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15.(금)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0.5

	충청남도의회

순    서

Ⅰ. 총   괄	1

Ⅱ. 운영위원회	3

Ⅲ. 기획경제위원회	7

Ⅳ. 행정문화위원회	59

Ⅴ. 복지환경위원회	89

Ⅵ. 농수산해양위원회	119

Ⅶ. 건설소방위원회	139

Ⅷ. 교육위원회	16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총괄)

1. 목    적

○「지방자치법」제49조와 제50조,「지방자치법시행령」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문제점 지적·정책적 대안 제시 등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보완·개선토록 요구하였음.

2. 감사기간 : 2023. 11. 7.(화) ∼ 11. 20.(월) , 14일간

3. 대상기관

위 원 회	계	위원회 선정기관	본회의 승인기관
계	86	73	13
의회운영위원회	1	1	-
기획경제위원회	11	6	5
행정문화위원회	14	8	6
복지환경위원회	9	8	1
농수산해양위원회	8	8	-
건설소방위원회	12	11	1
교육위원회	31	31	-

4. 감사반 편성

위 원 회	계	감사위원	보조직원
계	137	56	81
의회운영위원회	19	10	9
기획경제위원회	19	7	12
행정문화위원회	20	8	12
복지환경위원회	20	8	12
농수산해양위원회	19	8	11
건설소방위원회	19	7	12
교육위원회	21	8	13

5.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황

위 원 회	계	증인		참고인
		출석	불출석	출석	불출석
계	465	449	7	7	2
의회운영위원회	6	6	-	-	-
기획경제위원회	98	95	3	-	-
행정문화위원회	74	67	2	3	2
복지환경위원회	54	54	-	-	-
농수산해양위원회	69	65	-	4	-
건설소방위원회	74	72	2	-	-
교육위원회	90	90	-	-	-

6. 처분요구 내역

위 원 회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
계	890	84	157	649
의회운영위원회	19	-	2	17
기획경제위원회	247	47	87	113
행정문화위원회	141	7	18	116
복지환경위원회	182	22	-	160
농수산해양위원회	102	7	26	69
건설소방위원회	106	1	22	83
교육위원회	93	-	2	91

※ 상임위원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실시 대상기관	4p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5p
	감 사 실시결과	5p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53조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 감사의 목적

❍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 등을 시정 촉구

❍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의회운영
발전방안 모색

□ 감사일자 : 2023. 11. 10.(금) (1일)

□ 대상기관 :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 감사반 편성(19명)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감 사 보 조
방한일	이철수, 오인철, 김응규, 조철기, 구형서, 윤기형, 이상근, 이완식, 지민규	∙ 수석전문위원 : 강인태 ∙ 전문위원 : 성영순 ∙ 의사직원 : 이상희, 임윤영, 이가행, 김하림, 정수자 ∙ 속 기 사 : 2명

□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고
2023. 11. 10.(금) 10:30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감사방법

❍ 감사방법 :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등

□ 증인출석

❍ 증인출석 : 6명

-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 감사 실시결과

처리 의견	사항별	주요 감사내용	소관
처리 요구	체력단련실 활성화	❍ 체력단련실 이용이 저조하므로 그동안 활용 평가하여 활성화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총무
처리 요구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개선	❍ 충남도의회 영상 방송 관련시스템 노후(12년도 구축), 트렌드에 맞는 시스템 개선 필요	홍보
제안	지역업체 활성화	❍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집행시 지역업체(예산, 홍성)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전부서
제안	위원회 및 강사 도민	❍ 각종 위원회 및 강사 위촉할 때 도민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강구 필요	전부서
제안	의회사무처 직원 직급 상향	❍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개방형 임기제 확대, 비서실장․담당관․수석전문위원 등의 직급 상향조정 필요	총무
제안	상임위 직급․직렬별 균형 인사	❍ 상임위별 전문성 고려, 각 직위(급)․직렬별 균형 배치 등 탄력적 인사운영 필요	총무
제안	의회기념품 기준 안내	❍ 충청남도의회 방문기념품 제작 및 의회기념품 지급 기준 안내 필요	총무
제안	관용차 의원 사용 기준	❍ 관용차량 사용 기준 안내로 의원 출장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총무
제안	정책지원관 채용 및 인력 운영 기준 마련	❍ 정책지원관 채용직급 상향(7급 → 6급)으로 우수 인재 채용, 사기 제고 노력 필요 ❍ 정책지원관 채용, 업무 범위, 복무관리 등 인력운영 관련 규칙 제정 등 제도화 필요	총무
제안	청년, 대학생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검토 및 운영 필요	총무
제안	다움아트홀 운영 활성화	❍ 다움아트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 홍보 및 개선 방안 필요	총무
제안	인트라넷 활용 안내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트라넷 전자서명 지속적인 활용 안내 필요	의사
제안	지역신문 홍보 확대	❍ 도민들의 많이 접하는 지역신문에 의정홍보 확대 필요	홍보
제안	언론홍보비 지급 기준 개선	❍ 2022년, 2023년 신문사, 지역신문사 집행 기관수가 변동 없이 홍보비가 집행되고 있음. 언론홍보비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홍보비 집행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홍보
제안	시군 옥외광고 홍보	❍ 의회 홍보영상을 시군 자치단체 운영 옥외광고판 활용 송출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홍보
제안	유튜브 홍보 강화	❍ 의회 유튜브 구독자수 저조, 이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 추진 필요	홍보
제안	의회소식지 배부량 확대	❍ 의회소식지를 배부량 확대하여 읍면동까지 확대 홍보	홍보
제안	충남도의회 홍보 매체 확대 검토	❍ 타 시도 벤치마킹으로 충남도의회 홍보 매체 확대 검토	홍보
제안	예산정책 분석보고서 철저 준비	❍ 철저한 준비에 따른 예산정책 분석보고서 작성과 상임위별 및 정당별 보고 검토	예산

❍ 처분요구사항 19건 (처리요구 2건, 제안 17건)

기획경제위원회

	감사실시 대상기관	8p
	감사일정 및 증인출석	9p
	감 사 실시결과	14p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행정사무감사제도 개요

가. 근  거 :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나. 목  적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 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

2. 기    간 : 2023. 11. 7.(화) ~ 11. 20.(월) / 14일간

3. 감사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6)	본회의 승인기관 (5)
❍ 투자통상정책관 ❍ 기획조정실 ❍ 산업경제실 ❍ 인재개발원 ❍ 충남도립대학교 ❍ 충청남도개발공사	❍ 충남연구원 ❍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 진흥원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 충남신용보증재단 ❍ 충남테크노파크

4. 감사방법 :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5.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 (7명)

❍ 위 원 장 : 김명숙

❍ 위    원 : 윤기형(부위원장),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나. 사무보조 직원 (12명)

❍ 수석전문위원 : 김민규

❍ 의정보좌직원 : 김선태, 남홍우, 김은정, 윤상민, 문나래, 김정민,

김동은, 백인경, 박성훈

❍ 속 기 직 원 : 길현민, 이수월

6.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11. 7. (화)	10:30	충남신용보증재단	기경위 회의실
	15:30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11. 8. (수)	10:30	충남테크노파크	〃
	15:30	충청남도개발공사	〃
11. 9. (목)	10:30	산업경제실	〃
11. 10. (금)	감사자료검토		※ 운영위 행감
11. 11.(토) ~12.(일)	<토요일 / 일요일>		휴무일
11. 13. (월)	10:30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회의실 (공주)
	15:30	충남연구원	〃
11. 14. (화)	10:30	충남도립대학교	기경위 회의실
	15:30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
11. 15. (수)	10:30	기획조정실	〃
11. 16. (목)	10:30	투자통상정책관	〃
11. 17. (금)	감사결과정리
11. 18.(토) ~19.(일)	<토요일 / 일요일>		휴무일
11. 20. (월)	감사결과정리

7. 증인출석 현황

소관부서 (기관)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 문 요 지
	직 위	성 명
충남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두중	11.7.(화) (10:30)	기획경제 위원회 회의실	2023년도 소관업무 추진사항 전반
	감사실장	조영재
	경영본부장	김진혁
	서부사업본부장	임선호
	동부사업본부장	정종현
	미래전략부장	김기석
	인사부장	김대현
	경영관리부장	이경호
	기업성장지원부장	이신호
	보증기획부장	조성일
	서부재기지원부장	이충혁
	동부재기지원부장	인성일
	서산지점장	이운철
	논산지점장	지철승
	보령지점장	장영주
	당진지점장	박현주
	내포지점장	양희동
	아산지점장	전정표
	공주지점장	이찬복
충청남도 일자리경제 진흥원	원장	김찬배	11.7.(화) (15:30)	기획경제 위원회 회의실	2023년도 소관업무 추진사항 전반
	경영전략실장	이영구
	중소기업실장	한희철
	일자리정책실장	강희택
	지역균형발전지원실장	이병희
충남 테크노파크	원장	서규석	11.8.(수) (10:30)	기획경제 위원회 회의실	2023년도 소관업무 추진사항 전반
	감사실장	조영철
	정책기획단장	최성민
	기업지원단장	박광희
	자동차센터장	이효환
	디스플레이센터장 (직무대리)	강성군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장	정병화
	바이오센터장 (직무대리)	오해근
	이차전지기술센터장	김상호
	에너지센터장	전영노
	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행정지원실장 (직무대리)	이승열
충남개발공사	사장	정석완	11.8.(수) (15:30)	기획경제 위원회 회의실	2023년도 소관업무 추진사항 전반
	관리이사	박영환
	혁신기획실장	권오주
	청렴감사부장	정종원
	경영지원부장	김유세
	재무회계부장	이동영
	판매부장	임종훈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보상부장	최재근
	미래전략실장	황인석
	사업계획부장	김광우
	지역개발부장	이태경
	주택사업부장	배학선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기술안전부장	이창주
산업경제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11.9.(목) (10:30)	기획경제 위원회 회의실	2023년도 소관업무 추진사항 전반
	경제기획관	안 호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산업육성과장	황침현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기업지원과장	권경선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11.13.(월) (10:30)	인재개발원 회의실	2023년도 소관업무 추진사항 전반
	교육총괄과장	김영식
	교육운영과장	최기호
	도민교육운영과장	정헌웅
충남연구원	원장	유동훈	11.13.(월) (15:30)	인재개발원 회의실	2023년도 소관업무 추진사항 전반
	기획경영실장	오용준
	연구기획단장	백운성
	경영관리단장	이존관
	사회통합연구실장	고승희
	경제산업연구실장	신동호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유학열
	공간환경연구실장	정옥식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진기
	인권경영센터장	강마야
	정책사업지원단장	남상길
		최창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직무대리)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윤배
충남 도립대학교	총장	김용찬	11.14.(화) (10:30)	기획경제 위원회 회의실	2023년도 소관업무 추진사항 전반
	기획홍보처장	이원구
	교무학생처장	양석진
	취업지원처장	박민호
	사무국장	윤여명
	산학협력단장	김홍진
충청남도 평생교육 인재육성진흥원	원장	박하식	11.14.(화) (15:30)	기획경제 위원회 회의실	2023년도 소관업무 추진사항 전반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1.15.(수) (10:30)	기획경제 위원회 회의실	2023년도 소관업무 추진사항 전반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산담당관	도중선
	인사담당관	성만제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
투자통상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11.16.(목) (10:30)	기획경제 위원회 회의실	2023년도 소관업무 추진사항 전반

※ 불출석 사유서 제출 (3명)

소관부서(기관)	불출석자		일 시	사 유
	직위	성명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서북지점장	최봉용	11.7.(화) 10:30	병가
	천안동남지점장	노희찬	11.7.(화) 10:30	병가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11.9.(목) 10:30	국회 출장

8. 감사 실시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구 분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 안
계	247	47	87	113
투자통상정책관	25	10	7	8
기획조정실	31	9	12	10
산업경제실	38	7	17	14
인재개발원	15	3	3	9
충남도립대학교	16	2	4	10
충청남도개발공사	20	3	7	10
충남연구원	20	3	5	12
충청남도평생교육 인재육성진흥원	26	4	11	11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21	1	10	10
충남신용보증재단	21	1	6	14
충남테크노파크	14	4	5	5

나. 시정요구 사항

□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① 도내 이전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기업이 지역인재를 1명도 채용하지 않거나 적은 인원만 채용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최소 2,300만원에서 최대 155억원이 투자되는 등 3년 동안 총액 1,590억원이 지원된 도내 보조금 지원기업 총 61곳 중 3년 동안 지역인재 고용이 10명 미만인 곳이 45곳이며, 도내 인구로 범위를 확대하여 앞으로의 채용 계획이 10명이 안되는 곳도 24곳에 이르는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의 주목적인 지역 인재 및 도민 일자리 증가라는 목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해당 사항을 점검하여 관련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확인하고 사업비 지원 대비 지역인재가 채용되도록 정책을 시행하기 바람

② 투자통상정책관에서는 2023년 독일해외사무소 개소식을 준비하면서 개소식과 함께 유럽시장에 충남기업의 제품 수출과 유럽 소재 기업들의 충남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설명회와 수출상담회를 위해 2023년 5월 충청남도 제1회 추경을 통해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함. 예산 심사 시 전라남도 독일사무소가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과 관광공사가 함께 한독수교 14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2024년에 개최할 것을 주문함. 그러나 투자통상정책관은 5월에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10월말 행사를 준비하는 등 촉박한 시간과 부실한 행사준비로 투자유치 사업설명회와 수출상담 행사를 앞둔 1주일전까지 참가기업을 확정짓지 못하는 등 행사 준비에 문제가 많았음

- 전남독일사무소의 경우 정부 부처와 독일 마인강박물관 축제에 주빈국으로 초청받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유럽시장에 전남을 알린 것에 비해 충남은 호텔에서 일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함. 이 과정에서 충남의 다양한 기업의 형태와 산업군을 알리는 책자 등의 정보가 없고 투자유치 콘서트에서도 독일 정부의 경제관련 관계자 참여 없이 충남도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대표 위주로 참여함

- 이번 독을 프랑크푸르트 행사에는 투자통상정책관 10억원, 문화체육관광국의 K-컬처 공연 3억 3천만원 등 많은 사업비에 비해 행사준비 미흡으로 경제적 효과가 부실했음. 향후 국외에서 개최하는 투자유치 설명회, 수출상담회 등 국제행사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6개월이상 준비기간을 두고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여 사업성과를 얻도록 할 것

③ 충남독일해외사무소 개소식 기념행사로 예산 5억 3,000만원을 투입해 무료로 개최한 프랑크푸르트 K-컬처 공연의 경우 기획부족으로 케이팝고등학교와 상명대 케이팝공연단의 프로그램이 겹치고 시간이 길어졌으며 서천군립무용단과 충남국악예술단의 공연 역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중간에 자리를 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짜임새 있는 공연기획의 부족으로 충남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으므로 제대로된 공연기획으로 충남의 멋과 흥의 예술을 통해 도정을 홍보하기 바람. 또한. 충남 케이팝고는 지난 3월 충남도 초청으로 일본공연에 이어 독일 공연도 하는 등 일부 학교만 지원하고 있어 향후 국외공연이 있을시 다양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충남예술고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④ 충남도가 충남기업을 홍보하고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련한 유럽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한 외국 기업 관계자들에게 선물한 기념품이 충남에서 생산한 소재를 활용한 제품이 아닌 프랑스산 소금과 초콜릿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안내 문구가 들어 있는 과자 종류이며 포장지에 충청남도 해외투자설명회 등 충남도를 홍보하는 내용 또는 충남도가 제공하는 홍보 물품이라는 내용이 없었음

- 투자통상정책관 업무는 수출 및 기업유치 등 경제와 관련된 부서임에도 충남과 충남기업 및 제품을 이해하고 알리며 수출과 기업유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국외행사에 충남산을 대표하는 제품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업무미숙이며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한 외국 기업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홍보물품을 단순한 과자종류로 하고 충청남도 투자유치설명회라는 문구조차 없이 제공한 것은 홍보물품 제공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됨. 향후 충남도 예산을 집행해 제작하는 홍보 물품의 경우 취지에 맞는 제품을 통해 충남도를 홍보하고 충남 기업제품에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하기 바람

⑤ 충남FTA통상진흥센터 및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홈페이지 내용이 부실하고 정보를 게재하는 기간이 길어 정보제공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출 관련 다양한 정보를 자주 제공하고 홈페이지 구성도 도민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⑥ 공무원 3040 해외연수 사업의 문제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으나 개선된 점이 없음. 2023년 사업 역시 대상자 선정에 공정하지 못하고 연수 결과보고서 역시 매우 부실함. 연수프로그램 부실로 인해 방송에도 보도될 정도로 사업성과가 미비한데도 예산은 2022년도 대비 증액되거나 2022년 제1회 추경에 증액되었으나 연수 결과는 당초 도정의 주요 정책사업 발굴 및 적용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공무원 해외여행 수준에 그치고 있음. 투자통상정책관에서는 사업 시행후 결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조직 운영부서와 인사부서, 연수국가 업무와 연관된 사업시행부서와 정보교류가 없어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했음. 그동안 시행한 사업에 대해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사업성과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사업 관리부서 또한 투자통상정책관이 아닌 인사부서 또는 행정조직부서, 인재개발원 등으로 사업 이관하고 투자통상정책관 부서는 본연의 업무인 투자·통상 업무에 집중할 것

⑦ 베트남해외통상사무소 차량 및 주택 임차와 관련하여, 2022년에 비해 2023년 차량 임차료는 약1.5배, 주택임차료는 3배 이상 증액되는 등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을 위한 도비 부담이 증가함. 신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가 계획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도비 부담이 계속해서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영비를 규정에 적합하게 편성하여 지출하고 증액되는 운영비만큼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한 기업 수출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⑧ 금년도 수도권 이전 기업 유치 실적이 2건으로 예년에 비해 저조한데, 수요조사 등을 통해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실적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함

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한 수출박람회 등의 행사 주무 부서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행사 관계자가 아닌, 관계자 외에 추가 인력이 동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오니 시정하기 바람. 타 부서,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행사 관계자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음. 명확한 목적을 위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내에서도 처리할 업무가 있으므로 필수 인력만 출장자로 할 것을 요구함

⑩ 외국인 투자 유치 보조금 관련 정기 이행 점검 실시 관련하여 그동안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이행 점검 결과가 정기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됨.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제대로 진행할 것을 시정 요구함

□ 기획조정실 소관

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경우 단위 사업명에 맞는 산출근거와 사업목적, 기대효과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해야 함에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사업시행 시급성과 유연성을 이유로 기획조정실에 사무관리비-도정현안업무 추진(Pool), 국내여비-도정현안업무 추진(Pool),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도정현안사업 추진(Pool), 시책추진업무추진비-정부예산확보 및 도정현안사업 추진(Pool)이라는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이미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에 추가사업비 지출과 부서에 편성해야 할 사업에 풀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음. 2022 ~ 2023년 풀비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부서의 사업비 적정집행 및 사업목적 달성 등의 평가를 통해 풀비 사용 목적을 개선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➁ 예비비는 예산 편성 및 의회 심의 의결 이후 재난 발생 등의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신속히 도민을 위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2022년 사업 시행 결과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서에 사업비를 막대한 사업비를 편성하고도 더 얹어주는 사업, 또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어 지적했으나 2023년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음, 예비비는 사업목적에 맞게 재난 등 사업의 시급성이 발생할 시 집행하기 바람

③ 공무원 3040 해외연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조직 관리 업무 관계가 없는 투자통상정책관 부서에서 시행하면서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결과 및 향후 활용까지 제대로 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효율성이 떨어지고 공무원의 여행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 사업을 지속할 시 사업관리부서를 인사부서 또는 행정조직부서, 인재개발원 등으로 사업 이관하도록 시정하기 바람

④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대상으로 계획에 맞추어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 및 기존 자료 이관 등을 설명 후 PC를 교체했어야 함에도 갑작스럽게 회기 중 도의회 의원 PC를 교체하려는 일이 있었음. 사업비 집행 대상 기준과 행정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라 볼 수 있으며, 향후 계획 및 절차에 맞추어 PC 교체가 이루어지기 바람

⑤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사업(강남구청 인터넷 수강)을 제1회 추경예산 심사(5월) 시 공교육인 EBS를 활용하지 않고 강남구청 인터넷 사교육의 수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신중한 사업추진을 당부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수강 신청 학생도 목표 대비 저조하고, 신청한 학생은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서 수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업 성과에 대해 점검도 안되는 사업으로 확인됨. 향후 충남도 예산으로 사교육과 관련된 사업시행은 자제하고 의회 상임위 예산 심사 시 사업추진에 주문하는 사항은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⑥ 경영평가 관련 (구)인재육성재단은 3년 연속 ‘라’등급을 받고 있는데, 해당 기관의 경영변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바람

⑦ 지난해 시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관 통폐합 과정 중인 점을 고려해 일부 미흡한 사항들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지적에 대한 부분은 일부 감안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한 기관도 있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 사항 중 반복적으로 유사한 지적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⑧ 지방보조금 부정 환수 내역 중 향후 추진계획에 차세대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1월 개통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임. 빠른 시일내에 차세대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발견하고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롯해 행감 조치사항 결과보고서 등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한 작성을 요구함. 일례로 서남대학교 폐교 부지 활용과 관련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검토를 요청했고,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의 조치사항에 완료 사항으로 표기하였지만 적절한 검토나 조치가 이뤄졌다고 판단되지 않음

□ 산업경제실 소관

① 도내 이전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기업이 지역인재를 1명도 채용하지 않거나 적은 인원만 채용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최소 2,300만원에서 최대 155억원이 투자되는 등 3년 동안 총액 1,590억원이 지원된 도내 보조금 지원기업 총 61곳 중 3년 동안 지역인재 고용이 10명 미만인 곳이 45곳이며, 도내 인구로 범위를 확대하여 앞으로의 채용 계획이 10명이 안되는 곳도 24곳에 이르는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의 주목적인 지역 인재 및 도민 일자리 증가라는 목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산업경제실에서는 투자통상정책관에서 지원을 통해 도내 유치 기업에 관해 해당 사항 점검을 통해 사업비 지원 대비 지역인재가 채용되도록 정책을 시행하기 바람

②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충남테크노파크가 2022년 현재 82억의 손실 지적에 대해 장비 및 건축물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흑자라는 답변과 향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사업수익, 사업외 수익으로 표기하겠다는 것은 회계 결산 원칙을 무시한 계획임. 공기업 기준에 따른 충남도 산하기관 경영재표 및 재무제표 작성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과 수익을 발생하도록 산업경제실에서는 충남테크노파크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을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

