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복지환경위원회)

충청남도

목        차

〈 일 반 회 계 〉

◇ 여성가족정책관 -------------------------------------   1

◇ 저출산보건복지실

❍ 출산보육정책과  ---------------------------------------   9

❍ 노 인 복 지 과  ---------------------------------------  17

❍ 사 회 복 지 과  ---------------------------------------  25

❍ 장 애 인 복 지 과  ---------------------------------------  35

❍ 보 건 정 책 과  ---------------------------------------  41

❍ 감 염 병 관 리 과  ---------------------------------------  47

❍ 건강증진식품과  ---------------------------------------  69

◇ 기후환경국

❍ 물관리정책과  ------------------------------------------ 77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여성가족정책관

1.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둔포 분원 조성(성립전)	4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둔포 분원 조성(성립전)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둔포 분원 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둔포 지역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접근 편리성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ㅇ 사업    위치 :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161번길 16

ㅇ 사업    기간 : 2021.8.1.~20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200,000천원(국비)【기정액 0 + 추경 증 200,000】

※ 증감사유 : 행안부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조성 공모사업 선정(‘21.8.2.)에 따른 성립전예산 편성

ㅇ 사   업   량 : 1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ㅇ 사업    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둔포 분원 시설 조성(리모델링 및 집기 ·비품 등)

ㅇ 지원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둔포 분원 조성 리모델링 사업비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20,000천원×1식 =20,000천원 ◦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 40,000천원×1식 =40,000천원 ◦ 리모델링 공사 : 340,000천원 ×1식 =340,000천원
총사업비	400,000천원(국비 200,000, 시군비 2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00,000		-	400,000	400,000		신규
국 비	200,000		-	200,000	200,000		국고
도 비
시군비	200,000		-	200,000	20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진숙 (행) 4974	최성희 (행) 4987

저 출 산 보 건 복 지 실

출 산 보 육 정 책 과

출산보육정책과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성립전)	12

2.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성립전)	1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사회복지일반
	단위사업	사회복지 종합지원
	세부사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안정 및 경제 회복 지원 등

ㅇ 사업    위치 : 충청남도

ㅇ 사업    기간 : 2021.9.1.~20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346,565,511천원【기정액 0 + 추경 증 346,565,511】

※ 증감 사유 : 행정안전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따른 국비예산 반영

ㅇ 사   업   량 : 1,855,167명(1인당 25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ㅇ 사업    내용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상생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이하(+α)

ㅇ 지원    근거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1차(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383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2차(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3924)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ㅇ 국민지원금 371,033,400천원 ㅇ 발행비용 506,228천원, 인건비 884,294천원, 장비임차료 46,354천원, 홍보비 180,811천원 ※ 총 국비 372,651,087천원 중 346,565,511천원 선교부 건 성립전 예산 편성
총사업비	346,565,511천원(국비 346,565,511)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46,565,511		-	346,565,511	346,565,511		신규
국 비	346,565,511		-	346,565,511	346,565,511
도 비	-		-
시군비	-
기 타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	인구정책팀	양승록 (행) 2610	이경성 (행) 4531	김동현 (행) 4534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아동복지증진
	단위사업	아동희망프로젝트 추진
	세부사업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아동 결식 예방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8.1.~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680,480천원【기정액 0 + 추경 증 1,680,480】

※ 증감 사유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추진에 따른 국비 예산 반영

○ 사   업   량 : 3,112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장 등 15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아동 1식당 6,000원 급식비 지원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 1,680,480천원 ○ 3,112명 x 90일 x 6,000원 =1,680,48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680,480	0	0	1,680,480	1,680,480	0	신규
국 비	1,680,480			1,680,480	1,680,480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	아동복지팀	양승록 (행) 2610	김용 (행) 4545	백미래 (행) 4537

노 인 복 지 과

노인복지과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성립전)	20

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지원(지역센터)(성립전)	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노인복지증진
	단위사업	노인복지증진
	세부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저소득층 고령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

ㅇ 사업    위치 : 15개 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1.1. ~ 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90,116,621천원【기정액 88,849,884 + 추경 증 1,266,737】

※ 증감 사유 : 사업량 확대에 따른 예산증액 편성

ㅇ 사   업   량 : 37,290명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복지관, 노인회 등)

