천원 ○ 농산물 운반기계 : 35,000천원×1개소(청양군) = 35,000천원 ○ 고구마 연작장애방지 및 생육촉진제: 200,000천원×1식(논산시) = 200,000천원 ○ 양곡도정 노후시설 개선: 200,000천원×1개소(아산시) = 200,000천원 ○ 공동육묘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120,000천원×1개소(예산군) = 120,000천원 ○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400,000천원×1개소(논산시) = 400,000천원 ○ 콩선별장 및 색체선별기: 400,000천원×1개소(당진시) = 400,000천원 ○ 쌀이물질 선별기: 80,000천원×1개소(당진시) = 80,000천원 ○ 광역살포기 지원 사업: 200,000천원×1개소(당진시) = 200,000천원 ○ 쌀 자동 포장기: 80,000천원×1개소(당진시) = 80,000천원 ○ 임대농기계 구입: 50,000천원×1개소(당진시) = 50,000천원 ○ 집진기 벼건조기 지원사업(당진): 40,000천원×1개소(당진시) = 40,000천원 ○ 소규모 도정공장 리모델링(노후기계 교체): 100,000천원×1개소(홍성군) = 100,000천원 ○ 고품질쌀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217,000천원×1개소(홍성군) = 217,000천원 ○ 색체선별기 지원: 140,000천원×1개소(홍성군) = 140,000천원 ○ 벼 도복방지 규산질 비료 지원사업: 200,000천원×1개소(논산시) = 200,000천원 ○ 영농작업단 농기계 지원: 400,000천원×1개소(논산시) = 400,000천원 ○ 농기계특장차량 구입: 100,000천원×1개소(예산군) = 100,000천원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200,000천원×1개소(당진시) = 200,000천원 ○ DSC노후시설 정비사업: 200,000천원×1개소(당진시) = 200,000천원 ○ 타작물(콩수확) 전용콤바인 공급: 120,000천원×1개소(부여군) = 120,000천원 ○ 벼수확 곡물건조기: 50,000천원×1개소(부여군) = 50,000천원 ○ 환경농업실천 농업용급유기 지원사업: 262,500천원×1개소(청양군) = 262,500천원 ○ 식량생산기반시설(농산물 운반 벼 적재기): 50,000천원×1개소(청양군) = 50,000천원 ○ 친환경 쌀농가 동력중경제초기 지원: 240,000천원×1개소(천안시) = 240,000천원 ○ 하우스형 공동육묘시설 지원사업: 210,000천원×1개소(서천군) = 210,000천원 ○ 서천군 연합공동방제단 방제장비 지원: 610,000천원×1개소(서천군) = 6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390,100	0	4,920,600	8,390,100	3,469,500	0
국 비	0				0		,
도 비	1,979,525		1,156,400	1,979,525	823,125
시군비	2,276,525		1,366,400	2,276,525	910,125
기 타	4,134,050		2,397,800	4,134,050	1,736,250		자부담 등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888,125	1,888,125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식량산업팀	이종호 (행) 2520	이광한 (행) 4032	윤용민 (행) 4046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세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주요 밭작물의 규모화 및 집단화 지역의 공동경영체에 필요한 농기계를 (장기)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 사업    위치 : 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40,000천원      * 본예산 대비 증 390,000천원(국비 300,000, 도비 90,000)

※ 증감 사유 : 사업량 증가(당초 5개소 → 8개소, 서산시 3개소 추가 선정)

○ 사   업   량 : 8개소(공주·논산·당진 각 1개소, 보령 2개소, 서산 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 보령, 서산, 논산, 당진

○ 사업    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주산지에 필요한 농기계를 일관 구입하여 장기임대

○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2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 1,000,000천원 ○ 국 비 : 200,000천원 × 5개소 × 50% = 500,000천원 ○ 도 비 : 200,000천원 × 5개소 × 15% = 150,000천원 ○ 시군비 : 200,000천원 x 5개소 x 35% = 350,000천원 (변경) ▣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 1,600,000천원 ○ 국 비 : 200,000천원 × 8개소 × 50% = 800,000천원 ○ 도 비 : 200,000천원 × 8개소 × 15% = 240,000천원 ○ 시군비 : 200,000천원 x 8개소 x 35% = 56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600,000	0	1,000,000	1,600,000	600,000	0
국 비	800,000		500,000	800,000	300,000		국고,
도 비	240,000		150,000	240,000	90,000
시군비	560,000		350,000	560,000	210,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50,000	65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식량산업팀	이종호 (행) 2520	이광한 (행) 4032	윤용민 (행) 4046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세부사업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공동경영체 육성 및 지원

○ 사업    위치 : 6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48,800천원      * 본예산 대비 감 24,800천원(국비 20,000, 도비 4,800)

※ 증감 사유 : 8개소 중 2개소(밀 단지) 사업비 증액 신청하였으나 전년과 동일하게 교부결정

○ 사   업   량 : 8개소(교육컨설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홍성

○ 사업    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교육비‧컨설팅비‧운영비 등 지원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제5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 280,000천원 ○ 국비 : (30백만원×6개소 + 50백만원×2개소) × 50% = 140,000천원 ○ 도비 : (30백만원×6개소 + 50백만원×2개소) × 12% = 33,600천원 ○ 시군비:(30백만원×6개소 + 50백만원×2개소) × 28% = 78,400천원 ○ 자담 : (30백만원×6개소 + 50백만원×2개소) × 10% = 28,000천원) (변경)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 240,000천원 ○ 국비 : (30백만원×8개소) × 50% = 120,000천원 ○ 도비 : (30백만원×8개소) × 12% = 28,800천원 ○ 시군비:(30백만원×8개소) × 28% = 67,200천원 ○ 자담 : (30백만원×8개소) × 10% = 2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0,000	0	280,000	240,000	-40,000	0
국 비	120,000		140,000	120,000	-20,000		국고,
도 비	28,800		33,600	28,800	-4,800
시군비	67,200		78,400	67,200	-11,200
기 타	24,000		28,000	24,000	-4,00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기타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04,600	204,6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식량산업팀	이종호 (행) 2520	이광한 (행) 4032	윤용민 (행) 4046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시설장비)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세부사업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724,650천원(도비 724,650)   * 증 112,500천원(도비 112,500)

※ 증감 사유 : 벼 영농비 절감을 위한 드문 모 재배 이앙기 공급(쌀 전업농 건의사업 반영)

○ 사   업   량 : 벼 공동육묘장 7동, 시군 자율사업 1식, 드문 모 재배 이앙기 15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벼 공동육묘장 설치, 시군 자율사업(곡물건조기, 소형농기계, 부속 작업기 등), 드문 모

재배 이앙기 공급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② 도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시설장비) : 4,081,000천원 ○ 벼 공동육묘장 설치 : 1,300,000천원 ․ 2,000,000천원×5동 + 250,000천원×1동 + 50,000천원×1동 = 1,300,000천원 ○ 시군 자율사업 : 2,781,000천원 ․ 2,781,000천원×1식(15시군) = 2,781,000천원 (변경) ▣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시설장비) : 4,831,000천원 ○ 벼 공동육묘장 설치 : 1,300,000천원 (기존동일) ․ 2,000,000천원×5동 + 250,000천원×1동 + 50,000천원×1동 = 1,300,000천원 ○ 시군 자율사업 : 2,781,000천원 (기존동일) ․ 2,781,000천원×1식(15시군) = 2,781,000천원 ○ 드문 모 재배 이앙기 공급 (신규 추가) ․ 50,000천원/대 × 15대 = 7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831,000	0	4,081,000	4,831,000	750,000	0
국 비	0				0
도 비	724,650		612,150	724,650	112,500
시군비	1,690,850		1,428,350	1,690,850	262,500
기 타	2,415,500		2,040,500	2,415,500	375,000		자부담 등

* 보조율 : 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800,700	800,7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식량산업팀	이종호 (행) 2520	이광한 (행) 4032	조성만 (행) 4045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세부사업	노후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3.∼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72,200천원      * 신규사업으로 순증 2,072,200천원(국비 1,594,000, 도비 478,200)

※ 계상 사유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신규 반영

○ 사   업   량 : 420대(대당 평균 7,600천원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13년 이전 생산 경유사용 트랙터·콤바인 조기 폐차비 지원(연식 및 형식에 따라 차등)

○ 지원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 신규 반영 ○ 국 비 : 7,600천원 × 420대 × 50% = 1,594,000천원 ○ 도 비 : 7,600천원 × 420대 × 15% = 478,200천원 ○ 시군비 : 7,600천원 × 420대 × 35% = 1,115,800천원	신규사업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188,000	0	0	3,188,000	3,188,000	0	신규
국 비	1,594,000			1,594,000	1,594,000		국고,
도 비	478,200			478,200	478,200
시군비	1,115,800			1,115,800	1,115,8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식량산업팀	이종호 (행) 2520	이광한 (행) 4032	윤용민 (행) 4046

농산시책평가 시상금(‘20년 기관포상금)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고품질브랜드쌀소비촉진기반구축
	세부사업	고품질쌀생산및유통지원
	통 계 목	포상금 (3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식량작물 안정생산 시책추진 우수기관을 선발·포상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향상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6.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도비 10,000)

※ 증감 사유 : ‘20. 12월 농산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으로 ‘21. 제1회 추경에 예산 편성 요구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농산시책평가 유공 지원 시상금

○ 지원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문서제목 : 2020년 농산시책 포상금 지급 계획 및 입금계좌 등 자료 제출 요청

문서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4944(2020.12.20)호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농산시책평가 시상금 : 10,000천원 ○ 포상금 : 10,000천원 ․ 포상금 1식 × 10,000천원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	0	0	10,000	1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0,000			10,000	10,000		‘20년 세입분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식량산업팀	이종호 (행) 2520	이광한 (행) 4032	조성만 (행) 4045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세부사업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고품질 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ㅇ 사업    위치 : 5개 시군(천안, 아산, 논산, 당진, 예산)

ㅇ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317,550천원(국비 219,000, 도비 98,550)

※ 증감사유 : FTA 대응 고품질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기반구축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수관비, 무인방제시설, 방풍망,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품종갱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배정액 증가

○ 사   업   량 : 48.3.ha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내용 : 관수관비, 관정, 방풍방조망, 비가림시설 등 과수농가의 생산기반 시설 등 지원

ㅇ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 970,000천원 ○ 관수관비 등 17ha×20,000천원=340,000천원 ○ 재해예방시설 20ha×21,200천원=424,000천원 ○ 품종갱신 5ha×22,000천원=110,000천원 ○ 관정개발 12공×8,000천원=96,000천원 (변경)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 1,095,000천원 ○ 관수관비 등 23.3ha×20,000천원=465,000천원 ○ 재해예방시설 20ha×21,200천원=424,000천원 ○ 품종갱신 5ha×22,000천원=110,000천원 ○ 관정개발 12공×8,000천원=96,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95,000	0	970,000	1,095,000	125,000	0
국 비	219,000		194,000	219,000	25,000		기금
도 비	98,550		87,300	98,550	11,250
시군비	229,950		203,700	229,950	26,250
기 타	547,500		485,000	547,500	62,50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2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80,000	58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원예산업팀	이종호 (행) 2520	김응환 (행) 4033	김진형 (행) 4050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세부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산 제철과일 소비를 확대하고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을 위한 학교과일간식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03,200천원(국비 464,000, 도비 139,200)

※ 증감 사유 : ‘21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비 확정(12.17.)에 따라 예산 반영

○ 사   업   량 : 374개 학교 / 16,280명(연간 30회 내외)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도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에게 컵과일 형태의 조각과일 공급

○ 지원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그밖에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사업명 : 960,000천원(2021년도 총사업비 기재) ○ 과일간식 : 1,900원x16,842명x30회 = 약 960,000천원 (변경) ▣ 사업명 : 928,000천원(2021년도 총사업비 기재) ○ 과일간식 : 1,900원x16,280명x30회 = 약 92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28,000	0	960,000	928,000	-32,000	0
국 비	464,000		480,000	464,000	-16,000		국비
도 비	139,200		144,000	139,200	-4,800
시군비	324,800		336,000	324,800	-11,200
기 타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01,900	601,9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원예산업팀	이종호 (행) 2520	김응환 (행) 4033	김희정 (행) 2524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개선 사업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세부사업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설원예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 사업    위치 : 9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45,375천원(국비 307,155, 도비 138,220)

※ 증감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확정 금액에 따른 추경 반영

○ 사   업   량 : 28ha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시설원예현대화(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 등) 지원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개선 : 1,749,640천원 ○ 32.2ha × 54,336천원 = 1,749,640천원 (변경) ▣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개선 : 1,535,775천원 ○ 28ha × 54,849천원 = 1,535,775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35,775	0	1,749,640	1,535,775	-213,865	0
국 비	307,155		349,928	307,155	-42,773		기금
도 비	138,220		157,468	138,220	-19,248
시군비	322,513		367,424	322,513	-44,911
기 타	767,887		874,820	767,887	-106,933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2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507,960	1,507,96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원예산업팀	이종호 (행) 2520	김응환 (행) 4033	최종관 (행) 4051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보급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세부사업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설원예 환경 유지를 위한 자동 원격제어가 가능한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 사업    위치 : 8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496,387천원(국비 1,151,067, 도비 345,320)

※ 증감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확정 금액에 따른 추경 반영

○ 사   업   량 : 40.2ha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ICT융복합 스마트팜 시설보급 : 1,217,353천원 ○ 복합환경제어 95,445천원 × 12.8ha = 1,217,353천원 (변경) ▣ ICT융복합 스마트팜 시설보급 : 3,836,890천원 ○ 복합환경제어 95,445천원 × 40.2ha = 3,836,89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836,890	0	1,217,353	3,836,890	2,619,537	0
국 비	1,151,067		365,206	1,151,067	785,861		기금
도 비	345,320		109,562	345,320	235,758
시군비	805,747		255,644	805,747	550,103
기 타	1,534,756		486,941	1,534,756	1,047,815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18,246	418,246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원예산업팀	이종호 (행) 2520	김응환 (행) 4033	최종관 (행) 4051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세부사업	원예분야ICT융복합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확산 및 신선채소 수출 확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지원

○ 사업    위치 : 부여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390,050천원(국비 269,000, 도비 121,050)

* 보조율 : 국비 2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50%

※ 증감사유 :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및 농식품부 사업비 배정으로 예산 편성

○ 사   업   량 : 0.85ha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 비닐온실 신·개축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 1,345,000천원 ○ 온실 신축(0.85ha) 1식 × 1,345,000천원=1,34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45,000	0	0	1,345,000	1,345,000	0
국 비	269,000			269,000	269,000		기금
도 비	121,050			121,050	121,050
시군비	282,450			282,450	282,450
기 타	672,500			672,500	672,50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2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25,000	725,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원예산업팀	이종호 (행) 2520	김응환 (행) 4033	김진형 (행) 4050

시설분야 넷제로 기초 DB구축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세부사업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온실가스 저감 정책개발 DB구축에 필요한 온실현황 및 에너지 사용실태 조사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4.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80,322천원(국비 280,322)

※ 증감 사유 : 정부추경예산 반영 사업으로 전국 온실현황 DB구축을 위한 농식품부의 사업비 배정에 따라 예산 편성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DB구축을 위한 현장조사 인원, 조사결과 입력 인원, 행정경비 지원

○ 지원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4조,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4조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     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시설분야 넷제로 DB구축 : 0천원 (변경) ▣ 시설분야 넷제로 DB구축 : 280,322천원 ○ 현장조사 인건비 : 266,722천원 - 69,760원/일 × 41일 × 94명 = 266,722천원 * 조사수당, 교육비, 교통비 등 ○ 행정경비 : 13,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80,322	0	0	280,322	280,322	0	신규
국 비	280,322		0	280,322	280,322		국비
도 비	0		0		0
시군비	0		0		0
기 타	0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원예산업팀	이종호 (행) 2520	김응환 (행) 4033	최종관 (행) 4051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사업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세부사업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설하우스 난방을 위한 유류 사용량 절감시설 설치로 농가경영비 경감

○ 사업    위치 : 1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752,293천원(국비 1,208,478, 도비 543,815)

※ 증감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확정 금액에 따른 추경 반영

○ 사   업   량 : 81ha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자동보온덮개, 배기열회수장치 등

○ 지원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4조,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4조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     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지원 : 6,042,395천원 ○ 에너지 절감시설 74,597천원 × 81ha = 6,042,395천원 (변경)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지원 : 6,042,390천원 ○ 에너지 절감시설 74,597천원 × 81ha = 6,042,39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042,390	0	6,042,395	6,042,390	-5	0
국 비	1,208,478		1,208,479	1,208,478	-1		국비
도 비	543,815		543,816	543,815	-1
시군비	1,268,902		1,268,903	1,268,902	-1
기 타	3,021,195		3,021,197	3,021,195	-2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2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900,648	1,900,648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원예산업팀	이종호 (행) 2520	김응환 (행) 4033	최종관 (행) 4051

폐열에너지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세부사업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인 폐열 에너지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농가 경영비 경감

○ 사업    위치 : 청양군

○ 사업    기간 : 2021.4.1.~2022.12.31.(다년도 사업)

○ 예   산   액 : 199,320천원(국비 181,200, 도비 18,120)

※ 증감 사유 :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및 농식품부 사업비 배정에 따른 예산 편성

○ 사   업   량 : 0.8ha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폐열에너지 난방시설 설치 지원

○ 지원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4조,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4조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     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폐열에너지 난방시설 설치 지원 : 302,000천원 ○ ha당 사업단가 377,000천원 × 0.8ha = 302,000천원 - 공사비(장비, 관로, 열교환기, 제경비) : 346,000천원 × 0.8 = 277,000천원 - 설계, 공사감리 등 : 31,000천원 × 0.8 = 2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2,000	0	0	302,000	302,000	0	신규
국 비	181,200		0	181,200	181,200		국비
도 비	18,120		0	18,120	18,120
시군비	42,280		0	42,280	42,280
기 타	60,400		0	60,400	60,40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60%, 도비 6%, 시군비 14%, 기타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원예산업팀	이종호 (행) 2520	김응환 (행) 4033	최종관 (행) 4051

잎담배 다목적 공동 건조장 활성화 사업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세부사업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잎담배 공동 건조장 활성화를 통한 건조 잎담배의 고품질화 유도 및 농가소득 증대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 사업    기간 : 2021.8.1.~ 2021.12.31.(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 100,000)

※ 증감 사유 : 잎담배 고품질화 추진 및 공동 건조장 활성화를 통한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경 반영 필요

○ 사   업   량 : 3식, 3,300m2(엽연초)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홍성군

○ 사업    내용 : 자동파종기 1대, 건조기 5대, 공동건조장 500m2

○ 지원근거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8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정부 등의 지원) 제8조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잎담배 다목적 공동 건조장 활성화 사업 = 250,000천원 ○ 자동 파종기 1대 x 80,000천원/대 = 80,000천원 ○ 건조기 5대 x 10,000천원/대 = 50,000천원 ○ 공동건조장 500㎡ x 240천원/㎡ = 1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50,000	0	0	250,000	25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00,000	0	0	100,000	100,000
시군비	100,000			100,000	100,000
기 타	50,000			50,000	50,00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0%, 도비 40%, 시군비 40%, 기타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원예산업팀	이종호 (행) 2520	김응환 (행) 4033	김희정 (행) 2524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세부사업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FTA등 개방화에 대응 원예특작 품질고급화를 위한 생산시설 개선 및 영농자재, 생력화장비, 비가림시설 등 지원(지역별 필요한 사업 맞춤형 지원)

○ 사업    위치 : 13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143,850천원(도비 2,143,850)

※ 당초 35개사업에서 56개사업으로 수요증가

○ 사   업   량 : 56개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생산시설 개선, 영농자재, 비가림시설, 농작업편이기구 등 지역 필요사업 맞춤형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농어업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충청남도 농어업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원예특작 지역맞춤형사업 : 6,787,000천원 ○ 과수분야시설지원 190,667천원 × 3식 = 572,000천원 ○ 과수분야자재지원 80,000천원 × 1식 = 80,000천원 ○ 과수분야장비지원 80,000천원 × 1식 = 80,000천원 ○ 채소분야시설지원 336,250천원 × 4식 = 1,345,000천원 ○ 채소분야자재지원 163,125천원 × 16식 = 2,610,000천원 ○ 채소분야장비지원 166,667천원 × 9식 = 1,500,000천원 ○ 화훼특작분야지원 600,000천원 × 1식 = 600,000천원 (변경) ▣ 원예특작 지역맞춤형사업 : 8,684,600천원 ○ 과수분야시설지원 190,667천원 × 3식 = 572,000천원 ○ 과수분야자재지원 64,000천원 × 2식 = 128,000천원 ○ 과수분야장비지원 100,000천원 × 2식 = 200,000천원 ○ 채소분야시설지원 245,833천원 × 6식 = 1,475,000천원 ○ 채소분야자재지원 147,917천원 × 24식 = 3,550,000천원 ○ 채소분야장비지원 121,900천원 × 14식 = 1,706,600천원 ○ 화훼특작분야지원 210,600천원 × 5식 = 1,053,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684,600	0	6,787,000	8,684,600	1,897,600	0
국 비	0	0	0	0	0
도 비	2,143,850	0	1,696,750	2,143,850	447,100
시군비	2,198,450	0	1,696,750	2,198,450	501,700
기 타	4,342,300	0	3,393,500	4,342,300	948,800		자부담 등

* 보조율 : 도비 25%, 시군비 25%,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893,150	1,893,15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원예산업팀	이종호 (행) 2520	김응환 (행) 4033	최종관 (행) 4051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세부사업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자치단체)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

ㅇ 사업    위치 : 15개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806,000천원(국비 650,000, 도비 156,000)

※ 증감 사유 : 1개소 유보액 감액

ㅇ 사   업   량 : 4개소(2년차:아산 배방농협, 1년차 3개소 논산 온채, 부여 부여농협, 청양 구기자농협)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내용 : 생산농가 교육 및 컨설팅, 기계류, 농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

ㅇ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 1,300,000천원 ㅇ 공동경영체 육성 4개소 = 1,300,000천원 ․ 1년차 150,000천원 × 3개소 = 450,000천원 ․ 2년차 850,000천원 × 1개소 = 8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00,000	0	1,450,000	1,300,000	-150,000	0
국 비	650,000		725,000	650,000	-75,000
도 비	156,000		174,000	156,000	-18,000
시군비	364,000		406,000	364,000	-42,000
기 타	130,000		145,000	130,000	-15,00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담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395,000	1,395,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원예산업팀	이종호 (행) 2520	김응환 (행) 4033	김희정 (행) 2524

채소류생산안정제지원사업(국가직접)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세부사업	채소류생산안정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주요 채소류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전 및 주산지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 사업    위치 : 5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16,175천원(도비 416,175)

※ 증감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배정에 따른 추경 반영

○ 사   업   량 : 3품목(마늘, 양파, 가을배추)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농업인 평년(5년) 수취가격의 80% 수준 이내 소득 보장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 4,000,000천원(국비 1,200,000천원 포함) ○ 1,000,000천원 × 4품목 = 4,000,000천원 (변경) ▣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 4,624,170천원(국비 1,387,252천원 포함) ○ 마늘 3,530,905천원/5,436톤, 양파 536,598천원/5,453톤, 가을배추 566,667천원 * 가을배추는 11월 이후 주산지협의체에서 사업물량 확정 ** 봄배추는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계약 물량 없어 제외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624,170	0	4,000,000	4,624,170	624,170	0
국 비	1,387,252		1,200,000	1,387,252	187,252		국가직접
도 비	416,175		360,000	416,175	56,175
시군비	971,077		840,000	971,077	131,077
기 타	1,849,666		1,600,000	1,849,666	249,666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60,000	335,886	24,114	93.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원예산업팀	이종호 (행) 2520	김응환 (행) 4033	최종관 (행) 4051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버섯,약용)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세부사업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버섯)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FTA 시장개방 대응 특용작물(버섯,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고급화, 생산성 제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조성

ㅇ 사업    위치 : 7개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398,750천원(국비 275,000, 도비 123,750)

※ 증감 사유 : ‘21년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사업비 확정 통보(12.09.)에 따라 예산 반영

ㅇ 사   업   량 : 3개 품목(버섯, 약용, 녹차)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내용 : 버섯재배사 개보수, 냉난방기, 자동접종기, 배지혼합기 등

ㅇ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4항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인삼산업법 제3조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 : 1,375,000천원 ㅇ 특용작물(버섯, 약용) 시설 현대화 15,804천원 x 87개소 = 약1,37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75,000	0	1,374,225	1,375,000	775	0
국 비	275,000		274,845	275,000	155		기금
도 비	123,750		123,680	123,750	70
시군비	288,750		288,587	288,750	163
기 타	687,500		687,113	687,500	387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2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70,860	270,86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원예산업팀	이종호 (행) 2520	김응환 (행) 4033	김희정 (행) 2524

경영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세부사업	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친환경인증농가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으로 서비스운영 및 친환경농가 정보보호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420천원(도비 2,420)  ▲ 2,580(도비)

※ 감액사유 : 사업내용 변경(기능보강 내용 삭제)계약에 따른 예산절감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도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친환경인증농가경영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안·편의성 제고 및 관리비 지원

※ 경영정보시스템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업인의 생산·유통관련 정책자료 수집을 위한 도 자체 시스템(내부망)

- 개발 : 2016. 6, 개발업체 : 온더시스(대전), 사업비 : 5,000천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3조

제3조(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친환경농업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군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친환경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시스템 유지보수(기능보강) : 1식 x 5,000천원(보안,백업 등 관리) = 5,000천원 (변경) ▣ 친환경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시스템 유지보수 : 1식 x 2,420천원(보안,백업 등 관리) = 2,42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 (B)	증감(B-A)
계	2,420		5,000	2,420	-2,580		계속
국 비					0
도 비	2,420		5,000	2,420	-2,580
시군비					0
기 타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00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친환경농업팀	이종호 (행) 2520	이진택 (행) 4034	이원영 (행) 2523

유기농업자재 지원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세부사업	유기농업자재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통해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                  농업 육성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94,387천원(국비 134,060, 도비 60,327)  ▲ 124,613(국비 85,940, 도비 38.673)

* 감액사유 : 농식품부 사업량 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

○ 사   업   량 : 670ha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종자 지원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시스템 등록)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6조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유기농업자재지원 : 1,100,000천원 ○ 사업량 : 1,100ha(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종자 등) (변경) ▣ 유기농업자재지원 : 670,301천원 ○ 사업량 : 670ha(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종자 등) ▣ 지원한도 ○ 유기농업자재지원 : 유기인증 200만원/ha, 무농약인증 150만원/ha ○ 녹비종자대지원 : 헤어리베치60kg, 청보리140kg, 자운영50kg, 호밀160kg/ha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 (B)	증감(B-A)
계	670,301		1,100,000	670,301	-429,699		계속
국 비	134,060		220,000	134,060	-85,940		국고
도 비	60,327		99,000	60,327	-38,673
시군비	140,764		231,000	140,764	-90,236
기 타	335,150		550,000	335,150	-214,850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2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32,386	232,386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친환경농업팀	이종호 (행) 2520	이진택 (행) 4034	이원영 (행) 2523

유기질비료 지원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세부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ㅇ 사업    위치 : 15개 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13,898,503천원(국비 11,621,000 도비 2,277,503)  ▲ 3,329,497(국비 2,979,000 도비 350,497)

* 감액사유 : 농식품부 사업량 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

ㅇ 사   업   량 : 237천톤(12,653천포)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ㅇ 사업    내용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지원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물,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ㅇ 지원근거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비료의 멸실, 훼손, 성분 저하 및 포장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유기질비료 지원 총사업비 : 23,360,000천원 ◦ 지원단가 : 20kg포대당 국고 비종에 따라 700~1,000원+지방비 600원(도 30%, 시군 70%) 정액보조 - 14,600천포 x 평균 약 1,180원(국비+도비) = 17,228,000천원 (변경) ▣ 유기질비료 지원 총사업비 : 19,212,670천원 ◦ 지원단가 : 20kg포대당 국고 비종에 따라 700~1,000원+지방비 600원(도 30%, 시군 70%) 정액보조 - 12,653천포 x 평균 약 1,100원(국비+도비) = 13,898,503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 (B)	증감(B-A)
계	19,212,670	0	23,360,000	19,212,670	-4,147,330		계속
국 비	11,621,000		14,600,000	11,621,000	-2,979,000		국고
도 비	2,277,503		2,628,000	2,277,503	-350,497
시군비	5,314,167		6,132,000	5,314,167	-817,833
기 타					0

* 보조율 :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4,965,618	14,965,618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친환경농업팀	이종호 (행) 2520	이진택 (행) 4034	이한용 (행) 4048

토양개량제 지원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세부사업	토양개량제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ㅇ 사업    위치 : 15개 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12,367,964천원(국비 9,772,512, 도비 2,595,452)  증 103,964(국비 50,512, 도비 53,452)

* 증액사유 : 농식품부 사업량 결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

ㅇ 사   업   량 : 88천톤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내용 :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 지원

ㅇ 지원근거 : 농지법 제21조(비료의 공급)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토양개량제 지원 총사업비 : 15,494,000천원 (변경) ▣ 토양개량제 지원 총사업비 : 15,463,806천원 ◦ (규산)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 ◦ (석회)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 공동살포비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 (B)	증감(B-A)
계	15,463,806		15,494,000	15,463,806	-30,194		계속
국 비	9,772,512		9,722,000	9,772,512	50,512		국고
도 비	2,595,452		2,542,000	2,595,452	53,452
시군비	3,095,842		3,230,000	3,095,842	-134,158
기 타					0

* 보조율 : 국비 63%, 도비 17%, 시군비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1,594,251	11,594,251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친환경농업팀	이종호 (행) 2520	이진택 (행) 4034	이한용 (행) 4048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세부사업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통 계 목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향상을 통해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 사업    위치 : 2개소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95,000천원(국비 150,000 도비 45,000)

※ 계상사유 : 퇴비생산시설을 개보수하여 농업․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자원순환농업의 정착 유도

⇨ 신청 3개소 : 천안(아우내농협), 공주(농업회사법인 ㈜계양비료), 당진(당진유기질 톱밥비료)

○ 사   업   량 : 2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친환경퇴비 생산시설(발효시설,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 등),

제품생산·관리장비(부숙도 및 수분 측정기, 굴삭기, 지게차, 로더 등) 등 지원

○ 지원근거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8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 총 사업비 375,000원 x 2개소 =750,0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 (B)	증감(B-A)
계	750,000		0	750,000	750,000		신규
국 비	150,000		0	150,000	150,000
도 비	45,000		0	45,000	45,000
시군비	105,000		0	105,000	105,000
기 타	450,000		0	450,000	450,000

* 보조율 : 국비 20%, 도비 6%, 시군비 14%, 기타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친환경농업팀	이종호 (행) 2520	이진택 (행) 4034	이한용 (행) 4048

친환경농업 지구 사업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세부사업	친환경농업 지구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 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단체 등의 친환경농업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친환경 농산물·가공품 공급 및 소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소비지 유통 확대 여건 조성

○ 사업    위치 : 부여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22,500천원(국비 215,000 도비 107,500)  ▲ 1,027,500(국비 685,000 도비 342,500)

※ 감액 사유 : 농식품부 사업대상자 최종 결정(1개소)에 따라 사업비 감액

- 신청 : 3개소(부여, 서천, 홍성)

○ 사   업   량 : 1개소(부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등 지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 벼 : 10ha이상 10호이상,  채소류 : 2ha이상 5호 이상 집단화

○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 1,000,000천원 X 3개소 = 3,000,000천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유통․가공 시설․장비, 교육․체험시설․장비 등 (변경) ▣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 716,668천원 X 1개소 = 716,668천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유통․가공 시설․장비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 (B)	증감(B-A)
계	716,668		3,000,000	716,668	-2,283,332		계속
국 비	215,000		900,000	215,000	-685,000		균특
도 비	107,500		450,000	107,500	-342,500
시군비	250,834		1,050,000	250,834	-799,166
기 타	143,334		600,000	143,334	-456,666		자담

* 보조율 : 국비 30%, 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281,000	1,281,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친환경농업팀	이종호 (행) 2520	이진택 (행) 4034	이원영 (행) 252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세부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등 사회적 가치 구현

ㅇ 사업    위치 : 충남 도내

ㅇ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327,725천원(국비 252,096, 도비 75,629) ▲ 2,507,073(국비 1,582,364 도비 474,709)

* 증액사유 : 농식품부 사업량 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

ㅇ 사   업   량 : 1,313명 (※당초 9,554명 ▲ 8,241 )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공주,보령,당진,금산,홍성,예산)

ㅇ 사업    내용 : 친환경농산물(1년간) 공급

ㅇ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3조,제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9조,제10조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생략)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생략)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4,586,150천원 ○ 480천원(1인당 지원한도) × 9,554명 = 4,586,150천원 (변경)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630,241천원 ○ 480천원(1인당 지원한도) × 1,313명 = 630,241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 (B)	증감(B-A)
계	630,241		4,586,150	630,241	-3,955,909		계속
국 비	252,096		1,834,460	252,096	-1,582,364		국고
도 비	75,629		550,338	75,629	-474,709
시군비	176,468		1,284,122	176,468	-1,107,654
기 타	126,048		917,230	126,048	-791,182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12%, 시군비 28%, 기타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384,798	2,384,798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친환경농업팀	이종호 (행) 2520	이진택 (행) 4034	이한용 (행) 4048

친환경청년농부시설지원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세부사업	친환경농업 인력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친환경농업인의 고령화에 대응 친환경 청년농부를 선발 육성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조성과 농촌정착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구현

○ 사업    위치 : 도내

○ 사업    기간 : 2021.1.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20,800천원(도비 220,800)  ▲ 9,600(도비)

※ 감액 사유 : 당초 지원계획 24명 → 선정위원회 평가결과 23명 선정에 따라 잔여 사업비(1명) 감액

○ 사   업   량 :  23명    *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또는 승계 받고자 하는 청년

* 2020년 지원현황 : 50명(기정예산 30명, 제2회 추경 20명)

○ 사업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미만

- 공    고 : 2021. 1.16. ~  1.31. / 신청기간: 2021. 1.20. ~ 2.19.

- 신청결과 : 30명 / 선정결과: 23명 (4명 제외<2018년 지원>, 2명 포기, 1명 탈락)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 사업    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 시설 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 960,000천원 〈산출기초〉: 40,000천원 × 24명 = 960,000천원 (변경) ▣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 920,000천원 〈산출기초〉: 40,000천원 × 23명 = 9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1회추경 (B)	증감(B-A)
계	920,000		960,000	920,000	-40,000		계속
국 비					0
도 비	220,800		230,400	220,800	-9,600
시군비	515,200		537,600	515,200	-22,400
기 타	184,000		192,000	184,000	-8,00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24%, 시군비 56%, 기타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92,000	492,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팀장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친환경농업팀	이종호 (행) 2520	이진택 (행) 4034	이원영 (행) 2523

친환경농업 시설보강사업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세부사업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으로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도내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90,000천원(도비 90,000)

※ 계상사유 : 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팀에서 `20년까지 추진하던 ‘생산조직 육성사업’에 대해 `21년 본예산

편성시 상임위에서 학교급식 농산물 납품 일부농가 특혜성으로 지적되어 소관부서를 조정

○ 사   업   량 : 1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친환경농업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친환경농업 시설보강사업 : 600,000천원 ◦ 40,000천원 x 15개소 = 6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 (B)	증감(B-A)
계	600,000		0	600,000	600,000		신규
국 비	0		0	0	0
도 비	90,000		0	90,000	90,000
시군비	210,000		0	210,000	210,000
기 타	300,000		0	300,000	300,000

* 보조율 : 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친환경농업팀	이종호 (행) 2520	이진택 (행) 4034	이한용 (행) 4048

인삼산업 활성화 사업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인삼산업 기반구축 글로벌 마케팅 추진
	세부사업	인삼산업 기반구축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속가능한 영농을 위해 토양을 보전하고 연작장해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 사업    위치 : 3시군(논산시, 금산군, 예산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252,500천원(도비 252,500) * 본예산 대비 증 152,500천원(도비 152,500)

※ 증액 사유 :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구축으로 안정영농 기반 마련

○ 사   업   량 : 인삼 수확기 등 3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인삼 수확기, 유기농업자재(연작장해방지제·생장촉진제), 점적관수시설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인삼 생산기반 마련

○ 지원근거 : 인삼산업법 제3조제1항 내지 제2항,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인삼산업법 제3조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삼 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삼 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가공․제조․포장․유통․수출․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인삼산업 활성화 사업 : 400,000천원(도 100,000, 시군 100,000 자담 200,000) ○ 유기농업자재 (연작장해방지제·생장촉진제) 400,000천원 × 1식 = 400,000천원 × 25% = 100,000천원 (변경) ▣ 인삼산업 활성화 사업 : 1,010,000천원(도 252,500, 시군 252,500, 자담 505,000) ○ 수확기 6,000천원 × 5대 = 30,000천원 × 25% = 7,500천원 ○ 유기농업자재 (연작장해방지제·생장촉진제 등) 780,000천원 × 1식 = 780,000천원 × 25% = 195,000천원 ○ 점적관수 8,000천원 × 25ha = 200,000천원 × 25% = 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10,000		400,000	1,010,000	610,000
국 비
도 비	252,500		100,000	252,500	152,500
시군비	252,500		100,000	252,500	152,500
기 타	505,000		200,000	505,000	305,00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25%, 시군비 25%,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00,000	30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인삼약초세계화팀	이종호 (행) 2520	이원태 (행) 7741	정한성 (행) 7742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인삼)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인삼산업 기반구축 글로벌 마케팅 추진
	세부사업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경감 및 생력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인삼농가 경쟁력 제고

ㅇ 사업    위치 : 13개 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391,500천원(국비 270,000, 도비 121,500) * 본예산 대비 증 450천원(국비 310 도비 140)

* 증액사유 : 농식품부 국비 추가 배정

ㅇ 사   업   량 : 철재해가림시설 등 7종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13개 시군

ㅇ 사업    내용 : 철재해가림․하우스 시설, 점적관수, 무인방제, 야생동물방제, 소형농기계, 방풍망시설 등 지원

ㅇ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4항

충청남도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인삼산업법 제3조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충청남도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농업인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특용잘물 시설현대화 지원(인삼) : 1,348,450천원 (국 269,690 도 121,360, 시군 283,175 자담 674,225) ○ 철재 해가림 50,000천원 × 10ha = 500,000천원 × 29% = 145,000천원 ○ 비닐하우스 180,000천원 × 2ha = 360,000천원 × 29% = 104,400천원 ○ 점적관수 8,000천원 × 41ha = 328,450천원 × 29% = 95,250천원 ○ 무인방제 15,000천원 × 2ha = 30,000천원 × 29% = 8,700천원 ○ 야생동물방지 5,000천원 × 2ha = 10,000천원 × 29% = 2,900천원 ○ 도난방지시설 10,000천원 × 2ha = 20,000천원 × 29% = 5,800천원 ○ 이식기·파종기·수확기 5,000천원 × 20대 = 100,000천원 × 29% = 29,000천원 (변경) ▣ 특용잘물 시설현대화 지원(인삼) : 1,350,000천원 (국 270,000 도 121,500 시군 283,500 자담 675,000) ○ 철재 해가림 50,000천원 × 10ha = 500,000천원 × 29% = 145,000천원 ○ 비닐하우스 220,000천원 × 0.2ha = 44,000천원 × 29% = 12,760천원 ○ 점적관수 8,000천원 × 70ha = 560,000천원 × 29% = 162,400천원 ○ 무인방제 15,000천원 × 1.4ha = 21,000천원 × 29% = 6,090천원 ○ 야생동물방지 5,000천원 × 2.5ha = 12,500천원 × 29% = 3,650천원 ○ 이식기·파종기·수확기 5,000천원 × 42대 = 210,000천원 × 29% = 60,900천원 ○ 방풍망시설 6,000천원 × 0.4ha = 2,500천원 × 29% = 7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50,000		1,348,450	1,350,000	1,550
국 비	270,000		269,690	270,000	310		기금
도 비	121,500		121,360	121,500	140
시군비	283,500		283,175	283,500	325
기 타	675,000		674,225	675,000	775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2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862,479	862,479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인삼약초세계화팀	이종호 (행) 2520	이원태 (행) 7742	조 솔 (행) 7744

세계중요 농업유산 보전관리	정책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	인삼산업 기반구축 글로벌 마케팅 추진
	세부사업	농촌다원적자원활용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전통인삼농업의 지속적인 보전관리 및 농촌의

다원적 가치 증진

ㅇ 사업    위치 : 금산군

ㅇ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158,000천원(국비 140,000, 도비 18,000)  * 본예산 대비 증 28,000천원(국비 40,000, 도비 △12,000)

* 감액사유 : 국비 보조비율 증가로 도비 감액

ㅇ 사   업   량 : 1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금산군

ㅇ 사업    내용 :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전통인삼의 보전관리 및 홍보

ㅇ 지원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 200,000천원 (국 100,000 도 30,000 시군 70,000) ○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200,000천원×1개소 = 200,000천원 × 65% = 130,000천원 (변경) ▣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 200,000천원 (국 140,000 도 18,000 시군 42,000) ○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200,000천원×1개소 = 200,000천원 × 79% = 15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200,000	200,000	0
국 비	140,000		100,000	140,000	40,000
도 비	18,000		30,000	18,000	△12,000
시군비	42,000		70,000	42,000	△28,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30,000	13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인삼약초세계화팀	이종호 (행) 2520	이원태 (행) 7742	정한성 (행) 7742

국고보조금 반납	정책사업	재무활동(식량원예과)
	단위사업	보전지출(식량원예과)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설하우스 난방을 위한 유류 사용량 절감시설 설치로 농가경영비 경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44,155천원(도비 344,155)

※ 증감 사유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사업(’19년사업) 추진 잔액 및 이자액 발생으로 반납

○ 사   업   량 : 1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사업(‘19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 집행잔액 340,000천원 ○ 반납이자 4,155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44,155	0	0	344,155	344,155	0
국 비	0		0		0
도 비	344,155		0	344,155	344,155
시군비	0		0		0
기 타	0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원예산업팀	이종호 (행) 2520	김응환 (행) 4033	최종관 (행) 4051

농  촌  활  력  과

농 촌 활 력 과

1.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지원)	165

2. 용배수로 정비	167

3.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시군)	169

4.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	171

5.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173

6.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175

7. 정주환경 개선	177

8.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179

9.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181

10.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성립전)	183

11.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성립전)	185

1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187

13. 전문상담 현장코칭	189

14.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	191

15.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193

16. 소규모 가정간편식(HMR) 생산경영체 지원사업	195

17. 농산물 생산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197

18. 전통주 생산자재 제조 지원사업	199

19.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성립전)	201

20.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203

21. 여미문화공간 리모델링 지원	205

22.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207

23.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209

24.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211

25.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	213

26. 농촌축제 지원	215

27. 농촌유학 지원	217

28 양지서당 시설보강 사업	219

29.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21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지원)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촌지역개발
	세부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경지정리지구 등 주요농로 확포장

○ 사업    위치 : 10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196,500천원(도비 2,196,500) / 본예산 대비 증 260,000천원

※ 증감 사유 : 제1회추경 시군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사   업   량 : 10개 시군 61지구 / 증 6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경지정리지구 등 주요농로 확포장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제8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도의 책무)