③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운영비와 일부 사업비 등을 출연하거나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 기관의 경우 태양광 사업 등을 제외하면 충남도 공공기관인 일자리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충남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이므로 충남도 공공기관에 업무를 출연, 위탁 하기 바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2022~2023년 충남도로부터 출연 또는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도 이 기관에서 발행한 사업실적보고서에는 도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이 기관 자체사업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이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하기 바람

④ 도 내외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면 충남의 지역인재가 채용되어 충남의 우수 인재로 양성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하는 기업에 지역인재의 채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⑤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운영 실적이 한번도 없고, 운영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타 조례와 통폐합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됨. ESG 경영은 우리 도의 핵심 가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⑥ 산업경제실 소관 충남테크노파크의 조직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임. 사무실은 텅 비어 있고 문도 잠겨있는데 전등은 환하게 켜져 있음.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전부 행사장 출장을 가서 센터는 공실이 발생하는 상황임. 행사 관계자가 아니라면 관계자 외에 많은 인력이 동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니 시정하기 바람. 또한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운영과 직원 복무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하기 바람

⑦ 향후 충청남도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센터가 운영되면, 천안·아산에 외국인노동자 숙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발생할 것임. 기업과 인접해 있는 곳에 공동숙박시설을 마련해 숙식 문제를 해결하면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임. 중소기업들의 비용 절감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공동숙박시설 마련을 제안함

□ 충청남도인재개발원 소관

① 정예공무원 교육 과정에 있는 해외연수의 대행사 업체 선정을 교육생 대표가 선정할 것이 아니라 인재개발원이 외부 평가자를 포함하여 공정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고, 결과보고서가 부실한 부분이 많은데 연초부터 교육 대상자들은 자료수집과 검토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람

※ 연수계획에 같은 국가(도시)를 방문하려는 팀은 일정을 맞추어 진행

② 여성공무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서 인재개발원 내 여성화장실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장애인 화장실의 문이 접이식 문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음.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잠금 기능이 있는 자동문으로 바꾸는 등 개선이 필요해 보임

③ 인재개발원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주요 포털 검색시 홈페이지가 연결되도록 보완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기관 소개시 최소한 기관의 대표 성명은 알 수 있으나 인재개발원의 경우 이를 파악하려면 조직도를 별도로 들어가야 함. 개인의 호불호와 별개로, 충남을 대표하는 기관인만큼 도민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한 전반적인 홈페이지 관리가 필요함

□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① 내포에 위치한 충남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역 거점대학이 없어 대학 평생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여 평생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음에도, 내포 지역 활성화를 명분으로 계속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내포에서 주로 홍북읍민 참여자 대상으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수강생이 10명도 안되는 수강 강좌도 있는데, 220만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원이라면 시군에서 실시되는 평생교육과는 다른 차별화된 교육으로, 수강생 25명 이상인 경우의 강좌만 개설하기 바람

② 연구용역에 관한 모든 행정 절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 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내용상 차이가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하기 바람

□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① 부당이득 수수행위로 5명이 징계를 받는 등 근무기강이 해이함. 인사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통해 환수 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나 직급이 높은 직원의 경우 같은 사안임에도 인사위원회 절차 없이 주의로 끝내는 등  공정하지 못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짐. 향후 부당이득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며 같은 조건일 경우 징계절차 또한 차별이 없도록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②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충남테크노파크 2022년 현재 82억의 손실 지적에 대한 2023년 업무보고 답변에서 장비 및 건축물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흑자라는 답변과 향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사업수익, 사업외 수익으로 표기하겠다는 것은 회계 결산 원칙을 무시한 계획임. 원칙대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재정현황을 보고하기 바람

③ 충남개발공사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지만 아산 탕정지구 민원사항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본의원이 아산 탕정지구 민원과 관련해 처리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고, 같은 민원이 수개월 동안 방치돼 있다는 점에서 충남개발공사의 민원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음. 법적인 단체 여부를 막론하고 민원 접수에 대해서는 신속, 적극 대응해 주길 바람

□ 충남연구원 소관

① 올해 의원별로 요구한 서류제출에 대한 답변서 일부 항목에서 수치 오류가 발견됨. 감사 수감기관에서는 충실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수감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② 2022년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상으로는 재정상 486만 9,000원을 회수하도록 처분요구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금액이 모두 회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만약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액 회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③ 인권침해, 직장 내 상담 신고 및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괴롭힘·갑질 가능성이라는 항목을 집계 방식 분류에 추가하여 최근 1년간 두 배 이상 접수 건수가 증가함. 하지만 인권경영위원회 원안으로 의결되지 못한 접수 건들은 자체 폐기되었으며, 2022년 처리현황은 수치로 나타내지 않고 누락하였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임. 직장 내에서 상사의 부당한 대우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아 피해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인권경영센터에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인권교육 이수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연구원 내부의 사기진작과 조직 내 갈등 해소를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조속히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바람

□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소관

① 2020년부터 시작된 충남시민대학에서 어렵게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 수여 대상자가 됐음에도 수여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학위 수여를 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임. 수료를 완료한 대상자가 나오면 행정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매년 학위수여식을 실시해야 할 것임

②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일부 항목들에 대한 수치가 다르고 추가서류제출 답변서의 내용 또한 누락되었으며 감사 수관기관장의 답변 내용과 차이가 있음. 충실한 자료제출을 통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수감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③ 계약서류 작성시 법적인 문제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④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의 선발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학교장 추천 방식의 경우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 때문에 지역별, 학교별 선발방식에 차이 발생함. 차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진흥원 차원에서 학교 측에 공통된 선발 방식을 안내해 주기 바람

□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① 지난해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용역 입찰 시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기존 위원회 구성원들을 연임할 경우 보안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시정하기 바람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 소관

① 농어촌 지역에 스마트기기 활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있기에 이러한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앱활용을 선호하는지, 현장교육을 선호하는지 사업본부 지점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보다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①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센터 인건비 포함 운영비 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저조한 상황에서, 현장점검 및 이용 현황을 확인해 보니 충청남도 공공기관 직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음. 특히 충남도 공공기관 직원이 근무시간에 다수의 인원이 할인된 가격에 자주 이용하도록 하고 테크노파크는 이용 실적으로 활용함. 센터는 충남도민을 위한 시설로 충청남도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닌 원칙대로 운영하기 바람

②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충남테크노파크가 2022년 현재 82억의 손실 지적에 대해 장비 및 건축물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흑자라는 답변과 향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사업수익, 사업외 수익으로 표기하겠다는 것은 회계 결산 원칙을 무시한 계획임. 공기업 기준에 따른 충남도 산하기관 경영재표 및 재무제표 작성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과 수익을 발생하도록 할 것

③ 웰니스 스파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업 목적에 맞게 장비를 구축하였으나 센터는 공실로 두고 전담 인력들은 외부 출장을 나감. 센터 내에는 필수 인력이 존재해야 함. 행사에 있어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동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임

④ 현재 3·4급 62명, 5·6급 75명으로 과중되어 있음. 누구든 빠른 시일 내에 일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지적되었고 요구하였으나 홍보 파트에는 아직도 결원이 발생함. 조직 내에서 일정 급수까지 승진을 한 후에는 센터장(1-2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직의 직무와 관련되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직의 정비가 필요함

다. 처리요구 사항

□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① 관내 도비를 지원 받은 기업의 최근 3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12개 기업이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0명’임. 도비 지원을 받은 기업의 체리피킹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함

② 베트남해외사무소 운영을 재개하는데 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 필요함. 베트남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스타트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또한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필요가 있음

③ 외투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 처리사항 내용 중 지자체와 협의하여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존재함. 이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람. 외투기업들이 성장하고 고용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④ 2024년도부터는 다른 기관, 코트라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효율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⑤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결과보고 내용 중 현지 시장에서 바이어 정보가 부족한 것이 불만족한 사항으로 나타남. 또한 사무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부족함. 국가별 특성과 여건을 파악하고 연구결과를 통해 기존 충남 진출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람

⑥ 해외사무소 예산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90%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해외통상사무소에 실적이 낮은 이유는 폐쇄에 있다고 봄. 세부 집행 내역과 집행 잔액에 있어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2024년도 본예산 편성시 현지 상황에 맞게 산출하여 편성하도록 요구함

⑦ 해외통상사무소 개소 이후 운영실적이 현저하게 낮음. 특히 베트남의 경우 수출액, 유망바이어 발굴 등의 실적이 전무한데 앞으로는 이러한 낮은 운영실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 기획조정실 소관

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출연한 사업인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에 기획조정실에서는 관리·감독에 소홀하였음. 총사업비 10억원 중 9억원이 넘는 사업비 용역 수행에 있어 조달청 나라장터와 충남도청 홈페이지에 사업자 공고를 알리지 않고 도내 대학만으로 한정하여 충남도 산하 기관인 충남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은 문제가 심각함. 공개경쟁을 통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도내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해외어학연수를 시행해야 함에도 어학연수 경력 조건 없이 도내 대학만으로 공모하고, 단 2개의 대학만 응모했음. 용역업체 선발 내용과 다르게 계약 과정에서 선정된 대학에 특혜성 조건을 수용하는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도 있음. 경쟁입찰 최저가 입찰 공개입찰 등의 방안을 했을 경우 사업비 9천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었음에도 계약관련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과정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함.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②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이나, 충남도립대학교의 중장기 발전연구용역 등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예산의 사업 수행 기관에서 공모 내 조건, 위탁기관 선정,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전반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점이 나타난 원인을 파악하고,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③ 공공기관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은 2022년 8월 8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2023년 1월까지 실시했으나 졸속 추진으로 투입한 만큼의 성과물이 나오지 않고 부실한 내용으로 기관별 자산, 조직운영, 경영분석 및 방안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기지 않아 업체에 보완할 것을 지적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기관들 역시 제대로 된 개성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통합 후에도 조직 내 직급, 직책, 급여 등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당초 용역 결과대로 경영효율화 기대효과 713억원, 기관운영 절감 및 규모의 경제효율화 253억원(5년간), 통합을 통한 사업기능효율화 및 시설(부동산) 매각 후 임차에 따른 예산확보 등 5년간 약 460억원으로 추정했으나 1년간 운영한 결과 기관운영비가 더 증액하는 등 용역결과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진흥원의 경우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부실한 용역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 당초 용역 목적대로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 수행 등으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도민에게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3년간 공공기관 운영 평가를 통해 용역시행업체에 책임과 보완을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역시 경영효율화 방안에 따라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④ 충남도 공공기관명과 부서명이 도민이 부르기 쉽고 업무성격을 잘 알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함. 충실하지 않은 용역보고서에 의해 기관을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통합한 기관명을 이어붙이기 형식으로 기관명을 정하다 보니 통폐합된 기관명이 17자에 이르는 등 길고 업무성격도 제대로 나타나지 못함. 특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평생학습인재육성진흥원,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등 이름도 길고 실제 기관에서 하는 일보더 축소된 것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변경할 필요가 있음. 도민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업무성격을 알수 있도록 변경하기 바람

⑤ 2023년 1월 교육법무담당관 부서명을 교육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고, 5월에 다시 고등교육정책담당관으로 부서명을 변경함. 이 부서는 대학 업무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이르는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부서이므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 또한 고등교육담당관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도 글로컬대학 선정에 도내 29개 대학 중 한곳도 선정되지 못했음. 타시도의 경우 고등교육 명칭이 들어간 부서가 없이 교육지원 관련 부서명으로 강원도, 경북, 충북 등은 라이즈사업과 글로컬사업에 선정되어 부서명과 정부사업 선정은 큰 관계가 없어 도민들이 이해하고 부르기 쉬운 교육지원정책담당관으로 변경이 필요함

⑥ 공공기관 통폐합 조치 이후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정･현원 현황과 관련하여, 통폐합 후에 오히려 현원이 늘어났음. 효율화를 위해 통폐합을 진행한 만큼 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함

⑦ 공공데이터포털에 구축된 데이터 중 차기 데이터 등록일이 도래했음에도 현행화 되지 않은 데이터 파일이 존재함. 도민이 신뢰하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현행화 주기 단축, 데이터 기준일 명시 등 구축된 데이터의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⑧ 윤석열 정부 충남 지역 공약과 실행 계획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해주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정상대로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정주 여건 개선 등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대처하기 바람

⑨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및 자료에 나타난 수치에 대한 오류, 누락과 오탈자 등 감사 수감 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자료 제출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람. 또한 감사 수감기관별 행정사무감사 및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⑩ 지역경제 활성화, 승수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집행을 하고 있지만 과도한 신속집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신속집행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얻는 이자 수익도 있는데 신속집행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비교해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⑪ 올해 3월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 탈락에 이어 올해 11월 글로컬대학 선정에서도 잇따라 고배를 마시면서 충남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지역과 대학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 및 보완 대책 마련 필요

⑫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가장 큰 사업 규모인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재육성팀이 올해 10억원 규모의 청소년 해외연수까지 추가로 맡으며 업무 가중이 우려됨. 장학사업은 진흥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그대로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며, 신규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 역시 10억원 규모에 300여명의 학생을 반기마다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 사업만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필요함. 기존 팀으로 인원을 지원받는 방식은 다른 팀에도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새로운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경제실 소관

① 산업경제실의 사업비 중 상당부분은 직접사업이 아닌 충남도 공공기관이나 타 기관의 공모사업으로 인한 출연금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2년부터 2024년 투자 예정분까지 산업경제실 공모사업을 보면 미래산업과 4건, 산업육성과 13건, 탄소중립과 5건 등 총 21건에 3,266억 8,200만원에 이르며 10억원 이상인 공모사업은 21년 20건 2,504억 8,500만원, 22년 22건 2,579억 5,700만원, 23년 20건 2,240억 9,100만원 등 7,325억 3,300만원임.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제조기술융합센터테스트배드 구축사업으로 447억원의 사업비 중 42억 7,100만원만 지출되지 않은 상태이나 사업이 목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산업경제실은 공모사업의 신청과 선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정된 공모사업이 당초 계획과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의 점검이 중요한 사항으로 웰니스 사업 같은 실패 사례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경제실은 출연 또는 위탁을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음

- TF팀을 꾸려 일정기간 진행한 공모사업들에 대해 기관별, 사업별로 전반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부실한 부분은 보완하여 향후 공모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산업경제실 또는 산업관련 기관에서 도비부담 공모사업 추진시 집중되는 시군이 있고 3년간 한 건도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시군이 3곳이나 있는 등 시군별 공모 신청 안배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함

- 2021년 ~ 2023년 현황을 보면 8억원 이상 공모사업 응모 기준으로 21년 18건 5,480억 9,800만원, 22년 17건 1조 1,795억 3,900만원, 23년 20건 4,137억 3,500만원임. 지역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아산시가 18건으로 가장 많고 천안 9건, 당진 7건, 서산 5건, 보령 3건, 홍성 2건, 예산·공주·청양·금산·논산은 각 1건씩, 서천, 태안, 계룡은 0건으로 나타남. 향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공모사업 진행 시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저발전지역에 대한 사업발굴이 우선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③ 고용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의 홍보를 위한 기념품 구입이나 참여기업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목표대로 성과가 달성되고 있는 것인지 등 연차별로 고선패 사업의 점검이 필요

- 전년도 감사에서 낭비성 예산 지적 했으나 2023년 역시 사업 진행 업체별로 경쟁하듯이 홍보물품 구입 2023년 7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차례 홍보물품비와 강사 1인에 강사비 1,350만원 지급

④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는 2014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사업비 158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시설로 1층은 스파체험 장비 27종 79대를 비치하고 2충은 화장품 제조장비 16종 16대를 설치한 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음. 1층의 경우 현장방문 시 상당수 고가의 장비가 비닐도 벗겨지지 않은 채 수년째 있으며 2층 시설의 경우 운영 효율화를 위해 기업에 임대를 두었으나 7천여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승소하고도 5천여만원을 2년이 넘도록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2023년 가동률이 41.5%라고 하는데 수입은 연간 860만원이고 운영비는 연간 3억여원이 지출되는 대표적인 실패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도민의 혈세를 투자해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는 본래의 목적대로 수지가 맞는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장비를 활용하고 임대 수입 및 사업성과를 확장하기 바람

⑤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가 6월 말 완료되었는데, 의회에 공유되지 않았음. 지역소멸에 따른 이민 확대 정책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의원들도 외국인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원활한 관련 자료 공유가 필요하며, 연구에 따른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⑥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에 외국인들이 최대 90일간 무료로 체류할 수 있음. 농촌은 외국인 일손이 부족한데, 더 편한 일자리로 재취업 준비 중인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에 일정 부분 자비용 부담을 하도록 해야 함

⑦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에서 논산 연무대안심시장을 복층형으로 새로 짓고 있는데 계단이 있고, 경사가 있어 노인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보임. 전통시장은 다중이 밀집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⑧ 과학관건립과 관련하여, 도내 과학관 중 콘텐츠가 부족한 과학관은 폐관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음. 이번 공립과학관을 설립할 때 콘텐츠 변경 등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⑨ 충남전시컨벤션센터 착공 지연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사업비가 증액되어 내년 초 재공고할 예정인데, 사업 가능한 금액이 또 늘어나 재유찰(3번째 유찰)되는 등 사업지연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⑩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뤄져야하는데 이를 위해 인･허가 등 관할 행정청의 협조가 중요함. 이러한 부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별로 허가 처분을 할 TF(Task Force)를 구성해 주기 바람

⑪ 이동노동자쉼터는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당장 필요한 시설인데,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 보임.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람

⑫ 중대재해법 시행 등 산업 안전에 대한 예방 의무가 강화되었음에도 최근 3년간 재해발생 건 수는 증가하고 있음.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재해 예방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하기 바람

⑬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축산 폐수 등의 운반 과정에서 질병 전파, 악취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반 과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기 위해 한두 곳에 대형 시설을 하는 것보다 2개 시군정도마다 중·대형 규모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⑭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더라도 위치가 좋은 곳에 사업하여 경영활동, 매출을 높이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있는데 비싼 임대료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음. 이런 사각지대 놓인 중소기업인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확대되어야 함. 인구 대비, 종사자 대비 너무 적음. 또한 청년 사업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⑮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 및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문난 샵’ 이라는 배달앱을 3년간 총 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원함. 하지만 낮은 활용도와 민간앱과의 중복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지함.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시□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따라서 단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

⑯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은 전국 9위로, 중위권 수준임. 이 중 산업경제실 소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실적이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구매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⑰ 충남지식산업센터 일부 화장실이 개폐문 없이 천으로 가려진 상황임. 설계 당시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못해 급히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재원을 들여 만든 센터임에도 제대로 된 화장실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화장실 시설을 반드시 개선해 주기 바람

□ 충청남도인재개발원 소관

①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나치게 공무원과 대학 교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민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는 기관으로 변경된 만큼 도민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위원의 구성도 필요해 보임. 또한 전문분야에 건축·토목,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② 인공지능(AI) 활용법 등 전문강사가 필요한 교육은 공모를 통해 신규 강사를 모집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도민분들 중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분, 농어촌 분야 활동가 등 다양한 전문가는 존재함. 공무원과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민 강사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도민 강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③ 공직사회 세대 단절을 막기 위한 조직 내 적응,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배경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학습 위주에 교육보다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바람. 공직자가 도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임

□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① 평생교육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등 도립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나치게 도립대학교 교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지역주민이나 외부 전문가의 구성을 확대하여 주기 바람

② 도립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은 도립대의 향후 5년, 10년간의 대학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올해 5월, 20일의 기간 동안만 나라장터에 모집공고를 하여, 입찰자가 도립대에 제출할 제안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고, 대학 경영이나 회계 등의 용역 수행기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연구진의 경력이나 학력 등에 대한 조건도 없었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발전계획에 대학 경영과 회계에 대해서 양질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립대는 용역 중간보고회 등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기 바람

- 또한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사실관계 확인과 입찰했던 2개 업체의 평가 점수가 적합했던 것인지 재점검 후 용역추진 상황과 함께 보고하여 주기 바람

③ 자차로 통학하는 학생들과 관련하여, 교내사고나 음주운전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방안이 필요함

④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는 현장 실습 학생들을 지원받아 인턴십 프로그램처럼 학점을 인정해 주면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이 존재함.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학교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함. 단순한 채용을 넘어, 사업화 방안까지 가르쳐주고 싶은 기업들의 수요가 있음. 이에 산학협력단과 유관 기업들까지도 협업하여 도내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화해야 함. 또한 대학의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① 개발공사는 서천군과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4,867억 7,5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던 중 2020년 건축과정에서 기초파일이 기울어진 문제가 발생하여 재시공 후, 당시 서천군과 추가된 공사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현재까지 분쟁이 진행되고 있음. 개발공사는 서천군으로부터 추가공사비 27억 3,7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6월에 서천군에 준공 후 사용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음. 그뿐만 아니라 서천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 하였음에도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요청을 재촉받고 21억원의 공사대금을 개발공사에서 지급함. 개발공사는 서천군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 27억 3,700만원과 수개월에 달하는 이자를 포함한 전체 미수대금을 12월까지 회수하고 사업을 완료하기 바람

② 2021년 당기순이익이 59,807,765,407원이고 2022년 당기순이익이 12,371,150,407원으로 2022년 결산 결과 전년도보다 적으며 영업이익 역시 2021년은 60,260,746,257원이고 2022년은 5,514,078,041원이나 지출을 보면 기부금,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의 비용은 늘어남. 또한 현금흐름도를 보면 재고자산이 2021년은 없는데 2022년은 471억원이 증가하고 미완성 임대주택 취득의 경우도  668억원 증가한 것은  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후 분양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가 제때 회수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③ 금산의 리브투게더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부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당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계획된 위치에서 사업이 가능한 지 검토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④ 공실 발생 원인 분석 중 입주 대상자인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대부분 고령자이며,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의 거주를 희망함. 그러나 충남개발공사에서 보급하는 임대주택은 면적이 작아 가족 단위로 들어가기에 어려움이 있음. 집을 보급하겠다는 목적과 수치만 채우려고 하기에 대상자들의 수요 분석을 하지 못함. 향후 59㎡의 면적으로 임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람