ㅇ 사업    내용 :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월 27만원) 및 부대경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

ㅇ 지원    근거 :「노인복지법」제23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136,685,165천원 ○ 공익형 : 99,246,934천원 ○ 사회서비스형 : 25,376,000천원 ○ 시장형 : 5,340,000천원 ○ 취업알선형 : 88,500천원 ○ 전담인력(수행기관) : 6,620,796천원 ○ 전담인력(도) : 12,935천원 (변경)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138,633,991천원 ○ 공익형 : 99,504,290천원 ○ 사회서비스형 : 27,067,470천원 ○ 시장형 : 5,340,000천원 ○ 취업알선형 : 88,500천원 ○ 전담인력(수행기관) : 6,620,796천원 ○ 전담인력(도) : 12,935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38,633,991	0	136,685,165	138,633,991	1,948,826	0	계속
국 비	69,323,463		68,349,050	69,323,463	974,413
도 비	20,793,158		20,500,834	20,793,158	292,324
시군비	48,517,370		47,835,281	48,517,370	682,089
기 타	0		-	-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182,000	1,1182,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구재명 (행) 2620	박종태 (행) 4211	이용희 (행) 4226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지원(지역센터)(성립전)	정책사업	노인복지증진
	단위사업	노인복지증진
	세부사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운영지원(지역센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 적 :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 발생 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 ~ 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918,003천원(국비)【기정액 1,789,826 + 추경 증 128,177】

※ 증감 사유 : 신규 응급안전장비 확대에 따른 증액 예산 편성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3584(2021.7.19.)호에 따라 확정내시 반영

○ 사   업   량 : 응급요원 58명, 장비20,679개, 지역센터16개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기 설치된 응급안전시스템의 지속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독거노인 댁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신속대응

○ 지원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4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지역센터) : 1,918,003천원 * 거점센터 : 28,096천원 ○ 인건비 : 755,954천원 - 월 급여 : 1,822,480원×12개월×58명 ≒ 634,223천원 - 퇴직금 : 151,873원×12개월×58명 ≒ 52,851원 - 4대 보험료 : 68,880천원 ○ 운영비 등 : 1,190,143원 - 댁내장비 운영비 :1,155,295천원 - 기관운영비 : 34,84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836,006		3,579,652	3,836,006	256,354		계속
국 비	1,918,003		1,789,826	1,918,003	128,177		기금
도 비
시군비	1,918,003		1,789,826	1,918,003	128,177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65,663	965,663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구재명 (행) 2620	박종태 (행) 4211	김수진 (행)2622

사 회 복 지 과

사회복지과

1.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28

2.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성립전)	30

3. 한시생계지원(성립전)	32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	기초생활보장 구축 및 지원
	세부사업	생활지원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되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도민들에게 생활지원비 지급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2,049,000천원【기정액 5,614,000 + 추경 증 6,435,000】

※ 증감 사유 :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입원ㆍ격리자 지속 증가[‘21.4월) 5,000가구 ⇢ ’21.8월) 17,328가구 지원]

○ 사   업   량 : 27,900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가구원수 및 입원ㆍ격리 기간별 차등 지원

- 입원ㆍ격리 기간 14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14일 미만 시 일할 계산 지급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지원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생활지원비 지원 : 11,228,000천원(국비 5,614,000, 도비 3,738,924, 시군비 1,875,076) ○ 13,000가구 × 863천원(지원 평균단가) ≒ 11,228,000천원 (변경) ▣ 생활지원비 지원 : 24,098,000천원(국비 12,049,000, 도비 8,024,634, 시군비 4,024,366) ○ 27,900가구 × 863천원(지원 평균단가) ≒ 24,098,000천원 ※ 가구별 지원금액 : 1인/474,600원, 2인/802,000원, 3인/1,035,000원, 4인/1,266,9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4,098,000	0	11,228,000	24,098,000	12,870,000	0	계속
국 비	12,049,000		5,614,000	12,049,000	6,435,000		성립전
도 비	8,024,634		3,738,924	8,024,634	4,285,710		재해구호기금
시군비	4,024,366		1,875,076	4,024,366	2,149,29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33.3%, 시군비 16.7%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136,000	2,136,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저출산보건복지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김종수 (행) 2660	고숙영 행) 4247	조은영 (행) 4245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성립전)	정책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	기초생활보장 구축 및 지원
	세부사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8.1.∼20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0,703,000천원【기정액 0 + 추경 증 10,703,000】(신규)