① 도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어촌 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는 관할 시·군이 농어업 진흥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지원대상)

⑤ 도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9.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10개 시군 55지구 ○ 총사업비 3,873,000천원(도비 1,936,500천원, 시군비 1,936,500천원) (변경)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10개 시군 61지구 ○ 총사업비 4,393,000천원(도비 2,196,500천원, 시군비 2,196,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393,000		3,873,000	4,393,000	520,000		계속
국 비
도 비	2,196,500		1,936,500	2,196,500	260,000
시군비	2,196,500		1,936,500	2,196,500	26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831,000	1,831,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	남학현 (행) 2530	구차섭 (행) 4064	변재용 (행) 2534

용배수로 정비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
	세부사업	편안한물길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규모 토공 용·배수로 시설의 구조물화로 원활한 용수공급 및 불량지역 제기능 회복

○ 사업    위치 : 13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877,010천원(도비 7,877,010) / 본예산 대비 증 686,510천원

※ 증감 사유 : 제1회추경 시·군 용배수로정비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사   업   량 : 13개 시군 167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소규모 용·배수로정비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제8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도의 책무)

① 도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어촌 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는 관할 시·군이 농어업 진흥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지원대상)

⑤ 도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9.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용배수로정비사업 ○ 13개 시군 151지구 ○ 총사업비 14,381,000천원(도비 7,190,500천원, 시군비 7,190,500천원) (변경) ▣ 용배수로정비사업 ○ 13개 시군 167지구 ○ 총사업비 15,754,020천원(도비 7,877,010천원, 시군비 7,867,01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754,020		14,381,000	15,754,020	1,373,020		계속
국 비
도 비	7,877,010		7,190,500	7,877,010	686,510
시군비	7,867,010		7,190,500	7,867,010	676,510
기 타	10,000			10,000	10,000		자부담 등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2,735,000	12,735,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	남학현 (행) 2530	구차섭 (행) 4064	변재용 (행) 2534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시군)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
	세부사업	살기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군 행정과 마을을 연결해주고 마을을 집중 육성 관리할 수 있는 ｢시․군 중간지원 조직｣ 운영 필요

○ 사업    위치 : 13개 시·군(논산, 계룡 제외)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00,000천원(도비 600,000) / 본예산 대비 30,000천원 감

※ 감액 사유 : 논산시 자체 예산확보 추진으로 지원금 반납

○ 사   업   량 : 시군직영(6시군) 시·군당 100백만원 / 사단법인운영(7시군) 시·군당 20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시·군의 마을만들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민·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 중간지원조직 운영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8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교육과 홍보, 자문 등 지원사업

3. 연구, 조사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4. 관계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시군) : 2,100,000천원 ○ 시군직영 : 7개 시군(공주,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태안), 7 × 100백만원 = 700,000천원 ○ 법인 위탁운영 : 7개 시군(천안, 보령, 금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7 × 200백만원 = 1,400,000천원 (변경) ▣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시군) : 2,000,000천원 ○ 시군직영 : 6개 시군(공주, 아산, 서산, 당진, 부여, 태안), 6 × 100백만원 = 600,000천원 ○ 법인 위탁운영 : 7개 시군(천안, 보령, 금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7 × 200백만원 = 1,4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0		2,100,000	2,000,000	-100,000		계속
국 비
도 비	600,000		630,000	600,000	-30,000
시군비	1,400,000		1,470,000	1,400,000	-7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70,000	57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마을가꾸기팀	남학현 (행) 2530	정만규 (행) 4062	유양근 (행) 4076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
	세부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지역 거점공간인 읍·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

○ 사업    위치 : 3개 시·군 3개 읍·면

○ 사업    기간 : 2021. 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276,000천원(국비 5,707,000, 도비 569,000) / 본예산 대비 76,000천원 감

※ 감액사유 : 부여군 규암면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비 감액분 반영

○ 사   업   량 : 3개 시·군 3개 읍·면 일원 정비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로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및 문화·복지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 제34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 농어촌정비법 제54조 ∼ 제59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변경) ▣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 : 8,151,000천원 ○ 보령 웅천읍 : 1,702,000천원 ○ 부여 규암면 : 3,436,000천원 ○ 홍성 광천읍 : 3,013,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5,854,000	45,726,000	8,249,000	8,151,000	-98,000	1,977,000	계속
국 비	39,098,000	32,007,000	5,775,000	5,707,000	-68,000	1,384,000	균특
도 비	3,910,000	3,203,000	577,000	569,000	-8,000	138,000
시군비	12,846,000	10,516,000	1,897,000	1,875,000	-22,000	455,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7%, 시군비 23%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657,000	5,657,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	남학현 (행) 2530	구차섭 (행) 4064	정경화 (행) 4079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
	세부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지역 거점공간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

○ 사업    위치 : 9개 시·군 12개 읍·면

○ 사업    기간 : 2021. 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2,608,000천원(국비 11,932,000, 도비 676,000) / 본예산 대비 72,000천원 증

※ 증액사유 : 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 부여군 규암면의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비 감액분(68,000천원)을 부여군 양화면 일반지구로 금회 추경 반영

○ 사   업   량 : 9개 시·군 12개 읍·면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로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및 문화·복지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 제34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 농어촌정비법 제54조 ∼ 제59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변경) ▣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 17,040,000천원
	○ 공주시(2지구) 2,868,000천원 ○ 보령시(1지구) 1,491,000천원 ○ 서산시(1지구) 57,000천원 ○ 당진시(1지구) 1,207,000천원	○ 금산군(1지구) 1,967,000천원 ○ 부여군(2지구) 2,729,000천원 ○ 청양군(1지구) 1,263,000천원 ○ 홍성군(1지구) 1,414,000천원 ○ 예산군(2지구) 4,04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75,441,000	154,985,000	16,943,000	17,040,000	97,000	3,416,000	계속
국 비	122,809,000	108,484,000	11,864,000	11,932,000	68,000	2,393,000	균특
도 비	7,009,000	6,200,000	672,000	676,000	4,000	133,000
시군비	45,623,000	40,301,000	4,407,000	4,432,000	25,000	89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4%, 시군비 26%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7,367,000	27,367,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	남학현 (행) 2530	구차섭 (행) 4064	정경화 (행) 4079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
	세부사업	취약지역 개조(농어촌)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어촌 지역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안전 등이 문제되는 낙후지역 생활여건 개선

○ 사업    위치 : 천안시 외 8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534,000천원(국비 5,924,000, 도비 610,000) / 본예산 대비 1,077,000천원 증

※ 증액사유 :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지구 사업추진(4개 시·군 / 7개 지구 선정)

○ 사   업   량 : 9개 시·군 18개 마을 정비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노후주택, 재해·안전·위생 등이 취약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역량강화 등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 제34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 농어촌정비법 제54조 ∼ 제59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변경)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 7,893,000천원
	○ 천안 북 명덕 : 787,000천원 ○ 천안 북 전곡 : 405,000천원 ○ 공주 유구 유규 : 207,000천원(신규) ○ 공주 사곡 신영 : 180,000천원(신규) ○ 보령 오천 녹도 : 550,000천원 ○ 부여 구룡 논티2리 : 582,000천원 ○ 부여 외산 만수 : 208,000천원(신규) ○ 부여 내산 운치 : 190,000천원(신규) ○ 서천 화양 화리 : 984,000천원	○ 청양 장평 미당 : 513,000천원 ○ 청양 목화양 : 159,000천원(신규) ○ 홍성 장곡 도산2리 : 546,000천원 ○ 홍성 서부 신리 : 380,000천원 ○ 예산 신양 차동 : 922,000천원 ○ 예산 대술 마전1리 : 502,000천원 ○ 예산 삽교 하포 : 198,000천원(신규) ○ 예산 대술 화산 : 195,000천원(신규) ○ 태안 고남 고남1리 : 47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6,579,000	6,661,000	6,646,000	7,983,000	1,337,000	21,935,000	계속
국 비	26,989,000	4,967,000	4,957,000	5,924,000	967,000	16,098,000	균특
도 비	2,870,000	501,000	500,000	610,000	110,000	1,759,000
시군비	6,720,000	1,193,000	1,189,000	1,449,000	260,000	4,078,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363,000	4,363,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	남학현 (행) 2530	구차섭 (행) 4064	변재용 (행) 2534

정주환경 개선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
	세부사업	정주환경개선
	통 계 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 증진 도모

○ 사업    위치 : 1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6,358,750천원(도비 16,358,750) / 본예산 대비 증 1,415,900천원

※ 증감 사유 : 제1회추경 시·군 정주환경개선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사   업   량 : 14개 시군 354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마을안길포장, 소규모교량개설, 쉼터 조성, 주차장 조성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제8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도의 책무)

① 도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어촌 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는 관할 시·군이 농어업 진흥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지원대상)

⑤ 도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9.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정주환경개선사업 ○ 14개 시군 310지구 ○ 총사업비 30,904,700천원(도비 14,942,850천원, 시군비 15,942,850천원, 자부담 19,000천원) (변경) ▣ 정주환경개선사업 ○ 14개 시군 354지구 ○ 총사업비 33,978,500천원(도비 16,358,750천원, 시군비 17,358,750천원, 자부담 261,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3,978,500		30,904,700	33,978,500	3,073,800		계속
국 비
도 비	16,358,750		14,942,850	16,358,750	1,415,900
시군비	17,358,750		15,942,850	17,358,750	1,415,900
기 타	261,000		19,000	261,000	242,000		자부담 등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2,146,250	22,146,25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	남학현 (행) 2530	구차섭 (행) 4064	변재용 (행) 2534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
	세부사업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 사업위치 : 시범사업 1지구(서천군 비인면 관리 410)

○ 사업기간 : 2019. 1. ∼ 2021.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427,500천원(국비 1,427,500천원) / 본예산 대비 12,500천원 증

※ 증액사유 :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수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공동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지원

○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및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ㆍ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7의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ㆍ노인복지ㆍ문화예술공연ㆍ도서관ㆍ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 2,830,000천원(국비 1,415,000천원, 군비 1,415,000천원) ○ 서천군 1지구 (변경)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 2,855,000천원(국비 1,427,500천원, 군비 1,427,500천원) ○ 서천군 1지구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025,000	5,170,000	2,830,000	2,855,000	25,000		계속
국 비	4,012,500	2,585,000	1,415,000	1,427,500	12,500		국고
도 비
시군비	4,012,500	2,585,000	1,415,000	1,427,500	12,5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80,000	98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마을가꾸기팀	남학현 (행) 2530	정만규 (행) 4062	정찬영 (행) 2532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
	세부사업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지역 마을(1개 행정리)에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지원하여 농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820,000천원(도비 2,820,000천원) / 본예산 대비 420,000천원 증

※ 증액 사유 : 충남형 마을만들기 신규지구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 420,000천원 증액

○ 사   업   량 : 15개 시･군 58개지구(계속 36지구, 신규 22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8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교육과 홍보, 자문 등 지원사업

3. 연구, 조사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4. 관계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총사업비 27,000,000천원) ○ 계속 36지구 총사업비 : 20,000,000천원(종합 10억원 4, 자율 5억원 32) ○ 신규 22지구 총사업비 : 7,000,000천원(종합 10억원 1, 자율 5억원 6, 자율 2억원 15) - 21년도 예산 : 2,820,000천원 ’20년 계속지구 20,000,000천원 * 40%(2차년도) * 30%(도비부담율) = 2,400,000천원 ’21년 신규지구 7,000,000천원 * 20%(1차년도) * 30%(도비부담율) = 420,000천원 ※ 사업비 지원 비율 : 1차년 20%, 2~3차년 각4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7,000,000	4,000,000	8,000,000	9,400,000	1,400,000	13,600,000	계속
국 비
도 비	8,100,000	1,200,000	2,400,000	2,820,000	420,000	4,080,000
시군비	18,900,000	2,800,000	5,600,000	6,580,000	980,000	9,52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200,000	1,20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마을가꾸기팀	남학현 (행) 2530	정만규 (행) 4062	김금석 (행) 4074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성립전)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
	세부사업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 지역의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여 농촌의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증진

○ 사업    위치 : 홍성군 1지구(충남 홍성군 결성면 홍남서로738번길 21)

○ 사업    기간 : 2021. 4. ~ 2022. 12.(다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90,000천원(국비 90,000천원) / 본예산 대비 90,000천원 증

※ 증액 사유 : 농식품부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1지구(홍성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수

○ 사업    내용 : 유휴시설 리모델링에 필요한 건축비, 제경비(설계비, 공사 감리비 등) 지원

○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및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ㆍ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7의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ㆍ노인복지ㆍ문화예술공연ㆍ도서관ㆍ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변경) ▣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 180,000천원(국비 90,000, 군비 90,000) ○ 홍성군 1지구 : 450,000천원*40%(1차년도) = 18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50,000			180,000	180,000	270,000	신규
국 비	225,000			90,000	90,000	135,000	농특
도 비
시군비	225,000			90,000	90,000	135,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마을가꾸기팀	남학현 (행) 2530	정만규 (행) 4062	정찬영 (행) 2532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성립전)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
	세부사업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재생 및 농촌협약 추체 등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 주도의 통합적 지역개발계획 수립·시행 유도

○ 사업    위치 : 15개시군

○ 사업    기간 : 2021. 5. ∼ 12.(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160,000천원(국비 80,000, 도비 80,000) / 본예산 대비 160,000천원 증

※ 증액 사유 : 농촌재생 및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 사   업   량 : 15개시군 농촌재생 및 농촌협약 담당공무원, 주민 등 컨설팅 및 교육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대학교(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사업    내용 : 15개시군 농촌재생 및 농촌협약 담당공무원, 주민 등 컨설팅 및 교육

○ 지원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변경) ▣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 : 160,000천원(국비 80,000, 도비 80,000) ○ 역량강화 교육 : 100,000천원 ․ 공무원, 지역주민 및 활동가 1,250명 교육 추진(17회) ○ 컨설팅 교육 : 60,000천원 ․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및 지역주민 등 750명(11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60,000			160,000	160,000		신규
국 비	80,000			80,000	80,000		농특
도 비	80,000			80,000	8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마을가꾸기팀	남학현 (행) 2530	정만규 (행) 4062	유양근 (행) 4076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촌산업육성
	세부사업	지역단위 농촌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도)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융복합산업 신규‧갱신 인증자 선정 추진으로 경영체를 육성하고 인증사업자  맞춤형 지원 및 역량강화로 경영체 자립화 촉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 12.

○ 예   산   액 : 319,000천원(국비 159,500, 도비 159,500) / 본예산 대비 81,000천원 감

※ 감액 사유 : 2021년 국비 확정 교부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발굴 사업 1식(인증평가, 사후관리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충남농업6차산업센터)

○ 사업   내용 :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을 주도할 핵심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발굴, 맞춤형 지원, 사후관리 등

○ 지원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변경)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 319,000천원(국비 159,500, 도비 159,500) ○ 인증사업자 발굴 : 76,595천원 ○ 인증평가 심사운영 : 43,600천원 ○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 39,760천원 ○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합동워크숍 등) : 28,882천원 ○ 사업담당자 인건비 : 43,140천원 * 2명 = 86,280천원 ○ 기타운영비(일반수용비, 수행경비 등) : 35,780천원 ○ 위탁관리비(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위탁사업 대행수수료) : 8,103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19,000		400,000	319,000	-81,000		계속
국 비	159,500		200,000	159,500	-40,500		국고
도 비	159,500		200,000	159,500	-40,5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874,000	874,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2020.9월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산업팀	남학현 (행) 2530	장인동 (행) 4063	김준희 (행) 4080

전문상담 현장코칭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촌산업육성
	세부사업	지역단위 농촌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도)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가 및 경영체의 경영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문가 현장방문 코칭으로 농업‧농촌의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 12.

○ 예   산   액 : 288,000천원(국비 144,000, 도비 144,000) / 본예산 대비 42,000천원 감

※ 감액 사유 : 2021년 국비 확정 교부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현장코칭 사업 1식(코칭비, 회의운영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충남농업6차산업센터)

○ 사업    내용 : 분야별 현장코칭 전문위원 풀 구성, 코칭단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유형별 코칭프로그램(현장코칭, 패키지/디자인 코칭, 보육매니저) 및 홍보 운영

○ 지원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창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문상담 현장코칭 : 288,000천원(국비 144,000, 도비 144,000) ○ 현장코칭비(3개 유형) : 190,000천원 ․ 일반코칭 : 400천원×155건 = 62,000천원 ․ 디자인패키지 : 2,400천원×30품목 = 72,000천원 ․ 보육매니저 : 800천원×10회×7건 = 56,000천원 ○ 현장코칭단 회의: 1,230천원 ○ 사업담당자 인건비 : 43,140천원 x 2명 = 86,280천원 ○ 기타운영비(여비 등) : 404천원 ○ 위탁사업비(대행 수수료) : 10,08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88,000		330,000	288,000	-42,000		신규
국 비	144,000		165,000	144,000	-21,000		국고
도 비	144,000		165,000	144,000	-21,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0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2020.9월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산업팀	남학현 (행) 2530	장인동 (행) 4063	김준희 (행) 4080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촌산업육성
	세부사업	지역단위 농촌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도)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에 대한 안정적 판로확보 등을 위해 우수제품 발굴 및 안테나숍 설치‧운영, 유통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경영체 생산제품의 시장 진출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 12.

○ 예   산   액 : 270,000천원(국비 135,000, 도비 135,000) / 본예산 대비 20,000천원 감

※ 감액 사유 : 2021년 국비 확정 교부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2식(지역단위 안테나숍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유통업체 내 기획판매전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충남농업6차산업센터)

○ 사업    내용 : 지역단위 안테나숍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유통업체 내 기획판매전 추진

○ 지 원 근 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판로지원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판매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 : 270,000천원(국비 135,000, 도비 135,000) ○ 안테나숍 운영 위탁대행 : 175,460천원 ○ 제품판매장 신규설치 : 5,000천원 × 1개소 = 5,000천원 ○ 안테나숍 입점상품 발굴 품평회 : 6,300천원 ○ 안테나숍 입점설명회 및 역량강화 교육 : 3,700천원 ○ 유통플랫폼 행사홍보비 : 29,500천원 ○ 인건비 : 3,595,000원x1인x12개월 = 43,140천원 ○ 업무담당자 여비 : 50천원 × 2인 × 10회 = 1,000천원 ○ 일반수용비 : 4,238천원 ○ 위탁사업비(대행 수수료) : 1,66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70,000		290,000	270,000	-20,000		계속
국 비	135,000		145,000	135,000	-10,000		국고
도 비	135,000		145,000	135,000	-1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80,000	8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2020.9월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산업팀	남학현 (행) 2530	장인동 (행) 4063	김준희 (행) 4080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촌산업육성
	세부사업	지역단위 농촌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도)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별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또는 세부사업 추진 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위한 격년주기 기초실태조사(경영체수, 산업규모, 시설DB 등 현황조사)를 실시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 12.

○ 예   산   액 : 0천원(국비 0, 도비 0) / 본예산 대비 40,000천원 감

※ 감액 사유 : 2021년부터 기초실태조사를 농어촌공사가 전담하여 2년 단위로 진행

○ 사   업   량 :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현장조사 및 분석 등)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충남농업6차산업센터)

○ 사업    내용 : 농촌융복합(6차)산업 2년주기 기초실태조사 실시

○ 지원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 0천원(국비 0, 도비 0) ○ 현장조사 및 분석용역(위탁) : 40,000천원 × 0식 =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0		40,000	0	-40,000		신규
국 비	0		20,000	0	-20,000		국고
도 비	0		20,000	0	-2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0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2020.9월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산업팀	남학현 (행) 2530	장인동 (행) 4063	김준희 (행) 4080

소규모 가정간편식(HMR) 생산경영체 지원사업(전환사업)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촌산업육성
	세부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시군자본)(전환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바뀐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경에 따른 도내 소규모 가정간편식 생산기업을 지원‧육성하여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550,000천원(도비 550,000) / 본예산 대비 50,000천원 감

※ 감액사유 : 2021년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소규모 가정간편식 생산경영체 시설현대화 등 3개소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수행(사업대상자 공모)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가정간편식 생산경영체 제조‧가공시설 현대화(제조‧가공시설 지원), 상품디자인 개선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창업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 분석ㆍ품질 검사 등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소규모 가정간편식(HMR) 생산경영체 지원 : 1,100,000천원 ○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상품디자인 개선 등 : 1,100,000천원 × 1식(3개소) = 1,1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100,000		1,200,000	1,100,000	-100,000		신규
균 특
도 비	550,000		600,000	550,000	-50,000		지방이양
시군비	220,000		240,000	220,000	-20,000
기 타	330,000		360,000	330,000	-30,000		자부담 등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0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산업팀	남학현 (행) 2530	장인동 (행) 4063	김기갑 (행) 4078

농산물 생산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촌산업육성
	세부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식품(콩나물) 출고 시 자동포장설비 도입으로 노동력 절감 및 포장 후 신선도 유지로 안전한 친환경 콩나물 공급

○ 사업    위치 : 아산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1. 6. ~ 12.(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22,900천원(도비 22,900천원) / 본예산 대비 22,900천원 증

※ 증액 사유 : 소규모 생산.유통업체의 학교급식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농식품(콩나물) 자동포장 설비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신선한 친환경 콩나물 공급기반 조성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농식품 출고 시 콩나물 자동포장 설비, 작업장 바닥 보수 공사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창업지원)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창업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 분석ㆍ품질 검사 등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산물 생산 제조가공 시설지원 : 91,600천원 (도 22,900 시군 22,900 자 45,800) ○ 친환경 콩나물 자동포장 설비 등 : 91,600천원 × 1개소 = 91,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1,600		0	91,600	91,600	0	신규
국 비
도 비	22,900		0	22,900	22,900
시군비	22,900		0	22,900	22,900
기 타	45,800		0	45,800	45,800		자부담 등

* 보조율 : 도비 25%, 시군비 25%,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0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산업팀	남학현 (행) 2530	장인동 (행) 4063	이선희 (행) 2533

전통주 생산자재 제조 지원사업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촌산업육성
	세부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전통주에 대한 소비촉진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 전통주 생산 활성화 및 지역경제 도모

○ 사업    위치 : 금산군 일원

○ 사업    기간 : 2021. 6. ~ 12.(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25,000천원(도비 25,000천원) / 본예산 대비 25,000천원 증

※ 증감 사유 :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주 생산 자재 지원을 통한 지역 전통주 활성화 및 생산 기반 조성

○ 사   업   량 : 1식(단가에 따라 조정)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금산군

○ 사업    내용 : 전통주 생산 시 사용되는 병 구입 및 제작비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경비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전통주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3. 전통주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4.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통주 생산자재 제조 지원사업 : 100,000천원 (도 25,000 시군 25,000 자 50,000) ○ 전통주 생산 병 구입 및 제작비 등 : 100,000천원 × 1식 = 1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100,000	100,000		신규
국 비
도 비	25,000		0	25,000	25,000
시군비	25,000		0	25,000	25,000
기 타	50,000		0	50,000	50,000		자부담 등

* 보조율 : 도비 25%, 시군비 25%,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0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산업팀	남학현 (행) 2530	장인동 (행) 4063	이선희 (행) 2533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성립전)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농촌산업육성
	세부사업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전통식품산업 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도내 논산시 발효식품 경영체 3개소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0,000천원(농안기금 40,000) / 본예산 대비 40,000천원 증

※ 증액 사유 : 농식품부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최종사업대상자 선정이 2021. 2. 9.에 확정됨에 따른 본예산 반영기간 경과로 인한 2021년 1회 추경 사업비 반영(1회 추경 전 성립전 예산반영 완료)

○ 사   업   량 : 2개소(서산시 두루맛, 예산군 예산샘골농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지원(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 두루맛, 예산군 예산샘골농원

○ 사업    내용 : 맞춤형 유용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생산(종균보급비, 재료구입비, 제품생산비 등)

○ 지원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 80,000천원(농안기금 40,000, 시군비 40,000) ○ 발효종균을 활용한 된장 제조(서산시 두루맛) : 40,000천원 ○ 맞춤형 유용균주를 활용한 청국장 제품개발(예산군 예산샘골농원) : 4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0,000		0	80,000	80,000		계속
국 비	40,000		0	40,000	40,000		국고(농안기금)
도 비
시군비	40,000		0	40,000	4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농산물가격안정기금),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0,000	6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산업팀	남학현 (행) 2530	장인동 (행) 4063	이선희 (행) 2533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도농상생 기반 구축
	세부사업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체험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강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차별화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7,140천원(국비 23,000, 도비 4,140) / 본예산 대비 244천원 감

※ 감액 사유 : 2021년 국비 확정 교부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138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기본교육 및 자율교육비 지원

○ 지원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당초) 사무장/리더 154명 × 300,000원 ≒ 46,414천원 (변경) 사무장/리더 153명 × 300,000원 ≒ 46,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6,000		46,414	46,000	-414		계속
국 비	23,000		23,207	23,000	-207
도 비	4,140		4,177	4,140	-37
시군비	9,660		9,747	9,660	-87
기 타	9,200		9,283	9,200	-83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7,384	27,384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정책팀	남학현 (행) 2530	박상권 (행) 4061	신은비 (행) 4072

여미문화공간 리모델링 지원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도농상생 기반 구축
	세부사업	농촌체험관광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리모델링을 통하여 문화공간을 깔끔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문화 예술 공간의 운영 활성화 및 지역 방문객 증가 도모

○ 사업    위치 :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 일원

○ 사업    기간 : 2021. 7. ~ 12.(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15,000천원(도비 15,000) / 본예산 대비 15,000천원 증

※ 증액 사유 : 노후시설관리 및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

○ 사업    내용 : 여미문화공간 시설 보강(리모델링)

ㅇ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3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ㆍ노인복지ㆍ문화예술공연ㆍ도서관ㆍ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여미문화공간 리모델링 ○ 30,000,000원 × 1개소 = 3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0	30,000	30,000		신규
국 비
도 비	15,000		0	15,000	15,000
시군비	15,000		0	15,000	15,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0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정책팀	남학현 (행) 2530	박상권 (행) 4061	신은비 (행) 4072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사업	도농상생 기반구축
	세부사업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보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15시군 도내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23,854천원(국비 709,046천원, 도비 214,808천원) / 본예산 대비 23,881천원 감

※ 감액 사유 : 2021년 국비 확정 교부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73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사무장 활동비 지원

○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5조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변경)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 1,579,329천원 ○ 지원사무장 : 73명(협의회 4명, 으뜸촌 1명 포함) ․ 전국협의회 : 2명× 1,823천원 × 12개월 = 43,752천원 ․ 도 협의회, 으뜸촌 : 3명× 1,823천원 × 12개월 = 65,628천원 ․ 68마을 1,469,949천원(3~12개월 지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75,329		1,582,919	1,575,329	-7,590		계속
국 비	709,046		728,279	709,046	-19,233
도 비	214,808		219,456	214,808	-4,648
시군비	450,246		461,664	450,246	-11,418
기 타	201,229		173,520	201,229	27,709

* 보조율 - 1∼8년차 : 국비 45%, 도비 13%, 시군비 32%, 기타 10%

- 9년차 이상 : 국비 40%, 도비 12%, 시군비 28%, 기타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47,735	947,735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정책팀	남학현 (행) 2530	박상권 (행) 4061	전문 (행) 4071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사업	도농상생 기반구축
	세부사업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체험마을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체험객 안전강화를 통한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 사업    위치 : 15시군 도내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3,528천원(국비 47,000천원, 도비 6,528천원) / 본예산 대비 4,152천원 감

※ 감액 사유 : 2021년 국비 확정 교부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134마을 /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등 보험료 지원

○ 지원근거 :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변경) ▣ 보험 가입비 지원 : 76,000천원 (국비(60%) 47,000천원, 도비(9%) 6,528천원, 시군비(21%) 15,228천원, 기타10%) 7,244천원) ○ 농촌체험마을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료 : 541천원 × 134마을 = 72,500천원 ○ 보험운영비(국비) : 3,500천원 × 1개소(보험위탁기관:도협의회) = 3,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6,000		95,206	76,000	-19,206		계속
국 비	47,000		49,443	47,000	-2,443
도 비	6,528		8,237	6,528	-1,709
시군비	15,228		19,221	15,228	-3,993
기 타	7,244		18,305	7,244	-11,061

* 보조율 : 국비 6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6,345	56,345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정책팀	남학현 (행) 2530	박상권 (행) 4061	전문 (행) 4071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도농상생 기반 구축
	세부사업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 관련 사업자 의식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농촌민박 활성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2,957천원(국비 9,967, 도비 2,990) / 본예산 대비 12,009천원 감

※ 감액 사유 : 2021년 국비 확정 교부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도내 농어촌민박 1,83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농어촌 민박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교육비 지원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2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농촌체험휴양마을 민박서비스안전교육 (당초)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비 : 1,830개소 × 20,990원 ≒ 38,410천원 (변경)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비 : 1,830개소 × 10,890원 ≒ 19,93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9,934		38,410	19,934	-18,476		계속
국 비	9,967		19,205	9,967	-9,238
도 비	2,990		5,761	2,990	-2,771
시군비	6,977		13,444	6,977	-6,467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4,966	24,966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정책팀	남학현 (행) 2530	박상권 (행) 4061	신은비 (행) 4072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도농상생 기반 구축
	세부사업	지역단위 상생협력 추진본부 구축 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실정·특성에 맞는 농업-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장 동력 확보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00,000천원(국비 250,000, 도비 250,000) / 본예산 대비 140,000천원 증

※ 증액 사유 : 2021년 국비 확정 교부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17개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청남도 상생협력추진본부 발족(2016. 6. 27.)

○ 사업    내용 : 상생협력 우수 생산자단체 지원, 지역 농산자원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지역 상생협력 촉진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원

○ 지원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지원 : 360,000천원 ○ 상생협력 생산자단체 지원 23,500천원 × 10개소 = 235,000천원 ○ 상생협력 식품업체 지원 40,000천원 × 2개소 = 80,000천원 ○ 지역 상생협력 촉진 및 성과 관리 45,000천원 (변경) ▣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지원 : 500,000천원 ○ 상생협력 생산자단체 지원 23,200천원 × 15개소 = 348,000천원 ○ 상생협력 식품업체 지원 40,000천원 × 2개소 = 80,000천원 ○ 지역 상생협력 촉진 및 성과 관리 72,000천원 ․ 협의회 운영 및 실적점검 2,000천원 × 11회 = 22,000천원 ․ 성과관리 위탁비용 1식 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0,000		360,000	500,000	140,000		계속
국 비	250,000		180,000	250,000	70,000
도 비	250,000		180,000	250,000	7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60,000	36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정책팀	남학현 (행) 2530	박상권 (행) 4061	신은비 (행) 4072

농촌축제 지원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도농상생 기반 구축
	세부사업	농촌축제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 생활·경관·전통 등을 소재로 한 마을·권역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교류 유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9,350천원(국비 69,000, 도비 10,350) / 본예산 대비 16,100천원 증

※ 증액 사유 : 2021년 국비 확정 교부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12개소(농림축산식품부 공모선정)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권역 단위 농촌축제의 기획·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및 기자재 등 축제 개최 비용 지원

ㅇ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농촌축제 지원 (당초) 10개소 × 11,000천원 = 110,000천원 (변경) 12개소 × 11,500천원 = 13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8,000		110,000	138,000	28,000		계속
국 비	69,000		55,000	69,000	14,000
도 비	10,350		8,250	10,350	2,100
시군비	58,650		46,750	58,650	11,9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3,250	63,25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정책팀	남학현 (행) 2530	박상권 (행) 4061	신은비 (행) 4072

농촌유학 지원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도농상생 기반 구축
	세부사업	농촌유학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학교 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등 농촌 활력 제고

* 농촌유학이란 도시아이들이 부모 등 가족의 곁을 떠나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농가 또는 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5,100천원(국비 27,000, 도비 8,100) / 본예산 대비 1,300천원 증

※ 증액 사유 : 2021년 국비 확정 교부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2개소(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생활교사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및 컨설팅·홍보비, 기자재 구입비, 보험가입비 등 농촌유학센터 운영비 지원

○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농촌유학센터 지원 (당초) 52,000천원 × 1개소 = 52,000천원 (변경) 27,000천원 × 2개소 = 5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4,000		52,000	54,000	2,000		계속
국 비	27,000		26,000	27,000	1,000
도 비	8,100		7,800	8,100	300
시군비	18,900		18,200	18,900	7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3,800	33,8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정책팀	남학현 (행) 2530	박상권 (행) 4061	신은비 (행) 4072

양지서당 시설보강 사업	정책사업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단위사업	도농상생 기반 구축
	세부사업	농촌유학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학교 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등 농촌 활력 제고

○ 사업    위치 :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일원

○ 사업    기간 : 2021. 7. ~ 12.(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 30,000) / 본예산 대비 30,000천원 증

※ 증액 사유 : 노후시설관리 및 농촌유학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 사업    내용 : 양지서당유학센터 시설 보강(리모델링)

○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양지서당 시설 보강 ○ 60,000,000원 × 1개소 = 6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0,000		0	60,000	60,000		신규
국 비
도 비	30,000		0	30,000	30,000
시군비	30,000		0	30,000	3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021년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정책팀	남학현 (행) 2530	박상권 (행) 4061	신은비 (행) 407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정책사업	재무활동(농촌활력과)
	단위사업	보전지출(농촌활력과)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산업팀 소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및 향토산업 육성(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 12.

○ 예   산   액 : 552,215천원(도비 552,215) / 본예산 대비 552,215천원 증

※ 증액 사유 : 국고보조금 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잔액 분 반납(2019년)

○ 사   업   량 : 2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농촌활력과(농촌산업팀)

○ 사업    내용 : 농촌산업팀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 지원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 552,215천원 ○ 2019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집행잔액 : 1,515천원 ○ 2019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집행잔액 : 550,700천원 ․ 보령 만세버섯산업학교 구축사업 기교부금 : 220,000천원 ․ 보령 만세버섯산업학교 구축사업 과오납금 : 330,000천원 ․ 금산 인삼세계화 6차산업 육성사업 과오납금 : 7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52,215		0	552,215	552,215
국 비
도 비	552,215		0	552,215	552,215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예산 집행 및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산업팀	남학현 (행) 2530	장인동 (행) 4063	김준희 (행) 4080

산  림  자  원  과

산 림 자 원 과

1. 산림조합 차량 구입	229

2. 산림조합 지방이양 사무 보조인력(성립전)	231

3. 산림조합 지방이양사무 추진(성립전)	233

4. 산림녹지 정부합동평가 우수 포상금	235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37

6. 산불재난상황실 운영	239

7. 산불예방 홍보비(성립전)	241

8.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243

9. 산불예방 홍보비(성립전)	245

10. 산불소화시설 등	247

11. 인화물질 소각금지 입간판 보관함 설치	249

12. 영농부산물파쇄기 구입 등(성립전)	251

13. 산불진화급식비 등	253

14. 산불진화차 등	255

15.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257

16. 산불전문조사반 운영	259

17. 산불종사자 교육비	261

18.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	263

19. 산림복원 사업 등	265

20.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사방댐 등)	267

21. 산림복원 타당성평가	269

22. 일반병해충 방제	271

23. 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	273

24. 산림재해대책비(산사태)	275

25. 100대 명산내 폐기물 실태조사 및 처리	277

26.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279

27. 조림용 묘목생산사업	281

28. 경제림조성	283

29. 공공산림가꾸기	285

30. 취나물작목회 유기질비료 지원	287

31. 밤농가 연막기 지원	289

32. 표고버섯 재배사 재해예방	291

33. 도시바람길숲 조성	293

34.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	295

35.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297

36. 도립대 주변 등산로 정비 등	299

37. 송악저수지 명품트레킹길 조성사업	301

38. 산촌 생태마을 휴양시설 보완사업	303

39.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05

산림조합 차량 구입	정책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녹지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전문임업경영인 육성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임산물유통센터 현대화장비 보조사업을 통한 수묘·임산물 등 원활한 유통

○ 사업    위치 : 천안시 산림조합(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04)

○ 사업    기간 : 21. 06. 01. ~ 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9,840천원(도비)

※ 증감 사유 : 임산물유통센터 현대화장비 보조사업 지원으로 수묘·임산물 등을 원활하게 유통하고자 신규계상

○ 사   업   량 : 수묘·임산물 유통을 위한 차량 등 6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산림조합

○ 사업    내용 : 임산물유통센터 현대화장비 보조사업으로 산주·임업인의 소득향상 기여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재정지원)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

2. 임업경영·소득 신기술개발 및 임업기계장비 등 지원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조합 차량 구입 : 0천원 (변경) ▣ 산림조합 차량 구입 : 166,000천원(도비 39,840, 시군비 92,960, 자부담 33,200) ○ 산림조합 차량 구입 : 166,000천원 ․ 전동지게차 39,000천원 x 1대 = 39,000 ․ 굴 삭 기 26,000천원 x 1대 = 26,000 ․ 호두탈각기 50,000천원 x 1대 = 50,000 ․ 운반전동카트 11,000천원 x 2대 = 22,000 ․ 고소작업대 29,000천원 x 1대 = 29,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66,000	0	0	166,000	166,0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비
도 비	39,840		0	39,840	39,840	0
시군비	92,960		0	92,960	92,960	0
기 타	33,200		0	33,200	33,200	0

* 보조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정책팀	이상춘 (행) 2570	윤효상 (행) 4491	이동훈 (행) 4503

산림조합 지방이양 사무 보조인력(성립전)	정책사업	임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산림녹지활성화지원
	세부사업	산림조합 설립 인가 구조개선
	통 계 목	인건비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지방일괄이양법」제정에 따른 산림조합 관련 31개 이양 사무 추진

○ 사업    기간 : 2021. 04 ~ 2021.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48,828천원

※ 증감 사유 :「지방일괄이양법」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사무 자치단체 이양으로 예산 편성

○ 사   업   량 : 산림조합 지방이양 사무 보조인력 2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역 산림조합 설립인가, 경영지도 등 31개 사무에 대한 업무 수행 보조

○ 지원근거 :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산림조합법 제14조 제5항, 제15조 제2항 등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제3항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산림조합법 제14조(설립인가 등) 제5항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산림조합법 제15조(정관기재사항) 제2항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조합 지방이양 사무 보조인력 : 0천원 (변경) ▣ 산림조합 지방이양 사무 보조인력 : 48,828천원 ○ 기본급 : 81,600원 x 2명 x 26일 x 9개월 = 38,188천원 ○ 상여금 : 200,000원 x 2명 x 3회 = 1,200천원 ○ 교통비·급량비 : 180천원 x 2명 x 9개월 = 3,240천원 ○ 근무복 : 400,000원 x 2명 = 800천원 ○ 보험료 : 600,000원 x 9개월 = 5,4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8,828	0	0	48,828	48,828	0	신규
국 비	48,828			48,828	48,828		균특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정책팀	이상춘 (행) 2570	윤효상 (행) 4491	이동훈 (행) 4503

산림조합 지방이양사무 추진(성립전)	정책사업	임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산림녹지활성화지원
	세부사업	산림조합 설립 인가 구조개선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지방일괄이양법」제정에 따른 산림조합 관련 31개 이양 사무 추진

○ 사업    기간 : 2021. 04 ~ 2021.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28,472천원

※ 증감 사유 :「지방일괄이양법」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사무 자치단체 이양으로 예산 편성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역 산림조합 설립인가, 경영지도 등 31개 사무에 대한 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 지원근거 :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산림조합법 제14조 제5항, 제15조 제2항 등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제3항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산림조합법 제14조(설립인가 등) 제5항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산림조합법 제15조(정관기재사항) 제2항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조합 지방이양사무 추진 : 0천원 (변경) ▣ 산림조합 지방이양사무 추진 : 28,472천원 ○ 산림조합 지방이양사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 28,47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8,472	0	0	28,472	28,472	0	신규
국 비	28,472			28,472	28,472		균특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정책팀	이상춘 (행) 2570	윤효상 (행) 4491	이동훈 (행) 4503

산림녹지 정부합동평가 우수 포상금	정책사업	임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산림녹지활성화지원
	세부사업	산림분야 합동평가 포상금
	통 계 목	포상금 (3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청 2020년(’19년 실적) 산림분야 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

○ 사업    기간 : 2021. 06. ~ 2021.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13,000천원

※ 증감 사유 : 산림녹지 분야 정부합동평가 우수 수상에 따른 포상금(13,000천원) 계상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소속직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

○ 지원근거 :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포상금 집행지침(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포상금 집행지침

○ 집행대상

- 2020년(’1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평가지표 목표달성과 관련, 주요 사업 성과창출에 기여한

유공 부서․직원

- 광역 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성과지표 업무(통계자료 수집 전산입력 등) 담당 또는 지원을

통해 기관 업무의 책임성 ․ 효과성 향상에 기여한 부서․직원 등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분야 합동평가 우수 포상금 : 0천원 (변경) ▣ 산림분야 합동평가 우수 포상금 : 13,000천원(국비) ○ 산림분야 합동평가 우수 국내연수 : 11,000천원 ․ 국내연수 : 22명 * 500,000원 = 11,000천원 ○ 국내연수 미 참여자 상품권 지급 : 1,000천원 ․ 5명 * 200,000원 = 1,000천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기탁 : 1,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000	0	0	13,000	13,000	0	신규
국 비	13,000			13,000	13,000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정책팀	이상춘 (행) 2570	윤효상 (행) 4491	김창기 (행) 4501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정책사업	임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봄･가을철(산불기간) 운영하여 산불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예   산   액 : 5,879,357천원(국비 40,54,734, 도비 1,824,623)

※ 증감 사유 :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

○ 사   업   량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산불 지상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10,180,286천원(국 4,072,114, 도 1,832,451, 시군 4,275,721)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8,890,215천원 ․ 69,760원 x 708명 x 180일 ≒ 8,890,215천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 283,200천원 ․ 400,000원 x 708명 = 283,200천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 : 688,176천원 ․ 5,400원 x 708명 x 180일 ≒ 688,176천원 ○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 259,200천원 ․ 4,800,000원 x 54대 = 259,200천원 ○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 59,495천원 ․ 1,101,760원 x 54대 = 59,495천원 (변경)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10,136,834천원(국 4,054,734, 도 1,824,623, 시군 4,257,477)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8,890,215천원 ․ 69,760원 x 708명 x 180일 ≒ 8,890,209천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 283,200천원 ․ 400,000원 x 708명 = 283,200천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 : 644,727천원 ․ 5,059원 x 708명 x 180일 ≒ 644,727천원 ○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 259,200천원 ․ 4,800,000원 x 54대 = 259,200천원 ○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 59,498천원 ․ 1,101,815원 x 54대 = 59,49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136,834	0	10,180,286	10,136,834	-43,452	0	계속
국 비	4,054,734		4,072,114	4,054,734	-17,380		국고
도 비	1,824,623		1,832,451	1,824,623	-7,828
시군비	4,257,477		4,275,721	4,257,477	-18,244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789,880	5,789,88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이돈선 (행) 4505

산불재난상황실 운영	정책사업	임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산림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도)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불상황실내 설치된 각종 영상장치를 통하여 실시간 정보 수집으로 신속하고 체계                 적인 예방·진화대책을 수립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 사업    위치 : 산림자원과 산불방지상황실

○ 사업    기간 : 2021년 봄(1.15∼5.15), 가을철(11.1∼12.15)

○ 예   산   액 : 27,735천원(국비 11,094, 도비 16,641)

※ 증감 사유 :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

○ 사   업   량 : 산불재난상황실 운영 2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산불상황실 내 무인감시카메라 및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28,445천원(국 11,378, 도 17,067) ○ 인건비 : 25,125천원 ․ 기본급 : 69,760원 x 2명 x 26일 x 6개월 = 21,765천원 ․ 상여금 : 200,000원 x 2명 x 3회 = 1,200천원 ․ 교통비·급량비 : 180천원 × 2명 × 6개월 = 2,160천원 ○ 근무복 : 800천원 ․ 400,000원 x 2명 = 800천원 ○ 보험료 : 2,520천원 ․ 420,000원 x 6개월 = 2,520천원 (변경) ▣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27,735천원(국 11,094, 도 16,641) ○ 인건비 : 25,113천원 ․ 기본급 : 69,760원 x 2명 x 26일 x 6개월 = 21,765천원 ․ 상여금 : 200,000원 x 2명 x 3회 = 1,200천원 ․ 교통비·급량비 : 180천원 × 2명 × 6개월 = 2,148천원 ○ 근무복 : 800천원 ․ 400,000원 x 2명 = 800천원 ○ 보험료 : 2,520천원 303,667원 x 6개월 = 1,82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7,735	0	28,445	27,735	-710	0	계속
국 비	11,094		11378	11,094	-284		국고
도 비	16,641		17067	16,641	-426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7,298	26,631	667	97.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이돈선 (행) 4505

산불예방 홍보비(성립전)	정책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도)
	통 계 목	일반운영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봄·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산불 경각심 고취 및 산불 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 추진

○ 사업    위치 : 도 본청

○ 사업    기간 : 2021. 1. ~ 12.

