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21-14호)

예산·재정정책 정보

본 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 : 635-5205)

2021.  8. 19.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페이지
Ⅰ. 경제	1. 충남경제-2021년 5월 충남경기종합지수	1
Ⅱ. 재정	2. 2단계 재정분권 추진경과와 최근 대안의 재정효과 3. 광역자치단체의 공시가격 현실화 지원 방안 연구	2 5
Ⅲ. 정책	4.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 5. 사회 트랜드 변화와 농촌관광의 활로 6.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 7.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동향과 검토과제	7 9 12 14
Ⅳ. 법률 제·개정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16

1. 충남경제 - 2021년 5월 충남경기종합지수

○ 전국 경기종합지수 동향

- 5월 전국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 광공업생산지수 등은 감소했으나, 비농림 어업취업자수, 수입액 등이 증가해 전월대비 0.3% 상승

- 5월 전국 선행종합지수는 건설수주액이 감소하였으나,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등이 증가하며 전월대비 0.7% 상승

○ 충남 경기종합지수 동향

- 5월 충남의 동행종합지수는 디스플레이 공정의 변화로 생산량이 감소하며 생산이 소폭 위축되는 모습이나, 석유화학·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 호조와 더불어 대외거래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0.6% 증가한 110.4를 나타냄

- 5월 충남의 선행종합지수는 제조업 신규구인이 소폭 위축·둔화되며 증가폭이 감소, 중간재 출하가 3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기업의 시설투자 증가에 따른 자본재 수입이 10개월 연속 증가, 석유화학제품, 철강 등 주력산업의 출하 증가, 2분기 높은 반도체 가격 형성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전월대비 1.7% 증가한 112.0를 나타냄.

출처 : 충남연구원(2021.7)

2.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경과와 최근 대안의 재정 효과

○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과 후속 조치

- 현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 1단계(2019~2020년)로 지방소비세가 약 8.5조원 확대, 대신 약 4.5조원 규모 중앙정부 기능(균특사업) 일부가 지방 이양됨

· 2단계(2021~2022년) 관련 12조원 이상의 지방세 확충 등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되었을 뿐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미비

- 2019년 9월 국회 내 「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 2020년 9월 자치분권위원회가 2단계 잠정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기재부와 행안부 간 입장 차이로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함

○ ‘절충된 TF대안’, ‘여당 특위·자치분권위·행안부 조율대안’

- 2021년 초 자치분권위는 ‘절충된 TF대안’을 마련, 2단계 재정분권 12법이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황임

-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 10%p 인상 외에도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지방이양, 국세교육세 일부(개별소비세분+교통·에너지·환경세분)의 지방교육세 전환도 제시됨.

- 기초연금은 국가 담당,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은 지방 담당하는 중앙과 지방 간 ‘복지빅딜’ 방안 포함됨

○ (2단계 대안 상정과 재정효과) 지방소비세 세율 7%p 인상,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이양 및 교육세 일부의 지방교육세 전환, 재정력을 감안한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기본 대안으로 삼고, 지방소비세 증가분의 광역과 기초 간 공동세화 방안을 추가 대안으로 상정

- 동 대안에 따를 경우, 지방의 재정순증 규모는 (+)5.45조원, 추가 이양 사업(1.3조원)을 반영하면 (+)4.15조원이 되는 한편, 지방세 확충 규모는 8.9조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이양 규모(17.5조원)의 약 1/2에 불과

- 대체로 광역세보다는 기초세의 증가율이 크며, 광역은 세입 증가폭이 세수증가폭의 1/3 수준이지만, 기초는 세입 증가폭이 세수증가폭을 상회하며, (순)세입 감소는 대체로 광역시에서 발생하지만 이는 조정교부금 재원 조정 등을 통해 대응 가능