※ 증감 사유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1인 10만원, 1회 지급)

○ 사   업   량 : 107,030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 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 계층에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으로 한시적 생활 지원(1인당 10만원)

○ 지원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소득 보장)

제24조(소득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10,703,000천원 ○ 사업비 지원 : 10,703,000천원 - 107,030명 × 100천원 × 1회= 10,703,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703,000	0	0	10,703,000	10,703,000	0	신규
국 비	10,703,000		0	10,703,000	10,703,000		성립전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저출산보건복지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김종수 (행) 2660	고숙영 행) 4247	조은영 (행) 4245

한시생계지원(성립전)	정책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	기초생활보장 구축 및 지원
	세부사업	한시생계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감소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맞춤형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4.1.∼20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22,001,500천원【기정액 241,500 + 추경 증 21,760,000】

※ 증감 사유 : 한시생계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가구당 1회 50만원)

○ 사   업   량 : 43,520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소득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1회 50만원 지급,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1회 20만원 차액 지급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지원근거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한시생계지원 : 241,500천원 ○ 보조인력지원 : 241,500천원 / 25명 × 4개월 × 2,415천원 = 241,500천원 (변경) ▣ 한시생계지원 : 22,001,500천원 ○ 보조인력지원 : 241,500천원 - 25명 × 4개월 × 2,415천원 = 241,500천원 ○ 사업비 지원 : 21,760,000천원 - 43,520가구 × 500천원× 1회= 21,76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2,001,500	0	241,500	22,001,500	21,760,000	0	계속
국 비	22,001,500		241,500	22,001,500	21,760,000		성립전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저출산보건복지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김종수 (행) 2660	고숙영 행) 4247	조은영 (행) 4245

장 애 인 복 지 과

장애인복지과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성립전)	38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장애인 복지증진
	단위사업	장애인 자립지원
	세부사업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780,104천원【기정액 1,421,033 + 추경 증 359,071】

※ 증감 사유 : 돌봄서비스 대상인원 증가(175명 ⇒ 255명, 증80명), 지원시간 증가 (연720시간 ⇒ 연840시간)에

따른 보건복지부 변경 확정내시로 증액계상

* 보건복지부 변경 확정 내시(2021.7.29.)

○ 사   업   량 : 돌봄서비스 255명, 휴식지원 62명(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양육 가정)

○ 사업시행방법 : 위탁운영

○ 사업시행주체 :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 사업    내용 : 연 840시간 범위 내에서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및 장애아 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 제1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1,421,033천원(국비 995,136, 도비 425,897) ○ 돌보미수당 : 1,276,380천원 ○ 돌보미 교육비 : 9,000천원 ○ 퇴직금 : 19,224천원 ○ 보험료 : 58,763천원 ○ 사업기관 관리비 : 41,700천원 ○ 휴식지원 : 11,010천원 ○ 교통비 : 4,956천원 (변경)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1,780,104천원(국비 1,246,073, 도비 534,031) ○ 돌보미수당 : 1,622,060천원 ○ 돌보미 교육비 : 9,000천원 ○ 퇴직금 : 19,224천원 ○ 보험료 : 58,763천원 ○ 사업기관 관리비 : 55,092천원 ○ 휴식지원 : 11,010천원 ○ 교통비 : 4,955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780,104		1,421,033	1,780,104	359,071		계속
국 비	1,246,073		995,136	1,246,073	250,937
도 비	534,031		425,897	534,031	108,134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	1,377,026	1,377,026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팀	이종필 (행) 2630	박근성 (행) 4262	곽승우 (행) 2632

보 건 정 책 과

보건정책과

1.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성립전)	44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구축
	단위사업	보건행정서비스 제공
	세부사업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보건소가 코로나 19 대응 및 기존 업무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필요인력 한시하여 지원 및 보건소 업무 정상화 추진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7.1. ∼ 2021.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298,290천원【기정액 516,460 + 추경 증 781,830】

※ 증감 사유 : 코로나19대응에 따른 보건소업무 정상화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정부 2회 추경 반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5690(2021.07.28.)호에 따라 확정내시 통보로 증액 예산 편성