⑤ 청년뿐만 아니라 중년들도 1인 가구의 수요가 늘고 있음. 공실이 있을 경우 재심사 기간에는 일정 부분 풀어서 이러한 수요에 맞는 1인 가구의 법적 기준과 취약계층 대상 범위에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주택에 대한 필요성 대두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람

⑥ 2021년 기준 충청남도 내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입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 내 공급된 세대는 총 198세대이며, 그중 천안시 소재 주택은 10세대임. 또한 2022년 세대수는 총 830세대이며 이 중 천안시 소재 임대주택은 16세대이고 공실률은 없음. 2023년도 건설형 행복주택 매입형 임대주택 36㎡ 평형으로 충남의 전체 1,145세대 중에 천안은 불과 12세대이며, 천안이 공공형 주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상황으로 천안지역에 공공형 주택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⑦ 내포신도시의 미분양률이 거의 줄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중요하고 미분양률이 높은 용지를 다른 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충남연구원 소관

① 통합 전 (구)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때부터 현재까지 약 20개월간 충청남도 과학기술을 진두지휘해야 할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가 공석임. 적합한 지원자가 공모에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겠지만, 충남연구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

② 아이조아센터 건립 연구와 관련하여 새로운 보육시설을 만들게 될 경우 기존의 보육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직원들은 실업상태에 놓이게 됨. 현재 저출산 문제는 보육시설 수의 부족보다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시간 확보문제 등 일자리 구조에 기인함.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바꿔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에 관한 연구를 우선 실시해 주길 바람

③ 관용차량 중에는 연간 주행거리가 1,911km밖에 되지 않는 이용 횟수가 적은 차량이 존재함. 이 차량은 자주 사용하지 않아 사용하는 횟수는 적지만 연간 유류비 및 보험료는 꾸준히 지출되고 있으므로 현재 보유연한이 지난 차량은 처분하기 바람

④ 감사결과 처분 요구(징계의결 요구 및 인사위원회 운영절차 등 부적정) 지적내용 중 「충남연구원 징계위원회 운영규칙」<별표2> 감경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처분요구 사항이 있었음. 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철저한 검토를 통해 명확한 규정 마련과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⑤ 충남연구윈의 연구성과 만족도 현황에서 일반과제를 보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함

□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소관

① 청소년 해외연수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도내 대학으로 한정하였는데, 도내 대학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훌륭한 후보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공고를 진흥원 홈페이지에만 올리는 등 우수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 또한 선문대학교와의 원본계약서 상에 계약 후 펜으로 수정된 사항이 기재 되어 있는 등 9억 2,160만원의 계약서로서는 부실한 부분이 많았음.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에 계획단계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자체 점검 실시 후 보완하기 바람

② 청소년 해외연수사업의 수행지인 필리핀에서 충청남도나 진흥원에서 현장에 출장가는 직원들은 어학원의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어수업 과정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생활환경 역시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평가하는 업무매뉴얼 작성과 보완이 필요함

③ 청소년 해외연수사업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보이지 않는데, 기존 사업에 충실히 임하여 도내 장학사업 수혜 대상 학생을 발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항임. 공교육을 지향해야하는 충남도에서 고교생 1.3%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사교육에 해당하는 청소년 해외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업무에 적합한 사항인지 내부 검토가 필요함

④ 한뿌리 장학금 사업 취지는 좋으나 현재 충남 도내에 거주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보임. 충남 출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 규모를 줄여 현재 충남도민 학생에 대한 지원을 늘리던지, 향우회에서 일정 부분 장학금 후원을 받던 지 개선해 주기 바람

⑤ 서울·대전 학사관에서 학생을 위해 조리되는 식사가 영양사가 편성한 식단대로 음식이 잘 조리되었는지 확인·점검하는 것은 영양사 고유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중 조식의 경우 영양사에 의한 직접적인 확인·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숙사생에게 안정적인 조식 제공을 위해 영양사가 직접 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⑥ 최근 3년간 예산 불용액이 증가함. 예산 집행률을 비교해보면, 21년은 52%, 22년도는 64%, 올해는 9월 기준 31%에 그침. 집행 실적이 50% 이하인 사업도 21년도 7개(12.73%), 22년도 9개(11.54%), 23년도 57개(77.03%)로 증가하는 추세로 저조한 사업의 집행률 관리가 필요함

⑦ 집행 실적 70% 미만 사업 중 전년 대비 예산을 증액 또는 동일하게 편성한 사업이 또다시 집행률이 부진한 경우가 다수인데,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등 각 단계별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례의 유형의 분석이 필요함. 특히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전년대비 예산을 증액하거나 동일하게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⑧ 일반 학생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진흥원의 목적과 사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기재하길 바람. 또한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홈페이지의 개선과 관리가 필요함

⑨ 학사관은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 빈대에 대한 대응 및 준비가 필요함. 예비비 편성에 있어 빈대 발생을 예방하고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한 예산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을 조정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⑩ 기존에도 진흥원에서 가장 큰 사업 규모인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재육성팀이 올해 10억원 규모의 청소년 해외연수까지 추가로 맡으며 업무 가중이 우려됨. 장학사업은 진흥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그대로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며, 신규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 역시 10억원 규모에 300여명의 학생을 반기마다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 사업만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필요함. 기존 팀으로 인원을 지원받는 방식은 다른 팀에도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새로운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⑪ 해외 유학 장학금을 일몰하고 지역 인재 장학금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문제가 있다면 사업 일몰 등의 극단적 처리가 아닌 단계적인 사업비 감액의 방식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람

□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①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되고 나서 이사와 위원회 구성이 기존 경제진흥원 중심의 이사와 위원회 구성원만 남게 되었으며, 또한 충남연구원에서 이전한 5개의 센터와 관계된 전문가의 포함도 고려되어 있지 않는데, 이사회와 진흥원 내 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기 바람

②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의 실적 중 고용창출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실적에 잡히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사업 계획대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위탁 사업자에 대해 부진한 사유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주기 바람

③ 농사랑 쇼핑몰 등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많은데 당초 계획한대로 사업비 집행률 제고에 노력해야 하고,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정리추경을 바로 실시하여 주기 바람

④ ‘JOB 多 한 FESTIVAL’이라는 사업 홍보 포스터를 보면 한글, 알파벳, 한자 3개의 문자가 섞인 홍보 문구로는 부적합한 사례라 볼 수 있음. 향후 홍보 포스터 등에는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기 바람

⑤ 희망리턴사업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도 주요 대상일 것임. 요식업은 인건비와 식자재 물가 상승 때문에 가족경영(특히 2인 경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수료(교육 등 이수)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이 쉽지 않음. 현재의 희망리턴패키지는 본인소유의 건물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자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즉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희망리턴사업을 만들어 주기 바람

⑥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를 운영하는데 방문객이 매우 저조함.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곳을 방문하여 많은 사람이 일자리 버스를 통해 상담하고 일자리까지 얻을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⑦ 농사랑 쇼핑몰 관련하여 우리 도내 모든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산물, 타 시도와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 품목을 많이 발굴하여 전략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함

⑧ 감사 결과를 보면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용역들 중 일부 항목들이 특정 업체와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칫 특혜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또한 용역 입찰 시에는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 있음. 담당 부서와 계약부서는 물론이고 각 부서에서도 준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바람

⑨ 중소기업에서는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음. 창업기업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발생하는 매출액의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중복 지원할 필요가 있음

⑩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도모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 부품 산업의 재도약과 친환경 전환 지원 교육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 시장의 흐름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전기차 정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또한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특성상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선문대학교의 미래자동차공학부 등과 협력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 소관

① 신용보증재단의 순사고 현황을 보면 2021년말에는 2255건수 401억원, 2022년은 3141건 543억원, 2023년 9월은 5731건 948억원이나 연말까지 예상하면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즉 3년간 순사고는 총 11,147건에 금액은 1892억원으로 예측되고 2024년에는 더 늘어날 예정이므로 순사고율 감소시킬 대책이 필요함

- 장기미회수채권의 경우 2021년 41건에서 2022년 70건, 2023년 80건으로 해가 갈수록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부실채권 소각 예상 규모를 보면 2022년 108억원, 2023년 119억원으로 6월말까지 이미 70억원을 소각한 상태이며 연말까지 119억원을 소각 예정임. 부실채권 소각의 경우 매우 신중해야 함

- 대위변제의 경우 2021년 369억원, 2022년 471억원, 2023년 10월 말 기준 859억원으로 2022년 대비 82.4%의 증가율을 보여 대책이 필요함

- 구상채권 상각처리를 보면 2022년 205억원, 2021년 208억원, 2022년 240억원, 2023년 240억원으로 갈수록 높아짐. 신보는 직원수와 지점 등의 늘어나는 등 조직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반해 전반적으로 사업관리가 부실함.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②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출장사무소의 위치나 찾아오는 방법을 도민이 찾기 쉽게 홈페이지를 개선해 주기 바람

③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이 10%로 낮은 비율임. 충남도가 스마트 팜 산업 등 관련 분야를 추진하고 있어 금융 지원 또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함

④ 저신용자(6등급 이하)는 1인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부족해 보이는 금액으로 저신용자 등 대한 금융소외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함

⑤ 구상권 문제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사업 목적으로 평가를 하였으나 그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기업들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회의를 통해 목록을 구축하여 부실기업, 악덕기업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⑥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임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① 총사업비 447억인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기업지원 및 연계 부분 등 계획 대비 목표달성도와 구입한 장비의 기업 사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연구 보고서 내용은 부실함

- 센터 건립의 경우 2023년 완공시 생산유발효과 55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90억원, 고용유발효과 400명, 간접고용유발효과 3200명의 성과를 목표로 당초 계획은 2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2년 센터 건립 착공과 23년, 준공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센터는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에 비치하기로 한 고가의 장비구입은 사업 시행 1차년도(2020.10~2021.04)에 4종류의 13억 5,000만원, 2차년도(2021.05~2021.12)에 10종류에 26억원, 3차년도(2022.01~2022.12), 9종류에 22억 9,100만원, 4차년도(2023년)에 3종류에 1억 1,000만원어치 등 63억 5,000만원의 장비를 구입해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장비의 수명은 5~7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수명 기간이 다 된 장비는 4건이나 됨

- 사업시작 4차년도인 2023년은 구축한 장비와 연구 결과 솔루션을 활용해야 하나 센터가 완공되지 않는 등 계획대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구축을 통해 제조기술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나 목표대로 진행되지 않음

- 또한 사업비가 투자된 12곳의 업체 중 4곳은 인천, 부산, 안산, 구미 등 도내 기업이 아닌 타시도 기업에 지원하는 등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음

- 충남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 자동차 제조현장과 연계하여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베드 통합 운영 및 제조기술 분석 서비스를 통해 충남지역 중소부품 산업 및 생산장비 등 제조기업에 제조 생태계활성화를 하겠다는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매년 연구목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하나 2023년 연차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목표 달성도 실적이 매우 부족함. 기업지원 및 연계분야의 경우 6개기업 목표에 4개 질적, 2022년은 32개기업 목표에 12개, 2023년은 97개 목표에 0개이며 자립화 부분에서도 2021년 목표는 6곳, 실적은 0곳, 2022년 목표는 38곳, 실적은 12곳, 2023년은 목표 135곳이나 실적은 0곳이며 2024년까지 215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적은 12개 겨우 5.6%에 이르고 있어 목표대로 진행해야할 것임

- 2023년분 연차보고서 부실, 예산의 세분내용과 연구참여자 인력 구성, 연도별 예산투입현황 등 형식이 같아야 하나 2023년분은 2022년분보다 부실했음. 연차보고서 점검을 통해 연구기관에 실효성 있는 연차보고서가 되도록 할 것

② 충남테크노파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서북권에 편중되어 있어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기업들도 혜택을 받고 있지만 충남의 나머지 지역은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음. 충남 서남부권에 소재한 기업에도 기술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기 바람

③ 신규 채용에 있어 결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의회에서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문제점과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부족함.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내부의 시각이 아닌 외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④ 부서장은 내부 승진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에너지센터의 경우 직원 중 전문가가 없어 부득이 외부 공모로 센터장을 임명하였음. 내부에서 연봉 인상과 승진 체계 등 비전이 있어야 함

⑤ 충남테크노파크의 장비활용 현황을 보면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과 노후된 장비들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새로운 과업이 생기면 과업에 맞는 새로운 장비들을 또 구입해야 하는데 사업 추진 및 장비 구입 이전에 충청남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함

라. 제안 사항

□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① 독일 해외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한 외국기업 대표들에게 충남도가 기념품으로 제공한 제품이 아산시에 모기업에서 생산한 국산 누룽지과자(쌀이 충남산인지는 확인이 안됨)에 프랑스산 소금과 유럽산 초콜릿을 발라 만들었는다는 과자를 충청남도 이름도 없이 제공해 충남의 제품을 소개하지 못함. 충남쌀에 태안자염과 충남의 농산물이나 가공품, 충남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공해 충남과 충남도의 우수성을 알려야하나 좋은 기회를 놓침. 앞으로는 충남에서 생산된 제품을 통해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공무국외출장 마일리지 사용 관련 별도 지침이 없는데, 전라북도에서 출장시 쌓인 마일리지를 모아 연말에 이웃돕기에 사용한 사례가 있음. 충남도 도민을 위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제안함

③ 베트남 수출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 제품들의 사전 시장조사(수요층 분석, 가격설정, 마케팅 방향)를 진행하는 등 수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의 구축이 필요함

④ 민간단체 국제교류 유학생 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유학생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도 충남의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학교에 모아서 하는 행사가 아닌 산업 시설, 관광지 방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충남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⑤ 베트남 현지기업이나 해외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했을 때, 해당직원을 위한 정주요건이 중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함. 반대로 유망한 외국계 기업 유치 시, 인력과 임직원(관리자, 임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도 같은 조건이 성립할 수 있도록 대안이나 방향을 찾아볼 것을 주문함

⑥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 지역 중 78.9%(56개소)가 천안에 소재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건의와 제안이 논의되고 있음. 도내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⑦ 충청남도의 주력사업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수소 사업을 육성하고 있음. 독일 해외사무소를 통해 도내 주력사업들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임. 향후 해외에서 열리는 개소식이나 다른 행사에서도 산업경제실과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각 기업들에 홍보물을 나눠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⑧ 도내 중소기업들 중 여전히 해외 사무소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곳이 다수로 기존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기업 관련 행사 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해외 진출이나 수출에 관심이 있는 도내 기업들이 충남도 해외통상사무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 마련 필요

□ 기획조정실 소관

①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 풀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당초 사업비 편성 시 필요한 부분을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②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사업(강남구청 인터넷 수강)을 제1회 추경예산 심사(5월) 시 공교육인 EBS를 활용하지 않고 강남구청 인터넷 사교육의 수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신중한 사업추진을 당부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수강 신청 학생도 목표 대비 저조하고, 신청한 학생은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서 수강을 잘하고 있는지 사업 성과에 대해 점검도 되지 않는 사업으로 확인됨. 향후 의회 상임위 예산 심사 시 사업추진에 주문하는 사항은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③ 도내 대학교에서 많은 사업을 충청남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데, 특정 대학에 사업비 지원이 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특정지역에 있는 대학들에만 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학지원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점검해 주기 바람

④ 2024년 기존 4급이던 부단체장 직급이 3급으로 상향될 예정인데, 그간 지휘체계 상 정합성 문제로 지자체에서 직급 상향을 꾸준히 요구해왔던만큼, 부단체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또한 직급이 상향된 만큼 부단체장이 도와 시·군 사이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도 더욱 긴밀한 소통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⑤ 공공에서부터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도청과 지자체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실질적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⑥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성과급도 기관장 성과급 비율이 직원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상박하후의 적용이 필요하기에 추후 중앙에 정책 제안이 필요함

⑦ 신규공무원 퇴직현황 관련하여 공직문화 부적응을 주요원인으로 뽑았는데, 대화와 친밀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파악됨.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⑧ 인재개발원이나 충남연구원 등 직속기관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청사 신･증축 계획이 있다면, 청사 내에서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청사 건축에 신경 써 주기 바람

⑨ 디지털 통합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들이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람

⑩ 감사수감 기관마다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여 절차상에 문제나 오해, 소송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산업경제실 소관

①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탄소중립을 위해 자부담을 들여 참여하는 주민에게서 창출된 수익의 일부를 지원기관에서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탄소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충청남도에서는 참여한 마을발전소의 확대를 위해서도 수익이 온전히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해 주기 바람

②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를 운영 중인 청양군의 경우 지난 추석 명절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과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을 책자로 만들어 나눠준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한 수범 사례로, 다른 시군으로도 확장되기를 권장함

③ 기업지원과 예산 집행 실적이 40% 미만으로 나타나는데, 기업지원과 예산 비중이 산업경제실의 50% 정도로 높은 만큼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관리가 필요함

④ 농가에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에 더해 숙소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장옥을 젊은 세대들이 인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소비 패턴 분석 등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 등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기보다 전통시장의 맛을 살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⑥ 도에서는 탄소중립 특별도를 선포하고 그 위상을 세우기 위해 많은 선도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그 일환 중 하나로 청정수소 시험평가 센터 공모가 있었으나 공모에서 탈락하였음. 수소 산업을 선점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알렸음에도 공모에 탈락하여 이를 대체할 차선책 마련이 필요하고, 그동안 추진해 오던 다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⑦ 충남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 방식과 분리발주를 하는 방법도 있으며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자격 요건을 갖추려고 할 경우 기업 규모 평가 부분에서 대기업 이윤 20%를 제외하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건설 관련 해서는 건설본부와 함께 상담을 하는 것이 예산 부담도 줄어들 것임

⑧ ESG 조례 관련하여, 위원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AI업체가 도내에 없음. 교육청에서도 AI를 학교에다 설치하고 매출처가 있거나 지원금이 있으면 기업들은 따라오게 돼있는데 도내 AI기업의 육성 및 유치에 필요한 유인 정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기 바람

⑨ 산업용수와 관련하여 천안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산업용수 확보 부분에 있어 천안시와 충남도가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음. 물부족 사태가 일어나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정례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회에 진행 사항과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

⑩ 충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전국으로 뻗쳐지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지원은 모르는 실정임.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의 지원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충남 현장에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성이 필요함

⑪ 외국인 쉼터는 접근성은 좋으나, 바닥에 있는 이불을 보면 급조한 느낌이 들었고, 화장실도 남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쉼터가 창고 같은 시설의 느낌을 받았음. 동의안이 이미 처리되었는데,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해야 할 것임

⑫ 충남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는 삼성이 있고 전기세가 인하되면 폭넓은 유입 요인이 될 수 있음. 전기세 인하 효과는 반도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⑬ 충남지식산업센터가 올해 9월 기준 23개 기업(입주율 62.3%)이 입주한 상태로, 입주 완료 시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비롯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⑭ 행정안전부가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 중 충남이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거주자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아직까지 외국인 일자리 매칭 등의 제도는 미미한 상황임. 생산직 외에도 다양한 경력을 갖춘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도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인재개발원 소관

①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강의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했다거나, 제2의 인생 설계를 했다거나 등의 긍정적 사례들에 대해 공모를 하고, 우수사례는 공유를 하는 사업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람

② 전문직 건축행정 실무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경험을 가진 사람의 안내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실무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을 통해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③ 신규임용과정 성적우수자 우대방안과 관련하여 2024년도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해당 우대방안이 실효성 있는 동기부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힘써 주기 바람

④ 매년 사이버 교육 신규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으나, 30인 미만 강좌 수는 발굴 강좌수 대비 ‘22년 80%, ‘23년도 84%로 매우 많은 편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제공 중인 중복 강의 제거, 공무원과 도민의 수요 파악, 적절한 홍보를 통해 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⑤ 스마트 기기 활용 업무 능력 향상 과정, 의회 운영 업무 실무, 코딩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챗GPT와 AI 도구 활용하기 등 다양한 교육 강좌 개설은 매우 높게 평가함. 신규 공직자 교육에 첨단산업에 관한 교육과 미래 필수적으로 필요한 역량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 바람

⑥ 공직자의 사명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법률을 위반하거나 비위라든가 문제 발생시 처벌을 받는다는 상세한 교육과정이 있는지 강화된 인식교육이 필요할 것임. 법과 제도가 많이 바뀌었고 도민들이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도덕성도 굉장히 높아졌음.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 규정이 새로 신설된 것들이 있음. 이에 대한 공공기관 도덕성 교육 과정을 마련해 주기 바람

⑦ 신규 공무원 교육 과정은 신규 직원의 시작 지점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미수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람

⑧ 찾아가는 인재개발원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요가 있는 기관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교육을 진행할 것을 제안함

⑨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인공지능 분야 등 새로운 교육 분야 활성화와 세대별 수요에 맞춘 온라인 강의의 다양화를 노력해 주기 바람

□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① 도립대학교는 고등교육 담당뿐만 아니라 타 대학들이 교내에 평생교육원 운영을 통해 학교가 소재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고 있는 것처럼 도립대 주변에 평생교육원을 신설해 충남도민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정부 부처의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전인 교육의 장으로 확대해 나가기 바람

② 충남도립대의 경우 개교 이래 각종 교육시설이 늘어나고 외부인도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 도서관, 학생회관이 증설되어 외부인이 이용할 경우 차량이용 증가와 기숙사 교내 신축 및 학생들 자가차량이 늘어났으나 주차장 확보는 제자리 걸음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주차장 증설이 필요함

③ 지역소멸은 당장 대학에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로, 정원을 채우려는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정원을 줄여서라도 경쟁력 있는 학교로 키울 수 있어야 하기에, 정원 감축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④ 도립대의 위치를 고려하였을 때, 학생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함. 수도권 및 해외 탐방 등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 마련이 필요함

⑤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대학 자체 논문집인 ‘대학논문집’을 제외하면 논문 실적이 12건에 불과함. 연구실적 평가 반영 정도를 높여 교원의 연구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⑥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학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수록 대학 홍보가 매우 중요함.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한 것을 자연스럽게 홍보에 활용, 중·고등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 활용 등 기존 홍보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홍보 방법을 마련해야 함

⑦ 대학평의원회 구성 인원을 보면 한 명의 민간인을 제외하고 학생과 교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관련 공무원, 지역 인사를 포함시켜 대학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⑧ 스마트팜 분야는 다른 4년제 대학과 달리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입학하는 경우가 많음. 결국 취업 및 창업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 도에서 출자출연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책들이 용이할 것임. 산학협력단에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정부 지원과 도 지원, 시군 지원까지 도움을 받으면서 예비 창업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길 바람