□

○ (시사점) 최근 자치분권위가 마련한 ‘절충된 TF대안’ 및 ‘여당 특위·자치분권위·행안부 조율대안’에서처럼 지방재정 중립이 아닌 순증을 전제로 구체적인 2단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당초 목표치 7대 3 수준 달성에 필요한 세수 규모만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함

- 국세 소득세·법인세 일부의 지방소득세 전환 등 별도의 지방세 확대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이 경우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세수 쏠림 문제의 완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인상분의 수평적 공동세화 방안을 적극 검토 필요

○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광역과 기초 간 공동세 운영 시, 그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기능 이양 관련 대상 사업 목록 및 이양 방식의 구체화는 물론, 그에 따른 자치 단체 수준의 재정 부담 변화에 대한 분석 필요

-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 목록 및 그 세부내역의 공개가 필요함

○ 기초의 순세입 증가분을 이용하여, 1단계에서 균특사업 일부 이양으로 신설된 전환사업 보전계정 중 시·군·구 계정(0.8조원)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도 계정의 경우 2022년 말 일몰을 대비하여 2023년부터 광역 단위의 시·도 균특회계로 전환, 이를 각 시·도 내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세입 증가분의 시·군·구 계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초의 순세입 증가 정도가 클 경우에는 각 시·도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2021. 7.)

3. 광역자치단체의 공시가격 현실화 지원 방안 연구

- 서울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전반적인 수준도 문제가 되지만, 자치단체별, 물건별, 가격대별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

- 공시가격은 과세, 보상, 복지 등 여러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안정성 확보하고 수직적‧수평적 균형 필요

○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필요성

-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과표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 법적‧제도적으로 공시가격의 결정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하고, 실제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는 일선에서 가격산출 업무 수행

-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부재하므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업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제도적인 권한 확보 필요

○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방향

- 중장기적으로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부동산 관련 법제에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우선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부동산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조정 및 검증 기능을 통한 지역부동산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도입을 검토

- 지원센터를 통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 단위 현실화율의 평균과 편차를 검증하고, 지역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파악하며, 가격 검증과 민원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면, 중앙과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2021. 8)

4.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

○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의 필요성

-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고려할 때 지역주도의 접근방식이 보다 효율적

○ 도시재생기금 현황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주택도시기금은 민간을 포함, 폭넓게 지원 가능하며, ‘20년 규모가 크게 확대됨(약 9,800억원)

○ 도시재생기금 특징

- 도시재생 지원이 대규모 사업인데 반해, 낮은 수익성으로 사업의 계획적 추진 가능성에 비관적 전망

- 단일 재원의 중앙 직영방식 운영체계로 인한 금융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기반 관계금융 역할의 부재, 사전정보 공개 부족으로 인한 투명성 미흡, 사후 모니터링 관리체계의 부재 등 문제점 발생

○ 도시재생금융 지원사례

- (일본) 보조금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경험. 예산지원은 축소하고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금지원강화(마치즈쿠라 펀드)

-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이 국가 CDFI 펀드와 민간 지역재투자자금을 연계하여 운영. 재무부는 자금지원과 기관인증, 교육훈련, 경영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자금이 지역에 투자될 수 있는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 도시재생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

- (기본방향) 보조금 중심에서 민간참여를 위한 기금중심 이동

- (추진체계) 중앙•지자체•민간의 역할 분담형으로 전환 : 광역별로 ‘(가칭)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지자체,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 민간 전문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

- (운영주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민간주체 발굴, 육성•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재단,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지역금융기관 등 협력

- (지원방식) 지원조건 차등화, 사후관리 강화, 연계 지원, 지원대상과 공간범위 확대, 맞춤형 기금상품의 제공, 정보의 사전공개 등 투명성 확보

- (시범사업) 기존 지역 금융자원을 활용, 광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우선 실시

출처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813호, 2021.04)

5. 사회 트랜드 변화와 농촌관광의 활로

○ 코로나19 확산 이후 관광산업 중 농촌관광 분야는 더 큰 위기, 특히 단체 방문객 대상 농촌체험마을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과거 수준으로 활성화되기 힘들 것이라는 예견이 있음