○ 사   업   량 : 124명분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보건소 필요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보건소 업무 정상화 추진

○ 지원근거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사업 안내(지침)

2 적용범위

□ 2021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시 지원한 보건소 인력

3. 지원 기준 및 세부사항

□ (인력 채용 기준)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 혹은 행정지원 인력 등 보건소 업무 수요에 맞게 채용

□ (업무 내용) 선별진료소 지원,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 우선 배치

□ (인건비 단가) 해당 인건비 단가에 기본급, 4대보험, 수당 등 전체 포함 월 2,380천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1,298,290천원(737,800천원 + 560,490천원) ○ 정부1회 추경 : 737,800천원 (지원단가 2,380천원(1인/1개월) x 5개월 x 62명) ○ 정부2회 추경 : 747,320천원( 정부2회추경 사업비의 75% 1차교부 : 560,490천원) (단가 2,380천원 x 4개월 x 신규 62명 + 단가 2,380천원 x 2개월 x 연장 33명)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298,290	0	516,460	1,298,290	781,830	0	계속
국 비	1,298,290		516,460	1,298,290	781,830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23,200	723,2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성만제 (행) 2640	김정식 (행) 4291	김연경 (행) 4303

감 염 병 관 리 과

감염병관리과

1.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성립전)	50

2.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성립전)	52

3.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성립전)	54

4.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생리식염주사액) 지원(성립전)	56

5.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성립전)	58

6.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성립전)	60

7.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방문접종팀 인건비 지원(성립전)	62

8. 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 제작 배포 지원(성립전)	64

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성립전)	66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구축
	단위사업	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
	세부사업	한센인간이양로주택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보

ㅇ 사업    위치 : 14개 시군(계룡시 제외)

ㅇ 사업    기간 : 2021.1.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119,228천원【기정액 117,872  + 추경 증 1,356】

※ 증감 사유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

ㅇ 사   업   량 : 재가한센인 88명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14개 시·군(계룡시 제외)

ㅇ 사업    내용 : 한센사업 대상자(한센병환자 및 한센병력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최저생계비 150%인 자에게 생계비 지원(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제외)

ㅇ 지원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5조, 한센사업지침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3. 제37조에 따른 시·도지사가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4.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181,344천원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181,344천원 ․ 지원기준 2,084,400원(인)×87명×1년 = 181,344천원 (변경)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183,430천원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183,430천원 ․ 지원기준 2,084,400원(인)×88명×1년 = 183,430천원

□ 예산 총괄표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83,430	0	181,344	183,430	2,086	0
국 비	91,715		90,672	91,715	1,043		국고
도 비	27,513		27,200	27,513	313
시군비	64,202		63,472	64,202	730
기 타	0				0

(단위 : 천원)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05,847	105,847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감염병관리과	만성감염병관리팀	이영조 (행) 2670	정영림 (행) 4353	전현경 (행) 4368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구축
	단위사업	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
	세부사업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발열 환자 증가에 대비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추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 사업    위치 : 8개 시‧군(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당진시·홍성군‧예산군)

○ 사업    기간 : 2021.1.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900,000천원【기정액 900,000  + 추경 증 1,000,000】

※ 증감 사유 :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편성

○ 사   업   량 : 19개소(천안 8, 공주 1, 보령 1, 아산 3, 서산 2, 당진 2, 홍성 1, 예산 1)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발열 환자 증가 대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 지원근거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운영 및 예산집행 지침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지침

- (목  적)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감염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발열 환자의 의료이용체계 정비

- (필요성) 코로나19와 타 호흡기감염병 구분이 어려워 일선 의료기관에서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 제한되어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 (지   원) 감염 예방 시설·장비 등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1억원* 지원

* 지역 내 신청 개소수, 개소별 집행 소요 등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 900,000천원 ○ 100,000천원(1개소당) x 9개소 : 900,000천원 ※ 아산시 ‘신도시이진병원’은 통합형으로서 2개소로 간주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는 10개소임 ※ 시설·장비 구축 등을 위해 개소당 1억원(국비100%) 지원 (변경)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 1,900,000천원 ○ 100,000천원(1개소당) x 19개소 : 1,9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900,000	0	900,000	1,900,000	1,000,000	0	계속
국 비	1,900,000		900,000	1,900,000	1,000,000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100,000	2,100,0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팀	이영조 (행) 2670	이용숙 (행) 4354	홍혜빈 (행) 438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구축
	단위사업	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
	세부사업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에 백신 온도 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온도계를 지원함으로써 전 도민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퇴치기반 강화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2.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64,250천원【기정액 105,000 + 추경 증 59,250】