○ 예   산   액 : 2,000천원(국비 2,000)

※ 증감 사유 :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재난안전 수요) 지원에 따른 추가 편성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충청남도지사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지사

○ 사업    내용 : 산불예방 활동용 깃발(차량용), 현수막, 모자 등을 구입하여 홍보 활동 추진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불예방홍보비 : 0천원 (변경) ▣ 산불예방홍보비 : 2,000천원 ○ 산불예방 홍보 모자 구입 : 20천원 x 100개 = 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	0	0	2,000	2,000	0	신규
국 비	2,000			2,000	2,000		특교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이돈선 (행) 4505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정책사업	임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산림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시군경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불진화능력 강화를 위한 산불무인감시카메 유지보수와 산불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위험지조사,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산불방지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3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월

○ 예   산   액 : 374,332천원(국비 258,160,  도비 116,172)

※ 증감 사유 :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

○ 사   업   량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5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3개 시·군

○ 사업    내용 : 산불상황실내 무인감시카메라 및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등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불무인감시카메라유지보수 등 353,700천원 (국도비 205,146천원 / 국141,480천원, 도63,666천원, 시군비 148,554천원)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 2,000,000원x33대 = 66,000천원 ․ 산불위험지 조사 : 49,700천원x1개소 = 49,700천원 ․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임대료,유류비) : 117,000천원x10개소 = 117,000천원 ․ 산불안전공간 조성 : 121,000천원x1개소= 121,000천원 (변경) ▣ 산불무인감시카메라유지보수 등 645,400천원 (국도비 374,332천원 / 국 258,160천원, 도 116,172천원, 시군비 271,068천원)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 2,000,000원x33대 = 66,000천원 ․ 산불위험지 조사 : 49,700천원x2개소 = 99,400천원 ․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임대료,유류비) : 117,000천원x10개소 = 117,000천원 ․ 산불안전공간 조성 : 121,000천원x3개소= 363,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45,400	0	353,700	645,400	291,700	0	계속
국 비	258,160		141,480	258,160	116,680		국고
도 비	116,172		63,666	116,172	52,506
시군비	271,068		148,554	271,068	122,514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85,146	585,146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이돈선 (행) 4505

산불예방 홍보비(성립전)	정책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시군경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봄·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산불 경각심 고취 및 산불 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 추진

ㅇ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5 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 1. ~ 12.

ㅇ 예   산   액 : 198,000천원(국비 198,000)

※ 증감 사유 :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재난안전 수요) 지원에 따른 추가 편성

ㅇ 사   업   량 : 1식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내용 : 산불예방 활동용 깃발(차량용), 현수막, 모자 등을 구입하여 홍보 활동 추진

ㅇ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불예방 홍보비(성립전) : 0천원 (변경) ▣ 산불예방 홍보비(성립전) : 198,000천원 ○ 산불 예방 홍보 모자 구입 등 : 198,000천원 × 1식 = 19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98,000	0	0	198,000	198,000	0	신규
국 비	198,000			198,000	198,000		특교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이돈선 (행) 4505

산불소화시설 등	정책사업	임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산림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불진화능력 강화를 위한 소화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하고 감시시설 등  노화된 장비의 교체·보강을 통한 산불방지 자원 확충 및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산불 피해 최소화

○ 사업    위치 : 서산시 등 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월

○ 예   산   액 : 421,868천원(국 290,944, 도 130,924)

※ 증감 사유 :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

○ 사   업   량 : 산불소화시설 등 4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 등 5개 시·군

○ 사업    내용 : 산불소화시설 2개소, 유지보수 2개소,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3개소, 무인감시시설 1개소

○ 지원    근거 :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불소화시설 등 564,750천원 (국도비 327,555천원 / 국225,900천원 도101,655천원, 시군비 237,195천원) ․ 산불소화시설 : 358,150천원 179,075,000원x2개소= 358,150천원 ․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 16,600천원 8,300천원x2개소= 16,600천원 ․ 산불무인감시카메라시설교체 : 180,000천원 60,000천원x3개소= 180,000천원 ․ 산불무인감시시설 : 10,000천원 10,000천원x1개소= 10,000천원 (변경) ▣ 산불소화시설 등 727,360천원 (국도비 421,868천원 / 국290,944천원 도130,924천원, 시군비 305,492천원) ․ 산불소화시설 : 530,760천원 177,000원x3개소= 530,760천원 ․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 16,600천원 8,300천원x2개소= 16,600천원 ․ 산불무인감시카메라시설교체 : 180,000천원 60,000천원x3개소= 18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27,360	0	564,750	727,360	162,610	0	계속
국 비	290,944		225,900	290,944	65,044		국고
도 비	130,924		101,655	130,924	29,269
시군비	305,492		237,195	305,492	68,297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25,148	325,148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이돈선 (행) 4505

인화물질 소각금지 입간판 보관함 설치	정책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 내 문화재, 자연휴양림, 요양원 등

보호대상 시설물 주변에 인화물질 보관함 설치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5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

○ 예   산   액 : 70,000천원(도비 70,000)

※ 증감 사유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변경 지정에 따른 대상 사업 제외로 소방안전교부세 삭감

○ 사   업   량 : 인화물질 소각금지 입간판 등 2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산림 내 문화재, 자연휴양림 등의 입구에 입간판 및 보관함 설치하여 산불 예방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인화물질 소각금지 입간판.보관함 설치 333,333천원 (국도비 170,000천원 / 교부세 100,000천원 도 70,000천원, 시군비 163,333천원) ․ 입간판 및 보관함 설치 1식 : 333,333천원 (변경) ▣ 인화물질 소각금지 입간판.보관함 설치 233,333천원 (도비 70,000천원 / 도 70,000천원, 시군비 163,333천원) ․ 입간판 및 보관함 설치 1식 : 233,333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33,333	0	333,333	233,333	-100,000	0	신규
국 비	0		100,000	0	-100,000
도 비	70,000		70,000	70,000	0
시군비	163,333		163,333	163,333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이돈선 (행) 4505

영농부산물파쇄기 구입 등(성립전)	정책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영농부산물 및 농산 폐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를 시군에 지원하여 산불 예방 활동 전개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5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

○ 예   산   액 : 370,000천원(국비 370,000)

※ 증감 사유 :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재난안전 수요) 지원에 따른 추가 편성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산림 내 또는 산림 인접 지역의 논·밭두렁과 농업잔재물 등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활용하여 읍면 순회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활동 추진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영농부산물파쇄기 구입 등(성립전) : 0천원 (변경) ▣ 영농부산물파쇄기 구입 등(성립전) : 370,000천원 ○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 : 37,000천원×10대 = 370,000천원 ※ 트랙터형, 차량부착형 등에 따라 지원단가 상이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70,000	0	0	370,000	370,000	0	신규
국 비	370,000			370,000	370,000		특별교부세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이돈선 (행) 4505

산불진화급식비 등	정책사업	임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산림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시군경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불진화능력 강화를 위한 산불진화급식비, 개인진화장비, 산불진화출동비, 휴대용

무전기, 산불관제시스템 통신료 등 산불방지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월

○ 예   산   액 : 277,020천원(국 191,052, 도 85,968)

※ 증감 사유 :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

○ 사   업   량 : 개인진화장비 등 5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산불진화급식비·출동비, 개인진화장비(624대), 휴대용무전기(65대), 산불관제시스템,

통신료(730대) 등 지원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불진화급식비 등 473,686천원 (국도비 274,840천원 / 국 189,472천원, 도 85,368천원, 시군비 198,846천원) ․ 산불진화급식비 : 47,780천원 : 6,000원x7,950명= 47,780천원 ․ 개인진화장비 : 243,306천원 : 389,913원x624대= 243,306천원 ․ 산불진화 출동비 : 39,700천원 : 19,969원x1,988회= 39,700천원 ․ 휴대용 무전기 : 48,000천원 : 800,000원X60대=48,000천원 ․ 산불관제시스템 통신료 : 94,900천원 : 130,000원X730대=94,900천원 (변경) ▣ 산불진화급식비 등 477,606천원 (국도비 277,020천원 / 국 191,052천원, 도 85,968천원, 시군비 200,586천원) ․ 산불진화급식비 : 47,700천원 : 6,000원x7,950명= 47,700천원 ․ 개인진화장비 : 243,306천원 : 389,913원x624대= 243,306천원 ․ 산불진화 출동비 : 39,700천원 : 19,969원x1,988회= 39,700천원 ․ 휴대용 무전기 : 52,000천원 : 800,000원X65대=52,000천원 ․ 산불관제시스템 통신료 : 94,900천원 : 130,000원X730대=94,9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77,606	0	473,686	477,606	3,920	0	계속
국 비	191,052		189,472	191,052	1,580		국고
도 비	85,968		85,368	85,968	600
시군비	200,586		198,846	200,586	1,74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74,700	274,7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이돈선 (행) 4505

산불진화차 등	정책사업	임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산림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불진화능력 강화를 위한 산불진화차 및 지휘차 등 노화된 장비의 교체·보강을

통한 산불방지 자원 확충 및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0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월

○ 예   산   액 : 112,288천원(국 77,440천원, 도34,848)

※ 증감 사유 :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

○ 사   업   량 : 산불진화차 등 5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0개 시·군

○ 사업    내용 : 산불진화차(6대), 기계화산불진화(4대), 무선국시설(차량국), 무선국 시설(중계기지국),

산불조사 감식장비세트(2세트)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불진화차 등 319,000천원 (국도비 185,020천원 / 국 127,600천원, 도57,420천원, 시군비 133,980천원) ․ 산불진화차 : 238,400천원 : 39,733,000원x6대= 238,400천원 ․ 무선국시설(차량국) : 15,000천원 : 3,000,000원x5대= 15,000천원 ․ 무선국시설(중계기지국) : 30,000천원 : 10,000,000원x3대= 30,000천원 ․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 34,000천원 : 8,500,000원x4대= 34,000천원 ․ 산불조사감식장비세트 : 1.600천원 : 800,000원x2세트= 1,600천원 (변경) ▣ 산불진화차 등 193,600천원 (국도비 112,288천원 / 국 77,440천원, 도34,848천원, 시군비 81,312천원) ․ 산불진화차 : 238,400천원 : 48,733,000원x2대= 96,000천원 ․ 무선국시설(차량국) : 15,000천원 : 3,000,000원x5대= 15,000천원 ․ 무선국시설(중계기지국) : 30,000천원 : 10,000,000원x3대= 30,000천원 ․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 34,000천원 : 8,500,000원x6대= 51,000천원 ․ 산불조사감식장비세트 : 1.600천원 : 800,000원x1세트= 1,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93,600	0	319,000	193,600	-125,400	0	계속
국 비	77,440		127,600	77,440	-50,160		국고
도 비	34,848		57,420	34,848	-22,572
시군비	81,312		133,980	81,312	-52,668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21,788	321,788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이돈선 (행) 4505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정책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사회복무요원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산림보호, 산불예방·진화 등 산림

사업에 활용하여 산림보호피해 최소화

○ 사업    위치 : 홍성군 관내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 12.

○ 예   산   액 : 14,000천원(국비14,000천원)

※ 증감 사유 :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

○ 사   업   량 : 사회서비스분야 인력 3명

○ 사업시행방법 : 시장·군수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산림보호, 산불예방·진화 등 산림사업과 휴양림 관리 지원 등

○ 지원근거 : 병역법 제31조

병역법 제31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3,000천원(국비) ○ 산림서비스분야 인력경비 : 13,000천원 - 360,000 * 3명 * 12개월 = 13,000천원 (변경)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4,000천원(국비) ○ 산림서비스분야 인력경비 : 14,000천원 - 388,880 * 3명 * 12개월 = 1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4,000	0	13,000	14,000	1,000	0	계속
국 비	14,000		13,000	14,000	1,000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3,000	13,0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이돈선 (행) 4505

산불전문조사반 운영	정책사업	임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도)
	통 계 목	재료비 (2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에서 대형 산불이나 방화성 산불 등이 발생할 경우 산불발생 원인규명과 산불

대응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구성한 산불전문조사반에게                 지급할 근무복 구입비와 운영 수당임

○ 사업    위치 : 도내 일원

○ 사업    기간 : 2021.1.~12월

○ 예   산   액 : 9,060천원(국 1,840, 도 7,220)

※ 증감 사유 :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

○ 사   업   량 : 산불전문조사반 근무복 등 2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산불전문조사반 근무복 및 운영지원 수당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도) - 재료비 : 9,060천원(국 1,680, 도 7,380) ○ 산불조사 근무복·운영지원 수당 지급 : 25명 X 362,400원 = 9,060천원 (변경) ▣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도) - 재료비 : 9,060천원(국 1,840, 도 7,220) ○ 산불조사 근무복·운영지원 수당 지급 : 25명 X 362,400원 = 9,06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060	0	9,060	9,060	0	0	계속
국 비	1,840		1,680	1,840	160		국고
도 비	7,220		7,380	7,220	-16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20%, 도비 8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060	9,017	43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이돈선 (행) 4505

산불종사자 교육비	정책사업	임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도)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불진화능력 강화를 위한 산불종사원(진화대, 감시원, 마을주민 등)의 교육으로 체계

적인 산불방지 추진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

○ 예   산   액 : 79,924천원(국비 55,120, 도비 24,804)

※ 증감 사유 :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

○ 사   업   량 : 교육훈련 위탁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 사업시행주체 : 민간단체(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 사업    내용 : 산불방지교육비 지원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도) - 민간위탁금 : 148,940천원 (국도비 86,385 /국 59,576천원, 도 26,809천원, 부담금 62,555원) ○ 산불종사자 민간위탁 교육비 : 148,940,000원 x 1식 = 148,940천원 (변경) ▣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도) - 민간위탁금 : 137,800천원 (국도비 79,924 /국 55,120천원, 도 24,804천원, 부담금 57,876원) ○ 산불종사자 민간위탁 교육비 : 137,800,000원 x 1식 = 137,8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7,800	0	148,940	137,800	-11,140	0	계속
국 비	55,120		59,576	55,120	-4,456		국고
도 비	24,804		26,809	24,804	-2,005
시군비	57,876		62,555	57,876	-4,679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37,800	137,689	111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이돈선 (행) 4505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	정책사업	임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사방사업(사방댐 등 신규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확대시행으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집중호우 시 토석․유목 등을 차단하여 하류지역 피해 예방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2월

○ 예   산   액 : 8,884,826천원(국비 6,834,481, 도비 2,050,345)

※ 증감 사유 :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

○ 사   업   량 : 4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4개 시․군

○ 사업    내용 : 산지사방, 사방댐, 계류보전, 유역관리 등 사방사업 추진

○ 지원근거 : 사방사업법 제5조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사방사업(사방댐 등 신규조성) : 9,079,593천원(국 6,355,715, 도 1,906,715, 시군 817,163) ○ 산지사방 : 81,000,000원 x 6ha = 486,000천원 ○ 계류보전 : 193,756,643원 x 14km = 2,712,593천원 ○ 사 방 댐 : 250,000,000원 x 19개소 = 4,750,000천원 ○ 유역관리 : 1,131,000,000원 x 1개소 = 1,131,000천원 (변경) ▣ 사방사업(사방댐 등 신규조성) : 9,763,544천원(국 6,834,481, 도 2,050,345, 시군 878,718) ○ 계류보전 : 193,756,643원 x 17.53km = 3,396,544천원 ○ 산지사방, 사방댐, 유역관리 : 변경 없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763,544	0	9,079,593	9,763,544	683,951	0	계속
국 비	6,834,481		6,355,715	6,834,481	478,766		국고
도 비	2,050,345		1,906,715	2,050,345	143,630
시군비	878,718		817,163	878,718	61,555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21%, 시군비 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984,189	7,984,189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송재길 (행) 4504

산림복원 사업 등	정책사업	임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사방사업(산림생태복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주요 산림 훼손지 복원으로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 사업    위치 : 보령시 등 3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2월

○ 예   산   액 : 4,581,148천원(국비 3,523,960, 도비 1,057,188)

※ 증감 사유 : 산림생태복원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감액 조정(당진시 →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 사   업   량 : 2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등 3개 시․군

○ 사업    내용 : 산림생태복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등 산림복원사업 추진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7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시행 등) ①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② 산림복원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산림복원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산림복원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복원사업 등 : 5,578,529천원(국 3,904,970, 도 1,171,491, 시군 502,068) ○ 산림생태복원 : 108,860,000원 x 5ha = 544,300천원 ○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 2,231,429,000원 x 1개소 = 2,231,429천원 ○ 대규모 산림 복원 : 1,401,400,000원 x 2개소 = 2,802,800천원 (변경) ▣ 산림복원사업 등 : 5,034,229천원(국 3,523,960, 도 1,057,188, 시군 453,081) ○ 산림생태복원 : 전액 감액(대상지 변경) ○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대규모 산림 복원 : 변경 없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34,229	0	5,578,529	5,034,229	-544,300	0	계속
국 비	3,523,960		3,904,970	3,523,960	-381,010		국고
도 비	1,057,188		1,171,491	1,057,188	-114,303
시군비	453,081		502,068	453,081	-48,987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21%, 시군비 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18,100	918,1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송재길 (행) 4504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사방댐 등)	정책사업	임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타당성평가(사방댐)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방사업 사전 타당성평가를 통한 대상지 선정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사방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 참여로 친환경적인 사방사업 시행

○ 사업    위치 : 도내 전지역

○ 사업    기간 : 2021. 1.∼  12월

○ 예   산   액 : 159,998천원(국비 111,998, 도비 48,000)

※ 증감 사유 :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

○ 사   업   량 : 4종(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유역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사방사업 실시를 위한 타당성 평가

○ 지원근거 : 사방사업법 제7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방법, 대상 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가준·방법·대상사업 등은 별표 1과 같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타당성평가(사방댐 등) : 146,270천원(국 102,389, 도 43,881)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 4,182,461원 x 16.2ha = 67,830천원 ○ 사방댐 타당성평가 : 3,922,000원 x 20개소 = 78,440천원 (변경) ▣ 사방사업(사방댐 등 신규조성) : 159,998천원(국 111,998, 도 48,000)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 4,182,461원 x 19.5ha = 81,558천원 ○ 사방댐 타당성평가 : 변경 없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9,998	0	146,270	159,998	13,728	0	계속
국 비	111,998		102,389	111,998	9,609		국고
도 비	48,000		43,881	48,000	4,119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35,660	135,66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송재길 (행) 4504

산림복원 타당성평가	정책사업	임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타당성평가(사방댐)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복원사업 사전 타당성평가를 통한 대상지 선정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사방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 참여로 친환경적인 복원사업 시행

○ 사업    위치 : 도내 전지역

○ 사업    기간 : 2021. 1.∼  12월

○ 예   산   액 : 23,000천원(국비 16,100, 도비 6,900)

※ 증감 사유 :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

○ 사   업   량 : 1종(산림생태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산림복원사업 실시를 위한 타당성 평가

○ 지원근거 : 사방사업법 제7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방법, 대상 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가준·방법·대상사업 등은 별표 1과 같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복원 타당성평가 : 0천원 (변경) ▣ 사방사업(사방댐 등 신규조성) : 23,000천원(국 16,100, 도 6,900) ○ 산림생태복원 : 4,600,000원 x 5ha = 23,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3,000	0	0	23,000	23,000	0	신규
국 비	16,100			16,100	16,100		국고
도 비	6,900			6,900	6,9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송재길 (행) 4504

일반병해충 방제	정책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산림병해충(일반병해충)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에 대한 방제 실시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5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09,926천원(국비 1,212,359, 도비 297,567)

※ 증감 사유 :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솔잎혹파리) 적기 추진을 위한 산림청 예산 추가 배정

○ 사   업   량 : 4,249ha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5 시‧군

○ 사업    내용 :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등

ㅇ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24조

제24조(방제명령 등)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일반 병해충 방제 : 1,486,480천원(국 1,192,940, 도 293,540) ○ 솔껍질깍지벌레 : 2,835천원 × 400ha ≒ 1,134,018천원 ○ 참나무시들음병 : 990천원 × 246ha ≒ 243,417천원 ○ 솔나방 : 177천원 × 5ha ≒ 884천원 ○ 흰불나방 : 173천원 × 880ha ≒ 152,430천원 ○ 오리나무잎벌레 : 184천원 × 30ha ≒ 5,518천원 ○ 꽃매미 : 195천원 × 290ha ≒ 56,425천원 ○ 미국선녀벌레 : 184천원 × 675ha ≒ 124,172천원 ○ 갈색날개매미충 : 188천원 × 670ha ≒ 126,211천원 ○ 매미나방 : 199천원 × 70ha ≒ 13,898천원 ○ 무인헬기방제 : 351천원 × 200ha ≒ 70,125천원 ○ 기타해충 : 184천원 × 605ha ≒ 111,294천원 ○ 피목가지마름병 : 1,181천원 × 10ha ≒ 11,808천원 ○ 기타병해 : 1,001천원 × 120ha ≒ 121,192천원 (변경) ▣ 일반 병해충 방제 : 1,509,926천원(국 1,212,359, 도 297,567) - 솔잎혹파리 내역 추가 ○ 솔잎혹파리 : 684천원 × 48ha ≒ 32,839천원
총사업비	2,204,231천원(국비 1,212,359, 도비 297,567, 시군비 694,30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204,231	0	2,171,392	2,204,231	32,839	0	계속
국 비	1,212,359		1,192,940	1,212,359	19,419		국고
도 비	297,567		293,540	297,567	4,027
시군비	694,305		684,912	694,305	9,393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5%, 도비 13%, 시군비 3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411,694	1,411,694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병해충방제팀	이상춘 (행) 2570	김희성 (행) 4496	김향아 (행) 2576

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	정책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산림재해일자리 (예찰방제단)경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산림피해 최소화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5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721,051천원(국비 554,654, 도비 166,397)

※ 증감 사유 : 국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 증액 변경

○ 사   업   량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60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5 시·군

○ 사업    내용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60명 운영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24조

제24조(방제명령 등)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 : 850,679천원(국비 425,340, 도비 127,600, 시군비 297,739)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38명) : 850,679천원 (변경) ▣ 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 : 1,109,307천원(국비 554,654, 도비 166,397, 시군비 388,256)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60명) : 1,109,307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109,307	0	850,679	1,109,307	258,628	0	계속
국 비	554,654		425,340	554,654	129,314		국고
도 비	166,397		127,600	166,397	38,797
시군비	388,256		297,739	388,256	90,517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90,488	590,488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병해충방제팀	이상춘 (행) 2570	김희성 (행) 4496	김향아 (행) 2576

산림재해대책비(산사태)	정책사업	임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산림재해대책비(산사태)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피해지(산사태, 임도 등)에 대한 복구사업 추진으로

산림경과 회복 및 향우 산림 재해 사전 예방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0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2월

○ 예   산   액 : 1,698,067천원

※ 증감 사유 : 산사태 복구지 증가에 따른 예산액 변경

○ 사   업   량 : 5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0개 시․군

○ 사업    내용 : 산림 피해지(산사태, 임도, 계류보전, 사방댐, 기타)  복구사업 추진

○ 지원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재해대책비(산사태) : 3,084,966천원(국 1,542,483, 시군 1,542,483) ○ 산사태 등 : 25,584,392원 x 120.58ha = 3,084,966천원 (변경) ▣ 산림복원사업 등 : 3,396,134천원(국 1,698,067, 시군 1,698,067) ○ 산사태 등 : 25,584,392원 x 132.74ha = 3,396,13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396,134	0	3,084,966	3,396,134	311,168	0	계속
국 비	1,698,067		1,542,483	1,698,067	155,584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1,698,067		1,542,483	1,698,067	155,584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2,198,973	12,198,973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송재길 (행) 4504

100대 명산내 폐기물 실태조사 및 처리	정책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100대 명산내 폐기물 실태조사 및 처리(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 내 무단으로 버려져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거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    위치 : 논산시 등 4 시군

○ 사업    기간 : 2021년

○ 예   산   액 : 183,690천원(국비 141,300, 도비 42,390)

※ 증감 사유 :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인력고용, 폐기물 수거․처리 용역비용, 기타 폐기물 수거                 처리에 수반되는 경비, 재발방지 및 예방 조치를 위한 비용 등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3조 및 14조 등

① 산림보호법」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제14호(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제57조(과태료)

* 산림의 보호ㆍ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산림정화계획의 수립 등)

②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57조(과태료)

③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68조(과태료)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 282,000천원(국비 141,000, 도비 42,300, 시군비 98,700) - 100대 명산내 산림 폐기물처리사업 : 282,000천원 ○ 339톤 ×1식 = 282,000천원 (변경) ▣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 282,600천원(국비 141,300, 도비 42,390, 시군비 98,910) - 100대 명산내 산림 폐기물처리사업 : 282,600천원 ○ 282,600천원×1식 = 282,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82,600	0	282,000	282,600	600	0	신규
국 비	141,300		141,000	141,300	300		국비
도 비	42,390		42,300	42,390	90
시군비	98,910		98,700	98,910	21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이돈선 (행) 4505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정책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세부사업	산지관리 지원(보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과 이용 도모

○ 사업    기간 : 2021. 5. ～ 12.

○ 예   산   액 : 318,500천원(국 260,000, 도 58,500)

※ 증감 사유 : 「석재산업 진흥법」 신규 제정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 마련으로 신규 편성

○ 사   업   량 : 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21년 : 3개 시군)

○ 사업    내용 : 석재의 채취･가공산업의 환경피해 저감으로 주변 주민과 업계 종사자 생활환경 개선

○ 지원    근거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석재산업의 지원)

② 산림청장등은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2.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 및 재해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 그 밖에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추진 : 0천원 (변경) ▣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추진 : 650,000천원(국비 260,000, 도비 58,500, 시군비 136,500, 자담 195,000) ○ 사업내용 :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시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줄이는 설비의 설치･운영 - 석재채취업 : 미세먼지 대형 백필터, 미세먼지 제거 집진기, 지하수 관정, 분무용 배관 등 - 석재가공업 : 레이져 판재 가공작업 흄후드, 미세먼지 흡착탑, 스키더로더 등 ○ 사업량 : 3개 시･군 10개소(보령시, 당진시, 부여군) - 보령시 7개소, 당진시 2개소, 부여군 1개소 - 개소별 평균단비 : 65백만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650,000	0	650,000		650,000	3,250,000	신규
국 비	260,000		260,000		260,000	1,300,000	국고
도 비	58,500		58,500		58,500	292,500
시군비	136,500		136,500		136,500	682,500
기 타	195,000		195,000		195,000	975,00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이상춘 (행) 2570	김기호 (행) 4492	강번재 (행) 4506

조림용 묘목생산사업	정책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자원 육성
	세부사업	조림(묘목생산 등)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산림자원조성

○ 사업    위치 : 15개시·군, 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기간 : 2021. 1. ∼ 12.

○ 예   산   액 : 5,808,980천원

※ 증감 사유 : 산림청에서 조림용 묘목가격 및 구입계획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197,613천원)

○ 사   업   량 : 조림용 묘목 현물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자체

○ 사업    내용 : 조림용 묘목구입

○ 지원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자금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산림사업의 실행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조림용 묘목생산사업 6,006,593천원(국비 6,006,593) ○ 조림용 묘목구입 : 6,006,593천원(국비) ․ 6,006,593천원 × 1식 = 6,006,593천원(총사업비) (변경) ▣ 조림용 묘목생산사업 5,808,980천원(국비 5,808,980) ○ 조림용 묘목구입 : 5,808,980천원(국비) ․ 5,808,980천원 × 1식 = 5,808,980천원(총사업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808,980	0	6,006,593	5,808,980	-197,613	0	계속
국 비	5,808,980		6,006,593	5,808,980	-197,613		농특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051,885	6,051,600	285	99.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경영팀	이상춘 (행) 2740	이경호 (행) 4493	우석성 (행) 4507

경제림조성	정책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자원육성
	세부사업	조림(경제림 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산림자원조성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

○ 예   산   액 : 4,655,378천원(국비 3,590,480, 도비 1,064,898)

※ 증감 사유 : 산림청에서 사업량(100ha)이 감 배정됨에 따라 감액 편성

○ 사   업   량 : 1,766ha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조림 및 단기소득 조림

○ 지원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자금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산림사업의 실행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경제림조성 : 8,795,678천원(국비 3,794,798, 도비 1,125,198, 시군비 2,625,462, 자부담 1,250,220) ○ 경제림조성 : 4,919,996천원(국․도비) ․ 1,866ha × 6,700천원 = 12,502,200천원-(묘목대 등)3,706,522천원=8,795,678천원(총사업비) (변경) ▣ 경제림조성 : 8,323,360천원(국비 3,590,480, 도비 1,064,898, 시군비 2,484,762, 자부담 1,183,220) ○ 경제림조성 : 4,655,378천원(국․도비) ․ 1,766ha × 6,700천원 = 11,832,200천원-(묘목대 등)3,508,840천원=8,323,360천원(총사업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323,360	0	8,795,678	8,323,360	-472,318	0	계속
국 비	3,590,480		3,794,798	3,590,480	-204,318		농특
도 비	1,064,898		1,125,198	1,064,898	-60,300
시군비	2,484,762		2,625,462	2,484,762	-140,700
기 타	1,183,220		1,250,220	1,183,220	-67,000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43%, 도비 13%, 시군비 30%, 기타 1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409,792	5,409,792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경영팀	이상춘 (행) 2740	이경호 (행) 4493	우석성 (행) 4507

공공산림가꾸기	정책사업	임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산림자원육성
	세부사업	공공산림가꾸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 실업자 및 장년츨 퇴직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산물이용 촉진 및 산림재해 예방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1.01.01.~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646,411천원(국비 2,052,385, 도비 594,026)

※ 증감 사유 : 산림청에서 사업량(8명)이 증 배정됨에 따라 증액 편성

○ 사   업   량 : 165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숲가꾸기패트롤 등 운영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4조 및 시행령 제68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林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공공산림가꾸기 : 3,913,970천원(국 1,993,133 도 576,250 시군 1,344,587)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1,159,170천원(국·도비) ․ 22,439천원 × 79명 = 1,772,704천원(총사업비)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280,124천원(국·도비) ․ 23,700천원 × 18명 = 426,600천원(총사업비) ○ 숲가꾸기패트롤 : 1,130,089천원(국·도비) ․ 28,578천원 × 60명 = 1,714,666천원(총사업비) (변경) ▣ 공공산림가꾸기 : 4,032,474천원(국 2,052,385 도 594,026 시군 1,386,063)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1,236,198천원(국·도비) ․ (22,439천원 × 79명) + (14,813천원 × 8명) = 1,891,208천원(총사업비)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280,124천원(국·도비) ※ 변동없음 ○ 숲가꾸기패트롤 : 1,130,089천원(국·도비) ※ 변동없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32,474	0	3,913,970	4,032,474	118,504	0	계속
국 비	2,052,385		1,993,133	2,052,385	59,252		국고
도 비	594,026		576,250	594,026	17,776
시군비	1,386,063		1,344,587	1,386,063	41,476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105,311	3,105,311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경영팀	이상춘 (행) 2570	이경호 (행) 4493	김선영 (행) 4509

취나물작목회 유기질비료 지원	정책사업	임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산림자원 육성
	세부사업	FTA대비 명품임산물 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부여군 내 취나물 연작으로 생산량 감소에 따라 지력 향상을 위해 유기질 비료 지원

○ 사업    위치 : 부여군 일원(취나물 재배 임가)

○ 사업    기간 : 21. 06. 01. ~ 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2,000천원(도비)

※ 증감 사유 : 취나물 생산량 증가 도모를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 사   업   량 : 유기질 비료 2,400포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

○ 사업    내용 : 취나물 재배지 지력 향상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재정 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ㆍ개발 및 육성사업

제3조(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재정지원)

2. 임업경영･소득 신기술개발 및 임업기계장비 등 지원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취나물작목회 유기질비료 지원 : 0천원 (변경) ▣ 취나물작목회 유기질비료 지원 : 24,000천원(도비 12,000, 시군비 12,000) ○ 취나물작목회 유기질비료 지원 : 24,000천원 ․ 유기질 비료 2,400포 x 10천원 = 2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000	0	0	24,000	24,0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12,000		0	12,000	12,000	0
시군비	12,000		0	12,000	12,000	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경영팀	이상춘 (행) 2570	이경호 (행) 4493	이재현 (행) 4508

밤농가 연막기 지원	정책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자원 육성
	세부사업	FTA대비 명품임산물 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밤 생산농가 고령화에 따른 방제장비 도입으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밤 생산

○ 사업    위치 : 충남 공주시 일원(밤 재배 농가)

○ 사업    기간 : 21. 06. 01. ~ 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

※ 증감 사유 : 밤 재배·수확기를 맞아 고품질 밤 생산을 위한 연막기 지원 신규 계상

○ 사   업   량 : 차량용 연막분무기 30대, 휴대용 연막분무기 90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밤 생산을 위한 연막 분무기 지원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재정 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ㆍ개발 및 육성사업

제3조(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재정지원)

2. 임업경영･소득 신기술개발 및 임업기계장비 등 지원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밤농가 연막기 지원사업 : 0천원 (변경) ▣ 밤농가 연막기 지원사업 : 150,000천원(도비 30,000, 시군비 60,000, 자부담 60,000) ○ 밤농가 연막기 지원사업 : 150,000천원 ․ 차량용 연막분무기 : 2,600천원*30대 = 78,000천원 ․ 휴대용 연막분무기 : 800천원*90대 = 7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0,000	0	0	150,000	150,0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30,000		0	30,000	30,000	0
시군비	60,000		0	60,000	60,000	0
기 타	60,000		0	60,000	60,000	0

* 보조율 : 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경영팀	이상춘 (행) 2570	이경호 (행) 4494	이재현 (행) 4508

표고버섯 재배사 재해예방	정책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자원 육성
	세부사업	FTA대비 명품임산물 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계속되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표고버섯 피해 예방하기 위한 냉난방기 등 지원

○ 사업    위치 : 서천군 일원(표고 톱밥배지 재배농가)

○ 사업    기간 : 21. 06. 01. ~ 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88,000천원(도비 88,000)

※ 증감 사유 : 임가의 안정적 소득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표고버섯 피해 예방 지원 신규 계상

○ 사   업   량 : 냉·난방기 27대 설치 및 재배시설 27동 보완·보수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지속적인 표고버섯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재배 임가 냉난방기 등 지원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재정 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ㆍ개발 및 육성사업

제3조(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재정지원)

2. 임업경영･소득 신기술개발 및 임업기계장비 등 지원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표고버섯 재배사 재해 예방사업 : 0천원 (변경) ▣ 표고버섯 재배사 재해 예방사업 : 220,000천원(도비 88,000, 시군비 88,000 자부담 44,000) ○ 표고버섯 재배사 재해 예방사업 : 220,000천원 ․ 8,148천원*27대,동(냉난방기 27대, 재배시설 보완·보수 27동) 지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20,000	0	0	220,000	220,0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88,000		0	88,000	88,000	0
시군비	88,000		0	88,000	88,000	0
기 타	44,000		0	44,000	44,000	0

* 보조율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경영팀	이상춘 (행) 2570	이경호 (행) 4494	이재현 (행) 4508

도시바람길숲 조성	정책사업	임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녹지조경.산림휴양.복지
	세부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에서 생성된 양질의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할수 있도록 연결숲 조성

○ 사업    위치 : 천안시 번영로, 삼성대로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2021.12.31.(계속사업 - 1∼2년차 설계, 3∼4년차 조성 / 사업기간 - ’19 ∼ ’22)

○ 예   산   액 : 4,000,000천원(국비 4,000,000)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비 교부액 감액 및 계속 사업비로 교부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교부 / 총사업비 : 200억원

○ 사   업   량 : 20ha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미세먼지 저감,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

○ 지원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신규 도시숲 조성․관리지침』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도시바람길 숲 ○ 산출기초 · 도시바람길 숲 조성비 9,000,000천원 × 1개소 (변경) ▣ 도시바람길 숲 ○ 산출기초 · 도시바람길 숲 조성비 8,000,000천원 × 1개소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4,200,000	7,000,000	8,200,000	7,200,000	-1,000,000	0	계속
국 비	5,500,000	1,500,000	4,500,000	4,000,000	-500,000		에특
도 비	1,100,000	1,100,000	100,000	0	-100,000
시군비	7,600,000	4,400,000	3,600,000	3,200,000	-400,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6%, 시군비 4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000,000	2,000,0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완료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녹지조경팀	이상춘 (행) 2570	백동열 (행) 4494	정병혁 (행) 2574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	정책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녹지조경.산림휴양.복지
	세부사업	산림휴양치유마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촌생태마을을 특화하여 산림과 임산물을 이용하여 주민소득기반 확충 및 지역역량강화

○ 사업    위치 : 천안시 광덕면 광덕2리 (광덕마을)

○ 사업    기간 : 2021. 1.～ 12,

○ 예   산   액 : 0원(전액삭감)

※ 증감 사유 : “마을사업부지 미확보”등으로 사업 포기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천안시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장

○ 사업     내용 : 산촌생태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를

위해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산림청 공모사업

○ 지원    근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 20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018)

1. 읍면 단위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확대

◦ 농산어촌 특화개발을 위해 어촌과 산촌 성격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해수부, 산림청이 사업을 추진

2. 소관 부처 분리를 통한 농산어촌 특화개발 추진

◦ 산림청은 산림특화사업 신설 추진

- 2018년 신설유형 신규사업을 산림청에서 관리

․ 2018년 신규사업(산림청) : 산림휴양 치유마을

* 산림휴양치유마을은 산림분야의 전문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군 산림부서에서 추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 83,750천원 ○ 83,750천원 × 1개마을 × 70% = 58,625천원 - 천안 광덕면 광덕2리 : 1개 마을 (광덕마을) (변경) ▣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3,750		83,750	0	-83,750	0	계속
국 비
도 비	58,625		58,625	0	-58,625
시군비	25,125		25,125	0	-25,125
기 타

* 보조율 : 전액 삭감 / 도비(전환사업) 70%, 시군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39,250	339,25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복지팀	이상춘 (행) 2570	안규원 (행) 4495	서슬기 (행) 2575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정책사업	임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산림휴양․녹지확충
	세부사업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여가활동 특성에 맞추어 산림 안에서 도전과 체험 및 모험적인 신체적 활동을 위한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 사업    위치 : 천안시, 홍성군(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산 1 등)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800,000천원(도비 2,800,000)

※ 증감 사유 : 천안시산림레포츠시설 사업비중 20년도 도비 65,000 미부담)

○ 사   업   량 : 2개소(산림레포츠 시설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홍성군

○ 사업    내용 : 산악승마장, 짚라인,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 지원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⑦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 6,900,000천원(도비 2,735,000, 시군비 4,165,000) ○ 천안 태조산 : 1,900,000천원 × 65% = 1,235,000천원 ○ 홍성 오서산(설계) : 5,000,000천원 × 30% = 1,500,000천원 (변경) ▣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 7,000,000천원(도비 2,800,000, 시군비 4,200,000) ○ 천안 태조산 : 2,000,000천원 × 65% = 1,300,000천원 ○ 홍성 오서산(설계) : 5,000,000천원 × 30% = 1,5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000,000	0	6,900,000	7,000,000	100,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2,800,000		2,735,000	2,800,000	65,000
시군비	4,200,000		4,165,000	4,200,000	35,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65%, 시군비 35%(천안시) / 도비 30%, 시군비 70%(홍성군)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400,000	2,400,000	-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완료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복지팀	이상춘 (행) 2570	안규원 (행) 4495	이도행 (행) 4511

도립대 주변 등산로 정비 등	정책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녹지조경.산림휴양.복지
	세부사업	등산 등 산림문화 증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훼손된 등산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산행과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 환경 보전 및 쾌적한 등산로를 통한 양질의 산행 서비스 제공

○ 사업    위치 : 청양읍 벽천리 90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2021. 4.～ 12,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 100,000)

※ 증감 사유 : 목재 데크 노후화로 인한 부식 등으로 등산로 긴급 정비가 필요하여 신규 편성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청양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청양군수

○ 사업     내용 : 목재데크 노후화로 인한 부패 및 도색 등 훼손된 등산로 정비

○ 지원    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4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숲길에 대하여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등산로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

3. 역사·문화 유적지와 연계되거나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트레일·탐방로 또는 옛길

4.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산악레저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레저스포츠길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도립대 주변 등산로 정비 : 0천원 (변경) ▣ 도립대 주변 등산로 정비 : 200,000천원(도비 100,000, 시군비 100,000) ○ 200,000천원 × 1식 × 50% = 1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0	200,000	200,000	0	신규
국 비
도 비	100,000		0	100,000	100,000
시군비	100,000		0	100,000	10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복지팀	이상춘 (행) 2570	안규원 (행) 4495	서슬기 (행) 2575

송악저수지 명품트레킹길 조성사업	정책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휴양・녹지확충
	세부사업	등산 등 산림문화증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송악저수지 수변 기 조성된 길을 활용하여 단절구간을 연결함으로써 명품순환길 조성

○ 사업    위치 : 아산시 시민로 456 송악저수지 일원

○ 사업    기간 : 21. 06. 01. ~ 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

※ 증감 사유 : 송악저수지 주변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하여 주민편의 및 명품트레킹길 조성

○ 사   업   량 : 등산로 조성 2km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단절된 등산로 연결 및 편익 시설물 설치 등

○ 지원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4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숲길에 대하여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등산로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

3. 역사·문화 유적지와 연계되거나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트레일·탐방로 또는 옛길

4.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산악레저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레저스포츠길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송악저수지 명품트레킹길 조성사업 : 0천원 (변경) ▣ 송악저수지 명품트레킹길 조성사업 : 60,000천원(도비 30,000, 시군비 30,000) ○ 송악저수지 명품트레킹길 조성사업 : 60,000천원 ․ 트레킹길 조성 30,000,000원 × 2km = 6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0,000	0	0	60,000	60,0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30,000		0	30,000	30,000	0
시군비	30,000		0	30,000	30,000	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복지팀	이상춘 (행) 2570	안규원 (행) 4495	서슬기 (행) 2575

산촌 생태마을 휴양시설 보완사업	정책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산림휴양・녹지확충
	세부사업	산촌마을운영매니저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오서산 산촌생태마을 노후 시설물 수리 보수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

○ 사업    위치 :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오서산 산촌생태마을

○ 사업    기간 : 21. 06. 01. ~ 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도비)

※ 증감 사유 : 오서산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수리 보수 필요에 따른 증가

○ 사   업   량 :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

○ 사업    내용 : 산촌생태마을 휴양시설 보수(누수되는 지붕 및 벽체 수리 교체 등)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산림의 이용ㆍ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2. 산림 안의 주차휴양단지의 조성사업

3. 목조주택전원단지의 조성사업

4. 그 밖에 임업진흥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촌 생태마을 휴양시설 보완사업 : 0천원 (변경) ▣ 산촌 생태마을 휴양시설 보완사업 : 100,000천원(도비 50,000, 시군비 50,000) ○ 산촌 생태마을 휴양시설 보완사업 : 100,000천원 ․ 산촌생태마을 노후 시설물 보완 등 1식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50,000		0	50,000	50,000	0
시군비	50,000		0	50,000	50,000	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복지팀	이상춘 (행) 2570	안규원 (행) 4495	서슬기 (행) 2575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국고보조금사용반납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19년도 산림사업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18년 이월 및 미반액 포함) 반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19. 01. ~ 2019. 12.