○ 이런 부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가치가 탈도시화와 농촌생활을 지향하는 사회 트렌드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이후 분산거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

○ 최근의 농촌 현장의 변화 상황과 정책 동향을 이해하는 것이 침체에 처한 농촌관광 분야위기의 돌파구를 찾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의 분산 거주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남 (도시민의 농촌선호 트렌드)

- 2020년 상반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도시민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확산으로 이전보다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했다는 응답비율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50~60대 연령층의 ‘증가’ 응답 비율이 높게 집계

- 연간 농촌관광 횟수가 늘어나리라는 응답도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함

○ 농촌을 무대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려는 도시민 나타남

-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도시민 설문조사 결과, 5년 이내에 버킷리스트를 실행할 의향으로 구체적 준비 중인 국민은 전체 응답자의 31%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운데 45%는 농촌에서 자신의 희망을 실행하려고 준비 중

○ 농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민들도 다수 분포하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2021) 결과, 현재 20세 이상 도시민 중 62.7%는 농산어촌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관계를 맺는 형태는 정기 및 비정기 방문, 주 2일 이상 방문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났음

- 향후에도 도시민의 61.4%가 농산어촌과 관계를 맺을 의향

○ (관계인구활용) 여러 인식조사 결과 다양한 형태(전원 거주, 농촌관광 참여, 지속적 관계 맺기 등)로 농촌에서 자신의 희망을 실현해 보려는 도시민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일본에서 처음 소개된 ‘관계인구’ 논의

- 이는 지금까지 ‘정주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관계인구’의 확대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자는 취지임

- 전라남도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 경상북도 도시청년 마을파견제 등과 같이 청년층을 농촌에 유치해서 희망 활동을 지원하는 시책들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 경북 의성군은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100명이 넘는 청년 유치 및 10곳 이상의 청년 창업 실적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추진하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 사업과 같이 은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

- 도시민 거주 공간을 제공하려는 지자체와 공단이 제휴를 맺어 희망 은퇴자들을 모집하여 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공간 제공

○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농촌 힐링워크 사업과 같이 농촌에서 일과 여가를 병행하는 공간을 조성, 원주, 평창 등의 지자 체에서도 업무 및 휴식 공간이 겸비된 시설 제공

○ 경상남도 다랑논활성화 프로젝트와 같이 농촌의 가치 있는 자원을 보전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활동할 외곽지원 그룹을 확보

○ 최근 관계인구 확보, 활용을 위한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논의가 촉발되면서 ’21.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에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회’ 구성

○ 농촌관광의 새로운 활로 모색

- 첫째, 수요 측면의 변화를 고려하여 관계인구 확대에 대응해 농촌관광 프로그램 다변화

· 단체 관광객들에 맞춰진 기존 농촌체험 마을 시설들을 개선하여 농촌 살아보기 체험 용도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대안 모색

- 둘째, 농촌관광 목적지로서 차별성을 확보하려면 가치 있고 특색 있는 농촌 자원을 발굴 및 상품화하는 시도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외부 주체들과의 효과적인 연계협력

- 지역 단위에서 농촌관광의 활로를 모색하는 종합적인 노력 필요, 지역 내 관광조직, 중간지원조직 등 역할 요구

○ 농촌관광의 핵심 가치는 농촌다운 고유한 문화경관, 생태환경인 만큼 농촌다움을 살리고 보전할 필요가 있음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정책, 제84호 2021. 6.)