⑨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충남도립대학교가 결원을 충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마트팜 학과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신설 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결원이 생기지 않고 스마트팜 학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람

⑩ 충남도립대학교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참여를 독려하고 위원회 구성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① 추진 사업의 지역 자재 이용 현황을 보면 금년도는 전체 사업의 54%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데,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지역 자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또한 지역업체를 통해 자재를 구입할 수 없다고 바로 조달청 업체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업체가 유통할 수 방안은 없는지도 점검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높여 주기 바람

② 향후 도내 아파트 등 도민을 위한 대규모 주거지 사업의 실시가 부족한 곳에 도민이 실거주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택지의 분양 같은 경우에는 고가로 낙찰받는 것이 공사 입장에서는 이득일지 모르나, 주거지(아파트)의 분양가가 고가로 책정될 수 있어 결국 도민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음. 공기업 입장에서 적정 분양가로 기업에 분양되고 도민에게 분양가도 적정한 수준으로 분양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③ 도민참여 혁신위원원회 위원 구성이 특정 지역 도민에게 편중되어 있음. 단순 공모 후 신청에 의하여 모집되어 종료할 것이 아니라, 15개 시군에서 고루 위원회에 구성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④ 도시형 리브투게더 사업이 내포 이외에도 민간에서 아파트 건설을 기피하는 남부권 등 도내 소외 시군에도 조속히 리브투게더 사업이 실시되어 주거 균형발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⑤ 2023년도 공무국외연수를 2차례 실시했는데, 기관 방문보다 견학이 많고, 결과보고서가 부실함. 대국민 공개자료인만큼 외유성 연수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후 실시하는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국가 선정시에도 튀르키예 등 재난 및 안전 분야로 확장하여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⑥ 올해 경영목표를 매출액 2,000억원, 당기순이익 200억원으로 설정함. 현재 기준 매출액 802억원, 당기순이익 66억원으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관리가 필요함

- 현재 청년인턴제도를 2개월의 기간으로 운영 중인데 6개월은 되어야 청년 인턴이 실질적 업무를 파악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임. 공공기관도 청년인턴 기간을 늘려가는 추세이니, 이에 맞추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간 확대 필요

⑦ 젊은층이 소멸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리브투게더를 적극 활용하여 입주자들에게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 본인부담금을 최대한 낮추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⑧ 공공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입주가 가능하여 도민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층간소음, 방음문제, 악취, 누수, 저렴한 마감재 사용 등 내·외부적인 하자로 인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리브투게더 사업 추진 시 기존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기 바람

⑨ 천안에 있는 구도심권 재건축 개발 시, 충남개발공사에서는 도심지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리브투게터 사업과 같은 10년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며,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공공주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이 필요함

⑩ 충남개발공사는 건축과 관련된 업무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에 내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수시로도 진행하기 바람

□ 충남연구원 소관

① 라이즈 사업은 향후 충남도의 대학교육 및 지역사회 근간이 되는 지역 인재 양성사업으로, 지역인재란 지역대학을 졸업한 것 만이 아닌 지역의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학생으로, 이런 학생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기 보다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높음. 라이즈 센터가 위치한 연구원에서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RIS, 하이브 등 다양한 사업을 철저하게 연구, 운영해서 성과 관리를 해나가기를 바람

② 사업명이나 조직명을 정할 때 한글이나 영어를 섞어 쓰는 것은 일반 도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혼용해서 쓰지 않기를 바람

③ 연구성과를 도민이 체감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데,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를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제도와 연결하고 도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함. 연구성과를 확대하고 도민의 연구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활성화가 필요함

④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실증처로 공주시를 선정하였는데 실제 적용은 충청권 전역에 이뤄지므로 하나의 시･군에서만 실증하는 것보다 사안별로 배분하여 실증 연구를 다각적 시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람

⑤ 내포 신도시 홍예공원 명품화 전략 연구와 관련하여 주차장 등 조성으로 인한 녹지 공간을 줄이지 않고 최소한 공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은 마련해 주기 바람

⑥ 서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해줘야 하며, 1개 시·군별로 하는 것이 아닌 연관성 있는 시군을 묶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기 바람

⑦ 내포 신도시 발전을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문제, 큰 행사를 위한 컨벤션(대형 회의실)·숙박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연구를 제안함

⑧ 충남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사업과 관련된 연구 용역비로 기획보도 방송 제작에 7,800만원이 지출되었음. 경쟁입찰을 하지않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였음. 별도의 사전 검토나 비교 없이 언론 홍보 대행사에 최대 1억 280만원을 집행하였음. 특정 업체가 아닌 충남 지역의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2024년부터는 주문한 대안을 바탕으로 효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볼 것을 당부함

⑨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람

⑩ 산업용수로 사용되는 수자원과 관련된 예산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있어서 기업체들이 용수 부족을 겪고 있음.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면 투자를 약속한 기업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이를 대비해 예비비나 추경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충남도와 함께 산업용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연구를 제안함

⑪ 충남연구원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횡령, 공금유용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건들이 있음.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러한 비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은 더욱 중요한 것이므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⑫ 충남도가 라이즈센터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고, 향후 사업의 추진 과정 등 사전에 의회에 공유를 해주기 바람

□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소관

① 청소년 해외연수사업이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1.3%의 소수 학생만 대상이 되는데, 필리핀 해외 현지에 나가는 연수사업 방식보단 국내에서 하는 영어캠프 형태로 다수의 학생이 사업 대상자가 방식의 변경에 대해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② 서울학사 식자재 구매시 김치류나 곡류는 충남 소재지 업체를 통해 구매하고 있음. 대전학사는 대전 업체들이 입찰하고 있는데, 인근 충남지역 업체 이용을 고려하여, 충남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고려 바람

③ 청소년해외연수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위생 부분에서 만족도가 떨어짐. 숙소 선정시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고려 바람

④ 2022년도 행감때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인 ‘이슈 브리프’ 명칭 변경을 제안함.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명칭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함

⑤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연속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성과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음. 소관 기관 중 가장 평가가 저조함. 경영평가는 직원 사기와도 직결되어있고, 한번 악순환에 빠지면 분위기 전환이 쉽지 않은만큼 기관통합을 조직변화 개선의 기회로 삼기를 바람

⑥ 학사생 안전의식 고양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대부분의 교육에서 수강률이 낮은 상황임. 수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힘써 주기 바람

⑦ 디지털 시대에 맞춰 서울학사와 대전학사에 휴게 공간을 마련해야함.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조성하길 바람. 또한 세탁실 공간이 협소하고 건조기에 대한 수요도 있으니 이를 적극반영하여 개선해 주길 바람

⑧ 대전학사가 위치한 곳은 구도심 지역이며 여학생들이 많아 치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러움. 대전중구청과 협의하여 가로등이나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⑨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봉사활동 및 인성 함양 교육)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생간 유대 증진, 유대 관계 형성은 바람직함. 향후 1인실 모집 시 가점을 주는 방향 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길 바람

⑩ 청소년 해외 연수생을 선발할 때 남녀 비율을 맞춰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해외 연수에 간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길 바람

⑪ 도민들의 평생학습의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상황이므로, 각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읍면동 곳곳에 평생교육센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안함

□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① 도민들이 생산하는 농수산물과 기업 제품의 판매를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남만의 종합쇼핑몰을 도 관련 부서와 시군과 협의하여 만들기를 제안함

② 농사랑 쇼핑몰 등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많은데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비 집행률 제고에 노력해야 하고,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주기 바람

③ 농사랑 실적 관련 언론 보도 자료와 일자리경제진흥원 제출 자료가 불일치함. 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응 자료 올라온 내역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슈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오보라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었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적극 대응해 주기 바람

④ 근래 ‘올팜’ 등 사이버 농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마켓컬리 등 기존 식자재 구매 플랫폼도 도입하고 있음. 농사랑에도 이를 도입하여 충남 각지의 대표 먹거리를 소비자들이 직접 키우는 콘텐츠를 도입하여 유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람. 스마트팜 작물 키우기와도 연계시킬 수 있을 것임

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온라인 유통은 전망이 밝은 시장인만큼 철저한 트렌드 분석과 판매 및 홍보 루트 확대를 통해 농사랑을 키워 충남지역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생산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키워내야 함

⑥ 해외사무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대한민국으로의 출국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도내 농가 일손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⑦ 도시와 시･군간 인력수요는 다름. 특히 시･군의 노인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와 시･군 간의 필요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⑧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음.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들어보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노인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먼저 정확한 수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각 지역별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주기 바람

⑨ 일자리 버스 수를 늘려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및 취업 관련 상담까지 확대하였으면 함. 또한 학교와 일정 조율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 및 예약제로 진행되었으면 함

⑩ 행정안전부가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 중 충남이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거주자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아직까지 외국인 일자리 매칭 등의 제도는 이에 비해 미미한 상황임. 생산직 외에도 다양한 경력을 갖춘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도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 소관

① 코로나19 등으로 소상공인이 보증 지원을 받은 건들의 증가로 올해와 내년 상환을 못해 보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부실채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 단순히 재단의 경영안정화를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쉬운 방법의 대책이 아닌 외부 출연금 확보를 더욱 노력하거나,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상각하는 기간을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운 소상공인도 생각하며 경영을 안정화하는 방책을 마련하기 바람

②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화 보증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상 사업자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 후 지원을 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가 예산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③ 경영평가 결과 경영성과 파트 중 사고 및 구상권 관리사업의 ‘보증순사고율’과 ‘구상채권회수율’ 정량평가 득점이 낮음. 구상권 회수의 경우 9월말 기준 계획대비 79.3%에 그쳤음. 사고액도 충청권, 전국을 놓고 비교해도 높은 편으로, 보증순사고율 관리가 필요함. 사고율이 높으면, 대위변제금도 증가할 것임. 또한 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인 구상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

④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개가 필요함.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경기도데이터포털에 보증부실발생내역, 창업 기업 보증 지원 현황, 여성기업 보증업체 현황, 신용보증지원실적 현황, 대위변제발생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 가능함. 공공데이터 개방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니, 시대에 맞추어 개방이 필요함

⑤ 실패기업 재기 교육과 관련하여, 완전히 폐업된 상태에서 기업이 재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실패위기의 기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점검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함. 폐업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여 완전히 폐업하는 일을 막기 위해 힘써 주기 바람

⑥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패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재기 지원 교육 확대뿐만 아니라 재도전을 위한 컨설팅과 제도적인 자금 지원에 많은 노력 당부함

⑦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홈페이지 방문객이 저조함.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⑧ 장애인 기업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차원에서 현금성 지원보다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⑨ 현재 결원(육아휴직, 병가 등)에 대해 국민 건강보험 퇴직 인력(여성)을 활용하여 멘토링 사업(계약직)으로 인력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람

⑩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임.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 다른 지역 주민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 출장소의 운영 시 고려해 주기 바람

⑪ 은행권 외에 출연금 확대 통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충남에 있는 기업 등을 통한 방법 등 다양한 출연금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출연금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⑫ 초기 창업자 교육의 경우 실적도 실적이지만 교육 이후 소상공인이나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가 관건이므로 만족도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교육이수자의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령대별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볼 것을 제안함

⑬ 올해 전체 구상권 잔액 중 9월 기준 회수 금액은 76억원으로, 회수되어야 할 잔액이 여전히 많은 상황으로, 인력을 더 늘려 회수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⑭ 재도전, 재창업, 장애인, 친환경 등 사업별로 한 기업이 중복 지원 받은 사례가 다수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 분야라 총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중복 지원을 줄이고 한 기업이라도 더 많은 기업에 지원이 갈 수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사업 지원 축소 기조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도비를 충남도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업인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조 산업 소외 권역인 서남부권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로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특히 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힘든 상황으로 이러한 공장의 스마트화는 소기업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상황이니 소규모 공장들의 스마트공장 지원을 더욱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② 수소 산업, 탄소 중립과 같은 도 현안과 관련한 MOU 체결에 앞서 도의회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③ 폐교를 활용하여 입주기업 지원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 제안함. 폐교가 아니면 부지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음. 옛 경제진흥원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임

④ 첨단금속소재센터 장비 활용 수요 기업 52개 업체 중, 20개 업체는 경기도 업체이며 센터 내 장비가 국내에서 유일하다는 점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도내 업체들이 장비 활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함

⑤ 도내 공공기관 간에도 데이터 공유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체 데이터나 연구용역을 해서 얻는 자료만을 이용하다 보니 한계가 있음.

- TP가 가지고 있는 산업데이터의 경우 전 분야에서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데이터의 경우 도내 공공기관이나 자료가 필요한 곳에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제안

행정문화위원회

	감사실시 대상기관	60p
	증인출석 현 황	63p
	감 사 실시결과	73p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전반 및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로 도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 2023. 11. 7.(화) ~ 11. 20.(월) / 14일간

3. 감사 대상기관(14개소)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8)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6)
① 공보관 ② 대변인 ③ 청년정책관 ④ 자치안전실 ⑤ 문화체육관광국 ⑥ 감사위원회 ⑦ 자치경찰위원회 ⑧ 충남도서관	① 충남문화관광재단 ②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③ 한국유교문화진흥원 ④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⑤ 충청남도체육회 ⑥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4.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반 편성

① 감사위원 (8명)

구 분	성 명	비 고
위 원 장	김 옥 수
부위원장	이 상 근
위 원	안 장 헌
	오 인 환
	박 기 영
	박 정 수
	이 현 숙
	최 광 희

② 감사보조 직원 (12명)

구 분	직위‧직책	성 명	비 고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이 상 의
	전문위원	김 충 훈
	의사직원	최 장 혁
		김 백 한
		황지현
		진 광 숙
	정책지원관	김 은 미
		김상희
		이준상
		장 재 석
의사담당관실	속 기	지점순
		조은채

나. 감사방법 :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등

다.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11. 7. (화)	10:00	공보관 대변인	행문위 회의실
	14:00	자치안전실
11. 8. (수)	10:00	청년정책관	행문위 회의실
	14:00	감사위원회
	16:00	자치경찰위원회
11. 9. (목)	10:00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행문위 회의실
	14:00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11. 10. (금)	감사자료검토		운영위 행감
11. 11.(토) ~12.(일)	<토요일 / 일요일>		휴무일
11. 13. (월)	10:00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행문위 회의실
	14:0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11. 14. (화)	10:00	충남문화관광재단	행문위 회의실
11. 15. (수)	10:00	충남도서관	행문위 회의실
	14:00	문화체육관광국
11. 16. (목)	감사결과정리
11. 17. (금)	감사결과정리
11. 18.(토) ~19.(일)	<토요일 / 일요일>		휴무일
11. 20. (월)	감사결과정리

라. 증인 출석 요구 현황

기 관	일 자	장 소	출 석 자
			직 위	성 명
공보관	11.7.(화)	행문위 회의실	공보관	장진원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언론홍보팀장	황학수
			도정신문팀장	조성민
대변인	11.7.(화)	행문위 회의실	대변인	주 향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메시지팀장	권혁주
			뉴미디어팀장	오희룡
자치안전실	11.7.(화)	행문위 회의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행정과장	이동유
			새마을동공체과장	전상욱
			운영지원과장	최원혁
			세정과장	이경성
			안전기획관	남상훈
			안전정책과장	조성권
			사회재난과장	박성철
			자연재난과장	구차섭
청년정책관	11.8.(수)	행문위 회의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청년정책팀장	정재민
			청년일자리팀장	한미라
			청년소통팀장	박선영
			청년자립팀장	명현정
감사위원회	11.8.(수)	행문위 회의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청렴기획팀장	곽영수
			자체감사팀장	이경철
			시군감사팀장	박수웅
			컨설팅감사팀장	조병길
			보조금감사팀장	김기돈
			공직감찰팀장	김영준
			계약심사팀장	김정흠
			공익감사팀장	노정심
			민원조사팀장	조상연
자치경찰 위원회	11.8.(수)	행문위 회의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사무국장	이시준
			자치경찰행정과장	유윤수
			자치경찰협력과장	한상오
충청남도 체육회	11.9.(목)	행문위 회의실	사무처장	심우성
			기획조정부장	김홍식
			체육진흥부장	이성우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11.9.(목)	행문위 회의실	사무처장	변현수
			체육진흥부장	최재섭
충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11.9.(목)	행문위 회의실	원장	김창수
			경영기획실장	윤필구
			융합콘텐츠본부장	김상혁
			실감클러스터본부장	장성각
			영화드라마사업국장	송현제
			문화도시사무국장	박준형
			스타트업타운사업단장	김동규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11.13.(월)	행문위 회의실	원장	김낙중
			연구실장직무대리	홍제연
			역사박물관장	민정희
			경영기획실장직무대리	강원조
			내포문화진흥센터장	이경복
한국유교문화 진흥원	11.13.(월)	행문위 회의실	원장	정재근
			부원장	고남종
			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연구진흥실장	이상균
충남 문화관광재단	11.14.(화)	행문위 회의실	대표이사	서흥식
			경영기획본부장 (문예진흥본부장겸직)	이지원
			문화관광본부장 (직무대리)	김선욱
충남도서관	11.15.(수)	행문위 회의실	관장	이경란
			운영지원과장	정구호
			도서관정책과장	박황진
			정보서비스과장	이성학
문화체육 관광국	11.15.(수)	행문위 회의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문화정책과장	이성일
			문화유산과장	강남식
			체육진흥과장	이헌희
			관광진흥과장	이주영

마. 참고인 출석 요구 현황

구 분	일 자	장 소	출 석 자
			직 위	성 명
(전)백제 문화제 재단	11.14.(화)	행문위 회의실	대표이사	신광섭
			사무총장	정헌웅
			총감독	김성철

※ 증인 불출석 현황 : 불출석 사유서 제출

- 11. 9.(목) 충청남도체육회 체육진흥부장 이성우

- 11. 9.(목)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감클러스터 본부장 장성각

※ 참고인 불출석 현황 : 불출석 사유서 제출

- 11. 14.(화) (전)백제문화제재단 대표이사 신광섭

- 11. 14.(화) (전)백제문화제재단 총감독 김성철

5.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감사 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공보관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3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추진 ㅇ 도 홍보대사 관리, 홍보아카데미 운영 ㅇ 지역미디어 지원사업 추진 및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 ㅇ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도정광고 및 신문구독관리 ㅇ 도정신문, 영문잡지, 점자소식지 등 기획·발간·배부 ㅇ 지역신문 콘텐츠 교류 운영,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 ㅇ 기타 공보관 소관 업무
대변인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3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소통 기획 수립·추진, 소통 홍보 및 컨설팅 ㅇ 도민소통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ㅇ 대표 홈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등 유지관리 ㅇ 도정 여론조사 기획 및 진행 ㅇ 블로그 운영 및 도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ㅇ 온라인 콘텐츠 기획·제작 및 이벤트 추진 ㅇ 인터넷 방송국 및 도민리포터 운영 ㅇ 영상관보 제작 및 도정 홍보영상 제작·지원 ㅇ 기타 대변인 소관 업무
청년정책관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3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과제관리 ㅇ 청년 실태조사, 조례 등 청년정책 기반 강화 ㅇ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역량 강화, 일 경험 지원 ㅇ 청년 창업 전 단계 맞춤형 지원 ㅇ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공동체, 지역 활동 지원 ㅇ 취약 청년 자립지원 강화 ㅇ 기타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
자치안전실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3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시군 행정지원 및 협력·조정 ㅇ 조직 및 기구·정원 관리, 선거, 인권증진, 탈북민, 자치분권, 민원서비스 운영 ㅇ 공동체·자원봉사 활성화 및 도내 사회단체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안착 ㅇ 공무원 복무, 보안, 의전지원, 민간인 포상 ㅇ 공사·용역계약, 물품 구매 ㅇ 청사관리·운영,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업무 ㅇ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세원관리, 지방세 세무조사, 도 금고관리, 공유재산 관리 ㅇ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안전산업·문화 육성 ㅇ 재난안전 취약시설 점검, 중대시민재해 관리 ㅇ 자연재해위험 개선, 재난복구 총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관리, 재난종합상황 관리 ㅇ 기타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
문화체육 관광국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3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지역문화 예술진흥, 지역문화산업 진흥 ㅇ 문화재(유적) 보수·정비·복원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벡제문화단지 민자사업 ㅇ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ㅇ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 충남 체육역량 강화 ㅇ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사업 ㅇ 관광상품 운영 및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ㅇ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 향토문화 축제 지원 ㅇ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항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감사위원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3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감사계획 수립, 감사(종합,재무,특정분야) 시행·처분, 컨설팅 감사, 도민감사관제 운영 ㅇ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ㅇ 공직기강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 ㅇ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고충·진정민원 조사 처리 ㅇ 일상감사·계약심사 처리 ㅇ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ㅇ 보조금·공동주택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ㅇ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ㅇ 기타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
자치경찰 위원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3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ㅇ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 정책 수립·운영 ㅇ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교육 ㅇ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사의뢰, 감찰, 징계요구 ㅇ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기획, 평가 ㅇ 자치경찰 시행 관련 도민 참여 제도 운영 ㅇ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시책 발굴 ㅇ 기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
충남도서관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3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도서관 시설, 안전, 방역, 장비 관리 사항 ㅇ 도서관 정책 및 독서활동 지원 사항 ㅇ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사항 ㅇ 보존자료 이관, 아카이브(디지털 자료화) 구축 사항 ㅇ 기타 충남도서관 소관 업무
충남문화 관광재단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3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조직운영 및 관리 사항 ㅇ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사항 ㅇ 문화예술 진흥정책개발,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ㅇ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ㅇ 백제문화제 관련 사항 ㅇ 기타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
충남정보 문화산업 진흥원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3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조직운영 및 관리 사항 ㅇ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사항 ㅇ 정보문화산업 육성계획수립 및 시책개발 ㅇ 정보문화산업 제반 활성화 사업 ㅇ 기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
한국유교 문화진흥원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3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조직운영 및 관리 사항 ㅇ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사항 ㅇ 유교문화 학술 조사 및 연구 ㅇ 국학자료 수집·연구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ㅇ 유교문화 자원의 보존·활용 및 전시·홍보 ㅇ 기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 업무
충청남도 역사문화 연구원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3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조직운영 및 관리 사항 ㅇ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사항 ㅇ 충남의 역사문화 정체성 연구 및 계승 ㅇ 충남 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복원·보존시스템 구축 ㅇ 역사박물관 운영,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 ㅇ 기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소관 업무
충청남도 체육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3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조직운영 및 관리 사항 ㅇ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관련 사항 ㅇ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사항 ㅇ 종목별 조직운영 관리 사항 ㅇ 기타 충청남도체육회 소관 업무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3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조직운영 및 관리 사항 ㅇ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관련 사항 ㅇ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사항 ㅇ 종목별 조직운영 관리 사항 ㅇ 기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

