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21-15호)

예산·재정정책 정보

본 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 : 635-5205)

2021.  9. 7.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페이지
Ⅰ. 경제	1. 충남경제-2021년 6월 충남경기종합지수	1
Ⅱ. 재정	2. 2단계 재정분권 방안 확정·발표 동향 보고 3. 2023년도 예산안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4. 지방재정의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방안 5.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2 7 9 11
Ⅲ. 정책	6. 충청남도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조례감면 신설의 타당성 평가 7.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재생 추진방안	13 15
Ⅳ. 법률 제·개정	8.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17

1. 충남경제-2021년 6월 충남경기종합지수

○ 6월 충남의 동행종합지수는 비농가취업자수가 감소하는 등 더딘 고용회복과 디스플레이 공정의 변화로 전자부품 제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철강·석유화학산업 등 기타 주력산업의 호조와 여름철을 앞두고 음료 및 식품제조업의 생산 증가, 대외거래 증가세가 이어지며 전월대비 0.3% 증가한 110.7을 나타냄

-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순환변동치는 101.2로 전월대비 0.4p 상승

- 주요지표의 전월비를 보면, 수출액(2.8%), 수입액(1.5%),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0.9%),  산업생산지수(0.2%)는 증가, 판매전력량(-0.7%), 비농가취업자수(-0.1%)는 감소

○ 6월 충남의 선행종합지수는 중간재 출하가 4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자본재  수입 증가세 지속, 지난달 감소했던 제조업 신규구인 증가, 철강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요 기업의 수익 개선, 여름철 폭염을 대비한 음료제조업의 출하 증가 등이  이어지며 전월대비 1.7% 증가한 113.7을 나타냄

- 다만, 비제조업부문 둔화 가능성,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대

-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순환변동치는 108.2로 전월대비 1.0p 상승

- 주요지표의 전월비를 보면, 비제조업자금사정실적(4.3%), 반도체수출입물가비율(3.4%), 주가지수(2.1%), 자본재수입액(2.0%), 신규구인인원(2.0%), 제조업재고순환지표(1.9%p)는 증가, 제조업중간재출하지수(-1.3%)는 감소

출처 : 충남연구원(2021.8)

2. 2단계 재정분권 방안 확정·발표 동향 보고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 ①지방소비세 순증 1조 + ②지역소멸대응기금 1조 + ③국고보조 핀셋지원 0.2조

① (지방소비세 확충) 4.3%p* 인상률이(21%→25.3%) 4.1조원 규모이나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2.3조), 지방교부세 감소분(0.8조) 제외 시 순증 1조원

*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고보조사업의 단계적 이양과 연계하여 2년에 걸쳐 인상:  (‘21년) 21% → (’22년) 23.7%(+2.7%p) → (‘23년) 25.3%(+1.6%p)

※ (국세:지방세 비율) ＇20년 73.7 : 26.3 → ＇22년 72.6 : 27.4로 1.1%p 개선

- (배분) 지역별 기능이양 규모를 先 보전*, 나머지는 시도별 소비지수·가중치에 따라 배분하되 광역-기초 간 6:4로 배분**

* 기능이양 재원은 5년간 보전(~‘26년), 1단계 한시보전(’20~‘22년)도 ’26년까지 4년 연장

** 조정교부금 제도에 따라 광역분의 약 30% 기초로 이전 → 최종 광역:기초 4:6 수준

② (지역소멸대응기금)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시적 도입․운영

※ 10년간 매년 1조원 정액, 국가일반회계전입금 / 제도마련 ’22.1월 기금운용 ’22.4월

- (배분) 자치단체 간 합동기금(신설)을 통해 지역소멸지수·낙후도 등 고려하여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광역:기초 25:75 배분)

- (운영) 기금운용심의회에 행안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협의체 참여, 지자체의 지역소멸대응사업에 지원

③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 자치구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핀셋지원(0.1조), 보조율 인상 사업 추가발굴(0.1조)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요약 >