○ 예   산   액 : 20,450천원

※ 증감 사유 : 2020년 호우피해 복구로 시군 재정여건 열악, 국도비 집행잔액 미반납 발생

(충청남도 및 시군 통합고지서 발부, 일부 시군 미반납에 따른 납부 지연)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산림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지원근거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802 반환금기타 : 국고보조금 반환금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국고보조금 반환금 : 0천원 (변경) ▣ 국고보조금 반환금 : 20,450천원 ○ 2019회계연도 산불방지 집행잔액 및 이자 : 2,315천원 ․ 도 산림자원연구소 : 2,315천원 ○ 2019회계연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집행잔액 및 이자 : 9,870천원 ․ 도 산림자원과 : 494천원 ․ 도 산림자원연구소 : 9,375천원 ○ 2019회계연도 사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 1,953천원 ․ 도 산림자원과 : 104천원 ․ 도 산림자원연구소 : 1,848천원 ○ 2019회계연도 산림생태복원 집행잔액 및 이자 : 195천원 ․ 도 산림자원과 : 19천원 ․ 도 산림자원연구소 : 175천원 ○ 2019회계연도 산림서비스도우미 집행잔액 및 이자 : 3,106천원 ․ 도 산림자원연구소 : 3,106천원 ○ 2019회계연도 산림토양산성화조사(이월) 집행잔액 및 이자 : 1,594천원 ․ 도 산림자원연구소 : 1,594천원 ○ 2019회계연도 산림생태복원(이월) 집행잔액 및 이자 : 1,414천원 ․ 도 산림자원과 : 26천원 ․ 도 산림자원연구소 : 1,387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450	0	0	20,450	20,45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20,450			20,450	20,45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26,286	104,421	21,865	82.6%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정책팀	이상춘 (행) 2570	윤효상 (행) 4491	이동훈 (행) 4503

축     산     과

축   산   과

1. 양계농가육성사업	311

2. 중소가축 생산성 향상제	313

3. 좋은가축선발 경진대회	315

4. 한우 육성률 향상지원	317

5.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	319

6. 사료배합기 등 지원	321

7.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 지원	323

8.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325

9. 축산악취개선	327

10.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329

11. 공동퇴비장 지원	331

12.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333

13. FTA 폐업지원제(돼지고기)(성립전)	335

14.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337

15. 우수토종벌 육성사업	339

16. 양봉농가 육성지원	341

17. 양봉농가 경영안정지원	343

18. 양봉농가 현대화지원	345

19.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347

20. 말벌퇴치장비 지원(방역인프라)	349

양계농가 육성사업	정책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축산기반조성
	세부사업	가금산업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점차 더워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폐사 예방을 위해 여름철 적절한 환경 조성하고,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육성률 향상으로 양계농가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

○ 사업    위치 : 도내 14개 시·군(계룡시 제외)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17,356천원(도 417,356) * 본예산 대비 증 25,000천원(도 25,000)

※ 증액 사유 : 금산군 종계농가 대형관정 및 동파방지시설 설치비 등 지원을 위해 증액 계상

○ 사   업   량 : 8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4개 시장, 군수

○ 사업    내용 : 단열재, 안개분무시설, 자동급이·급수시설, 유로휀, 환기·순환휀, 생산성향상제 및 관정 및 동파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      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양계농가 육성사업 : 2,615,706천원 - 안개분무시설 : 4,000천원 × 82set = 328,000천원 - 자동급이·급수시설 : 5,000천원 × 225set = 1,125,000천원 - 유로휀 : 800천원 × 215대 = 172,000천원 - 환기·순환휀 : 300천원 × 200대 = 60,000천원 - 생산성향상지원 : 10천원/kg × 16,000kg = 160,000천원 - 이송기(밀차‧이송라인set) : 5,000천원 × 40대 = 200,000천원 - 단열재(우레탄 등) : 10,000천원 × 57개소 = 570,000천원 (변경) ▣ 양계농가 육성사업 : 2,715,706천원 - 안개분무시설 : 4,000천원 × 82set = 328,000천원 - 자동급이·급수시설 : 5,000천원 × 225set = 1,125,000천원 - 유로휀 : 800천원 × 215대 = 172,000천원 - 환기·순환휀 : 300천원 × 200대 = 60,000천원 - 생산성향상지원 : 10천원/kg × 16,000kg = 160,000천원 - 이송기(밀차‧이송라인set) : 5,000천원 × 40대 = 200,000천원 - 단열재(우레탄 등) : 10,000천원 × 57개소 = 570,000천원 - 대형관정 및 동파방지시설(금산) : 100,000천원 × 1식 = 1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715,706	0	2,615,706	2,715,706	100,000	-	계속
국 비	-	-	-	-	0	-
도 비	417,356	-	392,356	417,356	25,000	-
시군비	940,497	-	915,497	940,497	25,000	-
기 타	1,357,853	-	1,307,853	1,357,853	50,000	-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15%, 시비 35%,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17,630	360,552	57,078	86.3%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축산경영팀	오진기 (행) 2540	이강현 (행) 4091	김창진 (행) 4101

중소가축 생산성 향상제	정책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축산기반조성
	세부사업	중소가축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축산농가 대외 경쟁력 강화

○ 사업    위치 : 논산시, 예산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0,000천원(도 70,000) * 본예산 대비 증 30,000천원(도 30,000)

※ 증액 사유 : 논산시 축산 농가 생균제 지원을 통한 육질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추가 지원

○ 사   업   량 : 2종(중소가축 생산성 향상제, 축산농가 생균제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예산군

○ 사업    내용 :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가축 생산성 향상제 및 축산농가 생균제 지원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      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중소가축 생산성 향상제 : 160,000천원 - 면역력강화제 등 사료첨가제 10천원/kg × 16,000kg = 160,000천원 (변경) ▣ 중소가축 생산성 향상제 : 360,000천원 - 면역력강화제 등 사료첨가제 10천원/kg × 16,000kg = 160,000천원 - 생균제 지원(논산) 10천원/kg × 20,000kg = 2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60,000	0	160,000	360,000	200,000	-	계속
국 비	-	-	-	-	0	-
도 비	70,000	-	40,000	70,000	30,000	-
시군비	110,000	-	40,000	110,000	70,000	-
기 타	180,000	-	80,000	180,000	100,000	-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19%, 시비 31%,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축산경영팀	오진기 (행) 2540	이강현 (행) 4091	김창진 (행) 4101

좋은가축선발 경진대회	정책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축산기반조성
	세부사업	축산물브랜드육성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좋은 가축 선발 및 고급육 경진대회를 통한 개량의욕 고취로 대외 경쟁력 강화

○ 사업    위치 : 금산군 일원(예정)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도비 150,000) * 본예산 대비 증 75,000천원(도 75,000)

※ 증감 사유 :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좋은가축선발 및 고급육 경진대회 행사장 설치, 행사운영비 지원

○ 사   업   량 : 1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농협경제지주 충남도본부장

○ 사업    내용 : 행사 개최에 따른 시상금, 출품축 보상금, 계류대 설치 및 철거 등 제반비용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      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좋은 가축 선발 대회 : 150,000천원 ○ 시상금 : 36점× 825,000원 = 29,700천원 ○ 출품축 보상 : 78두×360,000원 = 28,080천원 ○ 계류대설치·철거 : 1회×9,500,000원 = 9,500천원 ○ 전국대회(2일) 출품축 보상 : 16두 × 1,000,000원 = 16,000천원 ○ 농가경품 : 30명×300,000원 = 9,000천원 ○ 보험료 : 1회×1,500,000원 = 1,500천원 ○ 초청장, 상장 등 인쇄비 1회×2,000,000원 = 2,000천원 ○ 현수막·광고 등 3,500,000원 = 3,500천원 ○ 행사운영비 : 35,120,000원 = 35,120천원 ○ 심사위원인건비 : 12명 × 300,000원 = 3,600천원 ○ 수상자 선진지견학 : 20명× 600,000원 = 12,000천원 (변경) ▣ 좋은 가축 선발 대회 : 300,000천원 ○ 시상금 : 36점× 825,000원 = 29,700천원 ○ 출품축 보상 : 78두×360,000원 = 28,080천원 ○ 계류대설치·철거 : 1회×9,500,000원 = 9,500천원 ○ 전국대회(2일) 출품축 보상 : 16두 × 1,000,000원 = 16,000천원 ○ 농가경품 : 30명×300,000원 = 9,000천원 ○ 보험료 : 1회×1,500,000원 = 1,500천원 ○ 초청장, 상장 등 인쇄비 1회×2,000,000원 = 2,000천원 ○ 현수막·광고 등 3,500,000원 = 3,500천원 ○ 행사운영비 : 185,120,000원 = 185,120천원 ○ 심사위원인건비 : 12명 × 300,000원 = 3,600천원 ○ 수상자 선진지견학 : 20명× 600,000원 = 1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0	150,000	300,000	150,000	0
국 비	0		0	0	0
도 비	150,000		75,000	150,000	75,000
시군비	0		0
기 타	150,000		75,000	150,000	75,00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50%,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축산정책팀	오진기 (행) 2540	이강현 (행) 4091	김창진 (행) 4101

한우 육성률 향상지원	정책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축산기반조성
	세부사업	한우산업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한우육성률 향상, 스트레스 최소화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제고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82,435천원(도 482,435) * 본예산 대비 증 65,000천원(도 65,000)

※ 증액 사유 : 홍성군 거세우 비육우 보조사료 구입비 및 금산군 한우 우량 수정란 이식 지원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증액 계상

○ 사   업   량 : 6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장, 군수

○ 사업    내용 : 송아지 설사예방제, 기능성 블록, 면역강화제, 모기퇴치기, 다산장려금, 비육 거세우 보조사료 지원 및 한우 우량수정란 이식 지원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      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한우 육성률 향상 지원 : 2,298,400천원 - 설사예방제(1kg) 15,000원 × 34,000kg = 510,000천원 - 기능성 블럭(1개) 16,000원 × 34,000개 = 544,000천원 - 면역강화제(1개) 33,000원 × 6,800개 = 224,400천원 - 모기퇴치기(1개) 70,000원 × 7,650개 = 535,500천원 - 우량한우 암소다산장려금 3산이상 다산우(1두) 300,000원 × 1,615두 = 484,500천원 (변경) ▣ 한우 육성률 향상 지원 : 2,498,400천원 - 설사예방제(1kg) 15,000원 × 34,000kg = 510,000천원 - 기능성 블럭(1개) 16,000원 × 34,000개 = 544,000천원 - 면역강화제(1개) 33,000원 × 6,800개 = 224,400천원 - 모기퇴치기(1개) 70,000원 × 7,650개 = 535,500천원 - 우량한우 암소다산장려금 3산이상 다산우(1두) 300,000원 × 1,615두 = 484,500천원 - 한우 거세우 비육우 보조사료 지원(홍성) 10,000개 × 10톤 = 100,000천원 - 한우 우량 수정란 이식(금산) 500,000원 × 200두 = 1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77,500	0	2,298,400	2,498,400	200,000	-	신규
국 비	-	-	-	-	0	-
도 비	77,500	-	417,435	482,435	65,000	-
시군비	175,000	-	974,015	1,039,015	65,000	-
기 타	225,000	-	906,950	976,950	70,000	-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19%, 시비 42%, 기타 3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83,000	465,248	17,752	96.3%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축산경영팀	오진기 (행) 2540	김택수 (행) 4092	백명기 (행) 4103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	정책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축산기반조성
	세부사업	한우산업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우사 내 보정시설 설치로 사양 및 방역관리 등 한우농가 경영효율 증대

○ 사업    위치 : 공주시, 논산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6,000천원(도 46,000) * 본예산 대비 증 21,000천원(도 21,000)

※ 증액 사유 : 공주시 한우 농가 사양 및 방역관리 등 경영효율 증대를 위해 증액 계상

○ 사   업   량 : 2,628개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장, 논산시장

○ 사업    내용 : 우사 내 개체별 보정잠금장치 설치비 지원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      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 : 100,000천원 - 개체별 자동잠금장치(논산) 70천원 × 1,428개 ≒ 100,000천원 (변경) ▣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 : 184,000천원 - 개체별 자동잠금장치(공주, 논산) 70천원 × 2,628개 ≒ 18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84,000	0	100,000	184,000	84,000	-	계속
국 비	-	-	-	-	0	-
도 비	46,000	-	25,000	46,000	21,000	-
시군비	46,000	-	25,000	46,000	21,000	-
기 타	92,000	-	50,000	92,000	42,000	-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25%, 시비 25%,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7,250	47,25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축산경영팀	오진기 (행) 2540	김택수 (행) 4092	백명기 (행) 4103

사료배합기 등 지원	정책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축산경영안정
	세부사업	사료품질관리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료비 절감과 가축 생산성 향상 및 조사료, 농후사료 등을 일정비율 혼합 급여로 사료효율 극대화 유도로 농가 생산비 절감

○ 사업    위치 : 9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11,000천원(도 111,000) * 본예산 대비 증 60,000천원(도 60,000)

※ 증액 사유 : 서천군 소 사육농가에 양질의 사료 공급을 위한 TMR 사료배합기 지원을 위해 증액 계상

○ 사   업   량 : 11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9개 시장, 군수

○ 사업    내용 : 소 사육농가에 사료배합기 구입비 지원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      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사료배합기 등 지원 : 401,000천원 - 사료배합기 지원(8개 시군) 50,000천원 × 8대 = 400,000천원 - 유보액 1,000천원 (변경) ▣ 사료배합기 등 지원 : 641,000천원 - 사료배합기 지원(8개 시군) 50,000천원 × 8대 = 400,000천원 - TMR 사료배합기 지원(서천군) 80,000천원 × 3대 = 240,000천원 - 유보액 1,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77,500	0	401,000	641,000	240,000	-	신규
국 비	-	-	-	-	0	-
도 비	77,500	-	51,000	111,000	60,000	-
시군비	175,000	-	150,000	210,000	60,000	-
기 타	225,000	-	200,000	320,000	120,000	-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17%, 시비 33%,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17,500	217,5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축산경영팀	오진기 (행) 2540	김택수 (행) 4092	백명기 (행) 4103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 지원	정책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친환경축산조성
	세부사업	축산악취 개선사업
	통 계 목	자체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축분뇨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869,772천원(도비) * 본예산 대비 278,000천원 증(도비)

※ 증액 사유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저감제, 톱밥, 축분 수거, 슬러리피트 청소 지원 등 증액 요청

○ 사   업   량 : 11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

○ 사업    내용 : 미생물, 효소제 등 축산환경 개선제 및 부숙촉진제, 수분조절제, 분뇨 수거비용 등 지원

○ 지원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 지원 : 10,104,608천원 - 악취저감제(부숙촉진제) : 430톤 × 10,000천원 = 4,300,000천원 - 수분조절제 등 : 13,000톤 × 157천원 = 2,041,000천원 - 축산악취 개선제 : 45톤 × 10,000천원 = 450,000천원 - 공동자원화 정화방류 수질개선제 : 1식 × 120,000천원 = 120,000천원 - 가축분처리 안정화 : 1개소 × 298,000천원 = 298,000천원 - 고품질 미생물 생산 극대화 : 1개소 × 117,808천원 = 117,808천원 - 가축분뇨 수거비용 : 77,160톤 × 36천원 ≒ 2,777,800천원 (변경) ▣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 지원 : 11,824,608천원 - 악취저감제(부숙촉진제) : 452톤 × 10,000천원 = 4,520,000천원 - 수분조절제 등 : 13,000톤 × 157천원 = 2,041,000천원 - 축산악취 개선제 : 45톤 × 10,000천원 = 450,000천원 - 공동자원화 정화방류 수질개선제 : 1식 × 120,000천원 = 120,000천원 - 가축분처리 안정화 : 1개소 × 298,000천원 = 298,000천원 - 고품질 미생물 생산 극대화 : 1개소 × 117,808천원 = 117,808천원 - 가축분뇨 수거비용 : 77,160톤 × 36천원 ≒ 2,777,800천원 - 축분 수거처리 지원 : 7,693톤 × 26천원 ≒ 200,000천 - 축산농가 톱밥지원 : 1,000톤 × 100천원 = 100,000천원 - 낙농분야 축분 수분조절제 지원 : 1,274톤 × 157천원 ≒ 200,000천원 - 양돈농가 슬러리피트 청소사업 : 50개소 × 20,000천원 = 1,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1,824,608	0	10,104,608	11,824,608	1,720,000	0
국 비	0		-	-	0
도 비	1,869,772		1,591,772	1,869,772	278,000
시군비	4,042,532		3,460,532	4,042,532	582,000
기 타	5,912,304		5,052,304	5,912,304	860,000		자부담 등

* 보조율 : 도비 16%, 시군비 34%,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596,950	1,596,95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하단은 작성 예시로 수정 작성 제출)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친환경축산팀	오진기 (행) 2540	김우현 (행) 4093	이정배 (행) 4105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정책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친환경축산조성
	세부사업	축산악취 개선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축산농가 악취발생 저감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226,100천원(도비)     * 본예산 대비 523,600천원 증(도비)

* 보조율 : 도비 16%, 시군비 34%, 기타 50%

※ 증감 사유 : 악취저감과 퇴비부숙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시설․장비 증액 지원

○ 사   업   량 : 17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

○ 사업    내용 : 축분고속발효기, 정화방류시설,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퇴비화시설, 액비저장조 등 지원

○ 지원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 16,950,000천원 - 축분고속발효기 : 15개소 × 120,000천원 = 1,800,000천원 - 액비순환시스템 : 8개소 × 100,000천원 = 800,000천원 - 악취저감시스템 : 13개소 × 100,000천원 = 1,300,000천원 - 스키드로더(또는 농업용굴삭기) : 203개소 × 30,000천원 = 6,090,000천원 - 젖소농가 정화방류시설 및 장비 : 32개소 × 20,000천원 = 640,000천원 - 공동자원화 및 공동처리장 개보수‧보강 : 7개소 × 200,000천원 = 1,400,000천원 - 소 사육농가 퇴비살포기 : 91개소 × 20,000천원 = 1,820,000천원 - 양돈농가 고액분리기 : 50개소×30,000천원 = 1,500,000천원 - 악취저감 및 부숙촉진 시스템 : 21개소×28,570천원 ≒ 600,000천원 - 축산 악취저감‧분뇨자원화시스템 : 2개소×100,000천원 = 200,000천원 - 산란계농가 계분처리시설 : 1개소 × 200,000천원 = 200,000천원 - 퇴비 교반시설 : 3개소 × 200,000천원 = 600,000천원 (변경)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 19,814,000천원 - 축분고속발효기 : 16개소 × 120,000천원 = 1,920,000천원 - 액비순환시스템 : 8개소 × 100,000천원 = 800,000천원 - 악취저감시스템 : 13개소 × 100,000천원 = 1,300,000천원 - 스키드로더(또는 농업용굴삭기) : 238대 × 30,000천원 ≒ 7,134,000천원 - 젖소농가 정화방류시설 및 장비 : 32개소 × 20,000천원 = 640,000천원 - 공동자원화 및 공동처리장 개보수‧보강 : 7개소 × 200,000천원 = 1,400,000천원 - 소 사육농가 퇴비살포기 : 101개소 × 20,000천원 = 2,020,000천원 - 양돈농가 고액분리기 : 50개소×30,000천원 = 1,500,000천원 - 악취저감 및 부숙촉진 시스템 : 50개소×16,000천원 ≒ 800,000천원 - 축산 악취저감‧분뇨자원화시스템 : 2개소×100,000천원 = 200,000천원 - 산란계농가 계분처리시설 : 1개소 × 200,000천원 = 200,000천원 - 퇴비 교반시설 : 3개소 × 200,000천원 = 600,000천원 - 퇴비화시설 지원 : 2개소 × 80,000천원 = 160,000천원 - 가축분뇨 수거장비 지원 : 1대 × 200,000천원 = 200,000천원 - 액비저장조 지원 : 1개소 × 200,000천원 = 200,000천원 - 마을형 공동퇴비장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 3개소 × 200,000천원 = 600,000천원 - 악취확산 방지지설 지원 : 2개소 × 70,000천원 = 14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 (B)	증감(B-A)
계	19,814,000		16,950,000	19,814,000	2,864,000		계속/공약
국 비					0
도 비	3,226,100		2,702,500	3,226,100	523,600
시군비	6,680,900		5,772,500	6,680,900	908,400
기 타	9,907,000		8,475,000	9,907,000	1,432,000		자부담 등

* 보조율 : 도비 16%, 시군비 34%,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375,500	2,375,5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하단은 작성 예시로 수정 작성 제출)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친환경축산팀	오진기 (행) 2540	김우현 (행) 4093	이정배 (행) 4105

축산악취개선	정책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친환경축산조성
	세부사업	축산악취개선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로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

○ 사업    위치 : 1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45,295천원(국비 1,573,304, 도비 471,991)  * 본예산 대비 518,761천원(국비 399,047, 도비 119,714)

※ 증감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어 배정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계상

○ 사   업   량 : 7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

○ 사업    내용 : 가축분뇨처리 퇴액비화 시설, 액비저장조 및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

○ 지원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축산악취개선 : 5,871,285천원 (퇴액비화, 정화, 악취저감, 액비저장조, 퇴액비유통전문조직, 퇴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변경) ▣ 축산악취개선 : 7,866,520천원 (퇴액비화, 정화, 악취저감, 액비저장조, 퇴액비유통전문조직, 퇴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 당진, 홍성은 공모 선정을 통해 배정 : 6,046,110천원 * 당진(2,652,710천원), 홍성(3,393,400천원) - 잔여금액(1,820,410천원)에 대하여는 전년도 사업비 신청액을 기준으로 시․군에 배정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866,520	0	5,871,285	7,866,520	1,995,235	0
국 비	1,573,304		1,174,257	1,573,304	399,047		기금
도 비	471,991		352,277	471,991	119,714
시군비	1,101,313		821,980	1,101,313	279,333
기 타	4,719,912		3,522,771	4,719,912	1,197,141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20%, 도비 6%, 시군비 14%, 융자 50%, 자담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친환경축산팀	오진기 (행) 2540	김우현 (행) 4093	이정배 (행) 4105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정책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친환경축산조성
	세부사업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 사업    위치 : 논산시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77,609천원(국비 226,620, 도비 50,989)   * 본예산 대비 △212,391천원(국비 173,380, 도비 39,011)

※ 감액 사유 : 당초 2개소(논산, 홍성) 계획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결과 1개소(논산)만 선정됨에 따라 감 조정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법인, 농축협, 민간단체

○ 사업    내용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유지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지원

○ 지원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지원 : 1,000,000천원 ◦ 2개소(논산, 홍성) × 500,000천원 = 1,000,000천원 (변경) ▣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지원 : 566,550천원 ◦ 1개소(논산) × 566,550천원 = 566,55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66,550	0	1,000,000	566,550	-433,450	0
국 비	226,620		400,000	226,620	-173,380		기금
도 비	50,989		90,000	50,989	-39,011
시군비	118,976		210,000	118,976	-91,024
기 타	169,965		300,000	169,965	-130,035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837,963	1,837,963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친환경축산팀	오진기 (행) 2540	김우현 (행) 4093	이정배 (행) 4105

공동퇴비장 지원	정책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친환경축산조성
	세부사업	공동퇴비장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 사업    위치 : 2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96,000천원(국비 160,000, 도비 36,000)   * 본예산 대비 △294,000천원(국비 240,000, 도비 54,000)

※ 감액 사유 :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당초 5개소 계획하였으나 2개소 선정됨에 따라 유보분 3개소 예산 감액

○ 사   업   량 : 2개소(서천, 홍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법인, 농축협 등

○ 사업    내용 : 부숙된 퇴비 생산을 위한 공동 퇴비장 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 등 지원

○ 지원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공동퇴비장 지원 : 1,000,000천원 ◦ 5개소(서천 1, 홍성 1, 유보 3) × 200,000천원/개소 = 1,000,000천원 (변경) ▣ 공동퇴비장 지원 : 400,000천원 ◦ 2개소(서천 1, 홍성 1) × 200,000천원/개소 = 4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0,000	0	1,000,000	400,000	-600,000	0
국 비	160,000		400,000	160,000	-240,000		기금
도 비	36,000		90,000	36,000	-54,000
시군비	84,000		210,000	84,000	-126,000
기 타	120,000		300,000	120,000	-180,00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96,000	196,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친환경축산팀	오진기 (행) 2540	김우현 (행) 4093	이정배 (행) 4105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정책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친환경축산조성
	세부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축산악취 다발 지역‧시설 등에 ICT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악취발생 및 확산에 신속 대응

○ 사업    위치 : 3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90,000천원(국비 300,000, 도비 90,000)  * 본예산 대비 △167,700천원(국비 129,000, 도비 38,700)

※ 감액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비(배정량 및 지원단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감액 조정

○ 사   업   량 : 3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동자원화시설,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 사업    내용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및 악취 모니터링 정보 제공

○ 지원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 858,000천원 ◦ 39개소 × 22,000천원/개소 = 858,000천원 (변경)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 600,000천원 ◦ 30개소 × 20,000천원/개소 = 6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00,000	0	858,000	600,000	-258,000	0
국 비	300,000		429,000	300,000	-129,000		기금
도 비	90,000		128,700	90,000	-38,700
시군비	210,000		300,300	210,000	-90,300
기 타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7,040	47,04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친환경축산팀	오진기 (행) 2540	김우현 (행) 4093	이정배 (행) 4105

FTA 폐업지원제(돼지고기)(성립전)	정책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친환경축산조성
	세부사업	FTA 폐업지원제(돼지고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2019년 피해품목으로 돼지고기가 선정(농림축산식품부, ‘20.6.25일)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도모

○ 사업    위치 : 10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15,767,414천원(국 15,767,414)

* 보   조   율 : 국비 100%

※ 신규계상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폐업지원제(돼지고기) 지원금이 배정(1월)됨에 따라 폐업농가 구조조정 도모를 위해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고자 추경(성립전) 신규 계상

○ 사   업   량 : 43호 63,851두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장, 공주시장, 보령시장, 아산시장, 논산시장, 당진시장, 부여군수, 청양군수, 홍성군수, 예산군수

○ 사업    내용 : 폐업지원제 대상농가에 폐업지원금 지급(연간 두당 순수익액 251,775원 적용)

○ 지원근거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다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성립전) ▣ FTA 폐업지원제(돼지고기) ○ 신청두수 63,851두 × 251,775원 ≓ 15,767,41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767,414	0	0	15,767,414	15,767,414	-	신규
국 비	15,767,414	-	-	15,767,414	15,767,414	-	기금
도 비	-	-	-	-	0	-
시군비	-	-	-	-	0	-
기 타	-	-	-	-	0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동물보호팀	오진기 (행) 2540	한성윤 (행) 4094	오형길 (행) 4107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정책사업	축산경쟁력강화
	단위사업	동물복지관리
	세부사업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유기‧유실동물 입양 활성화 및 구조‧보호 비용 지원을 통해 유기‧유실동물 보호 여건 개선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25,511천원(국비 73,830, 도비 51,681)  * 본예산 대비 △12,750천원(국비 7,500, 도비 5,250)

※ 감 사유 : 2021.3.3.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감액 결정 통보에 따른 예산 감액(12,750천원)

○ 사   업   량 : 2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 입양비 지원 : 유기□유실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에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지원
□ 구조보호비 지원 : 유기□유실동물 구조(포획) 용역비 등

○ 지원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 271,100천원 ○ 입양비 지원 : 810마리 × 250천원 = 202,500천원 ○ 구조보호비 지원 : 980마리 × 70천원 = 68,600천원 (변경) ▣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 246,100천원 ○ 입양비 지원 : 710마리 × 250천원 = 177,500천원 ○ 구조보호비 지원 : 980마리 × 70천원 = 68,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6,100	0	271,100	246,100	-25,000	0
국 비	73,830		81,330	73,830	-7,500		국고
도 비	51,681		56,931	51,681	-5,250
시군비	120,589		132,839	120,589	-12,25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4,300	74,30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동물보호팀	오진기 (행) 2540	한성윤 (행) 4094	박차희 (행) 2544

우수 토종벌 육성사업	정책사업	축산경쟁력강화
	단위사업	동물복지관리
	세부사업	우수여왕벌육종보급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을 보급하여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7,160천원(국 13,200 도 3,960) * 본예산대비 △12,870천원(국 △9,900, 도 △2,970)

※ 감액 사유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이 높은 토종벌을 농가에 확대 하고자 추진되는 국비 사업으로 ‘21년 2월 22일 국비 교부금액 감액통보되어 금번 추경에 감액 계상 30,030천원 → 17,160천원(△12,870천원)

○ 사   업   량 : 176마리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이 높은 토종벌(여왕벌) 구입비 지원(30만원/2마리)

○ 지원근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우수 토종벌 육성사업 : 46,200천원 ○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308마리 × 150,000원 = 46,200천원 (변경) ▣ 우수 토종벌 육성사업 : 26,400천원 ○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176마리 × 150,000원 = 26,4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6,400	0	46,200	26,400	-19,800	-	계속
국 비	13,200	-	23,100	13,200	-9,900	-	기금
도 비	3,960	-	6,930	3,960	-2,970	-
시군비	9,240	-	16,170	9,240	-6,930	-
기 타	-	-	-	-	0	-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1,700	11,7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동물보호팀	오진기 (행) 2540	한성윤 (행) 4094	오형길 (행) 4107

양봉농가 육성지원	정책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동물복지관리
	세부사업	기타가축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이상기온 및 밀원식재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43,000천원(도비 243,000) * 본예산 대비 증 5,000천원(도 5,000)

※ 증액 사유 : 태안군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 증대를 위해 증액 계상

○ 사   업   량 : 8종(대용화분, 벌통, 소초광, 채밀기, 농축기, 꿀 포장기, 격왕판, 벌통 전기 가온기)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대용화분, 벌통, 소초광, 채밀기 등 양봉기자재 및 장비 지원

○ 지원근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양봉농가 육성지원 : 2,380,000천원 ○ 양봉기자재 구입비 지원 : 2,380,000천원 * 지원단가 : 대용화분 10천원/kg, 벌통 65천원/통, 소초광 3.5천원/장, 채밀기 2,000천원/대, 꿀 포장용기 2천원/개, 벌통 전기가온기 700천원/1set(50개) (변경) ▣ 양봉농가 육성지원 : 2,430,000천원 ○ 양봉기자재 구입비 지원 : 2,430,000천원 * 지원단가 : 대용화분 10천원/kg, 벌통 65천원/통, 소초광 3.5천원/장, 채밀기 2,000천원/대, 꿀 포장용기 2천원/개, 벌통 전기가온기 700천원/1set(50개)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30,000	0	2,380,000	2,430,000	50,000	-
국 비	-	-	-	-	0	-
도 비	243,000	-	238,000	243,000	5,000	-
시군비	972,000	-	952,000	972,000	20,000	-
기 타	1,215,000	-	1,190,000	1,215,000	25,000	-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10%, 시군비 40%,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80,000	28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축산경영팀	오진기 (행) 2540	한성윤 (행) 4094	오형길 (행) 4107

양봉농가 경영안정지원	정책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동물복지관리
	세부사업	기타가축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이상기온에 따른 벌꿀 생산량 감소와 호우피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에게 꿀벌 대용사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꿀벌 사육기반 유지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25,000천원(도비 125,000) * 본예산 대비 증 25,000천원(도 25,000)

※ 증액 사유 : 서산시, 당진시 양봉산업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해 경영안정 지원 증액 계상

○ 사   업   량 : 양봉 대용사료 833,327kg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꿀벌 대용사료(설탕) 구입비 지원(kg당 1천원)

○ 지원근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 666,667천원 ○ 양봉 대용사료(설탕) 666,667kg × 1,000원/kg = 666,667천원 (변경) ▣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 833,327천원 ○ 양봉 대용사료(설탕) 833,327kg × 1,000원/kg = 833,327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33,327	0	666,667	833,327	166,660	-
국 비	-	-	-	-	0	-
도 비	125,000	-	100,000	125,000	25,000	-
시군비	291,664	-	233,334	291,664	58,330	-
기 타	416,663	-	333,333	416,663	83,330	-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0	%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축산경영팀	오진기 (행) 2540	한성윤 (행) 4094	오형길 (행) 4107

양봉농가 현대화지원	정책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동물복지관리
	세부사업	기타가축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이상기온 및 밀원식재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사업    위치 : 1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40,000천원(도비 240,000) * 본예산 대비 증 8,000천원(도 8,000)

※ 증액 사유 : 태안군 양봉농가 현대화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해 증액 계상

○ 사   업   량 : 3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사양수 자동화시스템 등 양봉농가 현대화 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근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양봉농가 현대화 지원 : 1,160,000천원 ○ 사양수 자동화 시스템 425대 × 2,000천원 = 850,000천원 ○ 양봉농가 탈봉기 60대 × 1,000천원 = 60,000천원 ○ 양봉농가 현대화 장비(7종) = 250,000천원 (변경) ▣ 양봉농가 현대화 지원 : 1,200,000천원 ○ 사양수 자동화 시스템 425대 × 2,000천원 = 850,000천원 ○ 양봉농가 탈봉기 60대 × 1,000천원 = 60,000천원 ○ 양봉농가 현대화 장비(7종) = 29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33,327	0	1,160,000	1,200,000	40,000	-
국 비	-	-	-	-	0	-
도 비	125,000	-	232,000	240,000	8,000	-
시군비	291,664	-	348,000	360,000	12,000	-
기 타	416,663	-	580,000	600,000	20,000	-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20%, 시군비 30%,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0	%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축산경영팀	오진기 (행) 2540	한성윤 (행) 4094	오형길 (행) 4107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정책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동물복지관리
	세부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자치단체)
	통 계 목	자체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축산농가에 ICT 융복합 장비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    위치 : 시군 축산농가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800,000천원(국 1,800,000) * 본예산대비 △1,500,000천원(국 △1,500,000)

※ 감액 사유 : ICT 시설장비 도입을 통한 사양관리 방법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되는 국비 사업으로 ‘21년도 국비 교부금액이 농식품부에서 본예산 마무리 후 늦게 확정되어 감액 계상3,300,000천원 → 1,800,000천원(△1,500,000천원)

○ 사   업   량 : 2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입□설치비 지원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 11,000,000천원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입□설치비 지원 ․ 440,000천원 × 25개소 = 11,000,000천원 (변경)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 6,000,000천원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입□설치비 지원 ․ 240,000천원 × 25개소 = 6,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000,000	0	11,000,000	6,000,000	-5,000,000	-	계속
국 비	1,800,000	-	3,300,000	1,800,000	-1,500,000	-	기금
도 비	-	-	-	-	0	-
시군비	-	-	-	-	0	-
기 타	4,200,000	-	7,700,000	4,200,000	-3,500,000	-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30%, 기타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700,000	2,70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동물보호팀	오진기 (행) 2540	한성윤 (행) 4094	오형길 (행) 4107

말벌퇴치장비 지원(방역인프라)	정책사업	축산경쟁력강화
	단위사업	동물복지관리
	세부사업	CCTV등 방역인프라(양봉)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 소득증대 유도

○ 사업    위치 : 8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4.～ 2021.12.(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11,830천원(국비 9,100, 도비 2,730) * 보조율 : 기금 30%,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30%, 자담 10%

※ 신규 계상사유 : 양봉농가에게 위해를 가하는 말벌을 퇴치하기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금년 2월 신규로 예산 배정됨에 따라 신규 계상

○ 사   업   량 : 101개(장비의 종류에 따라 사업량 변동 가능)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 사업    내용 :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 지원근거 : 축산법 제 3조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인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말벌 퇴치장비 지원 : 30,332천원 ○ 말벌 퇴치, 포획장비 등 101개 × 300,000원 ≓ 30,33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332	0	0	30,332	30,332	0	신규
국 비	9,100		0	9,100	9,100		기금
도 비	2,730		0	2,730	2,730
시군비	6,370		0	6,370	6,370
기 타	12,132		0	12,132	12,132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30%, 자담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2,350	12,35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축산과	동물보호팀	오진기 (행) 2540	한성윤 (행) 4094	오형길 (행) 4107

동 물 방 역 위 생 과

동물방역위생과

1. 생산단계 HACCP 컨설팅 지원	355

2.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357

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차단방역 지원	359

4. 구제역 예방접종 기구 지원	361

5. 소 사육농가 해충 구제	363

6. 한우농가 해충구제	365

7. 가금농가 소독약품 지원	367

8. 젖소농가 질병예방	369

9. 가금질병 예방 난좌 지원	371

10. 가금농가 방역기 지원	373

11.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375

12.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성립전)	377

13. 가축방역용 방제장비 지원	379

14.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381

15.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383

16.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385

17.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387

18.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389

19. 구제역·AI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391

20. GMP 컨설팅 지원	393

21. AI 생계안정자금 지원	395

22.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	397

23.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성립전)	399

24.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성립전)	401

25.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성립전)	403

26. 살처분가축처리장비 지원	405

27. 국고보조금반환금(구제역, AI 매몰지 사후관리)	407

생산단계 HACCP 컨설팅 지원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축산물안전관리
	세부사업	축산물HACCP컨설팅 (시군경상/농장)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3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01.0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9,936천원(기금 130,560, 도비 29,376)   * 본예산대비 12,740천원 감액(기금 10,400, 도비 2,340)

※ 감액 사유 : 생산단계 HACCP 컨설팅 지원 국비 확정교부(20.12.18)로 인한 감액

○ 사   업   량 : 4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축산물 HACCP 인증을 위한 자체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 지원

○ 지원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생산단계 HACCP 컨설팅 지원(44개소) : 352,400천원 ○ 돼지, 젖소, 산란계, 도축장 등 37개소 : 8,000천원 x 37개소 = 296,000천원 ○ 한우, 육우, 육계, 오리 농가 등 4개소 : 6,600천원 x 4개소 = 26,400천원 ○ 사료제조공장 3개소 : 10,000천원 x 3개소 = 30,000천원 (변경) ▣ 생산단계 HACCP 컨설팅 지원(41개소) : 326,400천원 ○ 돼지, 젖소, 산란계, 도축장 등 35개소 : 8,000천원 x 35개소 = 280,000천원 ○ 한우, 육우, 육계, 오리 농가 등 4개소 : 6,600천원 x 4개소 = 26,400천원 ○ 사료제조공장 2개소 : 10,000천원 x 2개소 = 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26,400	0	352,400	326,400	-26,000	0	계속
국 비	130,560		140,960	130,560	-10,400		축발기금
도 비	29,376		31,716	29,376	-2,340
시군비	68,544		74,004	68,544	-5,460
기 타	97,920		105,720	97,920	-7,800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72,676	172,676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축산물위생팀	임승범 (행) 2550	이관복 (행) 4084	서동혁 (행) 2554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축산물안전관리
	세부사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                 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    위치 :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1.06.01.∼20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기금 150,000)     * 본예산대비 150,000천원 증액(기금 150,000)

※ 증액 사유 : 농식품부의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20.12.10)에 따른 사업비 편성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장

○ 사업    내용 : 축산물직거래판매장에 판매장, 한우정육식당, 육가공시설, 냉장·냉동고, 육절기, 세절기 등 지원

○ 지원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제1항

제40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 501,500천원 ○ 501,500천원 × 1개소 = 501,500천원 ․ 기금(30%) 150,000천원, 융자(30%) 150,000천원, 자담(40%) 201,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1,500	0	0	501,500	501,500	0	신규
국 비	150,000			150,000	150,000		축발기금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351,500			351,500	351,500		융자,자부담

* 보조율 : 국비 30%, 기타70% (융자30%, 자부담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축산물위생팀	임승범 (행) 2550	이관복 (행) 4084	김 희 (행) 4118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차단방역 지원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가축질병예찰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엑스포 행사기간내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 및 성공적 개최 기반 마련

○ 사업    위치 : 계룡시 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계룡대 비상활주로 일원)

○ 사업    기간 : 2021.10.01.∼2021.10.17.(단년도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0원(도비 0)       * 본예산 대비 12,750천원 감액

※ 감액 사유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22년으로 연기에 따른 삭감(‘22년도 신규계상)

○ 사   업   량 : 1개소(행사장 내 방역요원 배치 2명, 소독약품 및 방역복, 카페트 등 소독부대장비)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계룡시장

○ 사업    내용 : 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내 방역인력 인건비 및 소독물품 지원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차단방역 지원 : 25,500천원 ㅇ 사 업 량 : 1개소(행사장 내 방역요원 배치 2명, 소독약품 및 방역복 등 소독물품) ㅇ 사 업 비 : 25,500천원 · 방역요원 인건비 88천원 × 2명 × 17일 = 2,992천원 · 소독카페트(1.4m×1.4m) 300천원 × 6개 × 6개소 = 10,800천원 · 소독카페트(3.5m×2.5m) 600천원 × 4개 × 2개소 = 4,800천원 · 소독약 20천원/kg × 300kg = 6,000천원 · 기타방역물품(방역복 등) 908천원 (변경)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차단방역 지원 :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0	0	25,500	0	-25,5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0		12,750	0	-12,750
시군비	0		12,750	0	-12,75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수의정책팀	임승범 (행) 2550	백차현 (행) 4081	최현주 (행) 4110

구제역 예방접종 기구 지원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농가방역지원
	통 계 목	자체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철저한 백신접종을 통한 면역력 확보로 구제역 발생 사전 예방

○ 사업    위치 : 공주시(우제류 사육농가)

○ 사업    기간 : 2021.07.01.～2021.12.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16,500천원(도비 16,500천원)        * 본예산대비 16,500천원 증액(도비 16,500)