※ 증액 사유 : 위탁의료기관(663개소)에 백신 온도 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온도계 지원

○ 사   업   량 : 시군 선정 위탁의료기관 657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에 백신 온도 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온도계 지원

○ 지원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4조, 제25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성립전) : 105,000천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 - 총 420개소×250천원＝105,000천원 * 14개 시군 선정 위탁의료기관 총 420개소 지원 (변경)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성립전) : 164,250천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 - 총 657개소×250천원＝164,250천원 * 15개 시군 선정 위탁의료기관 총 657개소 지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64,250	0	105,000	164,250	59,250
국 비	164,250		105,000	164,250	59,250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감염병관리과	만성감염병대응팀	이영조 (행) 2670	정영림 (행) 4353	이윤경 (행) 4367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생리식염주사액)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구축
	단위사업	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
	세부사업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생리식염주사액)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화이자백신 희석액(생리식염주사액)을 지원함으로써                   전 도민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퇴치기반 강화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2.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0,560천원【기정액 5,140  + 추경 증 75,420】

※ 증액 사유 : 지역예방접종센터의 코로나19 백신(화이자백신) 희석액(201,400앰플) 지원

○ 사   업   량 : 총 17개소(17개 시군구 지역예방접종센터) 희석액 201,400앰플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지역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의 코로나19 백신(화이자백신) 희석액(생리식염주사액) 지원

○ 지원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4조, 제25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생리식염주사액) 지원(성립전) : 5,140천원 ○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생리식염주사액) 지원 - 총 16개소의 12,850앰플×400원(구매단가)＝5,140천원 (변경) ▣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생리식염주사액) 지원(성립전) : 80,560천원 ○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생리식염주사액) 지원 - 총 17개소의 201,400앰플×400원(구매단가) = 80,56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80,560	0	5,140	80,560	75,420
국 비	80,560		5,140	80,560	75,420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감염병관리과	만성감염병대응팀	이영조 (행) 2670	정영림 (행) 4353	이윤경 (행) 4367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구축
	단위사업	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
	세부사업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지역예방접종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전 도민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퇴치기반 강화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2.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460,001천원【기정액 1,938,334 + 추경 증 2,521,667】

※ 증액 사유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지원(매월 50,000천원)

○ 사   업   량 : 총 17개소(17개 시군구 지역예방접종센터)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지역예방접종센터 매월 운영비 지원

○ 지원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4조, 제25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성립전) : 1,938,334천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 천안(4개월) 200,000천원, 아산,논산(3개월) 300,000천원, 서산(4.8~6월) 137,202천원 공주,보령,당진,부여,서천,예산,태안(4.15.~6월) 889,000천원, 계룡,금산,청양,홍성 (4.29~6월) 412,132천원 총 1,938,334천원 지원 (변경)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성립전) : 4,460,001천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 천안 서북(7개월), 동남(3개월) 500,000천원, 아산,논산(6개월) 600,000천원, 서산(4.8~9월) 287,202천원 공주,보령,당진(송악),부여,서천,예산,태안(4.15.~9월), 당진(국민,7~9월) 2,060,667천원, 계룡,금산,청양,홍성(4.29~9월) 1,012,132천원 총 4,460,001천원 지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460,001	0	1,938,334	4,460,001	2,521,667
국 비	4,460,001		1,938,334	4,460,001	2,521,667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감염병관리과	만성감염병대응팀	이영조 (행) 2670	정영림 (행) 4353	이윤경 (행) 4367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구축
	단위사업	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
	세부사업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지역예방접종센터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전 도민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퇴치기반 강화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2.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991,503천원【기정액 329,305 + 추경 증 4,662,198】

※ 증액 사유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 사   업   량 : 총 17개소(15개 시군구 지역예방접종센터)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지역예방접종센터 매월 인건비 지원