지방재정 부담	△3.1	지방재정 확충(①+②+③)	+5.3
		지방세 확충(①)	+4.1
①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2.3	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4.3%p↑)	+4.1
		② 지역소멸대응기금 도입	+1.0
②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	△0.8
		③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0.2
⇒ 순확충 총 2.2조(5.3-3.1) 규모

□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방안

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기준 완화) 재난 대응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예산 재전용* 허용

* (전용) 예산을 당초에 편성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 제도 안정성을 위해 재난 외 사유에는 예산 재전용 不可 규정 유지

② (주거복지를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개발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

- 3기 신도시 사업, 지분적립형 주택*사업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광역 개발공사는 순자산의 350%, 기초 도시공사는 230%까지 공사채 발행을 허용하도록 규정 개정

* 수분양자가 분양가 일부만 납부(지분 일부취득)하고 입주한 후, 지분을 정기적으로 추가 적립,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공사채 발행 한도 비교 >

구 분	공사채 발행 한도(순자산 대비)		요 건
	현행	개선
광역 개발공사	300%	350%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초 도시공사	200%	230%

③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 중복절차 해소) 재정 투자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 제38조)를 면제받은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 「지방재정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22.6월)

□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 (방향) 교부세 산정·운영체계 간소화, 지역균형뉴딜 등 행정환경 변화 반영, 재정 형평화 기능 강화 등

○ (내용) 인구소멸 낙후지역에 교부세 지원 확대, 지역균형뉴딜수요 신설(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 다문화적 인구구조 수요 확대(외국인주민수 등), 일자리 창출노력 수요 확대 등

□ 정부 및 국회 향후 계획

○ (개정․입법추진)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및 입법(재정분권 특위, 8월)

법률	주요 내용	소관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율 인하, 지방소비세율 인상	기재위
지방세법	• 지방소비세율 인상, 인상된 지방소비세 배분방안 규정	행안위
교육재정교부금법	• 교육재정교부금율 인상을 통한 내국세 감소분 보전 • 전환사업 보전분 교육청 전출금 산정시 제외	교육위
지방 기금관리기본법	•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 2단계 전환사업 보전분 상생기금재원으로 편입	행안위
지방재정법	• 2단계 전환사업 보전분 조정교부금 산정시 제외	행안위

- 자치단체 내년도 본예산편성(10월) 시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9월 내 법안 통과 추진

○ (지역소멸대응기금) 법안 통과 시기와 연계하여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예산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통지(9월)

- 세부계획 및 기금 배분기준에 대한 자치단체 협의추진(~8월말)

○ (기능이양·보조율 인상) 기능이양 대상사업, 국고보조율 인상사업 또한 조속 확정 후 자치단체별 규모 안내 예정

□ 집행부 대응방향

○ 2단계 재정분권에 포함되는 지방소비세 확충 및 지역소멸기금 배분기준 마련,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시 충남도에 유리한 지표 발굴 및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

□ 조치계획(의회사무처)

○ 의원 및 직원 자료 공유(전자메일 및 메모보고)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요약 및 행안부 보도자료

○ 2022년 예산안 분석보고서 작성 포함,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

- 지방소비세 추계의 적정성 점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분석

※ 세정과 지방소비세 추계오차: (2019) 90억원, (2020) 618억원

출처 : 충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2021.8.27.)

※ 당·정·청 재정분권특위 추진방향 합의(7.28) 및 지방재정전략회의 통해 발표(8.11)

3. 2023년도 예산안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  정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개정안 의결(2021.5.21.)

-  환경의 세부분야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환경인지예산(녹색예산), 탄소인지예산, 기후예산(Climate Budget) 등으로 명명

-  당초  개정안은 ‘탄소감축인지’로 발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외에 메탄, 아산화질소 등도 감축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 ‘온실가스감축인지’로 수정

○ “2023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필요

- 개정된 법률은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 2023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에 대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기금에 대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 국회 제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대상사업 선정 시 다양한 사업을 포함 필요

-  예산투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같이 정부 전체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최소한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인 사업 뿐 아니라 부정적인 사업도 포함 필요

-   사업담당자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의무를 인지하고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실시할 필요

－ ｢국가재정법｣은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지출도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세지출을 포함할 것인지 논의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면세유) 등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대상은 아님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재정동향&이슈Vol.2, 제17호)

4. 지방재정의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방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2022년 1월 시행)하게 됨으로써 지방분권 및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

- 재정운영에 있어서 책임성을 확보하고 집행부, 지방의회, 주민 간 상호 견제장치를 통한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확충 시급

○ 대도시 특례제도는 차등적 분권을 이론적 배경으로 두고 있음.