※ 증액 사유 : 보정이 어려운 대가축의 효율적 예방접종 실시 기반 마련

○ 사   업   량 : 200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장

○ 사업    내용 :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위한 기구 지원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구제역 예방접종 기구 지원 : 110,000천원 ○ 예방접종 기구 지원 : 110,000천원 ․ 550천원 × 200개 = 1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10,000	0	0	110,000	11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6,500			16,500	16,500
시군비	38,500			38,500	38,500
기 타	55,000			55,000	55,00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방역팀	임승범 (행) 2550	박종언 (행) 4082	서지훈 (행) 4112

소 사육농가 해충구제사업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농가방역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 사육농가 구충제 지원을 통한 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

○ 사업    위치 : 청양군(소 사육농가)

○ 사업    기간 : 2021.07.01.∼2021.12.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 30,000)         * 본예산대비 30,000천원 증액(도비 30,000)

※ 증액 사유 : 구충약품 지원을 통한 소 사육농가 피해 예방 및 경쟁력 제고

○ 사   업   량 : 40천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청양군수

○ 사업    내용 : 소 사육농가에 기생충 구제약품(구충약품) 지원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소 사육농가 해충구제사업 : 100,000천원 ○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 100,000천원 ․ 구제약품 2.5천원 × 40천두 = 1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30,000			30,000	30,000
시군비	70,000			70,000	70,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방역팀	임승범 (행) 2550	박종언 (행) 4082	최우성 (행) 2552

한우농가 해충구제사업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농가방역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한우농가 구충제 지원을 통한 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

○ 사업    위치 : 당진시(한우 사육농가)

○ 사업    기간 : 2021.07.01.∼2021.12.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 30,000)         * 본예산대비 30,000천원 증액(도비 30,000)

※ 증액 사유 : 구충약품 지원을 통한 한우농가 피해 예방 및 경쟁력 제고

○ 사   업   량 : 40천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장

○ 사업    내용 : 한우사육농가에 기생충 구제약품(구충약품) 지원

○ 지원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한우농가 해충구제사업 : 100,000천원 ○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 100,000천원 ․ 구제약품 2.5천원 × 40천두 = 1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30,000			30,000	30,000
시군비	70,000			70,000	70,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방역팀	임승범 (행) 2550	박종언 (행) 4082	최우성 (행) 2552

가금농가 소독약품 지원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농가방역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발생 최소화로 양축농가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

○ 사업    위치 : 당진시(가금 사육농가)

○ 사업    기간 : 2021.07.01.∼2021.12.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 30,000)          * 본예산대비 30,000천원 증액(도비 30,000)

※ 증액 사유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조류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 지원

○ 사   업   량 : 3,333통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장

○ 사업    내용 : 가금농가 소독약품 지원

ㅇ 지원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가금농가 소독약품 지원 : 100,000천원 ○ 가금농가 소독약품 지원 : 100,000천원 ․ 소독약품 30천원(2L/통) × 3,333통 ≒ 1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30,000			30,000	30,000
시군비	70,000			70,000	70,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AI방역팀	임승범 (행) 2550	허 인 (행) 4083	강민성 (행) 2553

젖소농가 질병예방 사업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농가방역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젖소 질병 예방을 통한 농가 피해 예방 및 고품질 원유 생산

○ 사업    위치 : 당진시(젖소 사육농가)

○ 사업    기간 : 2021.07.01.∼2021.12.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 30,000)          * 본예산대비 30,000천원 증액(도비 30,000)

※ 증액 사유 : 질병 예방약품 공급을 통한 젖소 농가 경쟁력 제고

○ 사   업   량 : 8,700두(유열 예방약품 1,000두, 유방염 예방백신 7,700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장

○ 사업    내용 : 유열 예방약품 및 젖소 전염성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 지원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젖소농가 질병예방 사업 : 100,000천원 ○ 유열 예방약품 : 50,000천원 ․ 50천원 × 1,000두 = 50,000천원 ○ 전염성 유방염 예방백신 : 50,000천원 ․ 6.5천원 × 7,700두 ≒ 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30,000			30,000	30,000
시군비	70,000			70,000	70,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방역팀	임승범 (행) 2550	박종언 (행) 4082	최우성 (행) 2552

가금질병 예방 난좌 지원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농가방역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교차오염 차단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금 전염병 예방

○ 사업    위치 : 금산군(가금 사육농가)

○ 사업    기간 : 21.01.01.∼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6,000천원(도비 36,000)        * 본예산대비 18,000천원 증액(도비 18,000)

※ 증액 사유 : 금산군에서 년간 사용되는 일회용 난좌는 2,900천개로 본예산으로 지원된 난좌 1,200천개

(소요량의 41%)로는 과부족하며 이로 인한 난좌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지원 필요

○ 사   업   량 : 2,400천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금산군수

○ 사업    내용 : 가금농가 일회용 난좌 지원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가금질병 예방 난좌 지원 : 120,000천원 ○ 일회용 난좌 구입비 : 120,000천원 ․ 100원 × 1,200천개 = 120,000천원 (변경) ▣ 가금질병 예방 난좌 지원 : 240,000천원 ○ 일회용 난좌 구입비 : 240,000천원 ․ 100원 × 2,400천개 = 24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0,000	0	120,000	240,000	120,000	0	계속
국 비	0		0		0
도 비	36,000		18,000	36,000	18,000
시군비	84,000		42,000	84,000	42,000
기 타	120,000		60,000	120,000	60,00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방역팀	임승범 (행) 2550	허 인 (행) 4083	강민성 (행) 2553

가금농가 방역기 지원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가축방역시설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독장비 지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금 농가 전염성질병 전파 차단

○ 사업    위치 : 논산시(가금 사육농가)

○ 사업    기간 : 2021.07.01.∼2021.12.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22,500천원(도비 22,500천원)        * 본예산대비 22,500천원 증액(도비 22,500)

※ 증액 사유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장 소독용 방역기 지원 필요

○ 사   업   량 : 3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장

○ 사업    내용 : 가금 농가 축사 내·외부 소독을 위한 방역기(스피드 스프레이어) 지원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가금농가 방역기 지원 : 90,000천원 ○ 방역기 구입비 : 90,000천원 ․ 방역기 30,000천원 × 3식 = 9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0,000	0	0	90,000	9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22,500			22,500	22,500
시군비	22,500			22,500	22,500
기 타	45,000			45,000	45,00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방역팀	임승범 (행) 2550	허 인 (행) 4083	강수정 (행) 4115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과  계란 등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기여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5개 시군(산란계 사육농가)

○ 사업    기간 : 2021.01.0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66,400천원(국비 128,000 도비 38,400) * 본예산대비 5,200천원 감액(국비 4,000, 도비 1,200)

※ 감액 사유 : 농식품부 사업량 및 국비예산 확정(21.2.10)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16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농장의 청소‧세척‧소독, 닭진드기 구제 및 사후관리 서비스업체 비용 지원

○ 지원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 330,000천원 ○ 공동방제 비용 : 30,000천원 × 11개소 = 330,000천원 (변경) ▣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 320,000천원 ○ 공동방제 비용 : 20,000천원 × 16개소 = 3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30,000	0	330,000	320,000	-10,000	0	계속
국 비	132,000		132,000	128,000	-4,000		국고
도 비	39,600		39,600	38,400	-1,200
시군비	92,400		92,400	89,600	-2,800
기 타	66,000		66,000	64,000	-2,00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12%, 시군비 28%, 기타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02,960	102,96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방역팀	임승범 (행) 2550	허 인 (행) 4083	강민성 (행) 2553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살처분보상금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ㅇ 사업    목적 : 살처분‧매몰 명령 가축에 대한 보상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ㅇ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5개 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01.01.∼20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20,475,000천원(국비 18,200,000 도비 2,275,000) * 본예산대비 15,975,000천원 증액(국비 14,200,000 도비 1,775,000)

※ 증액 사유 : ‘20∼’21년도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보상금 부족액 계상

ㅇ 사   업   량 : 2,843,062두(수)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내용 : 구제역‧AI, 결핵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원

ㅇ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 5,000,000천원 ○ 4,000천원 × 1,250두 = 5,000,000천원 (변경)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 22,750,000천원 ○ 소 4,000천원/두 × 1,062두 = 4,250,000천원 ○ 가금 651원/수 × 2,842천수 = 18,5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2,750,000	0	5,000,000	22,750,000	17,750,000	0	계속
국 비	18,200,000		4,000,000	18,200,000	14,200,000		국고
도 비	2,275,000		500,000	2,275,000	1,775,000
시군비	2,275,000		500,000	2,275,000	1,775,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8,534,904	8,534,904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수의정책팀	임승범 (행) 2550	백차현 (행) 4081	성창현 (행) 2551

가축방역용 방제장비 지원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광역방제장비를 이용한 적극적인 방역활동 수행으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

ㅇ 사업    위치 : 아산시 등 3개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01.01.∼2021.12.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ㅇ 예   산   액 : 260,000천원(국비 200,000, 도비 60,000)   * 본예산대비 260,000천원 증액(국비 200,000, 도비 60,000)

※ 증액 사유 : 철새도래지 및 축산농가 방역업무 강화를 위하여 농식품부의 사업계획(21.4.13)에 따라 계상

ㅇ 사   업   량 : 4대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장, 아산시장, 당진시장

ㅇ 사업    내용 :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한 광역방제기, 드론 구입 비용 지원

ㅇ 지원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가축방역용 방제장비 지원 : 400,000천원 ○ 광역방제기 구입비 : 200,000천원 × 1대 = 200,000천원 ○ 소형 광역방제기 구입비 : 100,000천원 × 1대 = 100,000천원 ○ 드론 구입비 : 50,000천원 × 2대 = 1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0,000	0	0	400,000	400,000	0	신규
국 비	200,000			200,000	200,000		국고
도 비	60,000			60,000	60,000
시군비	140,000			140,000	140,000
기 타	0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방역팀	임승범 (행) 2550	허 인 (행) 4083	강민성 (행) 2553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공동방제단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축협별 소독 전문인력 확보 및 소규모 농가 등 소독지원으로 방역대세 확립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01.0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179,486천원(축발기금 1,676,528 도비 502,958) * 본예산대비 18,632천원 감액(기금 14,332, 도비 4,300)

※ 감액 사유 : 농식품부의 사업량 및 사업예산 확정(20.12.12)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6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축협 공동방제단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 3,381,720천원 ○ 운영비 : 27,538천원 × 63개소 ≒ 1,734,900천원 ○ 인건비 : 26,140천원 × 63개소 ≒ 1,646,820천원 (변경) ▣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 3,353,056천원 ○ 운영비 : 27,083천원 × 63개소 ≒ 1,706,236천원 ○ 인건비 : 26,140천원 × 63개소 ≒ 1,646,82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353,056	0	3,381,720	3,353,056	-28,664	0	계속
국 비	1,676,528	0	1,690,860	1,676,528	-14,332		축발기금
도 비	502,958	0	507,258	502,958	-4,300
시군비	1,173,570	0	1,183,602	1,173,570	-10,032
기 타	0	0			0

* 보조율 : 국비(축발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190,341	2,190,341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방역팀	임승범 (행) 2550	박종언 (행) 4082	최우성 (행) 2552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CCTV 등 방역인프라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축산농가에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 하여 농가 방역수준 향상 및 AI·ASF·구제역 등 예방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5개 시군(가금 및 양돈 사육농가)

○ 사업    기간 : 2021.01.0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11,980천원(기금 624,600, 도비 187,380) * 본예산대비 31,980천원 증액(기금 24,600, 도비 7,380)

※ 증액 사유 : 농식품부 사업량 및 국비(기금) 예산 확정(2021.1.11.)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33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가금 CCTV 및 가금·양돈농가에 전실, 대인소독기 등 방역관련 시설 설치 지원

○ 지원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162개소) : 2,000,000천원 ○ 방역관련 시설 : 12,346천원 × 162개소 ≒ 2,000,000천원 (변경) ▣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330개소) : 2,082,000천원 ○ CCTV : 3,000천원 × 55개소 = 165,000천원 ○ 방역시설 : 6,970천원 × 275개소 ≒ 1,917,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0	0	2,000,000	2,082,000	82,000	0	계속
국 비	600,000		600,000	624,600	24,600		FTA기금
도 비	180,000		180,000	187,380	7,380
시군비	420,000		420,000	437,220	17,220
기 타	800,000		800,000	832,800	32,800		융자,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40%(융자 30%, 자담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85,140	985,14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방역팀	임승범 (행) 2550	허 인 (행) 4083	강민성 (행) 2553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구제역 재발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5개 시군(우제류 사육농가)

○ 사업    기간 : 2021.01.0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7,497,561천원(국비 6,906,655 도비 590,906)  * 본예산대비 492,668천원 증액(국비 454,785도비 37,883)

※ 증액 사유 : 농식품부의 사업량 및 사업예산 확정(21.1.27)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9,669천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9,558천두) : 16,287,560천원 ○ 축종별 예방백신 ․ 소 : (전업 1.9천원 × 632천두) + (소규모 1.7천원 × 335천두) = 1,770,100천원 ․ 돼지 : (전업 1.7천원 × 7,612천두) + (소규모 1.6천원 × 881천두) = 14,350,000천원 ․ 기타우제류(사슴, 염소) : 1.7천원 × 99천두 = 167,460천원 (변경)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9,669천두) : 17,348,660천원 ○ 축종별 예방백신 ․ 소 : (전업 1.9천원 × 701천두) + (소규모 1.7천원 × 367천두) = 1,954,000천원 ․ 돼지 : (전업 1.8천원 × 7,580천두) + (소규모 1.7천원 × 905천두) = 15,182,500천원 ․ 기타우제류(사슴, 염소) : 1.7천원 × 117천두 = 199,410천원 ․ 조달수수료 : 12,75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7,348,660	0	16,287,560	17,348,660	1,061,100	0	계속
국 비	6,906,655	0	6,451,870	6,906,655	454,785		국고
도 비	590,906	0	553,023	590,906	37,883
시군비	2,363,624	0	2,212,067	2,363,624	151,557
기 타	7,487,475	0	7,070,600	7,487,475	416,875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3%, 시군비 14%, 기타 43%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147,013	7,147,013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방역팀	임승범 (행) 2550	박종언 (행) 4082	서지훈 (행) 4112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구제역 재발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5개 시군(우제류 사육농가)

○ 사업    기간 : 2021.01.0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96,010천원(국비 1,227,700 도비 368,310)  * 본예산대비 143,140천원 증액(국비 110,108, 도비 33,032)

※ 증액 사유 : 농식품부의 사업량 및 사업예산 확정(21.1.27)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430,300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소규모(50두 미만 소 및 300두 미만 염소) 농가에 예방접종 전문요원 동원비 지원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393,098두) : 2,235,184천원 ○ 소 : 5천원 × 303,200두 = 1,516,000천원 ○ 염소 : 8천원 × 89,898두 = 719,184천원 (변경) ▣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430,300두) : 2,455,400천원 ○ 소 : 5천원 × 329,000두 = 1,645,000천원 ○ 염소 : 8천원 × 101,300두 = 810,4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55,400	0	2,235,184	2,455,400	220,216	0	계속
국 비	1,227,700	0	1,117,592	1,227,700	110,108		국고
도 비	368,310	0	335,278	368,310	33,032
시군비	859,390	0	782,314	859,390	77,076
기 타	0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452,870	1,452,87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방역팀	임승범 (행) 2550	박종언 (행) 4082	서지훈 (행) 4112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부작용 예방 및 항체 형성률 향상 도모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5개 시군(우제류 사육농가)

○ 사업    기간 : 2021.01.0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15,261천원(국비 320,221 도비 95,040)  * 본예산대비 73,991천원 증액(국비 57,706, 도비 16,285)

※ 증액 사유 : 농식품부의 사업량 및 사업예산 확정(21.1.27)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1,920천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 525,030천원 ○ 완화제구입 : 330원 × 1,591천두 = 525,030천원 (변경) ▣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 637,021천원 ○ 완화제구입 : 330원 × 1,920천두 = 633,600천원 ○ 조달수수료 : 3,421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37,021	0	525,030	637,021	111,991	0	계속
국 비	320,221	0	262,515	320,221	57,706		국고
도 비	95,040	0	78,755	95,040	16,285
시군비	221,760	0	183,760	221,760	38,000
기 타	0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41,270	341,27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방역팀	임승범 (행) 2550	박종언 (행) 4082	서지훈 (행) 4112

구제역 AI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구제역 AI 관리해제 매몰지의 발굴·복원으로 환경오염 우려 매몰지 제거

ㅇ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9개 시군(가축매몰지)

ㅇ 사업    기간 : 2021.01.01.∼20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450,000천원(국비 300,000, 도비 150,000) * 본예산대비 300,000천원 증액(국비 200,000, 도비 100,000)

※ 증액 사유 : 농식품부 사업량 및 국비예산 확정(2021.01.13.)에 따른 증액

ㅇ 사   업   량 : 15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내용 : 가축매몰지의 발굴·복원 소멸 처리비용 지원

ㅇ 지원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구제역 AI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 250,000천원 ○ 소멸 처리비 : 50,000천원 × 5개소 = 250,000천원 (변경) ▣ 구제역 AI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 750,000천원 ○ 소멸 처리비 : 50,000천원×15개소 = 7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50,000	0	250,000	750,000	500,000	0	계속
국 비	300,000		100,000	300,000	200,000		국고
도 비	150,000		50,000	150,000	100,000
시군비	300,000		100,000	300,000	200,000
기 타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20%, 시군비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050,000	1,05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방역팀	임승범 (행) 2550	허 인 (행) 4083	박효선 (행) 4116

GMP 컨설팅 지원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GMP 컨설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ㅇ 사업   목적 : 우수제조시설을 갖춘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우수동물약품을 생산 공급하여 축산농가 사육‧생산비 절감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ㅇ 사업    위치 : 논산시 등 2개 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01.01.∼20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98,000천원(국비 80,000천원, 도비 18,000천원)  * 본예산대비 34,300천원 증액(국비 28,000, 도비 6,300)

※ 증액 사유 : 농식품부 사업량 및 사업단가 국비예산 확정(2021.4.9.)에 따른 증액

ㅇ 사   업   량 : 4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장, 예산군수

ㅇ 사업    내용 : 국제기준의 동물용의약품 GMP 지정(운영)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

※ GMP : 제조시설 구조‧설비를 비롯, 원료 구입부터 제조‧출하 등 생산 공정 전반에 걸친 관리체계

ㅇ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      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GMP 컨설팅 지원 : 130,000천원 ○ 컨설팅 비용 : 32,500천원 × 4개소 = 130,000천원 (변경) ▣ GMP 컨설팅 지원 : 200,000천원 ○ 컨설팅 비용 : 50,000천원 × 4개소 = 2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0,000	0	130,000	200,000	70,000	0	계속
국 비	52,000		52,000	80,000	28,000		국고
도 비	11,700		11,700	18,000	6,300
시군비	27,300		27,300	42,000	14,700
기 타	39,000		39,000	60,000	21,00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9,000	49,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방역팀	임승범 (행) 2550	허 인 (행) 4083	강민성 (행) 2553

AI 생계안정자금 지원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AI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생계 안정지원을 통한 양축농가 피해 최소화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01.01.∼2021.12.31.(단년도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50,337천원(기금 44,606, 도비 5,731)   * 본예산대비 50,337천원 증액(기금 44,606 도비 5,731)

* 증액 사유 : ‘20∼’21년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생계안정자금 지원

○ 사   업   량 : 17호(천안 11, 논산3, 예산2, 홍성1)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장, 논산시장, 예산군수, 홍성군수

○ 사업    내용 : ‘20∼’21년 AI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비용 지급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생계안정 지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AI 생계안정자금 지원 : 63,721천원 ○ 사업량 : 17호(천안 11, 논산3, 예산2, 홍성1) *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축종, 미입식 기간, 살처분 두수를 토대로 산출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3,721	0	0	63,721	63,721	0	신규
국 비	44,606	0	0	44,606	44,606	0	축발기금
도 비	5,731	0	0	5,731	5,731	0
시군비	13,384	0	0	13,384	13,384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기금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수의정책팀	임승범 (행) 2550	백차현 (행) 4081	성창현 (행) 2551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AI 발생 위험시기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사육제한을 통해 AI 위험요인 사전제거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7개 시군(오리 사육농가)

○ 사업    기간 : 21.03.01.∼21.12.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80,161천원(기금 61,662 도비 18,499)    * 본예산대비 80,161천원 증액(기금 61,662, 국비 18,499)

※ 증액 사유 : 농식품부 사업 확정(21.4.5)에 따른 국도비 예산 편성

○ 사   업   량 : 207천수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오리사육제한 기간 1개월 연장에 따른 3월 사육제한 참여 농가 보상비용

○ 지원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 123,324천원 ○ 육용오리 보상비용 : 378원 × 207천수 = 78,246천원 ○ 종란폐기 보상비용 : 218원 × 207천수 ≒ 45,07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3,324	0	0	123,324	123,324	0	신규
국 비	61,662		0	61,662	61,662		축발기금
도 비	18,499		0	18,499	18,499
시군비	43,163		0	43,163	43,163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45,524	345,524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방역팀	임승범 (행) 2550	허 인 (행) 4083	강수정 (행) 4115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성립전)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AI 등 가축질병 긴급대응
	통 계 목	재료비 (2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1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및 지원

○ 사업    위치 : 도내(가금사육농가 및 관련시설)

○ 사업    기간 : 2021.01.01.∼2021.03.31.(단년도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특별교부세 50,000)           * 본예산대비 50,000천원 증액(국비 50,000)

※ 증액 사유 :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21.1.11)에 따른 예산 계상

○ 사   업   량 : 2,500kg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방역취약농가 및 시설 소독지원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 : 50,000천원 ○ 소독약품 : 20천원 × 2,500kg = 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0	0	50,000	50,000	0	신규
국 비	50,000	0	0	50,000	50,000		특교세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수의정책팀	임승범 (행) 2550	백차현 (행) 4081	최현주 (행) 4110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성립전)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AI 등 가축질병 긴급대응
	통 계 목	시험연구비 (2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 근절과 확산 방지

○ 사업    위치 :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    기간 : 2021.01.01.∼2021.3.31.(단년도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특별교부세 100,000)        * 본예산대비 100,000천원 증액(국비 100,000)

※ 증액 사유 :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21.1.11)에 따른 예산 계상

○ 사   업   량 : 조류인플루엔자 진단킷트 300박스, 소독약품 1,290kg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조류인플루엔자 진단용 킷트 및 소독약품 구입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 100,000천원 ○ 조류인플루엔자 진단킷트 : 230천원 × 300박스 = 69,000천원 ○ 소독약품 : 24천원 × 1,290kg ≒ 31,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신규
국 비	100,000			100,000	100,000		특교세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수의정책팀	임승범 (행) 2550	백차현 (행) 4081	최현주 (행) 4110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성립전)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AI 등 가축질병 긴급대응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1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및 방역용품 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01.01.∼2021.3.31.(단년도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550,000천원(특별교부세 550,000)      * 본예산대비 550,000천원 증액(국비 550,000)

※ 증액 사유 :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21.1.11)에 따른 예산 계상

○ 사   업   량 : 27,500kg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조류인플루엔자 초소운영 등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및 방역용품 구입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 550,000천원 ○ 소독약품 : 20천원 × 27,500kg = 5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50,000	0	0	550,000	550,000	0	신규
국 비	550,000			550,000	550,000		특교세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수의정책팀	임승범 (행) 2550	백차현 (행) 4081	최현주 (행) 4110

살처분가축처리장비 지원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 사체 및 매몰지 잔존물을 비매몰·친환경 방식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재활용

○ 사업    위치 : 논산시

○ 사업    기간 : 2021.04.01.∼2021.12.31.(단년도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234,000천원(국비 180,000, 도비 54,000)   * 본예산대비 234,000천원 증액(국비 180,000 도비 54,000)

※ 증액 사유 : 2021년 농식품부 사업 확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에 따른 예산 계상

○ 사   업   량 : 2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장

○ 사업    내용 : 살처분한 가축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

ㅇ 지원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살처분가축처리장비 지원 : 600,000천원 ○ 살처분가축처리장비 : 300,000천원 × 2대 = 6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00,000	0	0	600,000	600,000	0	신규
국 비	180,000	0		180,000	180,000		국고
도 비	54,000	0		54,000	54,000
시군비	126,000	0		126,000	126,000
기 타	240,000	0		240,000	240,000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방역팀	임승범 (행) 2550	허 인 (행) 4083	박효선 (행) 4116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책사업	선진 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동물방역관리
	세부사업	보전지출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구제역·AI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집행잔액 반납

○ 사업    위치 : 도내

○ 사업    기간 : 2021.01.01.∼2021.12.31.(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120,000천원(부담금 120,000)      * 본예산대비 120,000천원 증액(부담금 120,000)

※ 증액 사유 : 2020년 국고보조금 집행 후 잔액분 반납

○ 사   업   량 : 1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고보조금 반환금 : 120,000천원 ○ 20년 구제역·AI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집행잔액 : 1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0,000	0	0	120,000	120,000	0
국 비	0				0
도 비	120,000			120,000	120,000		부담금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부담금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6	76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방역팀	임승범 (행) 2550	허 인 (행) 4083	박효선 (행) 4116

동 물 위 생 시 험 소

동물위생시험소

1.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방역과)	415

2.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방역과)	417

3.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비 등	419

4. 행정물품(책상 등) 구입	421

5. 질병검사장비 유지관리비 등	423

6.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425

7. 구제역 혈청예찰	427

8. 열화상 카메라	429

9. 유전자 추출기	431

10. 실시간유전자증폭기	433

11. 방역차량 구입	435

12.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질병진단과)	437

13.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439

14. 인큐베이터	441

15. 도축검사	443

16.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	445

17. 정밀분석장비 및 기자재 유지관리 등	447

18. 한우유전자 검사	449

19. 분광광도계 구입	451

20. 초순수제조기 구입	453

21. 유해가스 정화장치	455

22. 질소발생기 구입	457

23. 유해물질 보관 안전 캐비닛 구입	459

24. 건조기 구입	461

25.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구입	463

26. SPE 자동화시스템 구입	465

27. 시험연구비(지소)	467

28. 자동핵산추출기(공주)	471

29. 실험실냉동고(아산)	473

30. 실험실냉장고(아산)	475

31. 공기살균정화기(아산)	477

32. 유전자 증폭기 구입(당진)	479

33. 이미지분석기(태안)	481

34. 축산물 위생 검사 재료 구입	483

35. 원유 세균수 검사기 구입(아산)	487

36.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아산)	489

37. 혈액냉장고 구입(태안)	491

38. 저온인큐베이터(대) 구입(부여1, 태안2)	493

39. 저온인큐베이터(소) 구입(부여2)	495

40. 워터배스 구입(부여1)	497

41. 청사환경개선 등(지소) 공공운영비	499

42. 동물위생시험소 국고보조금 반환	501

43. 공무직 보수	503

44. 방역보조원 보수(공무직-본소)	505

45. 방역보조원 보수(기간제근로자-본소)	507

46. 검사보조원 보수(공무직-본소)	509

47. 원유잔류물질검사 보조원 보수	511

48. 방역보조원 보수(공무직-지소)	513

49. 검사보조원 보수(공무직-지소)	515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방역과)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사업	가축전염병 방역
	세부사업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구입등지원(방역과)
	통 계 목	시험연구비 (2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등에 대한 검진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질병확산 방지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29,131천원 (국비 179,218천원, 도비 149,913천원)

※ 증감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비 변동

○ 사   업   량 : 115,600건(소 결핵병 검진 등 8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    내용 :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가축질병의 검진 및 예방사업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

체 또는 물건을 소각·매몰하는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① 1.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 (방역과) ○ 소 결핵병(PPD) 검진 : 8,970천원 ․ 897원 * 10,000두 = 8,970천원 (9,500두 → 10,000두) ○ 결핵 감마인터페론 검진 : 266,000천원 ․ 7.600원 * 35,000두 = 266,000천원 (22,000두 → 35,000두) ○ 사슴 결핵검진 : 17,500천원 ․ 50,000원 * 350두 = 17,500천원 (400건 → 350건) ○ 소 브루셀라병 MRT : 548천원 ․ 378원 * 1,450건 = 548,100원 (1,550건 → 1,450건)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소 브루셀라병 Rose-Bengal : 27,090천원 ․ 430원 * 63,000건 = 27,090천원 (65,000건 → 63,000건) ○ 추백리 평판 : 620천원 ․ 124원 * 5,000수 = 620천원 ○ 추백리 엘라이자 : 1,403천원 ․ 1,753원 * 800건 = 1,403천원 ○ 조달수수료 : 7,000천원 ․ 7,000천원 * 1건 = 7,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29,131	0	227,929	329,131	101,202	0	신규
국 비	179,218		128,712	179,218	50,506		국고
도 비	149,913		99,217	149,913	50,696
시군비	0				0
기 타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54%, 도비 46%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38,621	238,620		99.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인수공통전염병팀	김규동 (행) 7010	김성환 (행) 7021	최원일 (행) 7086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방역과)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사업	가축전염병 방역
	세부사업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 장비 등 지원(방역과)
	통 계 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결핵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진단 및 안전한 실험실 환경 조성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

○ 사업    위치 :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75,000천원(국비 37,500천원, 도비 37,500천원)

※ 증감 사유 : 2021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검사장비 지원(자본보조) 국고보조금 확정

○ 사   업   량 : 2개 사업(엘라이자시스템 1식, 실험실공기살균정화기 2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조달 및 수의계약)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 사업    내용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시설·장비 지원 사업

○ 지원근거 : 2021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및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

다. 방역장비 등 지원(3940-335-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1.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 방역시설·장비 지원

③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장비 지원,  지원대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75,000천원 (추경 75,000천원)
	○ 엘라이자시스템 : 65,000천원 × 1대 = 65,000천원 ○ 실험실공기살균정화기 : 5,000천원 × 2대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5,000	0	0	75,000	75,000	0	신규
국 비	37,500		0	37,500	37,500		국고
도 비	37,500		0	37,500	37,500
시군비	0				0
기 타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00,000	599,942		99.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인수공통전염병팀	김규동 (행) 7010	김성환 (행) 7021	최원일 (행) 7086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비 등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
	단위사업	가축위생정책사업 육성 및 효율적 지원
	세부사업	청사환경개선 등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염병 및 축산물 검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 및 청사, 차량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 사업    위치 :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34,109천원(도비 134,109천원)

※ 증감 사유 : 건물 노후화에 따른 외부환경 개선

○ 사   업   량

- 차량유지비 34,714천원, 공공요금 15,04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2,779천원, 시설위탁관리대행 31,572천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 사업    내용

- 각종 시설물 및 장비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

-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출장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유지 관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비 등 : 134,109천원 ○ 차량유지비 : 34,714천원 ․ 유류비 : 1,175천원(13대) x 12월 = 14,100천원 ․ 보험료(13대) : 5,750천원 ․ 자동차세(13대) : 1,310천원 ․ 차량수리 : 13,554천원 ○ 공공요금 : 15,044천원 ․ 수도 : 840천원(월평균) x12회 = 10,080천원 ․ 하이패스 : 916(천원월평균) x12회 = 1,100천원 ․ 위성방송 : 102천원(월) x12회 = 1,224천원 ․ GPS : 50천원(월평균) x12회 = 600천원 ․ 가스 : 170천원(월평균) x12회 = 2,04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 (당초) 42,670천원 ․ (변경) 52,779천원 : (당초) 42,670천원 + (외벽청소) 10,109천원 ○ 청시시설 위탁관리 대행 : 31,572천원 ․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 = 1,495천원(월) x 12회 = 17,940천원 ․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 308천원(월) x 12회 = 3,696천원 ․ 승강기 유지보수 대행 = 308천원(월) x 12회 = 3,696천원 ․ 청사방제 대행 = 520(월) x 12회 = 6,24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4,109	0	124,000	134,109	10,109
국 비	0				0
도 비	134,109		124,000	134,109	10,109
시군비	0				0
기 타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4,000	93,999	1	99%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지원과	서무팀	신달수 (행) 7001	남홍우 (행) 7011	이후범 (행) 7022

행정물품(책상 등) 구입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사업	가축위생정책사업 육성 및 효율적 지원
	세부사업	청사환경개선 등
	통 계 목	자산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직원(공무직 포함)들의 책상, 의자 등 구입 및 배치로 인한 업무 효율성 향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

○ 예   산   액 : 63,550천원(도비 63,550천원)

※ 증감 사유 : 수의직 및 공무직 결원 충원에 따른 행정물품(책상, 의자, 이동서랍 등) 추가 구입 등

○ 사   업   량 : 행정사무장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    내용 : 직원(공무직 포함)들의 행정사무용 책상, 의자 등 행정물품 구입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행정물품(책상 등) 구입 : 38,550천원 ○ 사무용 책상 및 의자 30개 : 11,422천원 ○ 이동서랍 30개 : 7,852천원 ○ 파티션, 기둥, 마감바 : 8,567천원 ○ 회의 탁자 4개 및 의자 24개 : 4,284천원 ○ 소파 4개 : 6,425천원 (변경) ▣ 행정물품(책상 등) 구입 : 63,550천원 ○ 사무용 책상, 의자 40개 : 15,229천원 ○ 이동서랍 40개 : 10,469천원 ○ 파티션, 기둥, 마감바 : 14,430천원 ○ 희의 탁자 7개 및 의자 42개 : 7,497천원 ○ 소파 4개 및 응접테이블 : 7,925천원 ○ 복합기 2대 : 8,000천원
총사업비	63,550천원(도비 63,5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3,550	0	38,550	63,550	25,000	0
국 비	0				0
도 비	63,550		38,550	63,550	25,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당없음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지원과	서무팀	신달수 (행) 7001	남홍우 (행) 7011	황창선 (행) 7014

질병검사장비 유지관리비 등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사업	해외전염병 관리
	세부사업	해외전염병 진단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축질병 검사장비 검교정 및 유지관리를 통한 검사결과 대외 신뢰도 확보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1.01.01.~21.12.31.(신규사업,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도비 10,000천원)

※ 증감 사유 : 2020년 정기종합감사에서「실험장비 교정검사 소홀」로 시정요구됨에 따라 신규계상

○ 사   업   량 : 질병검사장비 검교정(연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조류질병과, 해외전염병과

○ 사업    내용 : 검사장비 표준화 점검으로 정확한 실험결과 도출

- 마이크로피펫, ELISA(효소면역법) 세척기, 마이크로플레이트 분주기 : 분주량 측정 및 교정

- ELISA 리더기 : 흡광도 측정 및 교정

- 실시간 및 종말점 유전자증폭기 : 증폭온도 측정 및 교정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14조 1항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질병검사장비 유지관리비 등 : 10,000천원 ○ 질병검사장비 검교정비 : 10,000천원 ․ 마이크로피펫 : 155천원 × 27대 = 4,185천원 ․ ELISA세척기 : 1,000천원 × 1대 = 1,000천원 ․ ELISA리더기 : 1,000천원 × 2대 = 2,000천원 ․ Microplate분주기 : 1,015천원 × 1대 = 1,015천원 ․ 실시간유전자증폭기 : 200천원 × 6대 = 1,200천원 ․ 종말점유전자증폭기 : 200천원 × 3대 = 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	0	0	10,000	1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0,000			10,000	1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조류질병과	AI팀	육심용 (행) 7030	홍영운 (행) 7035	오경순 (행) 7039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사업	해외전염병 관리
	세부사업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통 계 목	시험연구비 (2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방지를 위한 발생 위험요소 조기검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58,308천원(국비 529,154천원, 도비 529,154천원)

※ 증감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시달 AI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165,998천원)

○ 사   업   량 : 73,546건(간이항원진키트 등 23,279 / 항원 24,017 / 항체 26,25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조류질병과

○ 사업    내용 : 고위험축종(오리 등), 반복발생(종계, 산란계 등) 및 방역취액시설 등에 대한 상시예찰

- 간이항원키트 : 전통시장 유통농가(판매소, 거래상인) 및 종계, 산란계 등 출하 전 검사

- 항원 : 종․육용오리, 기타가금류(메추리 등) 잠복감염 여부 및 가축거래상인 차량, 도축장 환경검사 등

- 항체 : 종계, 산란계, 토종닭 등 감염여부 확인

○ 지원근거 : 2021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중 AI 검사비 소요내역

□ 실시기간 및 시료채취

○ 수  시 : 도축장 출하 가금류

○ 분기별 : 종오리, 육용오리 농장

○ 반기별 : 재래시장, 산란계 농장, 토종닭 농장

○ 종계장 : 반기별(균등분할)

□ 소요경비 : 국비 50%, 지방비 50%

○ 검사비 : (간이항원키트 등) 10천원/건, (항원검사) 30천원/건, (항체검사) 4천원/건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 892,310천원 ○ 간이항원키트 검사 등 : 6,680건(사업량)×10,000원(단가) = 66,800천원 ○ 항원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종란접종법) : 24,017건 × 30,000원(단가) = 720,510천원 ○ 항체검사(효소면역법, 혈구응집억제반응법) : 26,250건 × 4,000원(단가) = 105,000천원 (변경)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 1,058,308천원 ○ 간이항원키트 검사 등 : 23,279건(사업량)×10,000원(단가) = 232,798천원 ○ 항원검사 : 720,510천원 ○ 항체검사 : 10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58,308	0	892,310	1,058,308	165,998	0
국 비	529,154	0	446,155	529,154	82,999		국고
도 비	529,154	0	446,155	529,154	82,999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892,310	892,31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조류질병과	AI팀	육심용 (행) 7030	홍영운 (행) 7035	오경순 (행) 7039

구제역 혈청예찰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사업	해외전염병 관리
	세부사업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
	통 계 목	시험연구비 (2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구제역 잠복감염 개체 색출 및 백신접종에 따른 방어면역 수준 확인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1.01.01.~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3,286천원(국비 13,286천원)

※ 증감 사유 : 국비 증액에 따른 예산액 변동

○ 사   업   량 : 구제역검사 60,701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해외전염병과

○ 사업    내용 : 구제역 검사용 소모품 구입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50조 1항, 2021년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구제역 혈청예찰 : 13,286천원 ○ 구제역(감염항체, 백신항체) 검사 : 12,100천원 ․ 200원 × 60,500건 = 12,100천원 ○ 염소 백신항체 검사 : 1,186천원 ․ 5,900원 × 201건 = 1,18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286	0	11,104	13,286	2,182	0
국 비	13,286		11,104	13,286	2,182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1,104	11,104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해외전염병과	구제역팀	강형주 (행) 7020	허진회 (행) 7027	정대관 (행) 7032

열화상 카메라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사업	해외전염병 관리
	세부사업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1.01.01.~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2,000천원(국비 21,000천원, 도비 21,000천원)

※ 증감 사유 : 국도비 매칭사업 국비 배정

○ 사   업   량 : 열화상카메라 14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해외전염병과

○ 사업    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용 열화상카메라 구입

○ 지원근거 : 2021년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장비 지원

‣ 사업목적 : 최신 장비를 구입하여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추진

‣ 지원대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열화상 카메라 : 42,000천원 ○ 열화상 카메라 : 42,000천원 ․ 3,000천원 × 14대 = 4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2,000	0	0	42,000	42,000	0
국 비	21,000		0	21,000	21,000		국고
도 비	21,000		0	21,000	21,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2,000	42,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해외전염병과	ASF팀	강형주 (행) 7020	최연철 (행) 7031	유진영 (행) 7033

유전자 추출기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사업	해외전염병 관리
	세부사업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검사 시료 전처리 신속성 및 정확성 확보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1.01.01.~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국비 0천원 / 도비 0천원)

※ 증감 사유 : 국도비 매칭사업 국비 미배정

○ 사   업   량 : 유전자 추출기 1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해외전염병과

○ 사업    내용 : 가검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추출하는 정밀진단 장비 구입

○ 지원근거 : 2021년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장비 지원

‣ 사업목적 : 최신 장비를 구입하여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추진

‣ 지원대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유전자 추출기 : 0천원 ○ 유전자 추출기 : 0천원 ․ 50,000천원 × 0대 =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0	0	50,000	0	-50,000	0	신규
국 비	0		25,000	0	-25,000		국고
도 비	0		25,000	0	-25,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해외전염병과	구제역팀	강형주 (행) 7020	허진회 (행) 7027	정대관 (행) 7032

실시간유전자증폭기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사업	해외전염병 관리
	세부사업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검사에 필요한 정밀진단 장비 구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1.01.01.~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국비 0천원 / 도비 0천원)

※ 증감 사유 : 국도비 매칭사업 국비 미배정

○ 사   업   량 : 실시간유전자증폭기 2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해외전염병과

○ 사업    내용 :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특이 유전자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 구입

○ 지원근거 : 2021년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장비 지원

‣ 사업목적 : 최신 장비를 구입하여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추진

‣ 지원대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실시간유전자증폭기 : 0천원 ○ 실시간유전자증폭기 : 0천원 ․ 50,000천원 × 0대 =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0	0	100,000	0	-100,000	0	신규
국 비	0		50,000	0	-50,000		국고
도 비	0		50,000	0	-5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해외전염병과	구제역팀	강형주 (행) 7020	허진회 (행) 7027	정대관 (행) 7032

방역차량 구입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사업	해외전염병 관리
	세부사업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원활한 현장 가축방역업무 추진 및 진단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용차량 교체․구입

- 상시출장 가축질병 검진업무(추백리, 결핵병, 브루셀라 등) 및 구제역․AI 상시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장출동(사후관리), 차량유지비 절감, 운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 된 사업용 차량 교체 필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0,000천원(국비 100,000천원 , 도비 100,000천원)

※ 증감 사유 : 국도비 매칭사업 국비 배정

○ 사   업   량 : 방역차량 5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조달계약)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 사업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 국도비매칭사업을 통해 노후 방역차량 교체․구입

‘21년 차량교체 필요성		‣ 내용연수 초과 * 공용차량 내용연수는 7년 및 운행거리 12만km 이상 ‣ 방역차량 특성상 소독약품(산, 알칼리 제제) 상시 노출로 차량 하체 부식 심각 ‣ 차량 노후로 산간지역 등 주로 비포장도로 운행에 따른 사고위험성 상존

○ 지원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

시도가축방역사업(지자체) (3940-335-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장비 지원

‣ 사업목적 :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역차량을 교체․구입하여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추진

‣ 지원품목 : 시․도 시험소 방역차량 및 검사장비 등

‣ 지원단가 : 200,000천원 (국비 100,000, 도비 100,000)

‣ 추진체계 : 시험소에서 사업물량 범위 내에서 조달계약 등을 통해 방역차량 구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산취득비 : 200,000천원 ○ 차량구입(렉스턴스포츠) : 34,450천원(2019년 조달단가) - 34,450천원 x 5대 = 172,250천원 ○ 기타부대장비 : 27,550천원 - 하드탑 : 2,400천원 x 5대 = 12,000천원 - 네비게이션 및 후방카메라 1,000천원 x 5대 = 5,000천원 - 블랙박스 : 600천원 x 5ea = 3,000천원 ○ 조달수수료 : 200천원

□ 예산 총괄표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0	0	200,000	200,000	0	신규
국 비	100,000		0	100,000	100,000		국고
도 비	100,000		0	100,000	10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지원과	서무팀	신달수 (행) 7001	남홍우 (행) 7011	이병일 (행) 7013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 (질병진단과)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사업	가축전염병 질병진단
	세부사업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질병진단과)
	통 계 목	시험연구비 (2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장단위 질병감염 상황 분석 및 법정전염병 검사(법적사무)를 수행하는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71,754천원(국비 116,010천원, 도비 55,744천원)