○ 지원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4조, 제25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성립전) : 329,305천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4월) - 21,954천원×15개소≒329,305천원 (변경)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성립전) : 4,991,503천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5월~9월) - 58,724천원×17개소×5개월≒4,991,503천원 * 민간의사,간호사,행정인력,공공인력 인건비 및 수당 지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991,503	0	329,305	4,991,503	4,662,198
국 비	4,991,503		329,305	4,991,503	4,662,198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감염병관리과	만성감염병대응팀	이영조 (행) 2670	정영림 (행) 4353	이윤경 (행) 4367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방문접종팀 인건비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구축
	단위사업	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
	세부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방문접종팀 인건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전 도민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퇴치기반 강화

○ 사업    위치 : 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2.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200천원【기정액 0 + 추경 증 15,200】

※ 증액 사유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 및 수당 지원

○ 사   업   량 : 총 5개소(5개 보건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5개 시․군

○ 사업    내용 :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 및 수당 지원

○ 지원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4조, 제25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방문접종팀 인건비 지원(성립전) : 23,200천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방문접종팀 인건비 지원 - 천안시(2개월) 3,360천원, 공주시(2개월) 5,496천원 계롱시(1개월) 150천원 당진시(2개월) 4,384천원 금산군(1개월) 1,810천원 총 15,200천원 매달 방문 수요 신청에 의해 지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5,200	0	0	15,200	15,200		신규(성립전)
국 비	15,200		0	15,200	15,200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감염병관리과	만성감염병대응팀	이영조 (행) 2670	정영림 (행) 4353	이윤경 (행) 4367

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 제작 배포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구축
	단위사업	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
	세부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 제작 배포 지원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접종자의 격려 및 예우 목적으로 예방접종 배지를 제작, 배포함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고로, 전 도민의 집단면역 형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퇴치기반 강화

○ 사업    위치 : 1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2. 1. ∼ 2021. 12. 31.(성립 전, 단기사업)

○ 예   산   액 : 82,000천원【기정액 0 + 추경 증 82,000】

※ 증액 사유 : 14개 시군구 접종 배지 수요 497,865개 제작 및 배포 지원

○ 사   업   량 : 배지 수요 497,865개 제작 및 배포

○ 사업시행방법 : 도 자체 제작 배포

○ 사업시행주체 : 도 시행

○ 사업    내용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격려 및 예우차원에서 예방접종 배지 제작 배포

○ 지원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4조, 제25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 제작 배포 지원(성립전) : 81,000천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 제작 배포 지원 - 1차 배포 132원×81,000개+조달수수료(57,730원) = 10,749,730원 - 2차 배포 170원×416,868개+조달수수료(382,710원) =71,250,270원 총 82,000,000원 * 14개 시군 예방접종 배지 배포, 청양군은 배지 자체 제작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82,000	0	0	82,000	82,000	0	신규(성립전)
국 비	41,000		0	41,000	41,000		국고
도 비	0		0		0
시군비	0		0		0
기 타	41,000		0	41,000	41,000

* 보조율 : 국비 50%, 특교세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감염병관리과	만성감염병대응팀	이영조 (행) 2670	정영림 (행) 4353	이윤경 (행) 4367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구축
	단위사업	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
	세부사업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폭염과 과도한 발한에 노출된 대기자 및 의료진 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추가 운영비 지원

○ 사업    위치 : 2개 시‧군(천안시‧아산시)

○ 사업    기간 : 2021.8.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78,000천원【기정액 0 + 추경 증 78,000】

※ 증감 사유 : 질병관리청 내시에 따른 사업 신규 편성

○ 사   업   량 : 2개소(천안 1, 아산 1)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하절기 무더위와 과도한 발한 등에 노출된 검사대상자와 의료진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추가 운영비 지원

○ 지원근거 :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 계획 및 집행 지침

◇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 계획 및 집행 지침

- (목  적) 하절기 무더위와 과도한 발한 등에 노출된 검사대상자와 의료진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진단업무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지원 필요

- (필요성) 임시선별검사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긴급히 설치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폭염대비가 열악한 상황으로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원 차단 등을 위해 추가 운영비 지원 필요