- 차등적 분권은 지방정부의 인구 등의 기준에 따라 권한을 차등적으로 배분할 필요, 재정적 차등분권이 재정특례로 나타남

○ 다양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자치단체  내부의 견제시스템 미흡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이고 불건전 재정운영사례 발생

- 재정관리제도의 미흡, 지방의회에 의한 재정통제 장치의 미흡, 주민에 의한 재정통제 장치의 미흡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제도 도입

- 첫째, 일본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고령화 및 소자화(저출산)사회,행정사무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따른 사무처리의 리스크 발생 여지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자치단체의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둘째, 일본은 자치단체의 내부통제제도에 있어서도 재정운영 및 재무집행과 관련한 내부통제를 최소한 평가 리스크로서 규정

- 셋째, 일본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및 자금운용에 있어서 출납장 및 수입역 제도, 감사위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위원제도 등 이중삼중으로 철저한 관리 및 통제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사무사업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 및 재정운영의 효율적 내부관리 측면에서 투자사업 관리 및 평가를 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은 단계별 투자사업 평가를 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음. 이를 통하여 자율적인 재정관리 및 내부통제 가능

○ 자치단체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방안으로는 집행부·지방의회·주민에 의한 통제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함.

○ 재정운영에 있어서 사전, 과정, 사후 등 전 과정에서 내부견제 및 통제장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재정운영 단계 및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 및 유형의 구체적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자율적 내부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장치 및 수단으로 활용

○ 투자사업에 대해 자치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재정운영 내부통제 수단 활용

- 대안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가칭) 도입,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자치단체의 투자사업 전단계(계획단계, 집행단계, 사후관리)에서 투자사업이 고르게 평가되고 관리

○ 주민차지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주민에 의한 행정 및 재정통제의 기능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미흡함

- 따라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통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 규범을 정하는 법규를 명확히 하고 행정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21.6.)

5.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 예산집행의 연말 집중 및 불용 과다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상저하고의 경제전망에 대한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당국은 2002년부터 재정조기집행제도 운영

- 조기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제도로 제도운영상 재정의 과반을 상반기 집중 투입

○ 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1차적인 기대효과로는 연말 예산집 행집중 문제해소 및 그에 따른 예산집행률 제고

○ (효과) 예산의 연간 균등지출에 비하여 상반기 조기집행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는 크게 재정투입 총량의 증가에 따른 효과와 재정투입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함에 따라 발생한 효과로 구성됨

- 하반기에 비해 상반기의 재정투입 효과가 근소하게나마 높은 상황에서 조기집행 제도를 통해 불용이 감소하여 재정투입량이 커진다는 가정이 성립할 때에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 가능

○ (문제점) 조기집행으로 인해 연내 재정 수입과 지출 간의 차이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재정적자 시에는 일시차입 등에 대한 이자비용이, 반대로 흑자 시에는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거둘 수 있는 수입의 기회가 상실되는 간접적인 기회비용 발생

○ 1년 단위의 예산편성 및 집행 환경에서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인해 하반기에 가용할 재원이 부족하면 추경 편성 및 연내 집행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채무의 추가적인 증가 악순환

○ (개선과제)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반기 재정지출 집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1년 단위의 최종적인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률을 관리하는 데에 맞추어야함

○ 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직·간접적인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조기집행목표를 설정할 필요 있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21.8.)

6. 충청남도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조례감면 신설의 타당성 평가

○ 검토목적

- 2020년 7월 충남 천안시·아산시에 차세대 자동차부품 산업에 특화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가 지정됨.