6. 감사 실시결과

가. 총괄 현황

구 분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합 계	141	7	18	116
공보관	12	0	5	7
대변인	9	0	2	7
청년정책관	11	0	0	11
자치안전실	16	1	3	12
문화체육관광국	13	1	2	10
감사위원회	10	0	1	9
자치경찰위원회	10	1	1	8
충남도서관	8	0	0	8
충남문화관광재단	9	0	0	9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4	1	0	3
한국유교문화진흥원	7	0	0	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13	0	1	12
충청남도체육회	17	2	3	12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2	1	0	1

나. 소관별 처리의견

공보관(11.7.)		- 시정요구 0건 / 처리요구 5건 / 제안사항 7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관리 철저	□ 각 부서별로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하기는 하지만 공보관실이 총괄부서이므로 운영이 저조한 곳은 공보관실 차원에서 계획 수립하여 홍보대사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 □ 유명인 위주의 홍보대사 위촉보다는 충남에서 키운 인재들로 위촉하여 홍보대사 역할 제대로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처리요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실성 있게 또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 및 제출
제안사항	KBS 충남방송국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필요	□ KBS 충남방송국 건립을 위하여 캠페인 활동, KBS 본사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 필요
제안사항	지역미디어 육성 지원 사업 홍보 철저	□ 미디어 육성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 홍보 부족임. 홍보를 철저히 하여 15개 시·군 골고루 혜택 받도록 노력
제안사항	지역미디어 육성 지원 사업 확대 필요	□ 지역에서 미디어 육성 지원사업 원한다는 문의가 많음. 건전하고 바람직한 언론 또는 미디어 육성을 위해 미디어 육성 지원사업 확대 필요
제안사항	KBS가 자발적으로 충남방송국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 KBS 충남방송국 건립 관련하여 수신료를 KBS 대신 우리가 징수하여 전달하는 방법, 대전·세종·충남 수신료 납부 대비 할당제 요구, 도 자체 제작 영상 자료들 무상 제공 등 과감한 전략으로 KBS가 자발적으로 충남방송국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처리요구	도정신문 배부 관련 개선 요구	□ 도정신문은 고령층에는 매우 유용한 정보 제공처임. 관례적으로 배부했던 곳에 배부하지 말고 배부처 점검 등을 통해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배부될 수 있도록 개선
처리요구	도정신문 전반적인 개선 요구	□ 중복 발송, 반송 등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발간 부수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인터넷을 발달로 타 지자체 도정신문 발행 부수 점점 줄이는 추세. 충남도도 적정 부수를 발행하고 있는지 검토 □ 도정신문 도내 업체가 인쇄할 수 있도록 조치
제안사항	KBS 방송국 유치 관련 행정과 정치 공동대응 필요	□ KBS 사장이 바뀌는 이 시점에 KBS 방송국 유치 관련 행정과 정치가 하나의 호흡을 맞춰가면서 강력하게 요구·투쟁해야 함
제안사항	지역미디어 육성 지원 사업 활성화 등	□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공모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눈높이에 맞취서 지원하는 방안 필요 □ 지역 미디어 지원 시 지역의 기사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지역구 의원들의 기사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점검
제안사항	도정 홍보 업무 적극 추진	□ 대변인 분리된 만큼 공보관 본연의 업무인 도정 홍보 업무 적극 추진 방안 마련 필요
처리요구	각종 홍보 시 상반기에 진행하도록 개선	□ 홍보라는 것은 빨리할수록 좋으니 국내외 홍보 시 상반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대변인(11.7.)		- 시정요구 0건 / 처리요구 2건 / 제안사항 7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수의 계약 시 사전 계획 후 추진	□ 민선 8기 100일, 1주년 기록 영상 제작 계약을 100일,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함. 민선 8기 100일, 1주년 기록하는 영상 제작이라면 처음 시작할 때 미리 철저히 계획하고 계약했어야 함. 앞으로 수의 계약 시 사전 계획 후 추진하기 바람
제안사항	영상 제작 시 실국 요구에 의한 것인지 자체 기획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	□ 영상 제작 시 실국 요구에 의한 것인지 자체 기획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
처리요구	과도한 출장 자제 및 고유한 대변인 업무에 집중	□ 대변인실은 신설된 조직으로 대변인의 과도한 출장보다는 대변인실 고유업무에 집중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만들 수 있도록 당부
제안사항	실국별 언론 브리핑 정례화 추진	□ 2023년 언론 브리핑 횟수가 38회로 너무 적음. 차라리 실국별 언론 브리핑을 정례화하여 적극적인 도정 홍보 필요
제안사항	유튜브 채널 운영 관련 참신한 콘텐츠 개발로 유튜브 채널 활성화 노력	□ 충남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 2만 3000명으로 충주시 43만 3000명, 시울시 18만 9000명, 대구시 9만 3700명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함. 이는 아이템 개발 부족 떄문이니 참신한 콘텐츠 개발하여 유튜브 채널 활성화에 노력 □ 충남도청 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만 하더라도 2만 3000명 가까이 될텐데 구독자수 너무 저조. 유명 유튜버를 활용하는 등 방법으로 구독자 관리 노력
제안사항	뉴미디어(페이스북 등) 홍보 활동 적극 추진	□ 충남의 페이스북 팔로우 수는 14만 명인데 개설 시기 비슷한 전북 팔로우 수는 18만 명임. 이는 충남의 활동이 미진하고 부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니 앞으로 더 노력해 주기 바람
제안사항	홈페이지 재구축 시 부정적 왜곡보도에 대응할 수 있는 게시판 구축	□ 홈페이지 재구축 시 부정적 왜곡보도에 대응할 수 있는 게시판 구축
제안사항	도민을 위한 균형잡힌 메시지 전달에 노력	□ 메시지가 지방 정부의 흐름과 방향성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도민을 위한 균형잡힌 메시지 전달에 노력
제안사항	충청남도청 공식 SNS 운영 및 관리 철저	□ 충청남도청 공식 SNS 운영 및 관리 철저
청년정책관(11.8.)		- 시정요구 0건 / 처리요구 0건 / 제안사항 11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대도시 위주의 청년 정책이 아니라 농촌도 포함된 충남만의 청년정책 발굴	□ 대도시 위주의 청년 정책이 아니라 농촌도 포함된 충남만의 청년정책 발굴 필요
제안사항	안서동 대학로 조성 관련 비싼 임대료, 우회도로 등 검토 필요	□ 안서동 대학로 조성 관련하여 비싼 임대료 때문에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학생들 많음. 안서동 교통 복잡하여 우회도로가 필요함. 이에 대한 검토 필요
제안사항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안 적극 검토	□ 자립준비청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다른 실국과 협업을 통해 적극 검토
제안사항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통해 지원대책 마련 필요	□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같은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필요
제안사항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관련 많은 기업 참여 방안 연구	□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관련하여 100인 이상 기업을 포함해서 좀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제안사항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관련 중도 탈락 청년 지속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노력	□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관련 중도 탈락 청년 지속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노력
제안사항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 필요	□ 소수에게 많은 지원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 필요함
제안사항	청년 정책 추진 시 청년들 의견 수렴 시스템 구축 필요	□ 청년 정책 추진 시 청년들 의견 수렴 시스템 구축 필요
제안사항	청년일자리 관련 취약한 남부권 중심 정책 발굴 필요	□ 청년일자리 관련 취약한 남부권 중심 정책 발굴 필요
제안사항	청년일자리 사업 적극적인 예산 확보 필요	□ 청년일자리 사업 적극적인 예산 확보 필요
제안사항	안서동 대학로 조성 관련 대학교 졸업 후 정착 방법 고민	□ 안서동 대학로 조성 관련 대학생들 대학교 졸업 후 충남에 정착시킬 방법 고민
자치안전실(11.7.)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3건 / 제안사항 1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재난 발생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과 같은 시스템 구축 필요	□ 재난 발생 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과 같은 시스템 구축 필요
처리요구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서 제작 시 다양한 언어로 제작	□ 충남에 인도네시아나 몽골인도 많은데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서 제작 시 다양한 언어로 제작 필요
제안사항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 고향사랑기부제 초창기라 문제점이 많아 보임. 문제점들을 계속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에 건의해도 되지 않으면 자체 시스템 개발 등 검토
제안사항	금고 이자 수익률 상향 방안 검토	□ 금고 이자 수익률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실질적인 이자 수익률 올릴 수 있는 방안 검토
처리요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관련 개선 필요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위치가 예산군 삽교전문농공단지 내인데 농공단지 취지와 맞지 않아 조정 필요 □ 센터를 2~3곳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제안사항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불합리한 기준, 규정 등 개선 건의	□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불합리한 기준, 규정 등 개선 건의
제안사항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민관군 상생협의회 업무 철저	□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민·관·군 상생협의회 업무 철저
제안사항	지방시대 정착을 위한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포함 기대	□ 지방시대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지방시대에 주민자치 포함 기대
제안사항	도민 안전보험 홍보 철저	□ 각종 사고 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도민 안전보험 관련,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도민 홍보 철저
제안사항	계약 시 지역업체 비율 높이기 위한 체계 및 시스템 구축	□ 계약 시 지역업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 및 시스템 구축
제안사항	한국전쟁 시 민간희생자 유해 지속 발굴에 따른 공론화 노력	□ 아산에서 한국전쟁 시 민간희생자 유해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음. 이와 관련 도 차원의 유해발굴 공론화 노력(사진전시회 등)
제안사항	집중호우 피해 시 제도적 문제점으로 수혜를 못받는 도민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 집중호우 피해 시 제도적 문제점으로 수혜를 못받는 사각지대대상 도민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제안사항	자율방재단 도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모색	□ 재난 현장에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등 다같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데 자율방재단은 지원 전무함. 자율방재단도 도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모색
제안사항	시간외근무수당 제도 개선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인해 3개 시·군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을 상향함. 내년에도 3개 지자체 정도는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
처리요구	영유아 교통안전물품 지원 업무 철저	□ 어린이 안전 세트 물품 중 휴대용 공기청정기가 저성능, 고소음 제품으로 인해 도민 불만이 많은 상태임. 앞으로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업무 철저
시정요구	도민참여예산제 사업자 선정 온라인 투표 방식 개선	□ 도민참여예산제 사업자 선정 시 온라인 투표 40%나 되는데 사업 응모자가 주민 동원해서 투표하는 폐해 발생. 사업자 선정 온라인 투표 방식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국(11.15.)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2건 / 제안사항 10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준비 철저	□ 테니스장 대상지 변경, 수구경기장 안전 D등급 등 문제점이 보이는데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준비 철저
제안사항	지역축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및 지원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공개 준비 철처	□ 올해 6월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개정되었음. 지역축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및 지원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공개 준비 철처
제안사항	불법 야영장 포함 야영장 관리·점검 철저	□ 안전사고 많이 발생하는 시기임. 불법 야영장 포함 야영장 관리·점검 철저
처리요구	흥타령 축제 추경예산 반영 노력	□ 업무보고시 흥타령 축제와 예당 국제공연 예술제 성공적 개최 지원한다고 했는데 흥타령 축제 관련 예산 본예산에 미반영됨. 충남 대표적인 축제인 흥타령 축제 추경예산 반영 노력
시정요구	충남 관광 홈페이지(외국인 홈페이지 포함) 관리 철저	□ 충남 관광 홈페이지 관리가 안되고 있고 특히 외국인 홈페이지 너무 미비함. 외국인 홈페이지 포함하여 충남 관광 홈페이지 관리 철저
제안사항	음식문화 홍보 방안 마련	□ 지금까지 음식 문화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음. 충남의 대표음식을연계, 각 시군 특색있는 음식 선정을 통해 관광과 결합 등 음식문화 홍보 방안 마련
제안사항	(재)한국찬송가공회 소송 대응 준비 철저	□ 문화유산과 종무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한국찬송가공회 소송과 관련하여 대응 준비 철저
제안사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자출연기관 정관, 예산, 조직, 인사 등 관리 철저	□ 문체국 소관 출자출연기관 정관, 예산, 조직, 인사 등 관리 철저
제안사항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운영 개선	□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 등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등 문화재위원회 운영 개선
제안사항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자 대가 끊기는 경우 많고 배우려는 사람도 거의 없어 무형문화재 전승환경 조성 필요
처리요구	백제문화제 포스터 제작 시 관리 철저	□ 공주, 부여 2개 시·군간 백제문화제 포스터 제작 시 의견 조정 어려움. 백제문화제를 상징할 수 있는 포스터 제작할 수 있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잘 조정 바람
제안사항	대백제전 국제교류 관련 개선 필요	□ 대백제전 국제교류 관련 개선 필요
제안사항	충남 공립예술단 관리 철저	□ 도에서 90억 가까운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남 공립예술단에 지원해 주는 만큼 관리 철저
감사위원회(11.8.)		- 시정요구 0건 / 처리요구 1건 / 제안사항 9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각종 채용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매뉴얼 제작 등 사전 조치 필요	□ 충남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유독 각종 채용비리가 많이 발생하는데 채용 관련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매뉴얼 등 제작 사전 조치 필요
제안사항	청렴도 평가 향상 대책 모색	□ 충남도 청렴도 평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 청렴도 높일 수 있는 대책 모색 필요
제안사항	공공기관 등 보조사업자 보조금 관련 직무교육 실시	□ 공공기관 등 보조사업자 보조금 규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제안사항	갑질 예방 관련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갑질 에방 관련하여 역할극 활용, 지휘부 직접 강연, 간부 특정 교육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제안사항	공동주택 감사 결과 공고에 대한 표준안 제시와 온라인 공고 방안 마련	□ 공동주택 감사결과 공고에 대한 표준안 제시와 온라인 공고방안 마련
제안사항	도 본청 자체감사 실시	□ 2015년 이후 도 본청 자체감사 없었는데 도 본청 자체감사 실시
제안사항	시군의 종합감사 관리 철저	□ 시군 종합감사 결과 유사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가 상이한데 감사위원회에서 적절한 관리 필요
제안사항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 추진	□ 시군행정이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감사 적극 추진
처리요구	감사 수위 적정 처리 요구	□ 흔히 솜방망이 처벌, 내 식구 감싸기란 말 안 나오게 감사 수위 적정하게 처리 요구
제안사항	도민감사관 감사 시 적극 활용 방안 모색	□ 도민감사관 위촉되는 사람들 사회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므로 도민감사관을 각종 감사 시 적극 활용 방안 모색
자치경찰위원회(11.8.)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1건 / 제안사항 8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 정확한 대원 인원 파악	□ 일부 자율방범대에서 피복 예산 지원 받기 위해 대원 명단 부풀린다는 제보. 앞으로 자율방범대 관리감독 차원에서 정확한 대원 인원 파악 필요
시정요구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관리 철저	□ 노후화된 사무실 컨테이너 교체 시 판 중고 컨테이너 수익이 간부 등에게 개인 귀속되거나 시에서 지급받는 운영비가 대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 발생. 법정단체가 되었으니 운영비 등 관리 철저
제안사항	암행순찰차 홍보 철저	□ 암행순찰차 도입 목적이 과속, 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 내지예방차원이므로 과속 억제 등 효과 제대로 날 수 있도록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지길 바람
제안사항	도내 묻지마 살인사건(이상동기범죄) 범죄예방 적극 대응	□ 도내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 자율방범대 활용하여 치안 활동에 동참시켜 부족한 치안 인력 확보 및 자치경찰도 협조하는 공동체 치안 체계 마련과 철저한 훈련으로 범죄예방 적극 대응
제안사항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관련 도민의 혼란 방지 노력	□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관련하여 홍보가 안되고 있는데 도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노력 필요
제안사항	사거리 신호등, CCTV, 방범용 카메라 등 통합형으로 설치	□ 타 시도는 사거리 신호등, CCTV, 방범용 카메라 등 통합형으로 설치되어 있음. 충남도 잘 벤치마킹해서 접목 필요
제안사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충남경찰청장 지휘 시 도민의견 수렴 과정 필요	□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충남경찰청장 지휘 시 도민의견 수렴 과정 필요
제안사항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자치경찰 관련 위원 포함 제도개선 건의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자치경찰 관련 위원이 없는데 자치경찰 관련 당연직 위원 포함해 달라는 제도개선 건의 필요
제안사항	도지사 표창 승진 가점 상향 필요	□ 경찰 승진심사 시 도지사 표창 승진 가점 3점인데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도지사 표창 가점 상향 필요
제안사항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상향 방안 고려	□ 국가경찰,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50만원인데 자치경찰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상향 방안 고려
충남도서관(11.15.)		- 시정요구 0건 / 처리요구 0건 / 제안사항 8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영상물이 영상물등급위원회 통과한 것만 비치하듯이 도서도 이와 유사한 심의 절차 거치도록 중앙에 건의	□ 영상물이 영상물등급위원회 통과한 것만 비치하듯이 도서도 이와 유사한 심의 절차 거치도록 중앙에 건의
제안사항	천안 남부권 공공도서관 확충	□ 천안 남부권 공공도서관 확충
제안사항	광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 충실히 이행	□ 광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시군 지역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등 컨트롤타워 역할 충실히 이행
제안사항	불용도서 기부 등 활용방안 마련	□ 불용도서 단순히 매각처리만 할게 아니라 기부 등 활용방안 마련
제안사항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제안사항	도서관 도서구입 시 각 시·군 지역업체 골고루 구입 제안	□ 도서관 도서구입 시 각 시·군 지역업체 골고루 구입 제안
제안사항	시·군 도서관과의 협업사업 추진	□ 시·군 도서관과의 협업사업 추진
제안사항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률 제고 노력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률 제고 노력
충남문화관광재단(11.14.)		- 시정요구 0건 / 처리요구 0건 / 제안사항 9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메세나를 활용한 기부 성과 창출 노력 등	□ 충남 대기업 많은데 메세나를 활용한 기부 성과 저조. 충남 소재 대기업들과 세미나 등 통한 적극 홍보로 메세나를 활용한 기부 성과 창출 노력 □ 기부금 받을 만한 관련 기업, 업체 등 리스트 작성·관리 □ 조속한 충남메세나협회 출범을 위해 노력
제안사항	CN갤러리가 충남 미술인들에게 사업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장소로의 확대 노력	□ CN갤러리가 충남 미술인들에게 사업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장소로의 확대 노력
제안사항	메세나 협회,, 국비 확보 통한 문화 진흥 노력	□ 메세나 협회를 통해서든 국비확보를 통해서든 문화 진흥에 노력
제안사항	충남문화포털 홍보 강화 계획 수립 및 추진	□ 충남문화포털이 접근 가능한 검색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 홍보 강화 계획 수립 및 추진
제안사항	공연 기획 점유율 상향 방안 검토	□ 공연 기획 점유율 상향 방안 검토
제안사항	충청남도 관광정책 개선 노력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객 방문 목적, 형태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관광정책도 이에 맞게 개선할 필요 있음
제안사항	외국 관광정책 관련 막연한 충남 홍보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	□ 외국 관광정책 관련 막연한 충남 홍보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
제안사항	대백제전 등 행사 추진 시 그 행사만의 특색 필요 및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 대백제전 등 행사 추진 시 그 행사만의 특색 필요 및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제안사항	충남 문화예술 지원사업 관련 신청 건수 저조 충분한 홍보 필요	□ 충남 문화예술 지원사업 관련 신청 건수 저조 충분한 홍보 필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11.9.)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0건 / 제안사항 3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입주기업 관리 철저	□ 입주기업 근로자들 실 근무지가 서울·수도권인 경우가 많음. 입주기업과 인원이 너무 현실적으로 안맞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제안사항	공모사업 추진 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 (국비확보 노력)	□ 공모사업 추진 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국비확보 노력)
제안사항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관련 준비 철저	□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관련 준비 철저 □ 대전, 부산, 광주의 공공형 e스포츠 경기장 및 성남시 판교 e스포츠 경기장 백지화 관련 자료 등 확보 및 분석
제안사항	근태 관리 철저	□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 유독 지참·조퇴·연차·반차·공가·병가 등이 많음. 근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한국유교문화진흥원(11.13.)		- 시정요구 0건 / 처리요구 0건 / 제안사항 7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국비 확보 노력	□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 당부
제안사항	행정사무감사 등 업무보고 시 추진 실적, 예산 현황, 국비 확보 포함 자료 작성	□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등 업무보고 시 추진 실적, 예산 현황, 국비 확보 등 포함하여 자료 작성
제안사항	선제적인 공모사업 제안 필요	□ 한국국학진흥원과 경쟁하는 공모 말고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선제적인 공모사업 제안 필요
제안사항	흥미있는 콘텐츠 개발 필요	□ 유교라고해서 다큐멘터리 방식의 콘텐츠 제작 말고 MZ세대에 맞는 흥미있는 콘텐츠 개발 필요
제안사항	업무 시스템·체계 규정에 맞게 관리 및 업무혁신을 통한 사업 성과 창출 노력	□ 업무 시스템·체계 규정에 맞게 관리 및 업무혁신을 통한 사업 성과 창출 노력
제안사항	유교문화의 현대화 노력	□ 유교문화의 형식과 예만 강조하는 부분들은 지양하고 현대화에 노력 당부
제안사항	지역형평성 고려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도내 15개 시·군 지역 형평성 고려하여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11.13.)		- 시정요구 0건 / 처리요구 1건 / 제안사항 1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행정사무감사 등 업무보고 시 추진 실적, 예산 현황, 국비 확보 포함 자료 작성	□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등 업무보고 시 추진 실적, 예산 현황, 국비 확보 등 포함하여 자료 작성
제안사항	공모사업, 국비 확보 노력	□ 정부에 선제적 제안 등을 통한 공모사업, 국비 확보 노력
제안사항	채용비리, 결원 충원 등 조직 운영 철저	□ 채용비리, 결원 충원 등 조직 운영 철저
제안사항	서산 부석사 불상 관련 대응 방안 모색	□ 서산 부석사 불상 관련 대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이와 관련 대응 방안 모색 필요
제안사항	대행사업에 의존하는 수익구조 개선 및 과도한 외부강의 자제로 본연의 연구기능에 집중 필요	□ 연구원 3년간 수입현황을 보면 대행사업의 비율이 30%후반에 육박함. 대행사업에 의존하는 수익구조가 연구원 핵심기능 역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연구원 본연의 연구기능에 집중 필요 □ 외부강의 등에 의하여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처리요구	행사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정확한 행정절차 이행 필요	□ 충청감영 역사문화제 관련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음. 앞으로 행사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정확한 행정절차 이행 필요
제안사항	국외 소재 빼앗긴 문화유산 회복 위한 계획 및 활동 정비 및 실질적인 결과물 필요	□ 서산 부석사 불상 관련 대법윈 판결이 나온 지금 시점부터 국외 소재 빼앗긴 우리 문화유산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 및 활동 정비 □ 국외 문화재 환수 관련 추상적인 분위기 조성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보여줘야 할 때임
제안사항	무형문화재 발굴 사업 확대 추진	□ 무형문화재 발굴 사업이 현재는 너무 저조. 앞으로 무형문화재 발굴 사업에 앞장서야 할 때임
제안사항	동학 관련 후속 작업 필요 및 독립운동과 발굴 관련 시군과 연계한 서훈 확대 노력	□ 동학 관련 후속 작업 필요하고 독립운동과 발굴 관련 시군과 연계한 서훈 확대 노력 및 아산의 이세영 장군 같은 훌륭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근거를 찾고 기리는 것 당부
제안사항	백제문화 관련 세부 추진 계획 필요	□ 연구원 전체적인 목표는 훌륭하나 백제문화 관련 고유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 필요
제안사항	조직개편 제안	□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통폐합하는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유교문화진흥원 분리 뿐만 아니라 내포문화진흥센터도 별도로 나와 있음. 추후 고민해볼 문제임
제안사항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관련 공정한 연구 노력	□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관련 학자·연구원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연구를 통해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
제안사항	충남 도내 태실문화에 관심 필요	□ 충남 도내 태실문화에 관심 필요
충청남도체육회(11.9.)		- 시정요구 2건 / 처리요구 3건 / 제안사항 1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생활체육 동호인 관리 서비스 점검 및 대책 마련	□ 생활체육 동호인 관리 서비스 중단되었는데 충남 생활체육 인구 60만명으로 체육복지 차원에서 관리 서비스 중단은 이해가 안됨. 점검 후 대책 마련 필요
처리요구	생활체육, 도민 체감 체육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업무 추진 필요	□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운영 ’22년 1,557팀 6,162명 대비 ’23년 111팀 554명으로 매우 저조. 생활체육,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업무 추진 필요
제안사항	체육회 예산 독립 위한 건의 등 노력 필요	□ 법 개정에 따라 민선 체육회장 선출하는데 예산은 아직 지자체에 의존하는 구조임. 체육회 예산 독립을 위한 중앙에 건의하는 등 노력 필요
제안사항	걷쥬 앱 바탕화면 도민들이 편안할 수 있는 색깔로 구성	□ 걷쥬 앱 바탕화면 도민들이 편안할 수 있는 색깔로 구성
시정요구	걷쥬 앱 배너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 삭제	□ 걷쥬 앱 배너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 삭제
제안사항	걷쥬 포상 제도 상품 구입 관련 지역 안배 노력	□ 걷쥬 포상 제도 상품 구입 관련 지역 안배 노력
제안사항	민선 체육회로의 활동 기대	□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해 보이는데 민선 체육회로의 활동 기대
제안사항	학교 운동부 훈련 장비 지원 업무 관리 철저	□ 300여개 학교 중 20여개 학교만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홍보 부족 등 체육회의 관심 부족임. 앞으로 홍보도 철저히 하고 지역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
제안사항	유아체육 활동 지원 관련 자체 사업 발굴 추진	□ 유아체육 활동 지원사업 국비에만 의존말고 도 자체사업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제안사항	데일리스포츠, 위클리스포츠 발전 방안 모색	□ 매일 근거리에서 이용 가능한 스포츠 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주말에 여럿이 모여서 대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위한 발전 방안 모색
제안사항	민간체육, 체육시설 관련 정기적 제안 접수시스템 구축	□ 민간체육과 관련된 좋은 마케팅이나 체육시설 관련하여 시군체육회와 함께 정기적인 제안 접수시스템 구축
제안사항	체육회 사무처장 채용 관련 정관 개정	□ 체육회 정관 제51조제3항에 의해 사무처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공정성을 위하여 회장이 추천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 검토
시정요구	업무추진비 관련	□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맞게 공개 □ 시책업무추진비 과다 계상 □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등 규정에 맞게 집행
제안사항	팀장급 이상 연봉제 검토	□ 팀장급 공무원들은 다 연봉제 실시하고 있는데 체육회는 아직도 호봉제. 팀장급 이상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연봉제 검토
제안사항	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시 체육회장 출석	□ 행정사무감사 시 관선 때는 회장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대신 출석했지만 이제 민선이기 때문에 체육회장 출석 필요
제안사항	시군별 보조금 균등 배분 노력	□ 시군별 보조금 지급 편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앞으로 균등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
처리요구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	□ 사무처장 취임이 8개월이나 되었는데 업무 숙지가 미숙함.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준비 철저히 요함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11.9.)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0건 / 제안사항 1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충남장애인체력인증센터 누리집 관리 철저	□ 충남장애인체력인증센터 누리집 2022년 2월 이후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음. 지속적인 관리 점검 필요
제안사항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 확보 노력	□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중요. 비록 본예산에 예산부서에서 미반영한 사업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같이 공조