- (지   원) 임시선별검사소 폭염 대비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상 경비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 : 78,000천원 ○ 천안시 x 63,000천원 = 63,000천원 ○ 아산시 x 15,000천원 = 15,000천원 ※ 수요 조사 시 제출한 계획서에 의한 교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8,000	0	0	78,000	78,000	0	신규
국 비	78,000		0	78,000	78,000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팀	이영조 (행) 2670	이용숙 (행) 4354	홍혜빈 (행) 4382

건 강 증 진 식 품 과

건강증진식품과

1. 코로나 우울 예방 긴급심리지원(성립전)	72

코로나 우울 예방 긴급심리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구축
	단위사업	정신·치매관리
	세부사업	코로나 우울 예방 긴급심리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 정신건강 저하 및 대응인력 소진심화에 대비한 코로나  우울 예방 집중심리지원

○ 사업    위치 :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사업    기간 : 2021. 9. 1. ∼ 2021. 12. 31.(신규)

○ 예   산   액 : 100,000천원(국비100,000)【기정액 0 + 추경 증 100,000】

※ 증감 사유 :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전액 국비) 추진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사업    내용 : 코로나 우울 예방 집중 심리지원을 위한 비대면 자가정신건강관리앱 개발 및 보급 등

○ 지원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코로나 우울 예방 긴급심리지원 ○ 비대면 자가 정신건강관리앱 개발 : 20,000,000원×1개 = 20,000천원 ○ 정신건강 교육 동영상 제작 : 20,000,000원×1개 = 20,000천원 ○ 심리회복 키트 및 안내서 제작 : 20,380원×2,600개 ≒ 53,000천원 ○ 힐링프로그램 운영 : 35,000원×200명 = 7,000천원
총사업비	100,000천원(국비 1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신규
국 비	100,000		0	100000	100,000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1년 추경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건강증진식품과	치매관리팀	황침현 (행) 2650	이용우 (행) 4324	김달영 (행) 4338

기 후 환 경 국

물 관 리 정 책 과

물관리정책과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성립전)	80

2. 공공하수처리시설(성립전)	8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관리
	단위사업	수계 청정 관리
	세부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규모 농가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가축분뇨 불법처리 등 민원해결과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

○ 사업    위치 : 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 ~ 2021.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264,375천원【기정액 3,951,492 + 추경 증 1,312,883】

○ 사   업   량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 개선 6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지원(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5개 시군(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금산군, 예산군)

○ 사업    내용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개선

○ 지원    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2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2조(국고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4,883,257천원) ○ 천안시(150m3/일, 신설사업, 천안축협) ․ 사업비 : 1,428,570(국비 1,000,000 도비 71,430, 시군비 71,430, 자부담 285,710) ○ 천안시(98m3/일, 신규사업, 천안낙협) ․ 사업비 : 143,000(국비 100,000, 도비 7,000, 시군비 7,000, 자부담 29,000) ○ 공주시(250m3/일, 개선사업) ․ 사업비 : 537,500(국비 430,000, 도비 26,875, 시군비 80,625) ○ 보령시(80m3/일, 개선사업) ․ 사업비 : 140,000(국비 112,000, 도비 7,000, 시군비 21,000) ○ 금산군(90m3/일, 신설사업) ․ 사업비 : 125,000(국비 100,000, 도비 6,250, 시군비 18,750) ○ 예산군(150m3/일, 증설사업) ․ 사업비 : 2,459,187(국비 1,968,000, 도비 122,937, 시군비 368,250) (변경)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6,210,500천원) ○ 천안시(98m3/일, 신규사업, 천안낙협) ․ 사업비 : 143,000(국비 100,000, 도비 7,000, 시군비 7,000, 자부담 29,000) ○ 공주시(250m3/일, 개선사업) ․ 사업비 : 537,500(국비 430,000, 도비 26,875, 시군비 80,625) ○ 보령시(80m3/일, 개선사업) ․ 사업비 : 2,710,000(국비 2,168,000, 도비 135,500, 시군비 406,500) ○ 금산군(90m3/일, 신설사업) ․ 사업비 : 1,875,000(국비 1,500,000, 도비 93,750, 시군비 281,250) ○ 예산군(150m3/일, 증설사업) ․ 사업비 : 945,000(국비 756,000, 도비 47,250, 시군비 141,7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18,637,787	36,585,714	4,833,257	6,210,500	1,377,243	75,841,573
국 비	87,487,000	28,334,000	3,710,000	4,954,000	1,244,000	54,199,000
도 비	5,932,587	1,801,686	241,492	310,375	68,883	3,820,526
시군비	10,378,200	5,479,386	567,055	917,125	350,070	3,981,689
기 타	14,840,000	970,642	314,710	29,000	△285,710	13,840,358