- 이에 충청남도청은 천안아산 강소특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과 특구 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해 취득세를 조례로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함.

- 본고는 충남도청 조례감면 신설건의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을 제언함.

○ 감면의 필요성과 대상의 적절성

- (필요성) 세계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해 천안시·아산시 자동차부품 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여  지역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강소특구의 육성을 지원할 필요성이 존재

-  (대상의 적절성)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은 천안아산 강소특구 내 차세대 자동차부품 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 적절하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감면대상으로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가 있음.

○ 감면 신설건의 타당성 평가결과

-  특구의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은 강소특구 육성과 발전을 위한 핵심 일원으로서 정책적 지원대상으로서 적절하고 유사대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조례감면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임.

-  그러나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감면 신설건의의 정책대상으로서 ‘특구의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활동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선별된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감면 신설건의에 따른 감면혜택 수준이 과도하므로,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사료됨.

○ 정책제언

- 타당성 평가에 근거하여,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례감면은 ‘도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조례감면은 ‘도입 신중’으로 의견을 제시함.

-   만일 강소특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례감면을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과 특구 내 입주구역 등의 요건을 조례감면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한정하고 감면대상세액을 취득세 산출세액 전부가 아닌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할 필요가 있음.

- 非외국인투자기업인 외국연구기관의 법령상 구체적 요건이 미비한관계로, 해당 대상에 대한 조례감면은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2021.3)

7.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재생 추진방안

○ (주요 내용)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은 대도시에서 출발, 발전 세분화되어 지방 중소도시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한 재생사업 추진에 한계

- 인구유출 방지 등 지방 중소도시가 직면한 쇠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업 프로세스 중심의 지역산업을 강조하는 재생모델 차별화 방안 마련 시급

- 현황분석 결과, 지방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뚜렷하게 구별, 지방중소도시별로 특성이 상이함으로 확인할 수 있음(기반산업, 인구증감 등에 따라 유형화 가능)

○ 도시 특성별 4개 사례도시 선정, 공간구조, 산업구조, 일자리정책, 쇠퇴 특성, 재생사업 추진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재생사업은 지역특성과 무관하게 유사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산업과의 연계는 미흡

- 지방 중소도시 재생은 현행 모듈화된 매뉴얼 형태를 지양하고, 지자체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토대로 지역 특성을 살린 유연한 계획과 사업방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거점공간에서 시작하여 재생거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순으로 확장해 나가는 지방 중소도시형 재생사업 추진 모델

○ (정책 기본방향 전환) 지방 중소도시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구축 및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

- 모델구축: 사업중심 프로세스 개선

- 모델적용: 지역산업 특화를 위한 거점공간 사업발굴, 추진

○ (제도 개선방안)

- 추진절차: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편

- 추진방식: 산업연계 재생 강화

- 실행체계: 광역 주도 사업선정

- 예산관리: 광역에 예산배분, 관리권한 부여

출처 : 국토연구원(2021. 9)

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제정 배경) 조례 및 예규로 운영되던 지방보조금 운영을 법률로 상향하여 지방보조금의 全 과정에 대한 전국적·통일적인 관리체계 구축(지방재정법 12개 조문→ 지방보조금법 7장 40개 조문)

○ (자율성 강화) 시‧도비 보조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자의 신청(예시: 시군구→시도)을 통해 예산 편성하는 신청주의 도입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광역‧기초간 비용분담 관련 의회의 절차적 통제근거 마련

○ (통합관리망 구축) 보조사업자 공모‧자격검증, 교부‧지출‧정산, 지자체간 중복사업 확인 등 全과정 온라인화 및 대민포털 구축

※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중(‘23년 시행 예정)

○ (부정수급 방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전․사후 제재수단*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강화

*┌사전 외부감사인 검증 및 회계감사, 부동산 부기등기(신설)

└사후 반환명령, 교부제한(현행),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제재부가금 등 (신설)

○ (보조금관리위원회)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확대

○ (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을 통한 실적보고서 검증, 1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 의무화

출처 : 충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202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