복지환경위원회

	감사실시 대상기관	90p
	증인출석 현 황	92p
	감 사 실시결과	95p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 목적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며, 도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함.

나. 조례입법, 예산심사,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

2. 감사 기간: 2023. 11. 7.(화) ~ 11. 20.(월), 14일간

3. 감사 대상기관 (9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8)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1)
① 여성가족정책관 ② 복지보건국 ③ 기후환경국 ④ 보건환경연구원 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⑥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⑦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⑧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 서비스원

4.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반 편성

1) 감사위원 (8명)

❍ 위 원 장: 김응규

❍ 위    원: 지민규(부위원장),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2) 감사보조 (12명)

❍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 전  문  위  원: 정재선

❍ 의정보좌직원: 나영란, 이범희, 윤세라, 김선미, 김은하, 김창겸, 성도연, 최정희

❍ 속   기   사: 강미선, 문별아

나. 감사방법: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등

다.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11. 7. (화)	10:30	복지보건국	복환위 회의실
11. 8. (수)	10:30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
	14:00	여성가족정책관	〃
11. 9. (목)	10:30	보건환경연구원	〃
	14:00	기후환경국	〃
11. 10. (금)	감사자료 검토 ※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처)		〃
11. 11.(토) ~12.(일)	<토요일 / 일요일>		휴무일
11. 13. (월)	10:30	천안의료원	천안
11. 14. (화)	10:30	공주의료원	공주
11. 15. (수)	10:30	홍성의료원	홍성
	15:00	서산의료원	서산
11. 16. (목)	감사결과 정리
11. 17. (금)	감사결과 정리
11. 18.(토) ~19.(일)	<토요일 / 일요일>		휴무일
11. 20. (월)	감사결과 정리

라. 증인출석 현황

□ 복지보건국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7.(화) (10:3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출석
		복지보육정책과장	허창덕	출석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출석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출석
		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출석
		감염병관리과장	신일호	출석
		건강증진식품과장	김성호	출석

□ 여성가족정책관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8.(수) (10:3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출석
		여성정책팀장	소병욱	출석
		가족정책팀장	이진숙	출석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	이채구	출석
		권익보호팀장	이고은	출석
		청소년정책팀장	이기선	출석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8.(수) (10:3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원 장	조경훈	출석
		전략기획실장	윤우숙	출석
		사회서비스본부장	김동진	출석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출석
		여성가족연구본부장	송미영	출석
		청소년진흥본부장	이순실	출석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영이	출석

□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9.(목) (10:3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출석
		운영지원과장	정일권	출석
		감염병연구부장	김현정	출석
		식약품연구부장	홍연미	출석
		대기연구부장	유우석	출석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출석

□ 기후환경국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9.(목) (14:0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출석
		탄소중립정책과장	이상모	출석
		대기환경과장	빈준수	출석
		환경안전관리과장	김윤섭	출석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출석
		하천과장	이영민	출석

□ 천안의료원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13.(월) (10:30)	천안의료원 회의실	원 장	이경석	출석
		관 리 부 장	유원돈	출석
		총 무 과 장	최희정	출석
		재 무 과 장	윤재준	출석
		원 무 과 장	구자용	출석
		간 호 부 장	길경은	출석

□ 공주의료원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14.(화) (10:30)	공주의료원 회의실	원 장	임수흠	출석
		관 리 부 장	오홍균	출석
		총 무 과 장	정혜숙	출석
		원 무 과 장	임지현	출석
		간 호 부 장	김미혜	출석

□ 홍성의료원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15.(수) (10:30)	홍성의료원 회의실	원 장	김건식	출석
		관 리 부 장	김현철	출석
		총 무 과 장	김계숙	출석
		원 무 과 장	복성숙	출석
		재 무 과 장	편대범	출석
		간 호 부 장	최남열	출석

□ 서산의료원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15.(수) (15:00)	서산의료원 회의실	원 장	김영완	출석
		관 리 부 장	정광훈	출석
		총 무 과 장	김남수	출석
		원 무 과 장	김정아	출석
		간 호 부 장	한선미	출석

5. 감사 실시결과

가. 총괄 현황

구 분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합 계	182	22	0	160
여성가족정책관	18	1	0	17
복지보건국	54	12	0	42
기후환경국	30	2	0	28
보건환경연구원	9	2	0	7
4개의료원 공통	15	3	0	12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12	0	0	12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12	0	0	12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4	1	0	3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7	0	0	7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21	1	0	20

나. 소관별 처리의견

여성가족정책관(11. 8.)	- 17건 (시정요구 1건 / 제안 16건 )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시‧군간 균형 있는 집행 필요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공적경비는 예산군과 홍성군 간 균형 있게 집행.
제안	위원회 구성 시 도내 인재 등용	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충남의 인재 등용 필요.
시정 요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법정 비율에 못 미침 ⇨ 실적 제고 노력 요청.
제안	형평성과 이용편의성을 고려한 생리용품 지원 사업 추진	여성 청소년 인구가 가장 적은 서천·청양 지역의 지원금이 서산·당진·공주보다 많은데, ⇨ 여성 청소년 수에 비례하여 지원하고, 여성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생리대 무료 비치함 설치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교육청과 연계).
제안	여성단체 협약 내용에 대한 고민 요청	협약에 있어서, 단순히 상징적인 내용이 아닌 여성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양성평등, 일과 가정 양립 등)이 포함되도록 여성단체협의회에 충남도 차원의 안 제시 주문.
제안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준비 철저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예산은 494억으로, 현재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닌데,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사례가 있을까 우려됨. ⇨ 추후 사업비 증액(설계변경 등)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
제안	이주민의 충남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숙련된 기술자들이 국내에 유입되고, 원활한 기업활동과 한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 E-7-4 비자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비자에 대하여 홍보하는 등 이주민들의 충남에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제안	고려인 주민 공간 마련	최근 몇 년, 고려인이 가족 단위로 유입하여 장기체류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 ⇨ 다문화 가정과 구분하여, 고려인 주민만의 공간 확보 등 고려인 지원사업 추진 주문.
제안	외국인 동행 통번역 지원 사업 확대 요구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병원·기관 방문 등)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한 동행 통번역 지원 사업 확대 필요.
제안	재난문자 및 홈페이지 언어의 다양화 필요	현재 한국어만 지원되는 재난 문자와 영어와 중국어 등 2~3개 언어만 지원되는 홈페이지는 그 외 외국인의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그들이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가 어려움. ⇨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다양한 언어 서비스 지원 필요.
제안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다양화 제안	사업 대상의 시·군별 균형 있는 안배, 청소년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주제(국가)로 계획하고 해외동포와의 교류 등 다양한 사업추진 주문.
제안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설립 사업 재검토	가정 밖 청소년들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쉼터의 접근성을 위해 이동형 쉼터 설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제안	학교밖 청소년 비율이 높은 원인 조사 및 해결책 마련	금산, 서천 등 학교밖 청소년의 비율이 충남 평균에 비해 높은 지역은, 그 원인(사회 특성의 문제 등)을 파악하고 해결책 마련.
제안	학교밖 청소년과 학생 대상 건강검진 항목 동일화	학생 대상 건강검진과 학교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 항목이 차이가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
제안	지역별 학교밖청소년 수에 비례한 예산 지원 요청	학교밖 청소년 예산을 대상자 수로 나누어보면 1인당 지원금액이 지역별로 상이한데, 시군별 지원 인.력 대비 대상자 수의 차이가 과도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임 ⇨ 시군별 지원인력 1인당 대상자 수의 격차를 줄이고, 권역별 센터를 설치하는 등 예산이 균등하게 지원되도록 주문.
제안	실제 사업대상자 수를 고려한 예산 수립 필요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데, 실제 사업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예산을 세워야 함.
제안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마련	도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태조사(현황 파악)를 통한 지원 확대 필요.
제안	국내 거주 외국인 가정 아동 지원 정책 마련	국내 거주 외국인 가정은 일반 아동에 비해 모든 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 가정 아동이 지원(양육비 포함)받을 수 있는 방안 필요. *여성가족정책관, 복지보건국 공통

복지보건국(11. 7.)	- 55건 (시정요구 12건 / 제안 43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시‧군간 균형 있는 집행 필요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공적경비는 예산군과 홍성군 간 균형 있게 집행.
제안	위원회 구성 시 도내 인재 등용	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충남의 인재 등용 필요.
시정 요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법정 비율에 못 미침 ⇨ 실적 제고 노력 요청.
제안	충남도만의 특색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발굴 추진	부산 ‘우리동네 ESG 센터’는 지역민이 배출한 폐플라스틱을 만60세 이상 시니어 인력이 참여해 직접 수거 및 분류, 세척 등의 작업을 거쳐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제작해 돌려주는 자원순환센터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 정책 사업과 만60세 이상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기관으로 성공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이라는 평가가 있음. ⇨ 충남도만의 특색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요청.
시정 요구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정상화 노력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직원이 사직 후 공석이 길어져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2023년도 예산 2억 5천만원 중 상당 부분 불용이 예상되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음. ⇨ 센터장 및 직원을 조속히 채용하고, 더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바람
제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필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근로환경 등 열악한 처우로 이직률이 높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개발 필요
제안	유보 통합 실현을 위한 노력 지속 (교육청등유관부서·기관과의업무협의,어린이집교사들의의견수렴반영등)	유보통합 현실화를 위해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함께 협업하는 것이 중요함. ⇨ 어린이집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수, 처우, 근무 환경 등에서 상향통합될 수 있도록 조치 및 노력해 줄 것을 당부.
제안	시각장애인 점자 보급을 위한 정책 개발 추진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이용률이 9.6%라는 통계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문맹 해소 및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 충청남도에서 점자 강사 양성 추진 및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도 시급.
제안	운영이 미진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정상화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 위원회, 저출산대책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개최실적이 미진한데 ⇨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 정상화를 해줄 것을 주문.
제안	집행 부진 사업의 예산 집행률 제고 및 홍보 방안 마련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신고자 법정 보상금 사업 등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제안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사업 추진 및 사업활성화 방안 마련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카드 발급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니, ⇨ 농협과 협의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할인내역 안내판을 붙이고, 우편이나 공문을 발송하여 홍보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
시정 요구	장애인 기관 및 단체 지도·점검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철저	최근 3년 장애인 기관 및 단체 지도 점검 및 지적 사항을 보면 이 사업 종료 이후 일자로 영수증 증빙을 첨부하고 이후에 품위 및 결의를 하는데도 시정조치나 환수 없이 단순히 주의로만 경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 명확하고 철저하게 조치 해주기 바람.
시정 요구	노인 관련 기관· 단체 지도·점검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철저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상담소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면 62개 시설에서 문제가 적발이 됐고 22년도에는 68개 시설이 적발되었고, 업무정지 123일 과징금 1억 6천까지 맞은 것도 있는데, 특히 부당하게 지금 급여 비용을 청구를 해서 업무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 처분받은 곳이 많이 있음. - 22년도 23년도 연속으로 똑같은 건으로 또 지적받은 기관들도 있는데, ⇨ 재발방지를 위해 강화된 조치 필요
제안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최근 지역·계층·성별·연령 등을 불문하고 마약류 중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마약류 접근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도차원의 대책 마련 요청
제안	의로운 도민 제도 홍보 예산 확보 및 홍보 활동 적극 추진	현재 의로운 도민 제도의 신청자가 없고,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의로운 도민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2024년도에 홍보 예산을 확보하고,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 주문.
제안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 장기 근속 방안 마련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의 근무 기간은 평균 6개월이고, 퇴사율이 162%로 매우 높은 상황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함.
제안	보호종료아동(청년) 자립 방안 마련 및 연락 등 관리 철저	보호 종료 아동이 시설 퇴소 후 연락이 안되는 비율이 20% 정도 인데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잘 갖추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각종 지원방안 마련
제안	아동·청소년의 자살 등 유해 정보 매체 접근 금지 방안 강구	아동·청소년이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자살 등 유해 정보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생각됨. ⇨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제안	마약 중독자 재활·치료 시설 설치 검토	약물 중독자 재활시설은 공주에 있는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시설은 충남에 없음. ⇨ 마약류중독자재활·치료시설설치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람.
제안	빈대 이동·전파 경로 파악 및 대응 대책 마련	빈대 이동 및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퇴치해야 할 것임.
제안	폐지 줍는 노인 지원 대책 마련	폐지 줍는 노인은 가난과 빈곤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 ⇨ 교통캠페인 안전용품 지원 사업, 폐지수집장려금지원 사업 등 폐지줍는 노인에 대한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람
제안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대형 버스 진입로 개선 요구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진입로가 좁아 대형버스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음
제안	국립의대 설치 적극 추진 및 간호 인력 채용 시 충남 지역 인재 적극 채용	충남 소재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함. ⇨ 의대와 연계해서 간호인력도 부족한상황에서 우리 충남에서 필요한 인력은 우리 충남지역의 인재가 채용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제안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주민 지원 사업 확대 추진 (장례비지원사업 ,지원금제도 등)	사망자에대한장례비지원사업은 비용추계를 해보면 1,100만원 정도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기에 꼭 계획하여 추진해주기 바람. - 천안시에서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월5만원씩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차원에서 15개시·군에서 형평성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제도 확대 및 정비를 해주길 바람.
제안	노인일자리 사업 중 시장형, 취업형 유형의 적극 발굴 추진	노인일자리 사업 중 시장형, 취업형 유형의 적극 발굴 추진해 주기 바람.
제안	난임 지원 사업 확대 추진	난임부부 한방 치료 사업에서 기준을 수치화(정액 내 정자 수 몇 ml 이하 40% 미만 등)해서 적용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 기준 완화 및 재검토를 추진해 주기 바라며, 난임부부 대상 지원 사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제안	보호종료아동 자립 및 심리상담 지원 방안 강구	천안은 전담 인력 1명당 보호종료 아동70명을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사례관리나 상담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지원도 필요함.
제안	효행 확산 및 장려 사업 정책 적극 추진	2023년 2월 효행 관련 확산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을 요구한 바 있음. ⇨ 효행확산 및 장려사업들에대한 조속한 마련 촉구
시정 요구	충청남도 의료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상향,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제고를 위해 지도·감독 철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특별법에 의한 구매 비율을 1% 이상인데,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은 평균적으로 0.14% 임 -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부담금과 관련하여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필요 생산품을 도급형태로 주고 납품받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음. ⇨ 이제도를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도하고, 고용간주로 인정받아 부담금도 감면도 받아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필요가 있음.
제안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 위탁 사업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 시 신청(참가) 자격 제한 사유 제시·적용	각종 입찰 제도에서는 입찰과 관련하여 부정함이 있거나 업무상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은 물론 모든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하는 아주 강한 제한이 이뤄지고 있음. - 민간위탁사업의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 시에 부정이있거나 업무상 중대한 잘못이 있는 기관·단체 등이 신청할 수 없도록 수탁 관련 신청(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제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
제안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 및 시설의 인사 검증 등 지도·감독 철저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등)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결격사유는 없는지 등에대해 도에서 인사에 대한 검증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시정 요구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 공유재산 관리 철저	충청남도 어린이 인성학습원 소관 공유재산을 보니, 토지는 2023년 4월에 소유권을 이전했고, 건물은 6개 동 모두 2023년 9월 11일에 소유권보존 등기를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공부등록 등)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또한, 부동산이나 그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해야함. ⇨ 복지보건국 소관 공유재산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
시정 요구	복지보건국 소관 공유재산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관리 철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함에도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충청남도도립요양원,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의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주체를 확인해보니, 각각 기관명으로 가입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 필요.
제안	소아 야간 응급센터 운영비 지원 방안 모색	순천향대학교, 단국대학교병원 등 소아 야간 응급 센터를 구비한 병원에서 실상 소아 야간 당직 의사가 없어 사망한 케이스가 1년에 30건 정도 된다고는 보고가 있음. - 소아야간 응급체계는 병원에서 자부담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소아야간응급센터 운영에 대한 충청남도의 지원이 필요
제안	일몰 필요 사업 검토 및 관리 철저	복지보건국 소관 많은 사업들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일몰하도록 하기 바람.
제안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방식 전환 검토	일반 출자출연기관이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과 달리, 4개 의료원은 자체 수입과 일부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해결하고 있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임 -법률상 의료원의 운영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정부에 지방의료원법을 개정하도록 제안하여 ⇨ 의료원에서 진료를 통해 이뤄지는 수입은 도로 귀속하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전체비용을 도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 할 것을 제안
시정 요구	복지보건국 소관 어린이, 아동, 청소년 등 관련 기관·시설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철저	충청남도 어린이 인성학습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결과, 상당수 조회하지 않았는데, '미해당 기관으로 인지하였고 향후 시정 조치하겠다.'란 답변을 제출함. ⇨ 종사자, 프로그램강사 등 기관·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시정 요구	복지보건국 소관 노인 관련 기관·시설의 성범죄 경력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철저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등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고, 특히 성범죄 경력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것임.
제안	충청남도 도립요양원 노인 학대 및 성범죄 예방 방안 제안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등 문제와 관련하여 ⇨ 배회 감지기를 통해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간 경우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고, 복도에 스피드게이트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여 배회하는 환자를 제어할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제안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 마련	충청남도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있고, 경도인지장애, 경증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1년대비 '22년4.4~4.5%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음. ⇨ 2022년도에 제정된 「충청남도경증치매노인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제안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 등 확대 및 예산 확보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 현황을 보면 9월 집계 실적이 120명 정도로 매우 저조 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1천만원으로 1인당검사비가 40만원 정도임을 감안했을때100명정도 검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 적음. ⇨ 영유아발달검사사업 예산을 추가로확보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
제안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원장 겸직 제도에 대한 재검토 요구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의 원장을 수탁기관인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기획조정실장이 본부장중에 임명하도록 되어있는데, 본부장 중 어린이인성학습원의 직원이 되기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관련이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임 ⇨ 겸직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제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마련 및 인식개선·문화 확산 사업 확대 추진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0.78명 수준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임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문화 확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을 주문.
제안	민간 구급차 이송 처치료 인상 등 지원책 마련	2022년도 행감에서도 이야기 했던 부분으로, 민간 구급차 지원 중 이송 처치료 인상 부분은 아직까지 미흡함. -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인 만큼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1995년도 응급의료법이 처음제정되고 20년만인 2014년에 처리료에대해 한차례 인상이있었고, 이후10년동안 추가인상이 한번도 없었다고함. - 특수구급차구입비도 2014년에는 4천만원이었으나 지금은 7천만원으로 많이 올랐다고 함. ⇨ 민간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등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람.
시정 요구	시군 장애인복지관 활성화 사업비 도비 예산 확보 및 지원	시군 장애인 복지관 활성화 사업비가 20년 7억 8천만원, 21년 7억 1천만원, 22년도 6억 6천만원, 23년도 6억 6천만원으로 계속 감액되고 있음. ⇨ 시군장애인복지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함.
제안	민간 요양원 관리 지도 감독 철저 및 종사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추진	최근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을 보았을 때 민간 일반 요양원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점검 필요 있음. ⇨ 학대 사건 등에는 확고한 징계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종사자들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
시정 요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취지에 맞는 운영 시간 준수	달빛어린이병원은 충남에 3군데인데 운영시간은 평일18시 이후 23시까지, 휴일은 오전9시부터 22시까지로 자료집에 나와있으나, 실제 제대로 시간대를 지켜 운영하고 있는곳은 없음 천안아산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지않은 일반소아청소년과병원도 일부 야간 및 공휴일 진료를 하고 있음. ⇨ 달빛 어린이 병원은 평일야간 및 공휴일진료에 특화한 만큼 운영시간은 지켜야 할 것임.
제안	천안의료원 기능특화사업(어린이병원) 재검토	소아청소년과는 천안 아산에 집중되어 있고,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대학병원, 달빛어린이병원까지도 천안에 있는 상황에서 ⇨ 천안의료원이 어린이 병원이라는 기능 특화를 했을때 경쟁력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분야에서 특화된 사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시정 요구	충청남도 유급병가 제도 및 조례 재정비	충청남도 유급병가 제도의 성과를 보면 예산액대비1.13%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그 원인은 대상자 맞춤 홍보전략 미비와 조례기준보다 지원대상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제한된 지침으로 운영되기 때문으로 보임 ⇨ 유급병가제도 및 조례의 재정비 필요함.
제안	공공의료원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료원은 코로나 이후 손실보상금이 끊기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현금 유동성이 없기때문에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 ⇨ 적극적인 재정 지원 필요
제안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신청 취소에 따른 예산 활용, 타 지역 설치 검토	학대 피해아동 쉼터 신규 설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금산군에서 설치 신청 취소를 할 경우 예산을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안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 요구 및 대안 마련	충남국립의대를 신설을 위해 TF팀은 다른 지역처럼 정치권의 간담회 토론이나 집회, 모임 등 적극적인 활동이 시급 ⇨ 정치, 시민사회, 대학, 행정 등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범도민 대책위를 구성하고 국립의대유치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제안	고독사 해결을 위해 노인 공동생활홈 같이 사람 중심의 사회적 고립 해결 방안 모색	충남도는 고독사 해결방안으로 AI안부살핌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기계에 의존하는 사업보다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같이 함께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등을 추진해주길 바람.
제안	국내 거주 외국인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정책 마련	국내 거주 외국인 가정은 일반 아동에 비해 모든 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 가정 아동이 지원(양육비 포함)받을 수 있는 방안 필요. *여가정, 복지국 공통