* 보조율 : <시군 시행> 국비 80%, 도비 5%, 시군비 15% / <농협조합 시행> 국비 70%, 도비 5%, 시군비 5%, 자부담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581,572	6,581,572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2020. 8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유역관리팀	빈준수 (행) 2730	이형구 (행) 4462	김준우 (행) 2732

공공하수처리시설(성립전)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관리
	단위사업	하수도관리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하수도 확충으로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개선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

○ 사업    위치 : 11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 ~ 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5,138,500천원【기정액 14,695,500 + 추경 증 443,000】

※ 증감 사유 : 환경부 국고 보조금 내역조정(2021.6)에 따른 국비 추가교부

○ 사   업   량 : 14개 지구

○ 사업시행방법 : 지원(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1개 시군

○ 사업    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이상) 신·증설

○ 지원근거 : 하수도법 제3조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하수처리시설 : 18,646,000천원 (국비 11,051,000, 도비 3,644,500, 시군비 3,950,500) ○ 천안시 : 6,259,000천원 (국비 3,338,000, 도비 1,383,000, 시군비 1,538,000) ○ 보령시 : 1,248,000천원 (국비 874,000, 도비 188,000, 시군비 186,000) ○ 아산시 : 3,078,000천원 (국비 2,104,000, 도비 451,500, 시군비 522,500) ○ 논산시 : 1,429,000천원 (국비 1,000,000, 도비 214,500, 시군비 214,500) ○ 계룡시 : 344,000천원 (국비 241,000, 도비 51,500, 시군비 51,500) ○ 당진시 : 600,000천원 (국비 300,000, 도비 150,000, 시군비 150,000) ○ 부여군 : 67,000천원 (국비 47,000, 도비 10,500, 시군비 9,500) ○ 서천군 : 600,000천원 (국비 300,000, 도비 150,000, 시군비 150,000) ○ 홍성군 : 143,000천원 (국비 100,000, 도비 21,500, 시군비 21,500) ○ 예산군 : 1,798,000천원 (국비 1,223,000, 도비 262,000, 시군비 313,000) ○ 태안군 : 3,080,000천원 (국비 1,524,000, 도비 762,000, 시군비 794,000)

산출 기초	(변경) ▣ 하수처리시설 : 18,819,000천원 (국비 11,200,000, 도비 3,938,500, 시군비 3,680,500) ○ 천안시 : 6,953,000천원 (국비 3,838,000, 도비 1,752,000, 시군비 1,363,000) ○ 보령시 : 1,248,000천원 (국비 874,000, 도비 188,000, 시군비 186,000) ○ 아산시 : 2,195,000천원 (국비 1,500,000, 도비 322,500, 시군비 372,500) ○ 논산시 : 1,429,000천원 (국비 1,000,000, 도비 214,500, 시군비 214,500) ○ 계룡시 : 344,000천원 (국비 241,000, 도비 51,500, 시군비 51,500) ○ 당진시 : 600,000천원 (국비 300,000, 도비 150,000, 시군비 150,000) ○ 부여군 : 429,000천원 (국비 300,000, 도비 64,500, 시군비 64,500) ○ 서천군 : 600,000천원 (국비 300,000, 도비 150,000, 시군비 150,000) ○ 홍성군 : 143,000천원 (국비 100,000, 도비 21,500, 시군비 21,500) ○ 예산군 : 1,798,000천원 (국비 1,223,000, 도비 262,000, 시군비 313,000) ○ 태안군 : 3,080,000천원 (국비 1,524,000, 도비 762,000, 시군비 794,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89,500,000	72,710,000	18,646,000	18,819,000	173,000	297,971,000
국 비	229,600,000	44,000,000	11,051,000	11,200,000	149,000	174,400,000
도 비	77,757,000	13,961,000	3,644,500	3,938,500	294,000	59,857,500
시군비	82,143,000	14,749,000	3,950,500	3,680,500	△270,000	63,713,50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면지역(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읍이상(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5,664,000	35,664,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빈준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조호범 (행) 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