6.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

○ 세계적으로 환경문제, 기후변화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해결 공감대 확산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사회적 부정적인 영향

○ (탄소중립시대의 국제질서 변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체결,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2015년 파리협정 수립

- 신기후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선진국 중심 하향식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체계가 개도국도 참여하는 상향식 자발적 목표설정 방식으로 전환됨

-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 주도를 위해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글로벌 선도기업은 급변하는 국제질서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판단하며, 탄소중립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을 비롯한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탄소저감 활동 강화

□

○ 정부는 2020년 12월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 산업구조 및 에너지믹스를 고려해 볼 때 탄소중립 실현은 어려운 과제

- 국내 산업구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석탄발전 비중도 높은 상황임

- 한국은 주요 선진국 G7 대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적 환경은 높게 평가되나 탄소배출 및 산업구조 등은 다소 불리

○ 한국의 7대 도전과제

- (탄소중립 VS 경제성장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저탄소 경제 실현에 따른 경제적 비용·손실 발생으로 경제성장의 저해도 우려되는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성장 계기 마련 필요

- (공존을 담보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산업 전체 미래 방향성 제시, 이해관계자 참여·소통·통합·조정형 생태계 구현 필요

- (탄소중립 시대를 맞는 기업의 우려와 생존 전략) 기업들은 탄소중립시대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기회와 위기 인지, 기회를 포착해 기업 핵심역량을 변화시킬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

- (국민의 부담과 삶의 질 개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증가, 환경보호 및 개선을 통한 편익도 증가할 것 예상

- (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 탄소중립은 국가, 산업계, 기업에 다양한 영향, 정부 중심의 계층적 정책 집행에서 벗어나 산업계, 기업, 국민 측면의 도전과제를 포괄할 수 있는 에너지 거버넌스

-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안정과 성장 토대 위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혁신을 통해 경제 및 사회적 번영을 달성할 정책 수립 필요

-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세계 각국 정부와 규제 기관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제 질서가 변화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2021. 4.)

7.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동향과 검토과제

○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논의가 2020년 폭발적 증가, 2021년 입법적 보완조치 준비 중

- 대구-경북, 광주-전남 간 행정통합논의는 물론, 부산-울산-경남 간 광역연계 등이 논의

- 행정통합의 경우 입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 광역 연계의 경우 개정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화에 대한 제도적 보완조치 검토

○ (검토과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취지에 맞게 유효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점 사전적 검토 필요

- 하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보완, 다른 하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리매김 여부

○ (문제점1) 일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문제점

- 광역연합이 보여주는 책임소재의 불명료화, 권한조정이나 경비증대 등 새로운 지자체 설치에 따른 폐해, 행정과 주민과의 거리감 증대, 자치단체마다 중점을 두고 있는 관심 정책의 차이

○ (문제점2) 광역연합이 조직운영의 독자성과 안정성은 물론, 주민대표성 역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 첫째, 일본의 사례에서 볼 때 예산 대부분이 구성단체의 분담금에 의하고, 구성 자치단체장들의 협의시스템, 수행사무별로 구성단체의 단체장이 1분야씩 담당위원으로서 책임을 맡고, 해당 단체장의 단체공무원이 주관이 되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특별지방자치 단체의 독립성을 확보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쉽지 않은 실정이며,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자치단체로서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권 부여 등 분담금중심의 재원구조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둘째, 주민대표성 상실 지적, 일본 지방자치법에서 광역연합장의 선출과 광역연합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주민직선이 가능하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직선에 의한 집행부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주민과의 유리된 행정 집합체  비판

○ 특별자치단체 제도의 기본틀에서 상당 부분 유사성을 가지는 일본 광역 연합의 문제점을 보면, 우리도 동일한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조직의 세부적 설계에서부터 발생 가능한 역기능적 요소들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통해, 문제 발생 최소화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과 법적 지위에 맞춘 새로운 ‘자치단체’로서의 자리매김과 구성 자치단체들이 목적하는 행정효율, 경제성에 초점을 둔 새로운 ‘행정협력 수단’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켜나가야 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사전적으로 검토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3.)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되던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공장의 가동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법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 하고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율은 법인세율의 10% 정도밖에 안되는 실정임

- 이에 현행법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보다 3배로 상향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출처 : 행정안전위원회(입법예고기간 2021.06.18.~2021.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