기후환경국(11. 9.)	- 30건 (시정요구 2건 / 제안 28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시‧군간 균형있는 집행 필요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공적경비는 예산군과 홍성군 간 균형있게 집행.
제안	위원회 구성 시 도내 인재 등용	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충남의 인재 등용 필요.
시정 요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법정 비율에 못 미침 ⇨ 실적 제고 노력 요청.
제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정착 노력 요구	충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제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 요청.
제안	충남형 탄소중립기본 계획 마련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에서 산업 부분 온실가스 목표를 축소( 14.5%→ 11.4%)했는데, 국가 계획에 귀속되지 말고 충남형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수립 필요.
제안	유사 기관 간 기능 중복 방지 요청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탄소중립지원센터’ 간 역할과 기능 등에서 중복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
제안	탄소중립포인트제 이용 활성화 촉구	- 탄소중립포인트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발굴(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도내 보급 등) - 포인트 미수령자 수령 독려, 충남도 누리집에 탄소중립 포인트제의 명칭을 환경부와 동일한 명칭으로 통일 필요.
제안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당부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철회되더라도 충청남도가 지향하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의 정책방향에 맞게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로 전환하여 정착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
제안	위원회 활성화 노력	현재 구성이 안되었거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위원회의 조례를 점검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제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예산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하여 회수한 건이 많은데, 지속가능협의회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필요
제안	사고이월 사업 지양	사고이월 비율이 특히 높은 특정부서에 대한 관리 필요
제안	전기이륜차 보급 시 시·군별 균형있는 안배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이 신청 주의라하더라도, 시·군별 인구수 비율에 따라 지원 되도록 방안(사업 홍보 등) 강구
제안	수소청소차구매 사업 실효성 여부 확인 필요	수소 청소차 구매보조사업에서 차량규격이 맞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정확한 검토 필요
제안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일반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하지 못한 불법 방치 폐기물 문제는 행정적으로 처리가 불가하더라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로 인한 악취를 제거 할 방안 마련 필요
제안	산업폐기물처리장 수익구조에 대한 점검	산업폐기물처리장 수익 구조에 불공정성이 없는지에 대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점검 필요
제안	폐기물업체 행정적 관리 감독 필요	충남도가 민간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더라도 악취관리를 위해서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적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음
제안	악취관리 실태조사 후 사후관리	악취관리 실태조사결과 기준치 초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실질적 개선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조치여부 확인 등을 통한 사후관리도 필요
제안	악취 포집 차량 담당자 운행 교육 등 추진	악취 포집 차량 운영 건수에 비해 실적이 없는데 도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담당자들에 대한 장비 메뉴얼 교육 등을 실행하여 차량 이용 효율을 높여달라
제안	악취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아산시 음봉면 돈사 및 우유공장 악취 민원 관련하여 악취 포집 차량 운행, 산단 조성 등 시일이 소요되는 해결책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청
제안	산업단지 용수공급 대책 마련	베이밸리 메가시티 등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아산호와 한강수계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경기도 등)과의 협의를 통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
제안	환경교육센터 점검 필요	16개 환경교육센터에 동일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반해, 교육 횟수 등 실적이 천차만별임. ⇨ 센터에 대한 전수조사(예산 집행 내역, 실제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와 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메뉴얼) 제정 필요
제안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촉구 등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미수립과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미운영 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하고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와 대응 요청
제안	환경파괴와 관련된 행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올해 8월에 대산산업단지의 현대오일뱅크 페놀 용수 무단 배출과 관련하여, 산업공장과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통한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를 철저히 하여 재발을 방지 해야 할 필요
제안	생태하천 모니터링을 위한 차세대 물관리 시스템 도입	생태하천에 물의 독성이 배출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조기에 경보해주는 차세대 물 관리 시스템 도입 요청
제안	폐공 관리 필요	음용이 불가능한 폐공은 수량이 많지 않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은 주문
제안	타지자체 우수 새활용센터의 벤치마킹 주문	부산의 새활용센터 우수기관인 우리동네 ESG센터(거북이 공장)를 벤치마킹하여 충남도에 적용 할 것을 제안
제안	숨은자원모으기 사업 수행자들에 보상(포상) 필요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은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봉사 사명감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보상(포상)을 줄 수 있도록 검토
제안	생태계교란종 제거를 위한 도차원 특화사업 제안	예당저수지의 생태계교란종 퇴치작업이 서식하고 있는 양에 비해서 연간 20%정도만 수거되고, 남은 80퍼센트가 계속해서 번식을 하여 퇴치가 어려우며, 가시박도 비슷한 상황임 ⇨ 도차원의 특화사업 제안
제안	퇴적물이 쌓인 하천으로 인한 농민 피해 해결 방안 마련 당부	퇴적물이 쌓인 하천 때문에 양수장이 역할을 못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퇴적물을 제거하면 되는 것을 10억을 들여 새 양수장을 설치하려하고 있음 새 양수장이 설치될떄까지 농민의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 하천과는 농업정책과와 소통하여 농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리 요청
시정요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소홀	하천과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소홀 및 수정된 자료 제출 지연으로 감사에 지장을 초래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 필요

보건환경연구원(11. 9.)	- 9건 (시정요구 2건 / 제안 7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시‧군간 균형 있는 집행 필요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공적경비는 예산군과 홍성군 간 균형 있는 집행
시정 요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법정 비율에 못 미침 ⇨ 실적 제고 노력 요청
시정 요구	감사지적사항 시정 및 재발 방지	연구원이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데 감사 지적사항(환수조치, 외부강의 사전 미승인, 지연 등) 시정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연구원 신뢰성 제고 필요.
제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행정부 대응책	원전 오염수 3차 방류에 따른 도민 불안 해소 위해 ⇨ 오염수 방류에 따른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 도민 안내, 도민참여 방사능 검사 실시 정책 추진, - 알파·베타 핵종까지 검사할 수 있는 장비 추가 확보 시급 - 미량의 변화도 데이터를 누적하여 장기적인 대응 방안 마련 - 식약처 고시에도 상기 항목이 포함되도록 충남도에서 제안.
제안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 결과 공유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방사능 정밀 검사 결과를 월별 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 시급.
제안	산업폐기물 매립장 안정성 관리	대기업에서 산단에 산업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일반 산단 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권한 내에서 산업폐기물 매립 처리장이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 요청.
제안	하수도 내 마약류 검출 여부 검사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류가 검출되고 있는 만큼, 상업(유흥) 시설·산업단지 밀집 지역 대상 하수도 내 마약류 검출 검사 정확한 군집 확인을 위해 블록망을 통한 추적 검사 필요
제안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영향 역학조사 연구용역의 지속 추진 요청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 영향 역학 조사 연구용역이 연구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일몰추진 중이나 주변 거주민에게는 꼭 필요한 연구로 지속적인 추진 요청 ⇨ 불가하다면 대신하여 송전선로 주변 거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차선책 마련 주문
제안	학교 급식소 정기검사를 통한 식중독 예방	식중독이 작년 대비 2배 발생했는데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학교 급식소 등의 정기 검사로 식중독 관리 요청

4개 의료원 공통		- 15건 (시정요구 3건 / 제안 1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 요구	의료원 경영공시 내용 관리 철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경영공시는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
제안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노후화율이 62%로 셧다운, 서버 자체 단종으로 복구가 어려울 수 있음. - 충청남도와 4개의료원이 함께 자체 서버구축을 검토 바람.
제안	의료원 운영 평가 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매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공공의료원의 운영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낮은 평가 결과를 받은 부분에 대한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제안	의료원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	의료원 누리집, SNS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등) 필요. - 홍보 미진 의료원은 유료광고 추진, 전문가를 기용(육성) 하거나, 외주를 주는 방법 등 활성화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시정 요구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철저	4개 의료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모두 미달 상태임. ⇨ 고용을 위한 방안(장애인 수준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채용 등) 마련하고,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 부담금 상쇄 방안으로 활용.
시정 요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제고	충남 의료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1%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제안	누리집 제공언어의 확대 필요	의료원 누리집(홈페이지)에 대표 5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를 비롯한 소수 언어까지 확대하여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향상 시켜주기 바람.
제안	외국인 동행 통번역 서비스 인력 배치 제안	병원 방문 시 언어 소통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동행 통번역 서비스 인력을 의료원에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동행 언어 통번역 서비스 활동가와 연계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제안	의료원 원장의 의료원 경영 관련 교육, 훈련 등 강화	의료원 원장이 의사 뿐만아니라 경영자까지 해야 하므로 공공병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함. ⇨ 4개 의료원장은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임.
제안	식당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필요	일반적으로 식당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환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임. ⇨ 3개 의료원(천안, 공주, 홍성)은 폐암 예방을 위해 식당종사자 근무환경(환기 시설 등) 개선.
제안	병원 내 소상공인 대상 유연한 계약기간 요청	코로나 시국 병원 내 소상공인(카페, 매점) 매우 어려웠던 만큼 임대료 감면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 유연하게 할 것을 주문.
제안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미보유 장비 확보 필요	3개 의료원(천안, 공주, 홍성)의 장비 노후화율이 높은데, 장비 교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제안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 마련 및 적극 홍보 추진	2022년부터 충청남도 4개 의료원 내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전면 중지 및 다회용품 지원 추진 중임. ⇨ 적극 홍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천안의료원) 보건복지부 운영 통합 장사 정보시스템- 천안의료원 - 일회용품 품목 가격 정보 삭제 필요. (홍성의료원) 의료원 누리집(홈페이지)에 다회용기 보급사업 시행에 관한 안내 필요.
제안	의료인력 확보 방안 강구	(천안, 서산의료원) 의료 인력 수급 확보 방안 마련 시급.
제안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방식 전환 검토	의료원은 운영할수록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영 합리화는 어려움이 있음. ⇨ 즉, 의료원에서 진료를 통해 이뤄지는 수입은 도로 귀속하고 도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전체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변환할 것을 제안함.

천안의료원(11.13.)		- 12건 (제안 1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의료 소외계층 지원 사업 및 의료 취약지 원격 진료 지원 사업 적극 추진	의료 소외계층 지원 사업(장애인 건강증진 주치의 시범 사업, 노인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취약계층 효 검진사업 등) 적극 추진 및 홍보 강화, 의료 취약지 원격진료지원 사업은 약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비가 부족한데 해결책 마련.
제안	찾아가는 홍보 활동, 도로 등에 의료원 이정표 적극 마련 등 홍보 방안 마련	노인회, 장애인복지관 등 기관, 단체, 회의, 모임 등 찾아가는 홍보 활동 필요 및 천안 내 도로에 천안의료원 안내문(이정표) 부착 필요.. ⇨ 장례식장의 공원화, 문화 플러스 장례식등 이벤트를 마련해 도민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다양한 아이디어 필요.
제안	보훈병원 재지정 또는 추가 지정을 위한 노력 및 방안 검토	천안의료원이 보훈병원 지정 탈락이 되고, 충무병원이 지정받으면서 이용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음. ⇨ 천안의료원을 보훈병원으로 재지정을 받거나 충무병원에 이어 추가로 하나 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제안	다양한 홍보 전략 마련	대상 타겟팅을 통한 홍보 전략 필요 ⇨ 예를들어 천안의료원에서 경로당 어르신 대상 주치의를 파견해 진료를 해주고, 이어르신들이 천안의료원을 다시 찾아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안
제안	비상경영 관련 각 부서별 책임 및 성과 계약 체결	모든 조직은 나름대로의 성과 책임을 갖고 운영되어야 할 것임. ⇨ 비상경영에서 각 부서별로 목표, 책임, 성과 등에 대한 계약체결을 하고 목표 및 성과달성을 했는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제안	의약품 및 의료장비 대금 지불 연기 금지	직원 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의약품이나 의료 장비에 대한 대금을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경영정상화 방안이라고 볼 수도 없고, 공공기관이 민간에 피해를 주어서는 절대 안됨.
제안	충청남도 4개 의료원 의약품 등 공동구매 방식 재검토	의약품 등에 대해 공동구매 방식 입찰은 민간에 부담과 피해를 주는 일임. ⇨ 경영개선을 위한 공동구매 재검토 필요.
제안	장례식장 비용 감면 제도 재검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장례식장 비용 감면 혜택은 적정하나 운영 위원 추천감면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 운영위원 지인을 추천 받고, 무한정 인정해준다는 것은 장례식장 경영정상화 저해 요인으로 판단됨.
제안	의료 인력 장기 근속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장기 근속자 또는 고난도 업무 종사자 등 성실히 근무한 직원들의 근속 의지 제고를 위해 ⇨ 근무 여건 개선, 처우 개선 지원 강화대책 필요.
제안	경영 적자 해소 방안 및 임금 체불 발생 가능성 해결 방안 마련	천안의료원의 경영 적자에 따라 최근 직원들의 임금 체불가능성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 경영 적자 해소 및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道 보건정책과와 협의 및 논의 필요,
제안	간호사 확보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간호사들의 처우와 관련하여 주요 민원은 3교대 근무에 대한 피로감이나 교대 근무 편성을 현재 1개월 단위에서 2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있음. -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공공의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함. ⇨ 간호사들의 확보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제안	천안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어린이 병원 운영) 재검토	천안의료원 기능 특성화 사업으로 어린이 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경쟁력에 의문이 듦. - 누리집에 어린이 병원 관련 보도자료는 딱1건으로 관리나 홍보가 미흡하며, 마케팅도 매우 부족해 보임. ⇨ 천안의료원 기능 특화사업 ‘어린이 병원 운영’ 재검토 필요.

공주의료원(11. 14.)	- 12건 (제안 1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직원 만족도 점수 제고 노력				직원 고충 및 제안처리 만족도 점수(69점)가 평균(71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 직원 간 단합대회 등을 통한 만족도 제고
제안	(도) ‘의료소외계층 사업’ 예산 지원 및 보건소 협업 추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 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집행이 어렵고, “건강하세효” 사업은 보건소와의 협업이 미약함 ⇨ 도에서 예산 지원 및 보건소 협업 추진
제안	이월금 수익 최소화				1차 추경에 이월금 수익을 20억 가량 추가 배정하였는데,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시 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제안	공주 시내 순환 셔틀버스 운행 촉구				의료원 이용층이 65세 이상이 대부분인 만큼, 공주 시내 순환 셔틀버스 운행 사업이 시급함.
제안	의료원 입구 환경 개선 제안				의료원 입구를 가꾸어 내원하는 환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장소 마련(환자 작품 등 활용)
제안	4개 의료원 한마음 체육대회 재추진				2017년 이후 4개 의료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 직원들의 소속감과 사기 진작을 위해 재추진 요청.
제안	프리셉터 간호사 제도 개선 요구				프리셉터 간호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업무 역량 및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추가 사업 필요. ⇨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지원 방안 마련.
제안	단가 조정을 통한 장례식장 운영 실적 개선 필요				타 의료원에 비해 운영 수익이 좋지 않고, 비용 단가가 높은 편. ⇨ 단가 분석·조정을 통한 유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안	국가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건의 필요				현재 공공의료원의 어려움은 공공의료 정책의 한계. ⇨ 의료원 노동자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 과감하게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안	마약류 재고 관리 철저				최근 마약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마약류 관련 의약품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
제안	의료사고 예방과 발생 시 대처 준비 철저				의료사고 예방위원회를 통한 의료사고 관련 교육 필요 의료 분쟁 발생 시, 원장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초기에 즉각적으로 전문가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요구.
제안	수술실 CCTV 운영 제도 개선 방향 제안				현재 수술실 CCTV는 보호자·환자의 동의 하에 녹화를 하는데 CCTV는 의료진을 지켜줄 수 있는 도구도 되니, ⇨ 병원 판단 하에 비공개 녹화 후 보호자 요청 시 공개하는 제도 마련
서산의료원(11. 15.)				- 4건 (시정요구 1건, 제안 3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민원친절도 제고	사소한 부분에서 민원제기가 되었는데 제고 필요.
시정 요구			예비비 관리	예비비는 1%로 관리하고, 예비비 용도 등에 관한 매뉴얼 정비 필요.
제안			심뇌혈관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심뇌혈관센터가 있는데도 닥터헬기가 많이 뜨면 센터의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센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
제안			청년기업인, 여성기업인 제품 구매 노력	청년기업인, 여성기업인 제품 구매에 관심 필요.