※ 증감 사유 : 국도비 매칭사업

○ 사   업   량 : 돼지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 국비보조 5개 사업(102,471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    내용 : 가축의 주요질병 감염 및 백신항체여부를 검사하여 농장방역상태 점검

○ 지원    근거 :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험연구비 : 171,754천원 ○ 돼지질병 모니터링 검사 : 5,000,000원 × 14농가 = 70,000천원 ○ 가축혈청 및 병성감정 : 32,935천원 *1식(36종 질병) = 32,935천원 ○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 4,000,000원 × 10농가 = 40,000천원 ○ 돼지오제스키병 검사 : 1,568원 × 7,442건 = 11,669천원 ○ 돼지열병예찰 : 26,081건 = 17,150천원 ․ 항원 : 200원(재료비) × 5,535건 = 1,107천원(5,432건→5,535건) ․ 항체 : (농장 200원 × 12,590건) + (도축장 1,700원× 7,956건) = 16,043천원 (농장 12,602건→12,590건 / 도축장 1,480건→7,956건) ※ 농장용 진단키트는 검역본부에서 제공, 도축장용 진단키트 비용은 예산에 포함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71,754		151,047	171,754	20,707
국 비	116,010		95,297	116,010	20,713
도 비	55,744		55,750	55,744	△6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51,047	151,047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혈청검사팀	이효상 (행) 7040	노혜성 (행) 7041	이인애 (행) 7004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사업	가축전염병 질병진단
	세부사업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질병진단과)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병성감정에 필요한 정밀진단 장비 구입

○ 사업    위치 :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1.01.01.~21.12.31.(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국비 25,000천원 / 도비 25,000천원)

※ 증감 사유 : 국도비 매칭사업

○ 사   업   량 :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Real-time PCR) 1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 사업    내용 : 병원체 유전자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 구입

○ 지원근거 : 2021년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장비 지원

‣ 사업목적 : 최신 장비를 구입하여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추진

‣ 지원대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Real-time PCR) : 50,000천원 ○ Real-time PCR : 50,000천원 ․ 50,000천원 × 1대 = 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0	0	50,000	50,000	0	신규
국 비	25,000			25,000	25,000		국고
도 비	25,000			25,000	25,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질병진단팀	이효상 (행) 7040	박옥배 (행) 7048	김민수 (행) 7045

인큐베이터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사업	가축전염병 질병진단
	세부사업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질병진단과)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축 혈청검사 및 미생물 배양을 위한 인큐베이터 구입

○ 사업    위치 :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1.01.01.~21.12.31.(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6,000천원(국비 3,000천원 / 도비 3,000천원)

※ 증감 사유 : 국도비 매칭사업

○ 사   업   량 : 인큐베이터 1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 사업    내용 : 가축 혈청검사 및 미생물 배양 시 일정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구입

○ 지원근거 : 2021년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장비 지원

‣ 사업목적 : 최신 장비를 구입하여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추진

‣ 지원대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인큐베이터 : 6,000천원 ○ 인큐베이터 : 6,000천원 ․ 6,000천원 × 1대 = 6,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000	0	0	6,000	6,000	0	신규
국 비	3,000		0	3,000	3,000		국고
도 비	3,000			3,000	3,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질병진단팀	이효상 (행) 7040	박옥배 (행) 7048	김민수 (행) 7045

도축검사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
	단위사업	축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사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축산물위생과)
	통 계 목	시험연구비 (2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축단계별 철저한 검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육 공급 및 결핵,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이환축 식육 유통을 사전 차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6,395천원(국비 6,558천원, 도비 9,837천원)

※ 증감 사유 : 국도비 매칭사업

○ 사   업   량 : 437,083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    내용 :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돼지, 닭 등 대상으로 식용여부 판정 및 생체·해체검사 등

육안검사 및 실험실(정밀)검사 실시

○ 지원    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가축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도축검사 : 16,395천원 ○ 437,083건 x 37.51원 = 16,395천원 ※ 도축검사결과 합격식육에 대한“합격표시” - 식용색소량 0.82ml × 1 두 ≒ 26.6원 - 식용색소1병(500ml) = 23,000원 - 1두당 평균 식용색소 사용량 = 0.82ml - 1두당 평균 합격표시 날인 수 = 6회 - 합격 날인 1회당 색소 사용량 = 0.14ml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6,395	0	15,455	16,395	940	0
국 비	6,558		6,182	6,558	376
도 비	9,837		9,273	9,837	564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8,895	8,895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과	축산물위생팀	김선희 (행) 7050	김상모 (행) 7051	이석형 (행) 7053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
	단위사업	축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사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축산물위생과)
	통 계 목	시험연구비 (2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항생제 등 유해물질 식육 중 잔류 예방으로 안전한 축산물 제공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7,105천원(국비 14,842천원, 도비 22,263천원)

※ 증감 사유 : 국도비 매칭사업

○ 사   업   량 : 9,497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    내용 : 도축장에서 도축된 소, 돼지, 닭 등의 식육을 대상으로 잔류물질 검사 및 잔류위반

농가, 잔류의심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 및 모니터링 검사 실시

○ 지원    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제3조(검사기관)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 : 37,105천원 ○ 9,497건 x 3,907원 = 37,105천원 ※ 식육내 유해성 잔류물질 간이 정성 검사 - 건당 재료비 : 2,072원(petri dish, filter paper, tube 등) - 건당 시약비 : 1,835원(AK#2 agar, NA, TSB, 6.0 agar, 8.0 agar, NB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7,105	0	6,605	37,105	30,500	0
국 비	14,842		2,642	14,842	12,200
도 비	22,263		3,963	22,263	18,3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065	4,065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과	축산물위생팀	김선희 (행) 7050	김상모 (행) 7051	이석형 (행) 7053

정밀분석장비 및 기자재 유지관리 등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사업	축산물 정밀분석
	세부사업	축산물시험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정밀분석과)
	통 계 목	공공운영비(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제공인시험기관(ISO17025) 인정신청 및 유지를 위하여 분석장비의 정밀도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적정성 지속적 관리로 신뢰성 제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국비 60,000천원, 도비 90,000천원)

※ 증감 사유 ┌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관련 분석장비 검·교정 및 유지보수비 증액

└ ‘21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편성으로 재원 변경(도비 ⟶ 기금보조)

○ 사   업   량 : 2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    내용┌ 저울, 피스톤식 부피계 등 분석장비 검·교정비

└  LC-MS/MS 등 정밀 분석장비 유지보수비

○ 지원근거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제9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제9조(품질관리 기준 평가방법 등)

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2. 장비 및 기구

나. 시험·검사기관은 주요 장비 및 기구에 대한 교정 또는 검증 등의 점검 절차와 사용 지침서를 갖추어야 한다.

라. 주요 장비 및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필요한 정비 또는 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장비 및 기구는 시험·검사 방법에 가장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차후의 시험·검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성능과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정밀분석시험실 일반 분석장비 검·교정 및 유지비 : 17,500천원 ○ 품질관리 및 ISO 17025 측정불확도를 위한 장비 검교정 비용 : 12,000천원 ○ 정밀분석장비 및 기자재 유지관리 등 x 1식 : 5,500천원 ▣ 정밀분석시험실 정밀 분석장비 유지보수비 : 132,500천원 ○ Agilent 社(47,800천원) + Waters 社(69,300천원) + Sciex 社(15,400천원) : 132,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0,000	0	62,000	150,000	88,000	0
국 비	60,000	-	0	60,000	60,000
도 비	90,000	-	62,000	90,000	28,000
시군비	0	-	-	-	0
기 타	0	-	-	-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0,000	6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	정밀분석팀	조수일 (행) 7070	이행연 (행) 7071	이혜림 (행) 7072

한우유전자 검사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사업	축산물 정밀분석
	세부사업	축산물시험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정밀분석과)
	통 계 목	시험연구비(2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체계적인 한우유전자 검사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한우고기 유통 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0,700천원(도비 40,700천원)

※ 증감 사유 : 학교급식센터 제공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에 따른 사업량 증가(800건 ⟶ 900건)

○ 사   업   량 : 900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    내용 : 한우유전자 확인검사에 필요한 검사킷트, 시약 등 재료 구입

○ 지원    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 별표13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판매하는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한우유전자 검사 : 40,700원 ○ 한우유전자 검사 : 학교급식 500건 + 특사경 400건 - 검사킷트 : 35,625원 × 900건 = 32,100천원 - 검사재료 : 9,500원 × 900건 = 8,6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700	0	36,100	40,700	4,600	0
국 비	0	-	-	0	0
도 비	40,700	-	36,100	40,700	4,600
시군비	0	-	-	-	0
기 타	0	-	-	-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2,750	42,75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	정밀분석팀	조수일 (행) 7070	이행연 (행) 7071	이혜림 (행) 7072

분광광도계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
	단위사업	축산물 정밀분석
	세부사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정밀분석과)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축산물가공품 내 식품첨가물인 아질산이온 함량을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000천원(국비6,000천원, 도비 9,000천원)

※ 증감 사유 : ‘21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확정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장비비 계상

○ 사   업   량 : 1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    내용 : 축산물가공품 내 아질산나트륨 함량 검사에 사용되는 분광광도계 구입

○ 지원근거 :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지침

Ⅱ. 2021년 사업시행지침

1. 사업대상자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2. 지원대상 : 식육·식용란 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원유검사, 생산단계(농장,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 안전성 검사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검사장비구입(자본보조) : 국비 40%, 지방비 6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분광광도계 구입: 15,000천원 ○ 축산물 가공품 이화학 검사용 분광광도계 : 15,000천원 * 1대 = 1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000	0	0	15,000	15,000	0	신규
국 비	6,000	-	-	6,000	6,000
도 비	9,000	-	-	9,000	9,000
시군비	0	-	-	-	0
기 타	0	-	-	-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	정밀분석팀	조수일 (행) 7070	이행연 (행) 7071	이혜림 (행) 7072

초순수제조기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
	단위사업	축산물 정밀분석
	세부사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정밀분석과)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축산물 안전성 검사 전처리에 사용되는 3차 증류수 제조를 위한 초순수제조기 구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국비8,000천원, 도비 12,000천원)

※ 증감 사유 : ‘21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확정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장비비 계상

○ 사   업   량 : 2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    내용 : 검사결과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실험 전반에 사용되는 3차 증류수 제조 장비 구입

○ 지원근거 :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지침

Ⅱ. 2021년 사업시행지침

1. 사업대상자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2. 지원대상 : 식육·식용란 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원유검사, 생산단계(농장,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 안전성 검사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검사장비구입(자본보조) : 국비 40%, 지방비 6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초순수제조기 구입: 20,000천원 ○ 축산물 안전성 검사용 초순수제조기 : 10,000천원 * 2대 = 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	0	0	20,000	20,000	0	신규
국 비	8,000	-	-	8,000	8,000
도 비	12,000	-	-	12,000	12,000
시군비	0	-	-	-	0
기 타	0	-	-	-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	정밀분석팀	조수일 (행) 7070	이행연 (행) 7071	이혜림 (행) 7072

유해가스 정화장치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
	단위사업	축산물 정밀분석
	세부사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정밀분석과)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유해가스 정화장치 구입을 통한 실험실 환경 개선 및 실험활동 종사자의 안전 확보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600천원(국비2,640천원, 도비 3,960천원)

※ 증감 사유 : ‘21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확정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장비비 계상

○ 사   업   량 : 2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    내용 :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유해가스 정화장치 구입

○ 지원근거 :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지침

Ⅱ. 2021년 사업시행지침

1. 사업대상자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2. 지원대상 : 식육·식용란 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원유검사, 생산단계(농장,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 안전성 검사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검사장비구입(자본보조) : 국비 40%, 지방비 6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유해가스정화장치 : 6,600천원 ○ 실험실 안전 확보를 위한 유해가스정화장치 : 3,300천원 * 2대 = 6,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600	0	0	6,600	6,600	0	신규
국 비	2,640	-	-	2,640	2,640
도 비	3,960	-	-	3,960	3,960
시군비	0	-	-	-	0
기 타	0	-	-	-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	정밀분석팀	조수일 (행) 7070	이행연 (행) 7071	이혜림 (행) 7072

질소발생기 구입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
	단위사업	축산물 정밀분석
	세부사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정밀분석과)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유해잔류물질 분석용 정밀분석기기의 안정적 가동 및 검사 정확성 향상을 위한 질소발생기 구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5,000천원(국비10,000천원, 도비 15,000천원)

※ 증감 사유 : ‘21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확정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장비비 계상

○ 사   업   량 : 1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    내용 : 유해잔류물질 정밀검사장비에 필요한 질소를 공급하는 질소발생기 구입

○ 지원근거 :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지침

Ⅱ. 2021년 사업시행지침

1. 사업대상자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2. 지원대상 : 식육·식용란 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원유검사, 생산단계(농장,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 안전성 검사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검사장비구입(자본보조) : 국비 40%, 지방비 6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질소발생기 구입: 25,000천원 ○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용 질소발생기 : 25,000천원 * 1대 = 2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5,000	0	0	25,000	25,000	0	신규
국 비	10,000	-	-	10,000	10,000
도 비	15,000	-	-	15,000	15,000
시군비	0	-	-	-	0
기 타	0	-	-	-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	정밀분석팀	조수일 (행) 7070	이행연 (행) 7071	이혜림 (행) 7072

유해물질 보관 안전 캐비닛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
	단위사업	축산물 정밀분석
	세부사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정밀분석과)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화학물질의 안전한 보관으로 유해가스 누출 차단 및 화재 예방 등 실험실 안전 확보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7,000천원(국비14,800천원, 도비 22,200천원)

※ 증감 사유 : ‘21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확정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장비비 계상

○ 사   업   량 : 유해물질 보관 안전 캐비닛 2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

○ 사업    내용 : 미량의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을 추출하기 위해 필요한 화학물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전용 캐비닛 구입

○ 지원근거 :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지침

Ⅱ. 2021년 사업시행지침

1. 사업대상자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2. 지원대상 : 식육·식용란 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원유검사, 생산단계(농장,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 안전성 검사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검사장비구입(자본보조) : 국비 40%, 지방비 6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유해물질 보관 안전 캐비닛 구입: 37,000천원 ○ 유해물질 보관 안전 캐비닛 2대 : 18,500천원 * 2대 = 37,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7,000	0	0	37,000	37,000	0	신규
국 비	14,800	-	-	14,800	14,800
도 비	22,200	-	-	22,200	22,200
시군비	0	-	-	-	0
기 타	0	-	-	-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	정밀분석팀	조수일 (행) 7070	이행연 (행) 7071	이혜림 (행) 7072

건조기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
	단위사업	축산물 정밀분석
	세부사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정밀분석과)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실험용 초자기구 건조기 구입을 통한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의 신뢰도 유지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000천원(국비2,000천원, 도비 3,000천원)

※ 증감 사유 : ‘21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확정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장비비 계상

○ 사   업   량 : 1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    내용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추진함에 있어 각종 시료, 시약, 초자기구 등의  건조 및 건열멸균에 사용되는 실험용 건조기 구입

○ 지원근거 :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지침

Ⅱ. 2021년 사업시행지침

1. 사업대상자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2. 지원대상 : 식육·식용란 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원유검사, 생산단계(농장,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 안전성 검사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검사장비구입(자본보조) : 국비 40%, 지방비 6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건조기 구입: 5,000천원 ○ 실험용 건조기 : 5,000천원 * 1대 = 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00	0	0	5,000	5,000	0	신규
국 비	2,000	-	-	2,000	2,000
도 비	3,000	-	-	3,000	3,000
시군비	0	-	-	-	0
기 타	0	-	-	-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	정밀분석팀	조수일 (행) 7070	이행연 (행) 7071	이혜림 (행) 7072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
	단위사업	축산물 정밀분석
	세부사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정밀분석과)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축산물가공품 미생물검사의 식중독균, 대장균 등 오염여부 및 동정을 위한 장비구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5,000천원(국비 18,000천원, 도비 27,000천원)

※ 증감 사유 : ‘21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확정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장비비 계상

○ 사   업   량 : 1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    내용 : 축산물가공품 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및 동정을 위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구입

○ 지원근거 :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지침

Ⅱ. 2021년 사업시행지침

1. 사업대상자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2. 지원대상 : 식육·식용란 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원유검사, 생산단계(농장,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 안전성 검사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검사장비구입(자본보조) : 국비 40%, 지방비 6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Real-Time PCR) 구입: 45,000천원 ○ 식중독세균 검사용 Real-Time PCR : 45,000천원 * 1대 = 4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5,000	0	0	45,000	45,000	0	신규
국 비	18,000	-	-	18,000	18,000
도 비	27,000	-	-	27,000	27,000
시군비	0	-	-	-	0
기 타	0	-	-	-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	정밀분석팀	조수일 (행) 7070	이행연 (행) 7071	이혜림 (행) 7072

SPE 자동화시스템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
	단위사업	축산물 정밀분석
	세부사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정밀분석과)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료전처리과정의 자동화를 통하여 축산물 내 잔류물질 검사 결과의 재현성 및 신뢰도 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76,400천원(국비 30,560천원, 도비 45,840천원)

※ 증감 사유 : ‘21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확정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장비비 계상

○ 사   업   량 : 1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    내용 : 생산단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과정 중 시료 전처리 과정의 효율성 증대 및 실험                    결과의 재현성 확보를 위한 SPE 자동화 시스템 구입

○ 지원근거 :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지침

Ⅱ. 2021년 사업시행지침

1. 사업대상자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2. 지원대상 : 식육·식용란 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원유검사, 생산단계(농장,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 안전성 검사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검사장비구입(자본보조) : 국비 40%, 지방비 6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료 자동화 전처리기 시스템 구입: 76,400천원 ○ 축산물 안전성 검사용 시료 자동화 전처리기 시스템 구입 : 76,400원 * 1대 = 76,4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6,400	0	0	76,400	76,400	0	신규
국 비	30,560	-	-	30,560	30,560
도 비	45,840	-	-	45,840	45,840
시군비	0	-	-	-	0
기 타	0	-	-	-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	정밀분석팀	조수일 (행) 7070	이행연 (행) 7071	이혜림 (행) 7072

시험연구비(지소)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지소)
	단위사업	가축전염병 방역 및 질병조사(지소)
	세부사업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지소)
	통 계 목	시험연구비 (2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 사업    위치 : 동물위생시험소 공주지소(공주시 우성면 귀산길 91-8)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337번길 23)아산)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당진시 역천로 632-18)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52번길 32-4)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태안군 태안읍 굴포길 37)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65,544천원(국비 633,594, 도비 431,950)

※ 증감사유 : 가축방역 사업량 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동 및 방역복 등 방역물품 구입 비용 지원이 필요함

○ 사   업   량 : 소 결핵병 검진 등 12종 사업(세부사업량은 산출근거 참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5개 지소(공주, 아산, 당진, 부여, 태안)

○ 사업    내용 : 결핵,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및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진단 등

○ 지원근거 : 농림축산식품부『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 사업 실시요령』

◆ 시도가축방역사업

□ 지원목적

○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조치 추진에 소요되는 진단킷트 및 방역복 등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 구제역·고병원성AI 등 질병모니터링 검사를 위한 재료 구입 등

□ 지원기준

○ 구제역 및 고병원성AI 발생 예방, 돼지열병 청정화 등에 필요한 예방약품 등 방역재료 구입

○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발생농가 및 인접지역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 소요비용

○ 기타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방약․진단킷트 등의 구입과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요건 및 체계

○ 지원요건

- 시·도 및 관계기관에서 상기 사유 발생 시 농식품부에 긴급방역비 지원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방역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금 지원

○ 지원체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 및 관계기관의 요청내용을 검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당기관에 자금 배정내역 통보 및 자금 집행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시험연구비 : 1,065,544천원 ◦ 소 결핵병(PPD) 검진 - 897원×51,700두 = 46,375천원(52,200두 → 51,700두) ◦ 결핵 감마인터페론 검진 - 7,600원×65,000두 = 494,000천원(63,000두 → 65,000두) ◦ 사슴 결핵 검진 - 50,000원×950두 = 47,500천원(900두 → 950두) ◦ 소 브루셀라 MRT - 378원×12,350건 = 4,668천원(12,250건 → 12,350건) ◦ 소 브루셀라 Rose-Bengal - 430원×182,000두 = 78,260천원(180,000두 → 182,000두) ◦ 추백리병 평판 - 124원×15,000수 = 1,860천원(변동없음) ◦ 추백리병 엘라이자 - 1,753원×2,500수 = 4,382천원(변동없음) ◦ 돼지오제스키 근절사업 - 1,568원×12,518두 = 19,628천원(12,802두 → 12,518두) ◦ 가축질병(돼지)모니터링 검사 - 5,000천원×29농가 = 145,000천원(변동없음) ◦ 가금농가질병관리 지원 - 4,000천원×30농가 = 120,000천원(변동없음) ◦ 가축혈청 및 병성감정 - 95,189천원×1식 = 95,189천원(143,991천원 → 95,189천원) ◦ 조달수수료 - 8,682천원×1식 = 8,682천원
총사업비	1,065,544천원(국비 633,594, 도비 431,9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65,544	0	1,078,823	1,065,544	△13,279	0	계속
국 비	633,594	0	664,735	633,594	△31,141
도 비	431,950	0	414,088	431,950	17,862

* 보조율 : 국비 60%, 도비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078,837	1,078,837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지소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공주지소	방역팀	이건택 (행) 7100	박정옥 (행) 7101	이승진 (행) 7103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	방역팀	고대성 (행) 7130	김수정 (행) 7131	염남희 (행) 7132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방역팀	이재봉 (행) 7160	방문혁 (행) 7170	정미라 (행) 7164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방역팀	조영보 (행) 7190	유제용 (행) 7191	이효정 (행) 7192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	방역팀	나기복 (행) 7220	채미경 (행) 7221	이한용 (행) 7223

자동핵산추출기(공주)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지소)
	단위사업	가축전염병 방역 및 질병조사(지소)
	세부사업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지소)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병성감정 항원(유전자)검사에 필요한 진단장비 구입으로 진단업무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ㅇ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공주지소(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길 91-8)

ㅇ 사업    기간 : 2021. 1. 1.～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50,000천원(국비 25,000천원, 도비 25,000천원)

※ 증감 사유 : 국도비 매칭사업

ㅇ 사   업   량 : 자동핵산추출기 1식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공주지소

ㅇ 사업    내용 : 혈액 및 조직 등 가검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추출하는 정밀진단 장비 구입

ㅇ 지원    근거 :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장비 지원

‣ 사업목적 : 최신 장비를 구입하여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추진

‣ 지원대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유전자 추출기 : 50,000천원 ○ 유전자 추출기 50,000천원 × 1식 = 50,000천원
총사업비	50,000천원(국비 25,000, 도비 2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0	0	50,000	50,000	0	신규
국 비	25,000	0	0	25,000	25,000	0	국고
도 비	25,000	0	0	25,000	25,000	0
시군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공주지소	방역팀	이건택 (행) 7100	박정옥 (행) 7101	이승진 (행) 7103

실험실냉동고(아산)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지소)
	단위사업	가축전염병 방역 및 질병조사(지소)
	세부사업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지소)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 가축전염병 진단액 보관을 위한 냉동고 구입

○ 사업    위치 : 동물위생시험소아산지소(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337번길 23), 관할지역(천안, 아산)

○ 사업    기간 : 2021. 1. 1.～2021. 12 .31.(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국비 5,000천원, 도비 5,000천원)

※ 증감 사유 : 국도비 매칭사업

○ 사   업   량 : 실험실냉동고 1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

○ 사업    내용 : 가축전염병 진단액 적정 보관에 필수적인 냉동고 구입

○ 지원근거 :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가축방역사업(지자체)(0940-335-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방역장비 등 지원

□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장비 지원

◯ 사업목적 :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추진하는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에 필요한 검사장비를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진단                  체계 구축

※장비구입시 국비 지원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실험실냉동고 1대 ○ 실험실냉동고 10,000천원 X 1대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	0	0	10,000	10,000	0	신규
국 비	5,000		0	5,000	5,000		국고
도 비	5,000		0	5,000	5,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하단은 작성 예시로 수정 작성 제출)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	방역팀	고대성 (행) 7130	김수정 (행) 7131	염남희 (행) 7132

실험실냉장고(아산)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지소)
	단위사업	가축전염병 방역 및 질병조사(지소)
	세부사업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지소)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 가축전염병 진단액 보관용 냉장고 구입

○ 사업    위치 : 동물위생시험소아산지소(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337번길 23), 관할지역(천안, 아산)

○ 사업    기간 : 2021. 1. 1.～2021. 12 .31.(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국비 5,000천원, 도비 5,000천원)

※ 증감 사유 : 국도비 매칭사업

○ 사   업   량 : 실험실냉장고 1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

○ 사업    내용 : 가축전염병 및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 및 진단액 적정보관을 위한 냉장고 구입

○ 지원근거 :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가축방역사업(지자체)(0940-335-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방역장비 등 지원

□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장비 지원

◯ 사업목적 :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추진하는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에 필요한 검사장비를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진단                  체계 구축

※장비구입시 국비 지원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실험실냉장고 1대 ○ 실험실냉장고 10,000천원 X 1대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	0	0	10,000	10,000	0	신규
국 비	5,000		0	5,000	5,000		국고
도 비	5,000		0	5,000	5,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	방역팀	고대성 (행) 7130	김수정 (행) 7131	염남희 (행) 7132

공기살균정화기(아산)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지소)
	단위사업	가축전염병 방역 및 질병조사(지소)
	세부사업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지소)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 사업    위치 : 동물위생시험소아산지소(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337번길 23), 관할지역(천안, 아산)

○ 사업    기간 : 2021. 1. 1.～2021. 12 .31.(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국비 5,000천원, 도비 5,000천원)

※ 증감 사유 : 국도비 매칭사업

○ 사   업   량 : 공기살균정화기 2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

○ 사업    내용 :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시 진단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살균정화기 구입

○ 지원근거 :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가축방역사업(지자체)(0940-335-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방역장비 등 지원

□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장비 지원

◯ 사업목적 :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추진하는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에 필요한 검사장비를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진단                  체계 구축

※장비구입시 국비 지원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기살균정화기 2대 ○ 공기살균정화기 5,000천원 X 2대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	0	0	10,000	10,000	0	신규
국 비	5,000		0	5,000	5,000		국고
도 비	5,000		0	5,000	5,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교체)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	방역팀	고대성 (행) 7130	김수정 (행) 7131	염남희 (행) 7132

유전자 증폭기 구입(당진)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지소)
	단위사업	가축전염병 방역 및 질병조사(지소)
	세부사업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지소)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동물방역 진단체계 기반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원인체 신속검출장비 구입

- 진단역량 향상으로 최적의 진단서비스 제공 및 가축질병으로 인한 양축농가 경제적 피해 예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당진지소(충청남도 당진시 역천로 632-18)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국비 15,000 , 도비 15,000)

※ 증감 사유 : 국도비 매칭사업

○ 사   업   량 : 유전자 증폭기 1set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조달계약)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당진지소

○ 사업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 국도비매칭사업을 통해 가축질병 진단장비 구입

유전자증폭기		‣ 가축질병 원인체별(세균, 바이러스, 진균, 원충 등) 특이유전자를 신속하게 검출 ‣ 동시에 2종 이상의 질병 진단이 가능하여 진단소요시간 단축 및 업무처리 신속성 증대

○ 지원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2021년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

시도가축방역사업(지자체) (3940-335-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장비 지원

‣ 사업목적 :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추진하는 가축질병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에 필요한 검사장비 지원

‣ 지원품목 : 시․도 시험소 방역차량 및 검사장비 등

‣ 지원단가 : 30,000천원 (국비 15,000, 도비 15,000)

‣ 추진체계 : 시험소에서 사업물량 범위 내에서 조달계약 등을 통해 방역차량 구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자산취득비 : 30,000천원 ○ 유전자증폭기 : 30,000천원 x 1set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0	0	30,000	30,000	0	신규
국 비	15,000	0	0	15,000	15,000		국고
도 비	15,000	0	0	15,000	15,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취득(교체)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방역팀	이재봉 (행) 7160	방문혁 (행) 7170	정미라 (행) 7164

이미지분석기(태안)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지소)
	단위사업	가축전염병 방역 및 질병조사(지소)
	세부사업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지소)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축전염병 검진을 위한 병성감정에 사용되는 검사장비 구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태안지소(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굴포길 37)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0,000천원(국비 30,000 , 도비 30,000)

※ 증감 사유 : 국도비 매칭사업

○ 사   업   량 : Image analyzer 1set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조달계약)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태안지소

○ 사업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 국도비매칭사업을 통해 가축질병 진단장비 구입

○ 지원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2021년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

◆ 시도가축방역사업(지자체)(0940-335-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방역장비 등 지원

□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장비 지원

◯ 사업목적 :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추진하는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에 필요한 검사장비를 지원

※장비구입시 국비 지원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자산취득비 : 60,000천원 ○ 이미지분석기 : 60,000천원 x 1set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0,000	0	0	60,000	60,000	0	신규
국 비	30,000	0	0	30,000	30,000		국고
도 비	30,000	0	0	30,000	3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취득(교체)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	방역팀	나기복 (행) 7220	채미경 (행) 7221	이한용 (행) 7223

축산물 위생 검사 재료 구입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지소)
	단위사업	축산물안전성확보(지소)
	세부사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지원(지소)
	통 계 목	시험연구비(2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검사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

○ 사업    위치 : 동물위생시험소 공주지소(공주시 우성면 귀산길 91-8), 관할지역(공주, 계룡, 금산)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337번길 23), 관할지역(천안, 아산)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당진시 역천로 632-18), 관할지역(당진, 예산)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52번길 32-4), 관할지역(논산, 부여, 서천)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태안군 태안읍 굴포길 37), 관할지역(서산, 태안)

○ 사업    기간 : 2021.01.01.~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59,320천원(국비 103,728천원, 도비 155,592천원)

※ 증감 사유 :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지침 및 2021년 동물위생시험소 사업계획에   의거 기 수립된 사업량 변동 및 단가 변동에 따른 예산액 증액

○ 사   업   량 :  도축검사 외 5종 1,835,138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5개지소

○ 사업    내용 :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도축검사, 식육 중 미생물 검사,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원유검사, 유방염검사, 식용란 검사 실시

○ 지원근거 :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 지침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지침>

(지원대상) 도축검사, 식육·원유·식용란 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원유검사, 항생제내성균검사, 젖소 유방염 검사 등 생산단계(농장,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 안전성 검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험연구비 : 259,320천원 ○ 도축검사 : 102,676천원 - 1,722,000건 x 59.626원 = 102,676천원(1,683,080건 → 1,722,000건) *기존: 79,468천원(1,683,080건×47원) ○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 : 37,901천원 - 7,030건 x 5,391.3원 = 37,901천원(6,730건 → 7,030건) *기존: 29,334천원(6,730건×4,359원) ○ 식육중 미생물 검사 : 80,638천원 - 13,870건 x 5,813.8원 = 80,638천원(12,654건 → 13,870건) *기존: 62,411천원(12,654건×4,932원) ○ 원유검사 : 25,340천원 - 90,000건 x 281.55원 = 25,340천원(변동없음) ○ 유방염 방제 : 8,152천원 - 1,370건 x 5,950.3원 = 8,152천원(변동없음) ○ 식용란 검사 : 4,613천원 - 868건 x 5,314.5원 = 4,613천원(변동없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59,320	0	209,318	259,320	50,002	0	신규
국 비	103,728		83,728	103,728	20,000		기금
도 비	155,592		125,590	155,592	30,002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69,992	169,992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취득(교체)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공주지소	축산물위생팀	이건택 (행) 7100	도진영 (행) 7121	윤명옥 (행) 7122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	축산물위생팀	고대성 (행) 7130	남이현 (행) 7142	도래선 (행) 7143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축산물위생팀	이재봉 (행) 7160	전동민 (행) 7171	임기택 (행) 7172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축산물위생팀	조영보 (행) 7190	안승황 (행) 7211	권희숙 (행) 7212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	축산물위생팀	나기복 (행) 7220	장성권 (행) 7230	이강민 (행) 7233

원유 세균수 검사기 구입(아산)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지소)
	단위사업	축산물 안전성 확보(지소)
	세부사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지소)
	통 계 목	자산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원유검사 공영화에 따른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원유 세균수 검사기 구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337번길 23)

○ 사업    기간 : 2021.1.1.～ 12.31.(단년도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540,000천원(국비 216,000천원, 도비 324,000천원)

※ 증감 사유 : 원유검사의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신규 원유검사 유성분 분석장비 구입(국비 매칭사업)

※ 신규계상 사유 : 검사 공영화에 따른 원유검사시 세균수 검사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나, 기존 검사장비의 내구연한 경과(3년 경과) 및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객관적 검사자료 산출에 지장을 초래

○ 사   업   량 : 원유 세균수 검사기 1set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

○ 사업    내용 : 관내 집유업체가 위탁신청한 우유에 대한 세균수 검사기 구입비

○ 지원근거 :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04호)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2조(원유검사실시기관지정)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낙농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집유하는 낙농가수가 적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은 원유검사실시기관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인접 시도의 원유검사실시기관에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원유 세균수 검사기 구입 : 540,000천원 ○ 외자물자대금 516,938원 ․ $459,500, × 1,125원 = 516,938천원 ○ 운송료 및 통관료 : 6,203천원 ○ 부가가치세 10,465천원 ○ 보험료 및 조달수수료 : 6,36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40,000	0	0	540,000	540,000	0	신규
국 비	216,000			216,000	216,000		기금
도 비	324,000			324,000	324,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지소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	축산물위생팀	고대성 (행) 7130	남이현 (행) 7142	도래선 (행) 7143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아산)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지소)
	단위사업	축산물 안전성 확보(지소)
	세부사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지소)
	통 계 목	자산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원유검사실 내 노후된 무정전 장치 교체로 정전 등 비상상황 대비하여 장비안전성 확보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337번길 23)

○ 사업    기간 : 2021.1.1.～ 12.31.(단년도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11,000천원(국비 4,400천원, 도비 6,600천원)

※ 증감 사유 : 원유검사실 내 실험장비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후 무정전 장치 교체(국비 매칭사업)

○ 사   업   량 : 무정전 전원장치 1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

○ 사업    내용 : 원유검사 실험실 비상상황 대비 무정전장치 1대 구입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 11,000천원 ○ 무정전원장치(UPS) 11,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출력 220v±2%, AVR 기능 내장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1,000	0	0	11,000	11,000	0	신규
국 비	4,400			4,400	4,400		기금
도 비	6,600			6,600	6,6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지소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	축산물위생팀	고대성 (행) 7130	남이현 (행) 7142	도래선 (행) 7143

혈액냉장고 구입(태안)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지소)
	단위사업	축산물 안전성 확보(지소)
	세부사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지소)
	통 계 목	자산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축산물위생실험 및 도축장 방역에 필요한 시료의 적정 보관을 위한 혈액냉장고 구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태안지소(충남 태안군 태안읍 굴포길 37)

○ 사업    기간 : 2021.01.01.~21.12.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국비 4,000천원, 도비 6,000천원)

※ 증감 사유 : 장비노후 및 오작동에 따른 냉장고 교체(국비 매칭사업)

○ 사   업   량 : 혈액냉장고 1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부여지소, 동물위생시험소태안지소

○ 사업    내용 : 태안지소 위생팀 실험실 시료 보관을 위한 냉장고 1대 구입

○ 지원근거 :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 지침

‣ 사업목적 : 생산단계의 쳬계적인 위생검사를 통한 위생․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를 위한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예산

‣ 지원항목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자산취득비 : 10,0000천원 ○ 혈액냉장고 구입 : 1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신규
국 비	40,000			40,000	40,000		기금
도 비	60,000			60,000	6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	축산물위생팀	나기복 (행) 7220	장성권 (행) 7230	이강민 (행) 7233

저온인큐베이터(대) 구입(부여1, 태안2)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지소)
	단위사업	축산물 안전성 확보(지소)
	세부사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지소)
	통 계 목	자산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축산물위생업무 실험에 있어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저온인큐베이터(대) 장비 구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부여지소(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325번길 32-4)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태안지소(충남 태안군 태안읍 굴포길 37)

○ 사업    기간 : 2021.01.01.~21.12.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국비12,000천원, 도비 18,000천원)

※ 증감 사유 : 장비노후화에 따른 정확한 실험도출을 위한 저온인큐베이터 교체(국비 매칭사업)

○ 사   업   량 : 저온인큐베이터(대) 3대 (부여지소1, 태안지소2)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부여지소, 동물위생시험소태안지소

○ 사업    내용 : 축산물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시 세균배양을 위한 인큐베이터 3대 구입

○ 지원근거 :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 지침

‣ 사업목적 : 생산단계의 쳬계적인 위생검사를 통한 위생․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를 위한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예산

‣ 지원항목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자산취득비 : 30,0000천원(10,000천원 × 3대) ○ 저온인큐베이터 구입 : 부여 1대(10,000천원) + 태안 2대(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0	0	30,000	30,000	0	신규
국 비	12,000			12,000	12,000		기금
도 비	18,000			18,000	18,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축산물위생팀	조영보 (행) 7190	안승황 (행) 7211	권희숙 (행) 7212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	축산물위생팀	나기복 (행) 7220	장성권 (행) 7230	이강민 (행) 7233

저온인큐베이터(소) 구입(부여2)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지소)
	단위사업	축산물 안전성 확보(지소)
	세부사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지소)
	통 계 목	자산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축산물위생업무 실험에 있어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저온인큐베이터(소) 장비 구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325번길 32-4)

○ 사업    기간 : 2021.01.01.~21.12.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천원(국비1,200천원, 도비 1,800천원)

※ 증감 사유 : 2021년 축산발전기금(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용)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장비 국비 보조액 증가

○ 사   업   량 : 저온인큐베이터(소) 2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 사업    내용 : 축산물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시 세균배양을 위한 인큐베이터 2대 구입

○ 지원근거 :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 지침

‣ 사업목적 : 생산단계의 쳬계적인 위생검사를 통한 위생․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를 위한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예산

‣ 지원항목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자산취득비 : 3,000천원(1,500천원 × 2대) ○ 저온인큐베이터 구입 : 2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	0	0	3,000	3,000	0	신규
국 비	1,200			1,200	1,200		기금
도 비	1,800			1,800	1,8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축산물위생팀	조영보 (행) 7190	안승황 (행) 7211	권희숙 (행) 7212

워터배스 구입(부여1)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지소)
	단위사업	축산물 안전성 확보(지소)
	세부사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지소)
	통 계 목	자산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축산물위생업무 실험에 있어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워터배스 구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325번길 32-4)

○ 사업    기간 : 2021.01.01.~21.12.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천원(국비400천원, 도비 600천원)

※ 증감 사유 : 2021년 축산발전기금(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용)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장비 국비 보조액 증가

○ 사   업   량 : 워터배스 1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 사업    내용 :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워터배스 구입

○ 지원근거 :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사업 지침

‣ 사업목적 : 생산단계의 쳬계적인 위생검사를 통한 위생․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를 위한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예산

‣ 지원항목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자산취득비 : 1,000천원(1,000천원 × 1대) ○ 워터배스 구입 : 1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	0	0	1,000	1,000	0	신규
국 비	400			400	400		기금
도 비	600			600	6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축산물위생팀	조영보 (행) 7190	안승황 (행) 7211	권희숙 (행) 7212

청사환경개선 등(지소) 공공운영비	정책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지소)
	단위사업	가축위생정책사업육성 및 효율적지원(지소)
	세부사업	청사환경개선 등(지소)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염병 및 축산물검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 및 청사, 차량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 관리

○ 사업    위치 : 동물위생시험소 공주지소(공주시 우성면 귀산길 91-8)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337번길 23)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당진시 역천로 632-18)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부여군 부여읍 성왕로352번길 32-4)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태안군 태안읍 굴포길 37)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73,500천원(도비 273,500)

※ 증가사유 : 검교정 비용 증액(정기감사 지적사항) -시설장비유지비 증액

○ 사   업   량 : - 연료비 80,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3,500천원, 차량유지비 90,000천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5개지소

○ 사업    내용

- 각종 장비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검교정 비용증액(정기감사 지적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출장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유지 관리

- 청사 유지를 위한 전기요금 등 연료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공공운영비 : 273,500천원 ◦ 연료비 = 80,000천원 - 12,500천원×4개지소 = 50,000천원 - 30,000천원×1개지소(아산) = 30,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103,500천원 - 15,000천원×5개지소 = 75,000천원 -(증가)5,700천원×5개지소 = 28,500천원(피펫,유전자추출장비,저울,크린벤치 등 검교정비) ◦ 차량유지비 등 - 18,000천원×5개지소 = 90,000천원
총사업비	273,500천원(도비273,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73,500		245,000	273,500	28,500		계속
국 비					0
도 비	273,500		245,000	273,500	28,5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45,000	245,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지소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공주지소	방역팀	이건택 (행) 7100	박정옥 (행) 7101	이승진 (행) 7103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	방역팀	고대성 (행) 7130	김수정 (행) 7131	염남희 (행) 7132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방역팀	이재봉 (행) 7160	방문혁 (행) 7170	정미라 (행) 7164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방역팀	조영보 (행) 7190	유제용 (행) 7191	이효정 (행) 7192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	방역팀	나기복 (행) 7220	채미경 (행) 7221	이한용 (행) 7223

동물위생시험소 국고보조금 반환	정책사업	재무활동 (동물위생시험소)
	단위사업	보전지출 (동물위생시험소)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동물위생시험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9,041천원(도비 9,041천원)

※ 증감 사유 : BL-3 검사시설 개보수 공사 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 사   업   량 :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    내용 :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 지원    근거 :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중 자체단체자본보조

□ 가축질병 검사실 개보수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검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검사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1개소당 : 140,000천원 (국비 70,000, 지방비 70,000)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동물위생시험소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 9,041천원 ○ 집행잔액 : 9,041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041	0	0	9,041	9,041	0
국 비	0	0	0	0	0
도 비	9,041	0	0	9,041	9,041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조류질병과	AI팀	육심용 (행) 7030	홍영운 (행) 7035	오경순 (행) 7039

공무직 보수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동물위생시험소)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동물위생시험소)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동물위생시험소)
	통 계 목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공무직 인력 운영

○ 사업    위치 : 동물위생시험소 본소(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1.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73,213천원(도비 873,213천원)

※ 증감 사유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중단 및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상여금 미지급

○ 사   업   량 : 공무직 16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 사업    내용 :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직에 대한 임금 지원

○ 지원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 사업 실시요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공무직 보수 : 938,925천원 ○ 공무직 보수 : 728,582천원 ○ 가족수당 : 16,320천원 ○ 학비보조 : 9,388천원 ○ 국민연금 등 : 84,635천원 ○ 퇴직금(2명) : 100,000천원(2인) (변경) ▣ 공무직 보수 : 873,213천원 ○ 공무직 보수 : 672,258천원 ○ 가족수당 : 16,320천원 ○ 국민연금 등 : 84,635천원 ○ 퇴직금(2명) : 100,000천원(2인)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73,213	0	938,925	873,213	-65,712	0
국 비	0				0
도 비	873,213		938,925	873,213	-65,712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09,757	860,323	49,433	9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지원과	경리팀	신달수 (행) 7001	이민숙 (행) 7011	여명규 (행) 7012

방역보조원 보수(공무직-본소)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동물위생시험소)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동물위생시험소)
	세부사업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방역 공무직 보수) (방역과)
	통 계 목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가축방역 및 실험실 검사 등 방역보조인력 운영으로 효율적인 가축방역 업무 수행

○ 사업    위치 : 동물위생시험소 본소(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1.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70,480천원(국비 57,656천원, 도비 112,824천원)

※ 증감 사유 : 공무직 임금 협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 사   업   량 : 공무직 4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 사업    내용 :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본소 공무직에 대한 임금 지원

○ 지원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 사업 실시요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방역보조원(공무직) : 160,188천원 ○ 40,047천원×4명 (변경) ▣ 방역보조원(공무직) : 170,480천원 ○ 42,620천원×4명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70,480	0	160,188	170,480	10,292	0
국 비	57,656		56,308	57,656	1,348
도 비	112,824		103,880	112,824	8,944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34%, 도비 66%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42,800	139,229	3,650	97%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지원과	경리팀	신달수 (행) 7001	이민숙 (행) 7011	여명규 (행) 7012

방역보조원 보수(기간제근로자-본소)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동물위생시험소)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동물위생시험소)
	세부사업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등 지원(방역 공무직 보수) (방역과)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축방역 및 실험실 검사 등 방역보조인력 운영으로 효율적인 가축방역 업무 수행

○ 사업    위치 : 동물위생시험소 본소(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1.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8,385천원(국비 18,040천원, 도비 20,345천원)

※ 증감 사유 :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

○ 사   업   량 : 기간제근로자 3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 사업    내용 :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본소 공무직에 대한 임금 지원

○ 지원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 사업 실시요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방역보조원(기간제) : 25,600천원 ○ 25,600천원×1명 (변경) ▣ 방역보조원(기간제) : 38,385천원 ○ 12,795천원×3명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8,385	0	25,600	38,385	12,785	0
국 비	9,020		9,020	18,040	9,020
도 비	29,365		16,580	20,345	3,765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7%, 도비 53%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8,000	43,609	4,391	91%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지원과	경리팀	신달수 (행) 7001	이민숙 (행) 7011	여명규 (행) 7012

검사보조원 보수(공무직-본소)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동물위생시험소) (기타/기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동물위생시험소)
	세부사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검사 공무직 보수) (축산물위생과)
	통 계 목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축산물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험실검사를 보조할 검사보조원

ㅇ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ㅇ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92,804천원(국비 24,120천원, 도비 68,684천원)

※ 증감 사유 : 공무직 임금 협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ㅇ 사   업   량 : 공무직 2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ㅇ 사업    내용 : 원활한 축산물위생업무 수행을 위한 본소 공무직에 대한 임금 지원

ㅇ 지원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40조(보조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검사보조원 보수(공무직) : 80,812천원 ○ 40,406천원×2명 (변경) ▣ 검사보조원 보수(공무직) : 92,804천원 ○ 46,402천원×2명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2,804	0	80,812	92,804	11,992	0
국 비	24,120		22,537	24,120	1,583		기금보조금
도 비	68,684		58,275	68,684	10,409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26%, 도비 7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4,000	87,178	6,821	9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지원과	경리팀	신달수 (행) 7001	이민숙 (행) 7011	여명규 (행) 7012

원유잔류물질검사 보조원 보수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동물위생시험소)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동물위생시험소)
	세부사업	축산물안전성검사 지원(검사 보조원 보수)(정밀분석과)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효율적인 원유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실험실 보조 및 수거·시료 관리 인력 운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 사업    기간 : 2021. 4. 16. ∼ 2021. 11. 30.(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36,700천원(국비 14,680천원, 도비 22,020천원)

※ 증감 사유 : 2021년도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 알림에 따른 생활임금액 인상

○ 사   업   량 : 기간제근로자 2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

○ 사업    내용 : 원유 잔류물질 실험 보조 및 수거·시료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지원    근거 :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제6조

제6조(검사 실시 등) ① 책임수의사는 농장시료 또는 차량시료에 대하여 상시검사를 실시한다.

② 검사관은 농장시료 또는 차량시료, 저유조시료에 대하여 계획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계획검사 실시를 위하여 책임수의사로 하여금 해당 시료를 채취하게 하거나, 책임수의사가 상시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시료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채취하는 저유조시료 및 차량시료가 여러 농장의 농장시료가 혼합된 시료인 경우에는 혼합된 각각의 농장시료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잔류물질 검사를 위하여 시료 채취 및 취급 시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6에 따라 채취 및 취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원유잔류물질검사 보조원 보수 : 27,000천원 ○ 13,500천원×2명 (변경) ▣ 원유잔류물질검사 보조원 보수 : 36,700천원 ○ 18,350천원×2명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6,700	0	27,000	36,700	9,700	0
국 비	14,680		10,800	14,680	3,880		기금보조금
도 비	22,020		16,200	22,020	5,82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8,000	13,680	4,319	76%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지원과	경리팀	신달수 (행) 7001	이민숙 (행) 7011	여명규 (행) 7012

방역보조원 보수(공무직-지소)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동물위생시험소)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지소)
	통 계 목	방역보조원보수(공무직) (1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축방역사업 추진 및 인수공통전염병 검사를 위한 가축방역 및 실험실 검사 등 보조업무 수행하기 위한 보조인력 충원

○ 사업    위치 : 동물위생시험소 공주지소(공주시 우성면 귀산길 91-8), 관할지역(공주, 계룡, 금산)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337번길 23), 관할지역(천안, 아산)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52번길 32-4), 관할지역(논산, 부여, 서천)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태안군 태안읍 굴포리 37), 관할지역(서산, 태안)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계상사유 : 인수공통전염병(브루셀라병, 결핵병) 및 각종 혈청검사에 종사하는 가축방역 및 실험보조

○ 예   산   액 : 277,167천원(국비 86,356, 도비 190,811)

※ 증감 사유 : 공무직 임금 협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 사   업   량 : 공무직 6명(2018년 공무직 전환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물위생시험소 4개 지소(공주, 아산, 부여, 태안)

○ 사업    내용 :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물위생시험소 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가축방역보조원 임금 지원

○ 지원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 사업 실시요령』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방역보조원 보수(공무직) : 240,356천원 ○ 40,059천원×6명 (변경) ▣ 방역보조원 보수(공무직) : 277,167천원 ○ 46,194천원×6명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77,167	0	240,356	277,167	36,811	0
국 비	86,356		86,356	86,356	0
도 비	190,811		154,000	190,811	36,811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31%, 도비 6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68,966	258,076	10,890	96%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지원과	경리팀	신달수 (행) 7001	이민숙 (행) 7011	여명규 (행) 7012

검사보조원 보수(공무직-지소)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동물위생시험소)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지원 (검사공무직보수)(지소)
	통 계 목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원유검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검사 체계를 보조할 검사보조원

(공무직) 인건비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아산지소(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337번길 23번지)

○ 사업    기간 : 2021.1.1.～ 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5,180천원(국비 33,806, 도비 61,374)

※ 증감 사유 : 공무직 임금 협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 사   업   량 : 90천건 (유지방, 체세포 등 유성분검사 및 세균수검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아산지소

○ 사업    내용 : 효율적인 원유검사의 공영검사 업무수행을 위한 검사보조원(공무직) 인건비 지원

○ 지원근거 : 2020년 축산물검사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검사보조원 보수(공무직) : 80,812천원 ○ 40,046천원×2명 (변경) ▣ 검사보조원 보수(공무직) : 95,180천원 ○ 47,590천원×2명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5,180	0	80,812	95,180	14,368	0
국 비	22,537		22,537	33,806	11,269		기금보조금
도 비	72,643		58,275	61,374	3,099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36%, 도비 6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3,812	87,650	6,162	9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지원과	경리팀	신달수 (행) 7001	이민숙 (행) 7011	여명규 (행) 7012

축 산 기 술 연 구 소

축산기술연구소

1. 흑염소 사양 및 시설관리 등	521

2. 국고보조금 반환금	523

흑염소 사양 및 시설관리 등	정책사업	선진축산기술 연구개발
	단위사업	종축개량 및 보급
	세부사업	흑염소 개량 및 시험연구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래 흑염소 보존 및 개량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 신 소득기반 창출 및 사육기반 안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충남 청양군 정산면 큰백길 117-15)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22,600천원(도비 22,600)                              * 증 5,000천원(도비 5,000)

※ 증감 사유 :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상여수당, 정액급식비 지급 부족분 계상

○ 사   업   량 : 1명(8개월)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축산기술연구소

○ 사업    내용 : 흑염소 사육□개량 등의 업무를 위한 현장 보조인력(1명)에 대한 인건비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제14조 및 제17조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제14조(보수의 지급기준)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17조(퇴직급여) ①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흑염소 사양 및 시설 관리 등 : 17,600천원 ○ 기본급 : 1,830천원 × 8개월 = 14,640천원 ○ 4대보험 : 180,000원 × 8개월 = 1,440천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 100,000원 × 4개월 = 400천원 ○ 명절휴가비 : 200,000원 × 1회 = 200천원 ○ 연차유급휴가 : 520천원 ○ 정기상여금 : 200천원 × 2회 = 400천원 (변경) ▣ 흑염소 사양 및 시설 관리 등 : 22,600천원 ○ 기본급 : 1,830천원 × 8개월 = 14,640천원 ○ 4대보험 : 180천원 × 8개월 = 1,440천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 50천원 × 8회 = 400천원 ○ 명절휴가비 : 200천원 × 1회 = 200천원 ○ 연차유급휴가 : 520천원 ○ 상여수당 : 70천원 × 8회 = 560천원 ○ 정액급식비 : 140천원 × 8개월 = 1,120천원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74.3천원 X 30일 X (609일/ 365일) ≒ 3,72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2,600	0	17,600	22,600	5,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22,600		17,600	22,600	5,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과	기술지원팀	임재삼 (행) 7810	조병권 (행) 7812	김용무 (행) 7813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보전지출
	통 계 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축산발전기금(국비) 잔액 반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충남 청양군 정산면 큰백길 117-15)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24,300천원

※ 증감 사유 : 축산발전기금(국비) 사용 잔액 반납 금액임

○ 사   업   량 : 3종(조사료 품질분석기 1대, 흑염소 사육사 1개소, 한우사 지붕 수리 공사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축산기술연구소

○ 사업    내용 : 축산발전기금(국비)으로 조사료 품질분석기 구입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 지원    근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고보조금 반환금 : 24,300천원 ○ ‘16년 조사료 품질분석기 구입 잔액 : 10,630천원 ○ ‘18년 흑염소 사육사 신축공사 집행잔액 : 13,106천원 ○ ‘20년 한우사 지붕수리 공사 집행잔액 : 510천원 ○ 반납액 이자 : 5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300	0	0	24,300	24,3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24,300			24,300	24,3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과	기술지원팀	임재삼 (행) 7810	조병권 (행) 7812	김용무 (행) 7813
	축산연구과	시험검정팀	주영하 (행) 7820	유승희 (행) 7825	이종관 (행) 7822

산 림 자 원 연 구 소

산림자원연구소

1. 수목원 보완사업	533

2. 숲가꾸기 사업	535

3. 조림사업	537

4. 수목원코디네이터	539

5. 숲생태관리인	541

6. 채종림 및 수형목 관리, 종자 결실량 현지조사	543

7. 종자채취	545

8.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547

9. 숲가구기자원조사단 인건비	549

10.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	551

11. 숲가꾸기패트롤 근무복 구입 등	553

12. 숲가꾸기패트롤 소모품 구입 등	555

13.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소모품 구입 등	557

14. 숲가꾸기패트롤 유류 구입 등	559

15. 숲가꾸기패트롤 재료(약품) 구입	561

16. 숲가꾸기패트롤 예초기 구입 등	563

17. 숲가꾸기패트롤 교육비	565

18. 개인진화장비 구입	567

19. 지역공동연구 시험지관리 인건비 등	569

20. 지역공동연구 시험지관리 조사여비	571

21. 지역공동연구 시험지관리 자재	573

22. 나무병원 운영 및 예찰 여비	575

23. 시험용 조사재료 구입 등	577

24. 시험기자재 구입 등	579

25. 산림토양 관리 자재 구입	581

26. 산림예찰인건비	583

27. 방제약종 농약 잔류시험 등	585

28. 시료채취기 등	587

29. 숲해설 운영지원 사업	589

30.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591

3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93

32.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595

33.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예찰방제도구 구입)	597

34. 일반병해충 방제(미국선녀벌레)	599

35. 숲가꾸기사업	601

36.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	603

37. 조림사업	605

38. 산지사방	607

39. 해안침식방지	609

40. 산림생태복원사업	611

41.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613

42. 산불진화차	615

43. 무전기 구입	617

44. 산불진화차	619

45. 지역특화림 조성	621

46. 자연휴양림 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 등)	623

47. 자연휴양림 관리(공공운영비)	625

48.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627

49.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629

50.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상여금 및 수당	631

51.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사무관리비)	633

52.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국내여비)	635

53.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시설비,감리비,부대비)	637

54. 간선임도	639

55. 간선임도	641

56.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 등	643

57. 기타 돌발병해충 방제	645

58. 기타 돌발병해충 방제	647

59. 해안가 종합방제	649

60. 해안가 종합방제	651

61. 해안가 종합방제	653

62.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	655

63. 진화방제차 등 구입	657

64. 인건비,보험료,조장수당,피복비 등	659

65. 산불차량 유류비 등	661

66. 조림사업	663

수목원 보완사업 국내여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산림환경시설확충
	세부사업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조성
	통 계 목	국내여비 (2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생물자원 보전,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등 녹색환경 보전·관리 기반 확충

○ 사업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 금강수목원 등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증감 사유 : 수목원보완사업 전액 삭감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출장 0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효율적인 수목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조사, 견학 등

○ 지원근거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조성 : 4,000천원 ○ 수목원 보완사업 : 4,000천원 ․ 수목원 관리 국내여비 : 50,000원˟4명˟20회=4,000천원 (변경) ▣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조성 : 0천원 ○ 수목원 보완사업 :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00		-4,000
국 비
도 비			4,000		-4,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000	2,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임업생산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기연 (행) 7371	임채연 (행) 7372

숲가꾸기사업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산림환경시설확충
	세부사업	정책숲가꾸기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 사업    위치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상성리 산17-1 등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5,652천원

※ 증감 사유 : 확정내시 내역 변동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3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도유림 내 조림지 풀베기사업 2회 실시(6월, 8월 실시) 등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정책숲가꾸기 : 45,952천원 ○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 45,952천원 ․ 풀베기사업 765,870원(단가)×30㏊(면적)×2회(횟수) = 45,952천원 (변경) ▣ 정책숲가꾸기 : 45,652천원 ○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 45,652천원 ․ 풀베기사업 760,870원(단가)×30㏊(면적)×2회(횟수) = 45,65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5,652	0	45,952	45,652	-300	0
국 비	22,826		22,976	22,826	-150
도 비	22,826		22,976	22,826	-15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33,735	131,955	1,780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임업생산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기연 (행) 7371	임채연 (행) 7372

조림사업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산림환경시설확충
	세부사업	조림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조림

○ 사업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45-4 등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3,700천원

※ 증감 사유 : 확정내시 내역 변동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2㏊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도유림 내 조림 사업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조림 : 23,800천원 ○ 조림사업 시설비 : 23,800천원 ․ 조림 : 11,900,000원˟2ha = 23,800천원 (변경) ▣ 조림 : 23,700천원 ○ 조림사업 시설비 : 23,700천원 ․ 조림 : 11,850,000원˟2ha = 23,7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3,700	0	23,800	23,700	-100	0
국 비	11,850		11,900	11,850	-50
도 비	11,850		11,900	11,850	-5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28,185	121,234	6,951	9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임업생산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기연 (행) 7371	임채연 (행) 7372

수목원코디네이터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산림환경시설확충
	세부사업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유림 내 식물유전자원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업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 금강수목원 내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1,120천원

※ 증감 사유 : 확정내시 내역 변동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기간제근로자 1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수목원의 식물유전자원 수집, 증식, 보전 및 전시기능 강화 등

○ 지원근거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수목원코디네이터) : 21,334천원 ○ 산림서비스도우미(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 : 21,334천원 ․ 급여 : 69,760원×1명×26일×10개월 = 18,137천원 ․ 보험료, 소득세 등 : 319,760원×1명×10회 = 3,197천원 (변경) ▣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수목원코디네이터) : 21,120천원 ○ 산림서비스도우미(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 : 21,120천원 ․ 급여 : 69,760원×1명×27일×8개월 = 15,068천원 ․ 보험료, 근무복 등 : 756,500원×1명×8개월 = 6,05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1,120	0	21,334	21,120	-214	0
국 비	10,560		10,667	10,560	-107
도 비	10,560		10,667	10,560	-107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0,832	19,134	1,698	92%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임업생산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기연 (행) 7371	임채연 (행) 7372

숲생태관리인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산림환경시설확충
	세부사업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 전달 및 수목원 내 시설물 점검

○ 사업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 금강수목원 내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1,124천원

※ 증감 사유 : 확정내시 내역 변동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기간제근로자 1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수목원 내 쾌적한 숲 생태 조성 등

○ 지원근거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숲생태관리인) : 42,669천원 ○ 산림서비스도우미(숲생태관리인) 인건비 : 42,669천원 ․ 급여 : 69,760원×2명×26일×10개월=36,275천원 ․ 보험료, 소득세 등 : 319,760원×2명×10개월=6,395천원 (변경) ▣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숲생태관리인) : 21,124천원 ○ 산림서비스도우미(숲생태관리인) 인건비 : 21,124천원 ․ 급여 : 69,760원×1명×27일×10개월=18,835천원 ․ 보험료, 근무복 등 : 228,880원×1명×10개월=2,289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1,124	0	42,669	21,124	-21,545	0
국 비	10,562		21,335	10,562	-10,773
도 비	10,562		21,334	10,562	-10,772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1,662	38,268	3,394	92%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임업생산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기연 (행) 7371	임채연 (행) 7372

채종림 및 수형목관리, 종자 결실량 현지조사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산림환경시설확충
	세부사업	종자채취 및 관리
	통 계 목	국내여비 (2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종자 국가관리 체계 정착과 건전묘목 생산 기반 조성

○ 사업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산21-1 등 21개소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500천원

※ 증감 사유 : 확정내시 내역 변동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현지조사 20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종자공급원 관리(지정·해체) 및 종자채취를 위한 결실량 예찰 조사 등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종자공급원 관리 및 결실량조사 : 1,000천원 ○ 종자공급원(채종림∙수형목 등) 관리 : 50,000원×1인×14회 = 700천원 ○ 종자공급원 종자 결실량 현지조사 : 50,000원×1인×6회 = 300천원 (변경) ▣ 종자공급원 관리 및 결실량조사 : 2,500천원 ○ 종자공급원 관리 및 결실량조사 : 2,500천원 ․ 현지 조사 50,000원×2인×25회 = 2,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500	0	1,000	2,500	1,500	0
국 비	1,750		700	1750	1,050
도 비	750		300	750	45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000	3,864	1,136	77%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임업생산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기연 (행) 7371	고찬민 (행) 7374

종자채취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산림환경시설확충
	세부사업	종자채취 및 관리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 종자의 국가관리체계 정착과 건전 묘목 생산 기반조성

○ 사업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산21-1 등 21개소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39,857천원

※ 증감 사유 : 확정내시 내역 변동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종자채취 7,034kg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건전 묘목 생산·공급을 위한 종자채취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종자채취 및 관리(종자채취) : 126,086천원 ○ 종자채취 및 관리 : 126,086천원 ․ 종자채취 용역 : 126,086원×1식 = 126,086천원 (변경) ▣ 종자채취 및 관리(종자채취) : 139,857천원 ○ 종자채취 및 관리 : 139,857천원 ․ 종자채취 용역 : 139,857원×1식 = 139,857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9,857	0	126,086	139,857	13,771	0
국 비	97,900		88,260	97,900	9,640
도 비	41,957		37,826	41,957	4,131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26,086	119,380	6,706	9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임업생산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기연 (행) 7371	고찬민 (행) 7374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산림환경시설확충
	세부사업	종자채취 및 관리(환경개선)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 종자의 국가관리체계 정착과 건전 묘목 생산 기반조성

○ 사업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산21-1 등 21개소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4,000천원

※ 증감 사유 : 확정내시 내역 변동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5㏊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우량 유전자원 확보 및 보전 강화로 우량종자 생산 기반 조성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종자채취 및 관리(종자공급원 환경개선) : 30,000천원 ○ 종자공급원 환경개선사업 : 6,000,000원×5ha = 30,000천원 (변경) ▣ 종자채취 및 관리(종자공급원 환경개선) : 24,000천원 ○ 종자공급원 환경개선사업 : 4,800,000원×5ha = 2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000	0	30,000	24,000	-6,000	0
국 비	12,000		15,000	12,000	-3,000
도 비	12,000		15,000	12,000	-3,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8,000	17,569	431	9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임업생산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기연 (행) 7371	고찬민 (행) 7374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인건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산림환경시설확충
	세부사업	공공산림가꾸기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산림서비스 강화

○ 사업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 금강수목원 내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2,650천원

※ 증감 사유 : 확정내시 내역 변동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기간제근로자 1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숲가꾸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자원 조사 업무 등

○ 지원근거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자원조사단) : 21,334천원 ○ 산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인건비 : 21,334천원 ․ 급여 : 69,760원×1명×26일×10개월 = 18,137천원 ․ 보험료, 소득세 등 : 319,760원×1명×10회 = 3,197천원 (변경)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자원조사단) : 22,650천원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인건비 : 22,650천원 ․ 급여 : 69,760원×1명×27일×8개월 = 15,626천원 ․ 보험료, 근무복 등 : 878,000원×1명×8개월 = 7,02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2,650	0	21,334	22,650	1,316	0
국 비	11,325		10,667	11,325	658
도 비	11,325		10,667	11,325	658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2,310	21,182	1,128	9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임업생산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기연 (행) 7371	임채연 (행) 7372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산림환경시설확충
	세부사업	공공산림가꾸기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각종 산림피해에 대한 신속 대응 및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현장 민원 처리

○ 사업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 금강수목원 및 관할 도유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37,689천원

※ 증감 사유 : 확정내시 내역 변동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기간제근로자 6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농·산촌 지역의 취업취약계층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 지원근거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 234,952천원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 : 234,952천원 ․ 급여 : 77,760원×10명×26일×10개월 = 202,176천원 ․ 보험료, 소득세 등 : 327,760원×10명×10회 = 32,776천원 (변경)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자원조사단) : 137,689천원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인건비 : 137,689천원 ․ 급여 : 77,760원×6명×27일×8개월 = 100,777천원 ․ 보험료, 근무복 등 : 769,000원×6명×8개월 = 36,91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7,689	0	234,952	137,689	-97,263	0
국 비	68,844		117,476	68,844	-48,632
도 비	68,845		117,476	68,845	-48,631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13,200	105,911	7,289	9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임업생산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기연 (행) 7371	임채연 (행) 7372

숲가꾸기패트롤 근무복 구입 등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산림환경시설확충
	세부사업	공공산림가꾸기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추진을 안전복 등의 근무복 구입

○ 사업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 금강수목원 및 관할 도유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000천원

※ 증감 사유 : 확정내시 내역 변동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안전복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숲가꾸기패트롤단 안전복 등 구입

○ 지원근거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근무복 구입 등) : 5,000천원 ○ 숲가꾸기패트롤 근무복 구입 등 : 5,000천원 ․ 하계 안전복 등 : 416,000원×6명 = 2,500천원 ․ 춘추 안전복 등 : 416,000원×6명 = 2,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00	0	0	5,000	5,000	0	신규
국 비	2,500			2,500	2,500
도 비	2,500			2,500	2,5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임업생산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기연 (행) 7371	임채연 (행) 7372

숲가꾸기패트롤 소모품 구입 등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산림환경시설확충
	세부사업	공공산림가꾸기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

○ 사업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 금강수목원 및 관할 도유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3,834천원

※ 증감 사유 : 확정내시 내역 변동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작업장비 소모품 1식, 차량 임차 2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숲가꾸기패트롤단 작업장비 구입 등

○ 지원근거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소모품 구입 등) : 2,000천원 ○ 숲가꾸기패트롤 소모품 구입 등 : 2,000천원 ․ 소모품 구입 : 200,000원×10명 = 2,000천원 (변경)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소모품 구입 등) : 13,834천원 ○ 숲가꾸기패트롤 소모품 구입 등 : 13,834천원 ․ 예초기 날, 식염포도당 등 5,824,000원×1식 = 5,824천원 ․ 작업차량 임차 500,000원×2대×8개월 = 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834	0	2,000	13,834	11,834	0
국 비	6,917		1,000	6,917	5,917
도 비	6,917		1,000	6,917	5,917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0,000	7,860	2,140	7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임업생산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기연 (행) 7371	임채연 (행) 7372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소모품 구입 등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산림환경시설확충
	세부사업	공공산림가꾸기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사업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

○ 사업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 금강수목원 및 관할 도유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00천원

※ 증감 사유 : 확정내시 내역 변동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소모품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숲가꾸기패트롤단 작업장비 구입 등

○ 지원근거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자원조사단 소모품 구입 등) : 600천원 ○ 숲가꾸기패트롤 소모품 구입 등 : 600천원 ․ 식염포도당 등 600,000원×1식 = 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00	0	0	600	600	0	신규
국 비	300			300	300
도 비	300			300	3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00	472	128	7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임업생산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기연 (행) 7371	임채연 (행) 7372

숲가꾸기패트롤 유류 구입 등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산림환경시설확충
	세부사업	공공산림가꾸기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 등의 유류 구입 및 장비 수리

○ 사업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 금강수목원 및 관할 도유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000천원

※ 증감 사유 : 확정내시 내역 변동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유류구입 1식, 장비수리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숲가꾸기패트롤 차량 및 장비용 유류 구입 및 장비 수리

○ 지원근거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유류 구입 등) : 2,000천원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공공운영비 : 3,000천원 ․ 숲가꾸기패트롤 유류 구입 : 1,300원˟1,538.5ℓ = 2,000천원 ․ 숲가꾸기패트롤 작업장비 수리 : 1,000천원 (변경)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유류 구입 등) : 5,000천원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공공운영비 : 5,000천원 ․ 숲가꾸기패트롤 유류 구입 : 1,400원˟2,500ℓ = 3,500천원 ․ 숲가꾸기패트롤 작업장비 수리 : 1,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00	0	3,000	5,000	2,000	0
국 비	2,500		1,500	2,500	1,000
도 비	2,500		1,500	2,500	1,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2,852	9,677	3,175	7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임업생산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기연 (행) 7371	임채연 (행) 7372

숲가꾸기패트롤 재료(약품) 등 구입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산림환경시설확충
	세부사업	공공산림가꾸기
	통 계 목	재료비 (2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숲가꾸기패트롤 작업장비용 재료 구입 등

○ 사업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 금강수목원 및 관할 도유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00천원

※ 증감 사유 : 확정내시 내역 변동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작업장비용 재료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숲가꾸기패트롤 작업장비용 재료 구입 등

○ 지원근거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재료(약품) 등 구입) : 1,000천원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재료비 : 1,000천원 ․ 숲가꾸기패트롤 재료 구입 : 100,000원˟10명 = 1,000천원 (변경)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재료(약품) 등 구입) : 2,000천원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재료비 : 2,000천원 ․ 숲가꾸기패트롤 재료 구입 : 200,000원˟10명 = 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	0	1,000	2,000	1,000	0
국 비	1,000		500	1,000	500
도 비	1,000		500	1,000	5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000	446	554	4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임업생산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기연 (행) 7371	임채연 (행) 7372

숲가꾸기패트롤 예초기 구입 등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산림환경시설확충
	세부사업	공공산림가꾸기
	통 계 목	자산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추진을 작업장비 구입

○ 사업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 금강수목원 및 관할 도유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500천원

※ 증감 사유 : 확정내시 내역 변동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예초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예초기 및 기계톱 구입

○ 지원근거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예초기 구입 등) : 3,500천원 ○ 숲가꾸기패트롤 예초기 구입 등 : 3,500천원 ․ 예초기 : 310,000원×5대 = 1,550천원 ․ 기계톱 : 650,000원×3대 = 1,95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500	0	0	3,500	3,500	0	신규
국 비	1,750			1,750	1,750
도 비	1,750			1,750	1,75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임업생산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기연 (행) 7371	임채연 (행) 7372

숲가꾸기패트롤 교육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산림환경시설확충
	세부사업	공공산림가꾸기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숲가꾸기패트롤 장비사용법 및 안전사고 대비 교육

○ 사업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 금강수목원 및 관할 도유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444천원

※ 증감 사유 : 확정내시 내역 변동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숲가꾸기패트롤 교육 2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숲가꾸기패트롤 장비사용법 및 안전사고 대비 교육

○ 지원근거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교육비) : 2,800천원 ○ 숲가꾸기패트롤 교육비 : 2,800천원 ․ 교육비 : 280,000원˟10명 = 2,800천원 (변경)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교육비) : 4,444천원 ○ 숲가꾸기패트롤 교육비 : 4,444천원 ․ 기본교육 : 555,500원˟6명 = 3,333천원 ․ 심화교육 : 555,500원˟2명 = 1,111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444	0	2,800	4,444	1,644	0
국 비	4,444		2,800	4,444	1,644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500	2,5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임업생산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기연 (행) 7371	임채연 (행) 7372

개인진화장비 구입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산림환경시설확충
	세부사업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본)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개인진화장비 구입 등

○ 사업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 금강수목원 및 관할 도유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898천원

※ 증감 사유 : 확정내시 내역 변동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작업장비용 재료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개인진화장비 구입 등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산불방지대책(개인진화장비 구입) : 3,898천원 ○ 개인진화장비 구입 : 300천원×10명=3,000천원 ○ 개인구급약품 구입 : 89천원×10명=89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898	0	0	3,898	3,898	0
국 비	1,556			1,556	1,556
도 비	2,342			2,342	2,342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898	3,839	59	9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임업생산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기연 (행) 7371	임채연 (행) 7372

지역공동연구 시험지관리 인건비 등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
	세부사업	주요 조림수종 및 유실수 육성시험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주요 용재수종의 유전검정을 통한 수종개량 효과 효율성 증대와 유실수 신품종개발로  도내  재배임가 소득향상에 기여

○ 사업    위치 : 공주시 정안면 산93-1 외 3개소(도유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100천원(예산액은 예산서상 표기되는 금액임. 따라서 시군비, 자부담 등은 제외)

※ 증감 사유 : 세입처리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위탁연구과제로 연구비 확정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시험림 관리 인부임 3인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주요 용재수종의 유전검정, 유실수 신품종 육성 시험지 관리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재정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ㆍ개발 및 육성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지역공동연구 시험지관리 인건비 등 : 7,850천원 ○ 기본급 : 69,760원×3인×6일×5개월=6,278천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 10,640원×3인×6일×5개월=957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615천원 (변경) ▣ 지역공동연구 시험지관리 인건비 등 : 5,100천원 ○ 기본급 : 69,760원×3인×20일=4,186천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 10,640원×3인×20일=638천원 ○ 기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 27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100	0	7,850	5,100	-2,750	0
국 비	0				0
도 비	5,100		7,850	5,100	-2,75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신규 사업일 경우 비고란에 신규 사업 표시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850	7,436	414	9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산림자원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영재 (행) 7351	고승연 (행) 7352

지역공동연구 시험지관리 조사여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
	세부사업	주요 조림수종 및 유실수 육성시험
	통 계 목	국내여비(2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주요 용재수종의 유전검정을 통한 수종개량 효과 효율성 증대와 유실수 신품종개발로  도내  재배임가 소득향상에 기여

○ 사업    위치 : 공주시 정안면 산93-1 외 3개소(도유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600천원(예산액은 예산서상 표기되는 금액임. 따라서 시군비, 자부담 등은 제외)

※ 증감 사유 : 세입처리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위탁연구과제로 연구비 확정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3개 연구과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주요 용재수종의 유전검정, 유실수 신품종 육성 시험지 관리 등에 소요되는 출장여비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재정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ㆍ개발 및 육성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지역공동연구 조사여비 : 8,186천원 ○ 53,500원×9인×17회≒ 8,186원 (변경) ▣ 지역공동연구 조사여비 : 6,600천원 ○ 55,000원×6인×20회=6,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600	0	8,186	6,600	-1,586	0
국 비	0				0
도 비	6,600		8,186	6,600	-1,586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신규 사업일 경우 비고란에 신규 사업 표시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650	7,130	520	9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산림자원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영재 (행) 7351	고승연 (행) 7352

지역공동연구 시험지관리 자재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
	세부사업	주요 조림수종 및 유실수 육성시험
	통 계 목	재료비(2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주요 용재수종의 유전검정을 통한 수종개량 효과 효율성 증대와 유실수 신품종개발로  도내  재배임가 소득향상에 기여

○ 사업    위치 : 공주시 정안면 산93-1 외 3개소(도유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800천원(예산액은 예산서상 표기되는 금액임. 따라서 시군비, 자부담 등은 제외)

※ 증감 사유 : 세입처리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위탁연구과제로 연구비 확정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3개 연구과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사업    내용 : 주요 용재수종의 유전검정, 유실수 신품종 육성 시험지 관리 등을 위한 자재 구입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재정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ㆍ개발 및 육성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지역공동연구 시험림 관리 자재 : 1,805천원 ○ 1,805원×20종×50개=1,805천원 (변경) ▣ 지역공동연구 시험림 관리 자재 : 1,800천원 ○ 1,800원×20종×50개=1,8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800	0	1,805	1,800	-5	0
국 비	0				0
도 비	1,800		1,805	1,800	-5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신규 사업일 경우 비고란에 신규 사업 표시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산림자원연구팀	김연태 (행) 7350	김영재 (행) 7351	고승연 (행) 7352

나무병원 운영 및 예찰 여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
	세부사업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통 계 목	국내여비 (202-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주요 산림병해충의 조기진단 및 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시험으로 PLS 대응 및 방제 효율성 증대

ㅇ 사업    위치 : 도내 15 시·군

ㅇ 사업    기간 : 21.1.1.~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8,000천원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워크숍 등 취소

ㅇ 사   업   량 : 40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ㅇ 사업    내용 : 공립나무병원 운영에 따른 여비

ㅇ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1. 피해예방·진단·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나무병원 운영 및 예찰 여비) : 15,000천원 ㅇ 50,000원×3명×100회 = 15,000천원 (변경) ▣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나무병원 운영 및 예찰 여비) : 8,000천원 ㅇ 50,000원×4명×40회 = 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000	0	15,000	8,000	-7,000	0	계속
국 비	4,000		7,500	4,000	-3,500
도 비	4,000		7,500	4,000	-3,5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0,000	8,114	11,885	40.57%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환경임업연구팀	김연태 (행) 7350	지동현 (행) 7361	김보미 (행) 7362

시험용 조사재료 구입 등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
	세부사업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통 계 목	재료비 (206-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주요 산림병해충의 조기진단 및 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시험으로 PLS 대응 및 방제 효율성 증대

ㅇ 사업    위치 : 도내 15 시·군

ㅇ 사업    기간 : 21.1.1.~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10,372천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 내시 확정에 따른 감액

ㅇ 사   업   량 : 10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ㅇ 사업    내용 : 방제약종 선발시험 소요자재 구입 등

ㅇ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1. 피해예방·진단·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시험용 조사재료 구입 등) : 14,872천원 ㅇ 시험 재료 14,872원×10종×100개 = 14,872천원 (변경) ▣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시험용 조사재료 구입 등) : 10,372천원 ㅇ 시험 재료 10,372원×10종×100개 = 10,37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372	0	14,872	10,372	-4,500	0	계속
국 비	5,186		7,436	5,186	-2,250
도 비	5,186		7,436	5,186	-2,25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6,634	16,632	1	99.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환경임업연구팀	김연태 (행) 7350	지동현 (행) 7361	김보미 (행) 7362

시험기자재 구입 등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
	세부사업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주요 산림병해충의 조기진단 및 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시험으로 PLS 대응 및 방제 효율성 증대

ㅇ 사업    위치 : 도내 15 시·군

ㅇ 사업    기간 : 21.1.1.~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24,500천원

※ 증감 사유 : 소나무재선충병 검경용 현미경 2대 중 1대 수리 불가(2005년 구입) 상태로 교체 필요

ㅇ 사   업   량 : 2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ㅇ 사업    내용 : 공립나무병원 시험기자재 구입 등

ㅇ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1. 피해예방·진단·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시험기자재 구입 등) : 13,000천원 ㅇ 시험기기 구입 등 : 6,500,000원×2종 = 13,000천원 (변경) ▣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시험기자재 구입 등) : 24,500천원 ㅇ 시험기기(PC) 구입 등 : 8,875,000원×1종 = 8,875천원 ㅇ 시험기기(현미경) 구입 등 : 15,625,000원×1종 = 15,625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500	0	13,000	24,500	11,500	0	계속
국 비	12,250		6,500	12,250	5,750
도 비	12,250		6,500	12,250	5,75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550	6,424	125	98.0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환경임업연구팀	김연태 (행) 7350	지동현 (행) 7361	김보미 (행) 7362

산림토양 관리 자재 구입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
	세부사업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산림토양산성화모니터링사업)
	통 계 목	재료비 (206-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산성화 산림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산성화 피해임지 회복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ㅇ 사업    위치 : 도내 15 시·군

ㅇ 사업    기간 : 21.1.1.~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22,482천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 내시 확정에 따른 감액

ㅇ 사   업   량 : 5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ㅇ 사업    내용 : 산림토양 및 대기오염 조사를 위한 재료구입

ㅇ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제21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도별계획)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이하 “전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연도별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이하 “지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생물다양성증진(산림토양산성화모니터링사업)(산림토양 관리 자재 구입) : 22,982천원 ㅇ 산림토양 관리자재 구입 등 : 459,640원×5종×10개 = 22,982천원 (변경) ▣ 산림생물다양성증진(산림토양산성화모니터링사업)(산림토양 관리 자재 구입) : 22,482천원 ㅇ 산림토양 관리자재 구입 등 : 449,640원×5종×10개 = 22,48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2,482	0	22,982	22,482	-500	0	계속
국 비	22,482		22,982	22,482	-500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9,046	19,045	1	99.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환경임업연구팀	김연태 (행) 7350	지동현 (행) 7361	김보미 (행) 7362

산림예찰인건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
	세부사업	산림병해충방제단(경상)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로 산림피해 최소화

ㅇ 사업    위치 : 도내 15 시·군

ㅇ 사업    기간 : 21.1.1.~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80,550천원

※ 증감 사유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거 10개월 채용(기존 8개월 계상)

ㅇ 사   업   량 : 4인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ㅇ 사업    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찰 기간제근로자 보수

ㅇ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20조, 도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

산림보호법 제20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병해충방제단(산림예찰인건비) : 71,472천원 ㅇ 보수 : 69,760원×4명×26일×8개월 = 58,040천원 ㅇ 보험료 : 250,000원×4명×8개월 = 8,000천원 ㅇ 교육비 : 500,000원×4명=2,000천원 ㅇ 피복비 : 150,000원×4명×2종 = 1,200천원 ㅇ 연차수당 : 69,760원×4명×8일 = 2,232천원 (변경) ▣ 산림병해충방제단(산림예찰인건비) : 80,550천원 ㅇ 보수 : 69,760원×4명×26일×10개월 = 72,550천원 ㅇ 보험료 : 200,000원×4명×10개월 = 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0,550	0	71,472	80,550	9,078	0	신규
국 비	40,275		35,736	40,275	4,539
도 비	40,275		35,736	40,275	4,539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환경임업연구팀	김연태 (행) 7350	지동현 (행) 7361	김보미 (행) 7362

방제약종 농약 잔류시험 등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
	세부사업	산림병해충방제단(경상)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로 산림피해 최소화

ㅇ 사업    위치 : 도내 15 시·군

ㅇ 사업    기간 : 21.1.1.~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8,994천원

※ 증감 사유 : 매뉴얼 인쇄비 변경에 따른 감액

ㅇ 사   업   량 : 2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ㅇ 사업    내용 :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 잔류시험 등

ㅇ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20조

산림보호법 제20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병해충방제단(경상)(방제약종 농약 잔류시험 등) : 10,360천원 ㅇ 농약 잔류 시험 등 : 5,180,000원×2종 = 10,360천원 (변경) ▣ 산림병해충방제단(경상)(방제약종 농약 잔류시험 등) : 8,994천원 ㅇ 농약 잔류 시험 : 5,180,000원×1종 = 5,180천원 ㅇ 드론 예찰 매뉴얼 인쇄 : 3,814,000원×1종 = 3,81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994	0	10,360	8,994	-1,366	0	신규
국 비	4,497		5,180	4,497	-683
도 비	4,497		5,180	4,497	-683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환경임업연구팀	김연태 (행) 7350	지동현 (행) 7361	김보미 (행) 7362

시료채취기 등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
	세부사업	산림병해충방제단(경상)
	통 계 목	자산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로 산림피해 최소화

ㅇ 사업    위치 : 도내 15 시·군

ㅇ 사업    기간 : 21.1.1.~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0천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 내시확정에 따라, 산림예찰인건비(101-04) 증액에 따른 사업예산 감

ㅇ 사   업   량 : 0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ㅇ 사업    내용 :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 잔류시험 등

ㅇ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20조

산림보호법 제20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병해충방제단(경상)(시료채취기 등) : 7,712천원 ㅇ 시료채취기 등 : 1,542,400원×5대 = 7,712천원 (변경) ▣ 산림병해충방제단(경상)(시료채취기 등) :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0	0	7,712	0	-7,712	0	일몰
국 비	0		3,856	0	-3,856
도 비	0		3,856	0	-3,856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환경임업연구팀	김연태 (행) 7350	지동현 (행) 7361	김보미 (행) 7362

숲해설 운영지원 사업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휴양시설물관리
	세부사업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산림교육을 통한 국민의 정서함양과 산림가지 인식제고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프로그램 운영

ㅇ 사업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 (금강자연휴양림 일원)

ㅇ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63,750천원

※ 증감 사유 : 중앙부처(산림청)로부터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량(5명=>2.5명) 감배정에 따른 감액 편성

ㅇ 사   업   량 : 2.5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ㅇ 사업      내용 : 숲해설 6,750명, 숲속놀이동산 2,190명, 청소년숲속교실 1,200명, 숲속행복나눔 600명 ,목공예 체험 1,200회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지원  근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숲해설가 민간위탁사업 : 63,750천원 ○ 인건비 : 42,550천원 - 2,127,500원 × 2.5명 × 8개월 = 42,550천원 ○ 경 비 : 21,200천원 - 재료비 등 8,066,000원 × 1식 = 8,066천원 - 일반관리비 등 3,036,000원× 1식 = 3,036천원 - 이윤 등 10,098원 × 1식 = 10,098천원
총사업비	63,750천원(국비 31,875, 도비 31,87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7,500		90,000	63,750	-26,250	63,750
국 비	63,750		45,000	31,875	-13,125	31,875	국비
도 비	63,750		45,000	31,875	-13,125	31,875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	109,756	101,312	8,444	92.3%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관리과	박물관운영팀	김제환 (행)7310	고성훈 (행) 7331	노승갑 (행) 7333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관)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휴양시설물관리
	세부사업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관)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도민들을 위해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

ㅇ 사업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금강자연휴양림 일원)

ㅇ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신규사업)

ㅇ 예   산   액 : 21,124천원(△21,546천원)

* 보   조   율 : 국비 50%, 도비 50%

ㅇ 사   업   량 : 숲생태관리인 1명(본예산 대비 감 1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들에게 쾌적한 휴양환경을 조성,

국민들이 숲을 보전하고, 즐기며, 소중함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숲이 제공하는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

ㅇ 지원    근거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04) : 21,124천원 ○ 인 건 비 : 69,760 × 1명 × 26일× 10개월 = 18,138,000원 ○ 보험료, 소득세 등 : 228,800원×1명×10개월 = 2,288,000원 ○ 기타(월차수당 등) : 69,760원×10일×1명 = 698,000원
총사업비	21,124천원(국비 10,562, 도비 10,562)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1,124	0	42,670	21,124	-21,546	0	신규
국 비	10,562		21,335	10,562	-10,773		국고
도 비	10,562		21,335	10,562	-10,773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	0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하단은 작성 예시로 수정 작성 제출)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2020. 2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관리과	산림휴양팀	김제환 (행) 7310	김기용 (행) 7341	유민재 (행) 734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휴양림 산림경영관리
	세부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태)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적기방제로 안면도 소나무 숲 등 소나무류 보존․육성

○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일원 산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9,037천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변동액에 따른 무인항공방제 및 지상방제 사업비 감소 및 복합방제 사업량 증가

○ 사   업   량 : 무인항공방제 50ha, 지상방제 10ha, 복합방제 20ha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무인항공방제 및 지상방제·복합방제 추진

○ 지원근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①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예방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이 구제 예방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77,537천원 ○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방제 : 1,333,780원 x 50ha = 66,689천원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우려목사전제거 : 108,480원 x 100ha = 10,848천원 (변경)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49,037천원 ○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방제 : 347,220원 x 50ha = 17,361천원 ○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 433,000원 x 10ha = 4,330천원 ○ 소나무재선충병 복합방제 : 1,367,300원 x 20ha = 27,34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9,037	0	77,537	49,037	-28,500	0
국 비	35,624		54,276	35,624	-18,652		국고
도 비	13,413		23,261	13,413	-9,848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3%, 도비 27%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7,537	71,733	5,803	9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경영팀	고대열 (행) 7250	최 융 (행) 7280	정한솔 (행) 7281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휴양림 산림경영관리
	세부사업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_태)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찰활동을 통한 적기방제로 안면도 소나무숲 보존

○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일원 산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9,544천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변동액에 따른 사업비 감소

○ 사   업   량 : 예찰방제단 4명, 방제도구 등 구입 및 차량 임차비, 유류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활동 추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⑪ 산림병해충의 예방‧구제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_태)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 기간제근로자임금 : 20,291,250원 x 4명(8개월 인건비 및 보험료) = 81,165천원 ○ 도유지 관리 및 예찰 등 (유류 및 기계톱날 및 방제도구 구입 등) : 6,535천원 ○ 산림병해충예찰 및 산림보호민원 차량 임차비, 장비 임대료 등(사무관리비) ․ 차량 임차비 : 8,000,000원 × 2대 = 16,000천원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차량 유류비(공공운영비) ․ 차량 유류비 : 3,543,000원 × 2대 = 7,086천원 (변경) ▣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_태)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 기간제근로자임금 : 18,240,000원 x 4명(8개월 인건비 및 보험료) = 72,960천원 ○ 도유지 관리 및 예찰 등 (유류 및 기계톱날 및 방제도구 구입 등) : 3,584천원 ○ 산림병해충예찰 및 산림보호민원 차량 임차비, 장비 임대료 등(사무관리비) ․ 차량 임차비 : 5,000,000원 × 2대 = 10,000천원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차량 유류비(공공운영비) ․ 차량 유류비 : 1,500,000원 × 2대 = 3,000천원

(단위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9,544	0	110,786	89,544	-21,242	0
국 비	44,772		55,392	44,772	-10,620		국고
도 비	44,772		55,394	44,772	-10,622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10,787	110,358	429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경영팀	고대열 (행) 7250	최 융 (행) 7280	정한솔 (행) 7281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예찰방제도구 구입 등)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휴양림 산림경영관리
	세부사업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_태)자본
	통 계 목	자산취득비(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찰활동을 통한 적기방제로 안면도 소나무숲 등 보존

○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일원 산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080천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찰방제도구 신규자본 증액

○ 사   업   량 : 예찰방제도구 4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방제도구 구입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⑪ 산림병해충의 예방‧구제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도구 구입 : 0천원 (변경)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도구 구입 : 3,080천원 ○ 예찰방제도구 : 770,000원 x 4대 = 3,08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80	0	0	3,080	3,080	0	신규
국 비	1,540		0	1,540	1,540		국고
도 비	1,540		0	1,540	1,54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850	3,85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경영팀	고대열 (행) 7250	최 융 (행) 7280	정한솔 (행) 7281

일반병해충 방제 (미국선녀벌레)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휴양림 산림경영관리
	세부사업	일반병해충방제(태)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돌발해충 적기방제로 귀중한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보호

○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일원 산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519천원

※ 증감 사유 : 신규사업 편성

○ 사   업   량 : 미국선녀벌레 방제 30ha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미국선녀벌레 지상방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⑪ 산림병해충의 예방‧구제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일반병해충 : 0천원 (변경) ▣ 일반병해충 : 5,519천원 ○ 미국선녀벌레 방제 : 183,966원 x 30ha ≒ 5,519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519	0	0	5,519	5,519	0	신규
국 비	2,880		0	2,880	2,880		국고
도 비	2,639		0	2,639	2,639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2%, 도비 4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경영팀	고대열 (행) 7250	최 융 (행) 7280	정한솔 (행) 7281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휴양림 산림경영관리
	세부사업	정책숲가꾸기(태)
	통 계 목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조림지 사후관리 및 큰나무, 중층가꾸기 등을 통안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

○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일원 산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44,753천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변동액에 따른 사업비 감소

○ 사   업   량 : 145ha(조림지가꾸기 125ha, 어린나무가꾸기 10ha, 산불예방 숲가꾸기 10ha)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조림지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사업추진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林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숲가꾸기사업 : 245,184천원 ○ 시설비(설계비포함) : 1,609,800원 x 145ha ≒ 233,420천원 ○ 감리비 : 69,545원 x 145ha ≒ 10,084천원 ○ 시설부대비 : 233,420,000원 X 0.72% ≒ 1,680천원 (변경) ▣ 숲가꾸기사업 : 244,753천원 ○ 시설비(설계비포함) : 1,563,830원 x 145ha ≒ 226,755천원 ○ 감리비 : 117,241원 x 145ha ≒ 17,000천원 ○ 시설부대비 : 226,755,000원 X 0.44% ≒ 99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4,753	0	245,184	244,753	-431	0
국 비	122,377		122,592	122,377	-215		국고
도 비	122,376		122,592	122,376	-216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45,183	231,471	13,711	9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경영팀	고대열 (행) 7250	최 융 (행) 7280	정한솔 (행) 7281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휴양림 산림경영관리
	세부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태)
	통 계 목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숲 확대 조성

○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일원 산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1,360천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변동액에 따른 사업량 및 사업비 감소

○ 사   업   량 :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30ha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침·활 다층 혼효림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대기정화 기능을 증진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林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 : 135,600천원 ○ 시설비(설계비포함) : 2,612,000원 x 50ha ≒ 130,600천원 ○ 감리비 : 80,000원 x 50ha = 4,000천원 ○ 시설부대비 ; 130,600,000원 X 0.72%(요율) ≒ 1,000천원 (변경) ▣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 : 81,360천원 ○ 시설비(설계비포함) : 2,568,660원 x 30ha ≒ 77,060천원 ○ 감리비 : 133,330원 x 30ha = 4,000천원 ○ 시설부대비 : 77,060,000원 X 0.39%(요율) ≒ 3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1,360	0	135,600	81,360	-54,240	0
국 비	40,680		67,800	40,680	-27,120		국고
도 비	40,680		67,800	40,680	-27,12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35,600	123,523	12,077	91%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경영팀	고대열 (행) 7250	최 융 (행) 7280	정한솔 (행) 7281

조림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휴양림 산림경영관리
	세부사업	조림(태)
	통 계 목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불량임지 및 무입목지에 조림을 통해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조성

○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일원 산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12,086천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변동액에 따른 조림사업비 감소

○ 사   업   량 : 조림 25ha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경영목적에 맞는 조림방법과 식재본수로 경제적·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조림사업 : 416,340천원 ○ 시설비(설계비포함) : 20,249,000원 x 20ha ≒ 404,980천원 ○ 감리비 : 428,000원 x 20ha = 8,560천원 ○ 시설부대비 : 404,980,000원 × 0.72%(요율) ≒ 2,800천원 (변경) ▣ 조림사업 : 112,086천원 ○ 시설비(설계비포함) : 4,222,000원 x 25ha ≒ 105,566천원 ○ 감리비 : 260,800원 x 25ha = 6,520천원

(단위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12,086	0	416,340	112,086	-304,254	0
국 비	45,086		208,170	45,086	-163,084		국고
도 비	67,000		208,170	67,000	-141,17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5,499	44,516	983	9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경영팀	고대열 (행) 7250	최 융 (행) 7280	정한솔 (행) 7281

산지사방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휴양림 산림경영관리
	세부사업	사방사업(태)
	통 계 목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 황폐지 및 절개사면 등에 산지사방 및 해안침식방지를 실시하여 산림 및 국토보존

○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일원 산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1,000천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변동액에 따른 산지사방 사업비 감소

○ 사   업   량 : 산지사방 1ha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산림연접 절개사면 석축시공 및 초류종자 파종 등

○ 지원근거 :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제7조(비용의 부담 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산지사방 : 243,000천원 ○ 시설비(설계비포함) : 78,813,000원 x 3ha ≒ 236,439천원 ○ 감리비 : 1,620,000원 x 3ha ≒ 4.861천원 ○ 시설부대비 : 236,439,000원 × 0.72%(요율) ≒ 1,700천원 (변경) ▣ 산지사방 : 81,000천원 ○ 시설비(설계비포함) : 80,297,000원 x 1ha = 80,297천원 ○ 시설부대비 : 80,297,000원 × 0.88%(요율) ≒ 703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1,000	0	243,000	81,000	-162,000	0
국 비	56,700		170,100	56,700	-113,400		국고
도 비	24,300		72,900	24,300	-48,6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81,000	77,630	3,370	96%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경영팀	고대열 (행) 7250	최 융 (행) 7280	최 융 (행) 7280

해안침식방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휴양림 산림경영관리
	세부사업	사방사업(태)
	통 계 목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안절개사면등에 해안침식방지사업을 실시하여 모래유실을 방지함으로써 수목의 유실 방지

○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일원 산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18,431천원

※ 증감 사유 : 도비 1천원 감액

○ 사   업   량 : 해안침식방지 1k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해안절개사면에 대한 석축시공 및 초류종자 시공 등

○ 지원근거 :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제7조(비용의 부담 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해안침식방지 : 318,432천원 ○ 시설비(설계비포함) : 310,262,000원 x 1km = 310,262천원 ○ 감리비 : 5,974,000원 x 1km = 5,974천원 ○ 시설부대비 : 310,262,000원 × 0.72%(요율) ≒ 2,196천원 (변경) ▣ 해안침식방지 : 318,431천원 ○ 시설비(설계비포함) : 310,261,000원 x 1km = 310,261천원 ○ 감리비 : 5,974,000원 x 1km = 5,974천원 ○ 시설부대비 : 310,261,000원 × 0.72%(요율) ≒ 2,19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18,431	0	318,432	318,431	-1	0
국 비	222,902		222,902	222,902	0		국고
도 비	95,529		95,530	95,529	-1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경영팀	고대열 (행) 7250	최 융 (행) 7280	최 융 (행) 7280

산림생태복원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휴양림 산림경영관리
	세부사업	산림생태복원(태)
	통 계 목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생태복원사업을 통하여 산림 내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경관 회복

○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일원 산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44.300천원

※ 증감 사유 : 신규사업 편성(0ha→5ha)에 따른 사업비 증액

○ 사   업   량 : 산림생태복원 5ha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흙막이, 기슭막이 등 지반안정공사 및 식생복원

○ 지원근거 :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제7조(비용의 부담 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생태복원 : 0원 (변경) ▣ 산림생태복원 : 544,300천원 ○ 시설비(설계비포함) : 106,184,000원 x 5ha ≒ 530,921천원 ○ 감리비 : 2,006,000원 x 5ha ≒ 10,034천원 ○ 시설부대비 : 530,921원 × 0.63%(요율) ≒ 3,345천원

(단위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44,300	0	0	544,300	544,300	0	신규
국 비	381,010		0	381,010	381,010		국고
도 비	163,290		0	163,290	163,29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경영팀	고대열 (행) 7250	최 융 (행) 7280	최 융 (행) 7280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휴양림 산림경영관리
	세부사업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_태)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인 예찰 및 감시로 산불을 미연에 방지

○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일원 산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77,352천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변동액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

○ 사   업   량 : 기간제근로자 2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산불예방 계도 및 산불발생 시 현장출동 진화작업 실시 등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 273,000천원 ○ 기간제근로자임금 : 13,650,000원 x 20명(5.5개월 인건비 및 보험료) = 273,000천원 (변경)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 277,352천원 ○ 기간제근로자임금 : 13,867,600원 x 20명(5.5개월 인건비 및 보험료) = 277,35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77,352	0	273,000	277,352	4,352	0
국 비	110,941		109,200	110,941	1,741		국고
도 비	166,411		163,800	166,411	2,611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73,000	257,764	15,236	9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경영팀	고대열 (행) 7250	최 융 (행) 7280	문정민 (행) 7282

산불진화차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휴양림 산림경영관리
	세부사업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태)
	통 계 목	자산취득비(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불조심기간에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산불재해 최소화

○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일원 산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증감 사유 :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부사업명변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태)→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태))

○ 사   업   량 :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산불예방 계도 및 산불발생 시 현장출동 진화작업 실시 등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 55,000천원 ○ 산불진화차 : 55,000,000원 x 1대 = 55,000천원 (변경) ▣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0	0	55,000	0	-55,000	0
국 비	0		22,000	0	-22,000		국고
도 비	0		33,000	0	-33,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경영팀	고대열 (행) 7250	최 융 (행) 7280	정한솔 (행) 7281

무전기 구입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휴양림 산림경영관리
	세부사업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태)
	통 계 목	자산취득비(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일원 산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000천원

※ 증감 사유 : 무전기 구입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 사   업   량 : 무전기 5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산불예방 계도 및 산불발생 시 현장출동 진화작업 실시 등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무전기 구입 : 0천원 (변경) ▣ 무전기 구입 : 4,000천원 ○ 무전기 : 800,000원 x 5대 = 4,000천원

(단위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00	0	0	4,000	4,000	0
국 비	1,600		0	1,600	1,600		국고
도 비	2,400		0	2,400	2,4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경영팀	고대열 (행) 7250	최 융 (행) 7280	문정민 (행) 7282

산불진화차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휴양림 산림경영관리
	세부사업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태)
	통 계 목	자산취득비(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불조심기간에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산불재해 최소화

○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일원 산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8,000천원

※ 증감 사유 :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부사업명 변경(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태)→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태))

국고보조금 변동액에 따른 진화방제차 구입 사업비 감액

○ 사   업   량 : 산불진화차 1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산불예방 계도 및 산불발생 시 현장출동 진화작업 실시 등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자산취득비) : 0천원 (변경) ▣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산취득비) : 48,000천원 ○ 산불진화차 : 48,000,000원 x 1대 = 4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8,000	0	0	48,000	48,000	0	신규
국 비	19,200		0	19,200	19,200		국고
도 비	28,800		0	28,800	28,8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경영팀	고대열 (행) 7250	최 융 (행) 7280	문정민 (행) 7282

지역특화림 조성 등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휴양림 산림경영관리
	세부사업	지역특화림 조성(태)
	통 계 목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불량임지 및 무립목지에 대한 조림을 통해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

○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일원 산림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4,085천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변동액에 따른 지역특화조림 사업비 감소

○ 사   업   량 : 지역특화조림(밀원수) 5ha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경영목적에 맞는 조림방법과 식재본수로 경제적·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안면송 도복 예방 사업 : 83,000천원 ○ 시설비 : 80,144,000원 x 1식 = 80,144천원 ○ 감리비 : 2,280,000원 x 1식 = 2,280천원 ○ 시설부대비 : 80,144,000원 × 0.72%(요율) = 576천원 ▣ 안면송 보존 육성 사업 : 108,600천원 ○ 시설비(설계비포함) : 3,495,000원 x 30ha = 104,850천원 ○ 감리비 : 99,870원 x 30ha ≒ 2,996천원 ○ 시설부대비 104,850,000원 × 0.72%(요율) ≒ 754천원 (변경) ▣ 지역특화조림(밀원수) : 104,085천원 ○ 시설비 : 20,332,000원 x 5ha ≒ 101,661천원 ○ 감리비 : 409,000원 x 5ha ≒ 2,046천원 ○ 시설부대비 : 101,661,000원 x 0.38% ≒ 37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4,085	0	191,600	104,085	-87,515	0
국 비	52,042		95,800	52,042	-43,758		국고
도 비	52,043		95,800	52,043	-43,757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24,940	471,588	18,690	89%	34,661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경영팀	고대열 (행) 7250	최 융 (행) 7280	정한솔 (행) 7281

자연휴양림 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운영
	세부사업	자연휴양림 관리(태)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휴양시설(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로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제공

○ 사업    위치 : 안면도자연휴양림(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567 일원)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74,235천원

※ 증감 사유 : 안면도자연휴양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추가 인력 확보 필요

○ 사   업   량 : 기간제근로자 7명, 고령자우선고용직 2명, 일시사역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안면도자연휴양림 운영, 청소·세탁 용역, 식생관리 등

○ 지원    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4(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4. 그 밖에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인건비(기간제근로자) : 145,000천원 ○ 기본급 : 2,131,800×7인×8개월 ≒ 119,380천원 ○ 보험료 : 300,000원×7인×8개월 = 16,800천원 ○ 기타 수당, 피복비 등 : 8,820천원 ▣ 인건비(일시사역) : 50,000천원 ○ 기본급 : 43,000천원 ○ 4대 보험료 : 6,000천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1,000천원 ▣ 인건비(고령자우선고용직) : 49,235천원 (변경) ▣ 인건비(기간제근로자) : 145,000천원 ○ 기본급 : 2,131,800×7인×8개월 ≒ 119,380천원 ○ 보험료 : 300,000원×7인×8개월 = 16,800천원 ○ 기타 수당, 피복비 등 : 8,820천원 ▣ 인건비(일시사역) : 80,000천원 ○ 기본급 : 68,800천원 ○ 4대 보험료 : 9,600천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1,600천원 ▣ 인건비(고령자우선고용직) : 49,235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74,235	0	244,235	274,235	30,000
국 비	0				0
도 비	274,235		244,235	274,235	3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49,000	248,952	48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휴양팀	고대열 (행) 7250	석형일 (행) 7290	박범규 (행) 7291

자연휴양림 관리(공공운영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운영
	세부사업	자연휴양림 관리(태)
	통 계 목	공공운영비(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휴양시설(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로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제공

○ 사업    위치 : 안면도자연휴양림(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567 일원)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

※ 증감 사유 : 안면도자연휴양림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확보 필요

○ 사   업   량 : 숲속의집 18동, 휴양관 1동, 산책로 3.5km, 전망대 및 전망데크, 공동화장실 5동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안면도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전기, 가스, 인터넷) 등

○ 지원    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4(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4. 그 밖에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공공운영비 : 90,000천원 ○ TV 시청료 인터넷 요금 : 3,600천원(300천원×12개월) ○ 가스요금 : 16,800천원(1,400천원×12개월) ○ 전기요금 : 60,400천원 ○ 기존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 9,200천원 (변경) ▣ 공공운영비 : 100,000천원 ○ TV 시청료 인터넷 요금 : 3,600천원(300천원×12개월) ○ 가스요금 : 16,800천원(1,400천원×12개월) ○ 전기요금 : 70,400천원 ○ 기존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 9,200천원

(단위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90,000	100,000	10,000
국 비	0				0
도 비	100,000		90,000	100,000	1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0,000	89,998	2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휴양팀	고대열 (행) 7250	석형일 (행) 7290	박범규 (행) 7291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운영
	세부사업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태)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숲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    위치 : 안면도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일원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3,367천원

※ 증감 사유 : 산림청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확정내시에 따른 감 배정

○ 사   업   량 : 숲생태관리인 2명, 수목원 코디네이터 1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산림생태계 유지·증진을 위한 산림작업, 산지 정화활동, 산림유전자원 관리 등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원    근거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사업명 : 126,000천원 ○ 기본급(숲생태관리인 4인, 수목원코디네이터 2인) : 100,454천원 · 8,720원 × 8시간 × 30일 × 6인 × 8개월 = 100,454천원 ○ 4대 보험료 : 300,000원 x 6인 x 8개월 = 14,400천원 ○ 피복비, 간식비 및 약품구입비 : 4,000천원 ○ 기타수당(유급휴일 등) : 7,146천원 (변경) ▣ 사업명 : 63,367천원 ○ 기본급(숲생태관리인 2인, 수목원코디네이터 1인) : 50,227천원 ․ 8,720원 x 8시간 x 30일 x 3인 x 4개월 x 2회 ○ 4대 보험료 : 300,000원 x 3인 x 4개월 x 2회 ○ 피복비, 간식비 및 약품구입비 : 2,000천원 ○ 기타수당(유급휴일 등) : 3,94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3,367	0	126,000	63,367	-62,633
국 비	31,684		63,000	31,684	-31,316		국고
도 비	31,683		63,000	31,683	-31,317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11,094	110,961	133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휴양팀	고대열 (행) 7250	석형일 (행) 7290	박범규 (행) 7291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운영
	세부사업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태)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숲해설을 통한 각종 정보제공 및 산림공익서비스 증진

○ 사업    위치 : 안면도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일원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3,750천원

※ 증감 사유 : 산림청 확정내시에 따른 숲해설가 운영비 감 배정

○ 사   업   량 : 숲해설가 2.5명 및 각종 운영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위탁 운영)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성인, 학생, 유아, 장애인, 취약계층 등)

○ 지원    근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사업명 : 176,000천원 ○ 기본급 : 8,720원 x 8시간 x 30일 x 6인 x 10개월 = 125,568천원 ○ 4대 보험료 : 200천원 x 6인 x 10개월 = 12,000천원 ○ 교통비 및 급량비 : 180천원 x 6인 x 10개월 = 10,800천원 ○ 재료비 : 10,000천원 / ○ 여비 : 3,000천원 ○ 유인물, 교육비, 사무관리비, 피복비 등 : 9,692천원 ○ 이윤, 일반관리비 등 : 4,940천원 (변경) ▣ 사업명 : 63,750천원 ○ 기본급 : 8,720원 x 8시간 x 30일 x 2.5인 x 10개월 = 52,320천원 ○ 4대 보험료 : 200천원 x 2.5인 x 10개월 = 5,000천원 ○ 교통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경비 : 1,510천원 ○ 이윤, 일반관리비 등 : 4,92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3,750	0	176,000	63,750	-112,250
국 비	31,875		88,000	31,875	-56,125		국고
도 비	31,875		88,000	31,875	-56,125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09,756	109,756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휴양팀	고대열 (행) 7250	석형일 (행) 7290	박범규 (행) 7291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상여금 및 수당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운영
	세부사업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상여금(태)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숲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    위치 : 안면도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일원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7,920천원

※ 증감 사유 : 산림청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확정내시에 따른 감 배정

○ 사   업   량 : 숲생태관리인 2명, 수목원 코디네이터 1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산림생태계 유지·증진을 위한 산림작업, 산지 정화활동, 산림유전자원 관리 등

○ 지원    근거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사업명 : 15,840천원 ○ 상여금 : 4,800천원 (200천원 x 6인 x 4회) ○ 교통비 : 2,400천원(50천원 x 6인 x 8개월 ) ○ 급량비 : 6,240천원(130천원 x 6인 x 8개월 ) ○ 명절수당 : 2,400천원(200천원 x 6인 x 2회 ) (변경) ▣ 사업명 : 7,920천원 ○ 상여금 : 2,400천원 (200천원 x 3인 x 4회) ○ 교통비 : 1,200천원(50천원 x 3인 x 8개월 ) ○ 급량비 : 3,120천원(130천원 x 3인 x 8개월 ) ○ 명절수당 : 1,200천원(200천원 x 3인 x 2회 )

(단위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920	0	15,840	7,920	-7,920
국 비
도 비	7,920		15,840	7,920	-7,920
시군비	0
기 타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4,640	14,637	3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휴양팀	고대열 (행) 7250	석형일 (행) 7290	박범규 (행) 7291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사무관리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운영
	세부사업	안면도 수목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태)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약자에게 정서적 안정감, 건강 개선 등 숲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산림환경 기능 증진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1-1 외 4필지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7,900천원

※ 증감 사유 : 본예산 편성 후 확정 사업비 통보에 따른 녹색자금 감액

○ 사   업   량 : 무장애나눔길 0.7km 조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무장애나눔길 조성 광고비 및 홍보물 제작, 자문위원회 개최수당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녹색자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8. 산림복지진흥을 위한 사업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사무관리비 : 70,000천원 ○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 5,000천원 ○ 홍보물 및 홍보 간판 제작 등 : 40,000천원 ○ 안내판 설치 및 소모품 구입 등 : 25,000천원 (변경) ▣ 사무관리비 : 37,900천원 ○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 3,000천원 ○ 홍보물 및 홍보 간판 제작 등 : 30,000천원 ○ 안내판 설치 및 소모품 구입 등 : 4,900천원

(단위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7,900	0	70,000	37,900	-32,100		계속
국 비	9,900		42,000	9,900	-32,100		녹색자금
도 비	28,000		28,000	28,00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녹색자금 26%, 도비 7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당없음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수목원정원팀	고대열 (행) 7250	박정아 (행) 7263	김지현 (행) 7264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국내여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운영
	세부사업	안면도 수목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태)
	통 계 목	국내여비(2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약자에게 정서적 안정감, 건강 개선 등 숲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산림환경 기능 증진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1-1 외 4필지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000천원

※ 증감 사유 : 본예산 편성 후 확정 사업비 통보에 따른 녹색자금 감액

○ 사   업   량 : 무장애나눔길 0.7km 조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무장애나눔길 조성 광고비 및 홍보물 제작, 자문위원회 개최수당 등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녹색자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8. 산림복지진흥을 위한 사업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국내여비 : 10,000천원 ○ 30천원 × 3인 × 111일 = 10,000천원 (변경) ▣ 국내여비 : 7,000천원 ○ 30천원 × 2인 × 116일 = 7,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000	0	10,000	7,000	-3,000		계속
국 비	3,000		6,000	3,000	-3,000		녹색자금
도 비	4,000		4,000	4,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녹색자금 43%, 도비 57%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당없음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수목원정원팀	고대열 (행) 7250	박정아 (행) 7263	김지현 (행) 7264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시설비,감리비,부대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운영
	세부사업	안면도 수목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태)
	통 계 목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약자에게 정서적 안정감, 건강 개선 등 숲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산림환경 기능 증진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1-1 외 4필지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44,900천원

※ 증감 사유 : 본예산 편성 후 확정 사업비 통보에 따른 녹색자금 감액

○ 사   업   량 : 무장애나눔길 0.7km 조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안면도 수목원 내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녹색자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8. 산림복지진흥을 위한 사업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시설비 : 1,035,847천원 ▣ 감리비 : 18,958천원 ○ 1,142,000천원 × 1.66% ≒ 18,958천원 ▣ 시설부대비 : 7,195천원 ○ 1,142,000천원 × 0.63% ≒ 7,195천원 (변경) ▣ 시설비 : 726,579천원 ▣ 감리비 : 13,583천원 ○ 726,579천원 × 1.86% ≒ 13,583천원 ▣ 시설부대비 : 4,738천원 ○ 726,579천원 × 0.63% ≒ 4,73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44,900	0	1,062,000	744,900	-317,100		계속
국 비	320,100		637,200	320,100	-317,100		녹색자금
도 비	424,800		424,800	424,80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녹색자금 42%, 도비 5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당없음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수목원정원팀	고대열 (행) 7250	박정아 (행) 7263	김지현 (행) 7264

간선임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도유림재산관리기반조성
	세부사업	임도신설(보)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경영기반시설 확충으로 임업생산성향상 및 산림보호, 산림휴양문화 공간제공 등

○ 사업    위치 : 보령, 부여, 청양 등 10개 시‧군 내 도유림 5,636ha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34,922천원

※ 증감 사유 : 중앙부처(산림청) 사업단비 조정에 따라 증액

○ 사   업   량 : 2k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보령사무소

○ 사업    내용 : 도유림 내 숲가꾸기, 목재생산, 산불예방 등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기반시설 확충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2. 산림사업의 실행 4.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ㆍ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임도신설(보) : 448,200천원 ○ 시설비 : 434,554천원 ․ 간선임도 : 217,277천원×2km≒434,554천원 (변경) ▣ 임도신설(보) : 448,571천원 ○ 시설비 : 434,922천원 ․ 간선임도 : 217,461천원×2km≒434,92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34,922		434,554	434,922	368
국 비	304,446		304,188	304,446	258
도 비	130,476		130,366	130,476	11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균특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855,255	849,831	5,424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	경영팀	이용길 (행) 7430	김창환 (행) 7438	배연태 (행) 7440

간선임도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도유림재산관리기반조성
	세부사업	임도신설(보)
	통 계 목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경영기반시설 확충으로 임업생산성향상 및 산림보호, 산림휴양문화 공간제공 등

○ 사업    위치 : 보령, 부여, 청양 등 10개 시‧군 내 도유림 5,636ha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697천원

※ 증감 사유 : 중앙부처(산림청) 사업단비 조정에 따라 증액

○ 사   업   량 : 2k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보령사무소

○ 사업    내용 : 임도사업 시설공사 지도감독 여비 등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2. 산림사업의 실행 4.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ㆍ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임도신설(보) : 448,200천원 ○ 시설부대비 : 4,694천원 ․ 간선임도 : 434,554천원×1.08%≒4,694천원 (변경) ▣ 임도신설(보) : 448,571천원 ○ 시설부대비 : 4,697천원 ․ 간선임도 : 434,922천원×1.08%≒4,697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697		4,694	4,697	3
국 비	3,288		3,286	3,288	2
도 비	1,409		1,408	1,409	1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균특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237	9,237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	경영팀	이용길 (행) 7430	김창환 (행) 7438	배연태 (행) 7440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 등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도유림 재산관리보호
	세부사업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_보)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병해충 적기 예찰 및 방제를 통한 확산저지로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도유재산 가치 증대

○ 사업    위치 : 보령, 부여, 청양 등 10개 시‧군 내 도유림 5,636ha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7,773천원

※ 증감 사유 : 중앙부처(산림청) 사업일수 조정에 따라 증액

○ 사   업   량 : 2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보령사무소

○ 사업    내용 : 산림병해충 적기 예찰 및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산림병해충 사업 보조 등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11. 산림병해충의 예방‧구제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_보) : 44,314천원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37,314천원 ․ 인건비 : 69,760원X240일X2명≒33,346천원 ․ 보험료 : 33,346천원X9.5%≒3,168천원 ․ 피복비 : 400천원X2명=800천원 (변경) ▣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_보) : 44,773천원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37,773천원 ․ 인건비 : 69,760원X242일X2명≒33,805천원 ․ 보험료 : 33,346천원X9.5%≒3,168천원 ․ 피복비 : 400천원X2명=8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7,773		37,314	37,773	459
국 비	18,886		18,657	18,886	229
도 비	18,887		18,657	18,887	23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7,314	37,085	229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	경영팀	이용길 (행) 7430	김창환 (행) 7438	양대직 (행) 7442

기타 돌발병해충 방제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도유림 재산관리보호
	세부사업	산림병해충긴급방제비(보)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돌발해충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 등 초기대응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및 산림 생태계 보호

○ 사업    위치 : 보령, 부여, 청양 등 10개 시‧군 내 도유림 5,636ha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9,984천원

※ 증감 사유 : 중앙부처(산림청) 사업량 재배정에 따라 증액

○ 사   업   량 : 30ha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보령사무소

○ 사업    내용 : 기타 산림 돌발 병해충 지상약제 방제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11. 산림병해충의 예방‧구제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병해충긴급방제비(보) : 6,990천원 ○ 시설비 : 6,990천원 ․ 긴급방제 :184천원×38ha≒6,990천원 (변경) ▣ 산림병해충긴급방제비(보) : 30,298천원 ○ 시설비 : 29,984천원 ․ 긴급방제 : 999천원×30ha≒29,98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9,984		6,990	29,984	22,994
국 비	14,992		3,647	14,992	11,345
도 비	14,992		3,343	14,992	11,649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5%,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990	6,550	440	9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	경영팀	이용길 (행) 7430	김창환 (행) 7438	양대직 (행) 7442

기타 돌발병해충 방제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도유림 재산관리보호
	세부사업	산림병해충긴급방제비(보)
	통 계 목	시설부대비 (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돌발해충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 등 초기대응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및 산림 생태계 보호

○ 사업    위치 : 보령, 부여, 청양 등 10개 시‧군 내 도유림 5,636ha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14천원

※ 증감 사유 : 중앙부처(산림청) 사업량 재배정에 따라 증액

○ 사   업   량 : 30ha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보령사무소

○ 사업    내용 : 기타 산림 돌발 병해충 지상약제 방제 지도감독을 위한 여비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11. 산림병해충의 예방‧구제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병해충긴급방제비(보) : 6,990천원 ○ 시설부대비 : 0천원 (변경) ▣ 산림병해충긴급방제비(보) : 30,298천원 ○ 시설부대비 : 314천원 ․ 긴급방제 : 20천원×2인×8회≒31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14		0	314	314
국 비	157		0	157	157
도 비	157		0	157	157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5%,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	경영팀	이용길 (행) 7430	김창환 (행) 7438	양대직 (행) 7442

해안가 종합방제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도유림 재산관리보호
	세부사업	해안가 종합방제(보)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안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실시하여 소나무류 병해충 초기 원천봉쇄로 아름다운 산림자원으로 보존

○ 사업    위치 : 원산도, 삽시도, 효자도 269ha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15,466천원

※ 증감 사유 : 중앙부처(산림청) 사업량 신규 배정에 따라 증액

○ 사   업   량 : 7.2ha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보령사무소

○ 사업    내용 : 해안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11. 산림병해충의 예방‧구제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해안가 종합방제(보) : 0천원 ○ 시설비 : 0천원 (변경) ▣ 해안가 종합방제(보) : 120,200천원 ○ 시설비 : 115,466천원 ․ 방제사업 : 16,037천원×7.2ha≒115,46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15,466		0	115,466	115,466		신규
국 비	57,733		0	57,733	57,733
도 비	57,733		0	57,733	57,733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	경영팀	이용길 (행) 7430	김창환 (행) 7438	양대직 (행) 7442

해안가 종합방제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도유림 재산관리보호
	세부사업	해안가 종합방제(보)
	통 계 목	감리비(4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안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실시하여 소나무류 병해충 초기 원천봉쇄로 아름다운 산림자원으로 보존

○ 사업    위치 : 원산도, 삽시도, 효자도 269ha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488천원

※ 증감 사유 : 중앙부처(산림청) 사업량 신규 배정에 따라 증액

○ 사   업   량 : 7.2ha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보령사무소

○ 사업    내용 : 해안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 지도감독을 위한 감리비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11. 산림병해충의 예방‧구제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해안가 종합방제(보) : 0천원 ○ 감리비 : 0천원 (변경) ▣ 해안가 종합방제(보) : 120,200천원 ○ 감리비 : 3,488천원 ․ 방제사업 : 115,466천원×3%≒3,48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488		0	3,488	3,488		신규
국 비	1,744		0	1,744	1,744
도 비	1,744		0	1,744	1,744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	경영팀	이용길 (행) 7430	김창환 (행) 7438	양대직 (행) 7442

해안가 종합방제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도유림 재산관리보호
	세부사업	해안가 종합방제(보)
	통 계 목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안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실시하여 소나무류 병해충 초기 원천봉쇄로 아름다운 산림자원으로 보존

○ 사업    위치 : 원산도, 삽시도, 효자도 269ha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246천원

※ 증감 사유 : 중앙부처(산림청) 사업량 신규 배정에 따라 증액

○ 사   업   량 : 7.2ha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보령사무소

○ 사업    내용 : 해안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 지도감독을 위한 여비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11. 산림병해충의 예방‧구제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해안가 종합방제(보) : 0천원 ○ 시설부대비 : 0천원 (변경) ▣ 해안가 종합방제(보) : 120,200천원 ○ 시설부대비 : 1,246천원 ․ 방제사업 : 115,466천원×1.08%≒1,24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46		0	1,246	1,246		신규
국 비	623		0	623	623
도 비	623		0	623	623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	경영팀	이용길 (행) 7430	김창환 (행) 7438	양대직 (행) 7442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도유림 재산관리보호
	세부사업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보)
	통 계 목	자산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적극적인 산불 예방‧계도‧단속 실시로 산불발생 사전 차단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효율적인 산불 예방활동 전개 및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피해 최소화

○ 사업    위치 : 보령, 부여, 청양 등 10개 시‧군 내 도유림 5,636ha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898천원

※ 증감 사유 : 중앙부처(산림청) 진화방제차 구입 예산 세부사업 변경[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보)⇨산불방지대책(자본_보)]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 사   업   량 : 개인진화장비 10세트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보령사무소

○ 사업    내용 : 산불 발생 시 초기진화를 위한 개인진화장비 구입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2. 산림사업의 실행 4.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ㆍ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보) : 60,698천원 ○ 자산취득비 : 56,898천원 ․ 개인진화장비 구입 : 390천원×10개≒3,898천원 ․ 진화방제차 구입 : 53,000천원×1대≒53,000천원 (변경) ▣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보) : 7,698천원 ○ 자산취득비 : 3,898천원 ․ 게인진화장비 구입 : 390천원×10개≒3,89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898		56,898	3,898	-53,000
국 비	1,556		22,759	1,556	-21,203
도 비	2,342		34,139	2,342	-31,797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898	3,807	90	9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	경영팀	이용길 (행) 7430	김창환 (행) 7438	박복식 (행) 7439

진화방제차 등 구입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도유림 재산관리보호
	세부사업	산불방지대책(자본)(보)
	통 계 목	자산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적극적인 산불 예방‧계도‧단속 실시로 산불발생 사전 차단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효율적인 산불 예방활동 전개 및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피해 최소화

○ 사업    위치 : 보령, 부여, 청양 등 10개 시‧군 내 도유림 5,636ha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5,000천원

※ 증감 사유 : 중앙부처(산림청) 진화방제차,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 세부사업 변경[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보)⇨산불방지대책(자본_보)]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 사   업   량 : 진화방제차 1대, 기계화산불진화(중형) 2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보령사무소

○ 사업    내용 : 산불 발생 시 초기진화를 위한 진화방제차 구입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2. 산림사업의 실행 4.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ㆍ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불방지대책 자본(보) : 2,600천원 ○ 자산취득비 : 0천원 (변경) ▣ 산불방지대책 자본(보) : 67,600천원 ○ 자산취득비 : 65,000천원 ․ 진화방제차 구입 : 48,000천원×1대=48,000천원 ․ 기계화산불진화(중형) 구입 : 8,500천원×2대=17,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5,000		0	65,000	65,000
국 비	26,000		0	26,000	26,000
도 비	39,000		0	39,000	39,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	경영팀	이용길 (행) 7430	김창환 (행) 7438	박복식 (행) 7439

인건비,보험료,조장수당,피복비 등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도유림 재산관리보호
	세부사업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_보)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통한 산불 예방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체계적인 진화 체계 구축하여 산림자원 보호와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사업    위치 : 보령, 부여, 청양 등 10개 시‧군 내 도유림 5,636ha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77,352천원

※ 증감 사유 : 중앙부처(산림청)으로부터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보령사무소

○ 사업    내용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0명 운영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10.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유지 및 관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_보) : 285,439천원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273,000천원 ․ 인건비 : 69,760천원X150일X20명 ≒ 209,280천원 ․ 수당(조장수당, 연차, 휴일 등) : 370천원X5개월X20명≒37,152천원 ․ 보험료 : 174,400천원X9.5%≒16,568천원 ․ 근무복 등 피복비 : 500천원X20명=10,000천원 (변경) ▣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_보) : 289,158천원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277,352천원 ․ 인건비 : 71,210천원X150일X20명 ≒ 213,632천원 ․ 수당(조장수당, 연차, 휴일 등) : 370천원X5개월X20명≒37,152천원 ․ 보험료 : 174,400천원X9.5%≒16,568천원 ․ 근무복 등 피복비 : 500천원X20명=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77,352		273,000	277,352	4,352
국 비	110,941		109,200	110,941	1,741
도 비	166,411		163,800	166,411	2,611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73,000	268,329	4,671	9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	경영팀	이용길 (행) 7430	김창환 (행) 7438	박복식 (행) 7439

산불차량 유류비 등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도유림 재산관리보호
	세부사업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_보)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통한 산불 예방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체계적인 진화 체계 구축하여 산림자원 보호와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사업    위치 : 보령, 부여, 청양 등 10개 시‧군 내 도유림 5,636ha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206천원

※ 증감 사유 : 중앙부처(산림청)으로부터 유류 배정량 조정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산불예방 임차차량 유류구입 20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보령사무소

○ 사업    내용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현장출동차량 유류비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10.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유지 및 관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_보) : 285,439천원 ○ 공공운영비 : 2,839천원 ․ 유류비 : 1.2천원X60LX20회X2대≒2,839천원 (변경) ▣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_보) : 289,158천원 ○ 공공운영비 : 2,206천원 ․ 유류비 : 1.2천원X46LX20회X2대≒2,20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206		2,839	2,206	-633
국 비	882		1,136	882	-254
도 비	1,324		1,703	1,324	-379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206	2,185	20	97%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	경영팀	이용길 (행) 7430	김창환 (행) 7438	박복식 (행) 7439

조림사업	정책사업	산림환경보존
	단위사업	산림자원육성
	세부사업	조림(보)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 사업    위치 :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23-4번지 외 5필지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69,587천원

※ 증감 사유 : 중앙부처(산림청) 사업량 조정에 따라 감액

○ 사   업   량 : 40ha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보령사무소

○ 사업    내용 :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의 경영목적에 맞는 조림방법과 식재본수를 다양화 하여 경제적·생태적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 지원근거 : 산림기본법제16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①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造林地)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造林)을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조림(보) : 179,380천원 ○ 시설비 : 169,630천원 ․ 조림사업 : 4,240천원×40ha≒169,630천원 (변경) ▣ 조림(보) : 179,337천원 ○ 시설비 : 169,587천원 ․ 조림사업 : 4,239천원×40ha≒169,587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69,587		169,630	169,587	-43
국 비	68,214		68,257	68,214	-43
도 비	101,373		101,373	101,373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09,069	709,068	1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	경영팀	이용길 (행) 7430	김창환 (행) 7438	김영진 (행) 7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