홍성의료원(11. 15.)	- 7건 (제안 7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민원 친절도 제고	2023년도에 의료원 중 민원 발생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은데, 공공의료원을 살리는 차별성을 위해 ⇨ 직원 교육 등 민원 친절도 제고 방안 마련 요청.
제안	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자	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은 독거인 및 거동 불편인 등 원격진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받도록 제도 개선 필요.
제안	취약계층 간병비 지원 필요	취약계층에 간병비 지원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제안	예비비 매뉴얼 정비 필요	예비비는 1%로 관리하고, 예비비 용도 등에 관한 매뉴얼 정비 필요.
제안	소외지역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 필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이동검진 차량 활용) 필요.
제안	병원 주변 안전 수칙 미비	의료가스통 주변 화기엄금 사항 지키고, 안전수칙 안내서에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고 관리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
제안	노인 의료 통합 지원 서비스 국가 시책 반영 제안	고령화 시대 농어촌 도농 복합 지역의 노인 의료 통합 지원 서비스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반영 토록 노력.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11. 8.)	- 21건 (시정요구 1건 / 제안 20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시‧군간 균형 있는 집행 필요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공적 경비는 예산군과 홍성군 간 균형 있는 집행
제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법정 비율에 못 미침 ⇨ 실적 제고 노력 요청
제안	경영 평가 등급 제고 노력	여성가족연구본부 경영 평가 결과가 ‘마’ 등급으로 하락했는데, 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제안	지역성평등지수 개선 요구	충남의 지역성평등지수가 수년째 하위권으로 나타남. ⇨ 여성 간부 공무원, 여성의 중간 관리층 진출 면에서 미흡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제안	연구 결과 정책 반영 실적 제고 방안 마련	여성가족연구본부의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실적이 다소 낮은데, 실적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제안	연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고려	직원 간 1인당 연구 실적 건수에 격차가 있음. ⇨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우대제도를 통해 직원 사기 진작 필요
제안	자살 청소년 최소화 방안 마련	2020년에 비해 자살 청소년 사망률이 증가하였음. ⇨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사업’ 홍보 및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자살 청소년 수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제안	진로 직업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중 ‘진로직업 프로그램’ 항목의 점수가 낮은데,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제안	청소년성문화센터 광역 명칭으로 변경 필요	현재 청소년성문화센터에는 지역명(홍성, 천안)이 붙음. ⇨ 재가센터와 같이 여러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광역 명칭(동부, 서부 등)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
제안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추진 요청	현재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미운영하는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사업 추진 검토 요청.
제안	만족도 조사가 저조한 항목에 대한 개선 요청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4개 항목이 90점 이하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차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제안	직제 및 사무통합의 시급성 강조	통합 이후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아직 3개 조직의 직제 및 보 수가 통합되지 않았으며, - 직제 통일은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아직 통합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 - 사무통합 또한 아직 완료되지 않아, 업무 공백이 생기고 업무 결재는 기존 기관 상관에게, 복무 결재는 사회서비스원에 받는 등(이극체제) 비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보임. ⇨ 직급(직제) 및 사무통합에 대한 정비 시급.
제안	본부장의 원장 동행 출장 횟수가 과다함을 지적	사회서비스본부장 출장 내역 중 본부장의 원장 수행을 위한 출장이 85%로 매우 과다한 수준임. ⇨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제안	센터 운영을 통한 복지 방향 연구 제안	사회서비스원에서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 및 복지의 방향 등을 연구하는 방안 제안.
제안	학교밖청소년 자매결연 사업 제안	학교밖청소년과 충남 읍면동 산하 자생단체(새마을부녀회·바르게살기협의회 등)와의 자매결연 사업 제안. ⇨ 개인 대 개인의 자매결연보다 안전성·계속성 확보 기대.
시정 요구	범죄 경력 조회 미이행 시정 조치 촉구	청소년진흥본부 사업프로그램 강사 및 운영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 사항이나, 미이행 건수가 10% 이상임. - 또한, 임직원(당연직 이사·감사), 도 파견 공무원, 여성가족연구원 본부 직원은 범죄 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부여노인종합복지관, 충남서부돌봄센터, 충남동부돌봄센터 또한 조회 대상으로, 범죄 경력 조회 필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시정 조치 후 결과 보고 요청.
제안	홈페이지에 어린이인성학습원 배너 연계 요청	사회서비스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 어린이인성학습원 배너가 노출되어 있지 않는데, 연계할 것을 검토 요청.
제안	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대처 철저	기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갈등 및 직제·급여 통합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해결 주문.
제안	기관 명칭 변경 제안	기관의 명칭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많음. 명칭 변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제안	기관 통합에 있어서 소통의 중요성 강조	기관 통합에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여 ⇨ 내부적 융합을 위한 노력 필요.
제안	청소년진흥본부 결원에 따른 업무 조정 시급	청소년진흥본부의 결원을 채우지 못해 현재 3~4명이 9명의 업무를 나누어 하는 상황임. ⇨ 업무가 과중 되지 않도록 조직개편 및 업무 조정, 사무통합을 통한 빠른 조정 필요.

농수산해양위원회

	감사실시 대상기관	120p
	증인출석 현 황	123p
	감 사 실시결과	130p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 목적

❍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 조례입법, 예산심사,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함.

2. 감사 기간 : 2023. 11. 7.(화) ∼ 11. 20.(수) / 14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8)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0)
○ 농림축산국 ○ 해양수산국 ○ 농업기술원 ○ 동물위생시험소 ○ 산림자원연구소 ○ 수산자원연구소 ○ 축산기술연구소 ○ 남부출장소	- 해당없음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1개반 19명

- 감사위원(8명)

ㅇ 위 원 장 : 정광섭

ㅇ 위   원 :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 감사보조(11명)

ㅇ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ㅇ 전문위원: 박유석

ㅇ 의사직원: 이원영, 오택경, 김영건

ㅇ 정책지원관 : 김은주, 이윤정, 이윤성, 이덕희

ㅇ 속 기 사: 전지혜, 장유나

나.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

일 정	시작시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11. 7.(화)	10:00	① 농림축산국Ⅰ(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남부출장소	농수해위 회의실
11. 8.(수)	10:30	② 농림축산국Ⅱ(축산과, 동물위생방역과) ③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농수해위 회의실
11. 9.(목)	10:00	④ 농업기술원	농 업 기 술 원 회 의 실
11. 10.(금)		〈감사자료 검토〉 ※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처)
11. 11.(토) ~12.(일)		휴 무 일
11. 13.(월)	10:30	⑤ 농림축산국Ⅲ(산림자원과), 산림자원연구소	농수해위 회의실
11. 14.(화)	10:00	⑥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농수해위 회의실
11. 15.(수)	10:00	<현지확인>-그린플러스(예산), 산업곤충연구소(공주)
11. 16.(목)		〈감사결과 정리〉
11. 17.(금)		〈감사결과 정리〉
11. 18.(토) ~19.(일)		휴 무 일
11. 20(월)		〈감사결과 정리〉

※ 최근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현황(‘19~23년)

○ 2023년(주식회사그린플러스, 산업곤충연구소/공주)

○ 2022년(과채연구소, 민물고기센터, 딸기연구소)

○ 2021년(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보령)

○ 2020년(수산물안전성센터/서산)

○ 2019년(산업곤충연구소/공주, 종자관리소/예산)

다. 보고 현황

소관부서	보 고 사 항	보고일시	보고장소	비 고
농림축산국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07.(화) 10:00	농수해위회의실
해양수산국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14.(화) 10:00	농수해위회의실
농업기술원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09.(목) 10:00	농업기술원회의실
동물위생시험소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08.(수) 10:30	농수해위회의실
산림자원연구소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13.(월) 10:30	농수해위회의실
수산자원연구소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14.(화) 10:00	농수해위회의실
축산기술연구소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08.(수) 10:30	농수해위회의실
남부출장소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07.(화) 10:00	농수해위회의실

라. 현지확인 현황

소관부서	현지 확인 대상기관 (사 업 장)	일 시	확 인 내 용
농림축산국	㈜그린플러스	11. 15.(수)	․ 스마트팜 생산·설비 현지확인 (운영상황, 시설점검 등)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	11. 15.(수)	․ 산업곤충연구소 운영 현지확인 (운영상황, 시설점검 등)

마. 증인 출석 현황

구 분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문요지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농림축산국 (8)	농 림 축 산 국 장 농 업 정 책 과 장 스마트농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농 촌 활 력 과 장	오 진 기 양 두 규 장 인 동 김 성 식 최 천 재	11. 7.(화) 10:00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
	농 림 축 산 국 장 축 산 과 장 동물방역위생과장	오 진 기 한 성 윤 김 영 진	11. 8.(수) 10:30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의 실
	농 림 축 산 국 장 산 림 자 원 과 장	오 진 기 서 도 원	11. 13.(월) 10:30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의 실
해양수산국 (5)	해 양 수 산 국 장 해 양 정 책 과 장 해 운 항 만 과 장 수 산 자 원 과 장 어 촌 산 업 과 장	노 태 현 임 민 식 최 동 석 장 민 규 유 재 영	11. 14.(화) 10:00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
농업기술원 본 원 (11)	농 업 기 술 원 장 총 무 과 장 기 술 개 발 국 장 농 촌 지 원 국 장 작 물 연 구 과 장 원 예 연 구 과 장 친 환 경 농 업 과 장 기 술 정 책 과 장 기 술 보 급 과 장 농 촌 자 원 과 장 역 량 개 발 과 장	김 영 최 정 엽 김 학 헌 정 대 영 윤 덕 상 함 수 상 주 정 일 이 진 영 김시환 서 동 철 황 은 성	11. 9.(목) 10:00	농 업 기 술 원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
농업기술원 (8)	과 채 연 구 소 장 딸 기 연 구 소 장 양념채소연구소장 화 훼 연 구 소 장 인삼약초연구소장 구기자연구소장 산업곤충연구소장 종 자 관 리 소 장	김 지 광 이 두 희 박 권 서 박 하 승 성 봉 재 송 전 의 김 수 동 심 후 석	11. 9.(목) 10:00	농 업 기 술 원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
동물위생 시 험 소 (13)	소장 운영지원과장 방역과장 해외전염병진단과장 조류질병과장 질병진단과장 축산물위생과장 정밀분석과장 공주지소장 아산지소장 당진지소장 부여지소장 태안지소장	나 기 복 이 관 현 공 신 국 박 옥 배 김 희 이 건 택 최 연 철 이 행 연 김 규 동 이 재 봉 허 인 이 효 상 강 형 주	11. 8.(수) 10:00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
산림자원 연 구 소 (6)	소 장 관 리 과 장 임업시험과장 도립공원과장 태 안 사 무 소 장 보 령 사 무 소 장	서 도 원 홍 순 만 이 태 윤 백 동 열 송 재 길 이 돈 선	11. 13.(월) 10:30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
수산자원 연 구 소 (6)	수 산 관 리 과 장 연 구 개 발 과 장 민 물 고 기 센 터 장 수산물안전센터장 태 안 사 무 소 장	노 광 헌 임 동 규 이 춘 희 황 은 아 이 기 충	11. 14.(화) 10:00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
축산기술 연 구 소 (3)	소 장 종 축 개 량 과 장 축 산 연 구 과 장	박 종 언 백 명 기 유 승 희	11. 8.(수) 10:00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
남부출장소 (4)	소 장 민 원 지 원 과 장 국방산업협력과 장 인삼약초세계화과장	이 만 호 팽 주 한 최 진 석 이 광 한	11. 7.(화) 10:00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

바. 참고인 출석 현황

구 분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문요지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공주시 산림조합	상 무	박성희	2023. 11. 13.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	위탁사업 추진사항	여
논산계룡 산림조합	상 무	조희권	2023. 11. 13.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	위탁사업 추진사항	여
금산군 산림조합	상 무	김준성	2023. 11. 13.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	위탁사업 추진사항	여
부여군 산림조합	상 무	최재명	2023. 11. 13.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	위탁사업 추진사항	여

5.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농림축산국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의․답변 ․ 현지 확인 등	1. 농업정책 및 농촌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촌 발전 종합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지의 보전‧이용관리 및 농지전용 사후관리 4. 농촌복지에 관한 사항 5. 농업 생산기반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6. 후계농업 경영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식량생산 종합 기획·조정 및 농업재해 대책 8. 해외농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 수출 지원 총괄 11. DDA / FTA 등 농산대책 수립·시행 12.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13.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14. 양정·양곡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5. 식량작물생산 종합대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16. 잠업,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에 관한 사항 17. 인삼 및 약초산업 세계화 육성에 관한 사항 18.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9.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20. 정주지원 사업 추진 21. 산림, 임산물 유통 등에 관한 사항 22. 지역산림에 관한 사항 23. 산림환경생태 보호 및 산지이용‧전용에 관한 사항 24.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 25.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26. 조사료 생산 및 사료 제조․유통 관리 업무 27. 가축분뇨처리 대책 및 친환경, 동물복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28.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9. 축산물 위생․안전성 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국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의․답변	1. 해양정책 수립 2. 서해안 비전(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해양신산업 4. 해양관광레저 5. 해양환경보전 6. 항만기본계획 수립 7. 항만 활성화 사업 추진 8. 지방관리 무역항 연안항 개발 및 유지관리 9. 연안보전 및 이용 10. 도서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1. 수산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수산업 발전 대책 수립 12.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 13.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어장 관리 14. 지방어항 개발 및 관리 15. 수산물 유통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 16. 어업인 복지 및 어촌특화발전 지원 17. 서해안유류사고 지원업무 전반 18. 유류피해보상업무 및 환경영향조사 19. 기타 해양수산 발전
농업기술원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의․답변 ․ 현지 확인 등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선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주요 농작물 생산‧유통‧저장‧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4.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발굴, 첨단기술 활용연구 5. 비료‧농약‧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분석 6. 산업곤충 이용 연구 7. 농업경영‧정보 및 농산물 수출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8. 지속가능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9. 미곡, 맥류, 기타 주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종묘‧잠종 생산 보급 10.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 식량, 원예, 축산 및 농업재해 대응에 관한 기술보급‧지도 1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13. 농업인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14.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 15.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훈련 16. 그 밖에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동물위생시험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의․답변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 또는 가축 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구제역, AI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조기진단 및 질병연구 3. 질병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분석, 살처분방법 등 지도 4.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수거․시험․연구 또는 축산물 검사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원유검사, 유방염검사․시험․조사 및 연구 6. 축산물가공품 검사,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한우유전자검사, 쇠고기이력제 관련 DNA 동일성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정밀분석검사 7.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 8.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축산기술연구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의․답변	1. 우량한우 핵군 확대조성 및 보증 종모우 선발 2. 정액공급 기반구축 및 고유브랜드 육성 지원 3.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운영, 유전자 육종 연구 4. 복제 수정란 및 형질전환동물 생산기술 개발 5. 가축개량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실험
산림자원연구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의․답변	1. 산림자원․생태 및 임산물 등 임업에 관한 연구 2. 산림 병해충 방제 연구 및 나무병원 운영 3. 수목원․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관리 4.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온실, 조수류 사육장 등 시설의 조성 및 운영 5. 임업기술 보급 및 교육 6. 유실수 신품종 개발․보급 및 재배기술 개발 7. 상월시험장 운영 관리 8. 안면도관광지역내 꽃지 해안공원 운영․관리 및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연구 10. 산림종합 시설 운영관리 11.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 12. 도유재산 사용허가․대부의 기간연장 등 13. 그 밖에 임업발전 및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14. 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수산자원연구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의․답변	1. 지역 특산어종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보급 2. 어류 등 우량품종 종묘·수정란 생산 및 보급 3.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 4. 민물고기 양식 시험·연구 5. 수산기술 보급 및 홍보 6. 양식어장 관리 및 양식예보, 적조예찰, 수산질병 7. 수산자원 조성 및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8. 수산 전문인력 육성 및 수산업경영 9.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10. 시험교습어장 및 지역특산품 개발 11. 그 밖의 해양수산사업 지원
남부출장소	․ 업무보고청취 ․ 자료제출요구 ․ 질의․답변	1. 출장소 운영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2. 현안사업 지원대책 및 지역주민 편의시책 마련 3. 민원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4. 국방산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 5. 국방산업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유치 지원 6. 충남국방벤처센터 운영 지원 7. 충남인삼산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시행 8. 인삼 및 약초산업 세계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인삼 및 약초산업 가공시설 현대화 및 6차산업 지원

6. 감사 실시결과

가. 총괄현황

(단위: 건)

구 분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합 계	102	7	26	69
농 림 축 산 국	46	2	15	29
해 양 수 산 국	21	1	2	18
농 업 기 술 원	12	1	2	9
동물위생시험소	1			1
산림자원연구소	6		1	5
수산자원연구소	9	1	5	3
축산기술연구소	3	1		2
남부출장소	4	1	1	2

나. 소관별 처리의견

농림축산국(11.7.~13.)			- 시정요구 2건 / 처리요구 15건 / 제안사항 29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외국인계절근로자 급여 수수료 문제 개선	□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급지급과 관련하여, 중계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제안사항	임도 사후관리 대책 마련	□ 임도에 큰 비가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가 훼손되고 관리가 소홀하여 1년에 1번씩은 사후관리 필요
처리요구	학교급식 지역우수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관련 개선	□ 학교급식 지역산 우수식재료 공급업체 중 가공식품 업체 발굴 등 확대 및 위원회 구성인원에 농민단체를 포함하여 확대
제안사항	공공 분뇨처리 시설 설치 검토	□ ICT 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계획에 공공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민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제안사항	가루쌀생산단지 육성 확대	□ 쌀값 안정, 농가 소득 향상, 수입밀 대체작물로서 가루쌀 생산단지 적극 육성
제안사항	스마트팜 지원 관련 소비처 확보	□ 스마트팜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생산시설 지원의 성공을 위해서는, 생산시설에 맞는 소비처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
제안사항	밀원수 식재 장려	□ 아카시나무를 가로수 식재하여 축제를 검토하고, 양봉농가에도 도움이 되므로 적극 장려
시정요구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개선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당해 행정사무감사 전, 해당 의원들에게 처리사항에 대한 설명 필요
제안사항	농업회의소 활성화 방안 마련	□ 민관협치, 농업인에 공적서비스 발굴, 농업의 새로운 가치 정립을 위해 농업회의소의 육성방안 마련
제안사항	청년농업인 주택문제 해결 방안 마련	□ ‘귀농인의 집’ 거주기간 연장 및 승계농들의 분가 등의 청년농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주택제도 도입 검토
처리요구	내재해형 시설규격 규정 적극해석	□ 스마트팜 등 내재해형 시설규격 적용시 원칙적용 및 예외규정을 적극해석 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검토
제안사항	농촌 노인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 농촌의 노인돌봄이 가족중심에서 사회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마을단위 외에 공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돌봄 정책 필요
제안사항	농어촌공사 성과공유제 활용 확대방안 마련	□ 농어촌공사의 성과공유제 활용 확대 방안 마련
제안사항	청년창업농·승계농융자지원 확대	□ 청년창업농·승계농에 대한 보조사업 외 융자지원 확대
처리요구	정부양곡보관업 진입 장벽 문제 해결	□ 정부양곡보관창고보관업 진입장벽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명확한 물량 배분기준을 가지고 공정한 배정
제안사항	산림조합 위탁사업 및 수의계약 업체 선정	□ 산림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소수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업체를 고려한 수의계약 추진
제안사항	거주지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 사업 지원 검토	□ 산림·농업부문에서 농가의 거주지와 경작지의 지차체 다른 경우 지원이 안되는데, 지자체간 협약으로 지원 가능방안 마련
제안사항	임업직불제 수혜확대	□ 임업직불제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수혜 임업인 확대 방안 마련
제안사항	숲가꾸기, 풀베기 사업 시군별 단가 일원화	□ 시군별로 상이한 사업단가를 일원화 시키는 등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사항	청사 녹지관리 업무철저	□ 운영지원과에서 산림자원과로 이관된 청사 녹지관리 업무에 대하여 점검·지도 철저
제안사항	스마트 축산단지 선정 농가 검토	□ 스마트 축산단지 입주 농가 선정시 침수피해 농가, 기존 축산 폐업 조건 등에 우선순위 부여를 검토하고, 형평성에 맞는 기준 설정 필요
처리요구	백신 제품 결정 기준 마련	□ 시군마다 상이한 백신·약품 선정 및 선정위원 선임에 대한 기준 마련
제안사항	농업관련 보험 가입률 제고	□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시군별 자부담 비율을 통일‧하향 조정하여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제안사항	쌀소비 촉진으로써 전통주의 역할 검토	□ 쌀을 주종으로 하는 충남 전통주가 쌀소비를 촉진하는 역할 확대 검토
제안사항	충남형 농촌공간정비사업 검토	□ 소규모 축사 철거와 같이 소규모 공간에 대한 농촌공간정비 영역으로써 사업 추진 검토
제안사항	산불진화를 위한 대책 마련	□ ‘23년 도내 대형산불 발생으로, 대형 진화헬기, 사방댐 사업 확대 등 대책 마련
제안사항	청년농과 연계한 헬퍼 지원	□ 청년축산인 교육, 창업의 단계로 축산분야 헬퍼제도와 연계하여 추진 검토
처리요구	축산분야 보조사업지원단가 현실화	□ 축산분야 농기계(스키드로더) 보조금 지원단가가 실제 농기계 가격과 차이가 크므로 농가 부담이 과중하여 단가 조정 방안 마련
처리요구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방안 마련	□ 전국적으로 부족한 가축방역관 처우개선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우개선 방안 마련
처리요구	농기계 유류대 지원 재검토	□ 농기계 유류대 지원이 대규모 농작업 대행자가 아닌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
제안사항	지역특성에 맞는 스마트팜 사업추진 필요	□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시군 특성에 맞는 사업지원, 선정방법 등 추진 필요
처리요구	농업정보지 지원 재검토	□ 농업정보지와 농업인단체 관계 및 중복회원을 고려하여 정보지 지원에 대한 재검토
제안사항	타작물 재배 확대 관련 복토 등 지원	□ 타작물 전환 주요작물인 콩재배를 위해 복토 지원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 지원 검토
처리요구	쪽파 재해보험 가입기간 확대	□ 기존 쪽파 재해보험 기간인 10월~3월 기간 외에 피해가 크므로 가입기간 확대 방안 마련
처리요구	축사 악취민원 해결방안 마련	□ 도시화지역(아산) 악취민원이 작년대비 3배 증가로 심각함. 이에 축산인 교육·계도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처리요구	외국인계절근로자 인원 확대	□ 외국인계절근로자 농가 수요인원 대비 공급인원이 매우 부족하여, 인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처리요구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환경정비 대안 마련	□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연1회 제초작업 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환경정비 대안 마련
제안사항	모기 퇴치기 지원 검토	□ 럼피스킨 매개충의 하나인 모기 퇴치를 위해 일몰사업인 모기퇴치기의 계속적인 지원 검토
제안사항	농사랑 쇼핑몰 운영시스템 개선	□ 농사랑 쇼핑몰 운영업체가 실적에 따른 손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개선 필요
처리요구	충남쌀브랜드 개선	□ 충남쌀 대표브랜드인 ‘청풍명월’의 시장점유율, 매출액을 검토하여 시군 쌀브랜드와 연계하여 개선
처리요구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대응	□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촌지역을 돕는 농촌활력 사업으로써, 타도대비 모금 금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제안사항	정부양곡창고 보조금지원 및 육성 검토	□ 보조금을 지원받은 양곡창고에 대해 정부양곡보관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처리요구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 ‘24년부터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제안사항	깨끗한 축산 농장 육성 활성화 방안 마련	□ 깨끗한 축산 농장은 전국 6,000여개소 중 충남 400여개소로 6.8% 수준, 축산환경개선과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활성화 방안 마련
제안사항	스마트축산단지 사전설명 필요	□ 스마트축산단지, 스마트팜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보고회 시 사전 설명 필요
제안사항	축산 광역브랜드 육성 계획 재고	□ 축산 광역브랜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육성계획 재고 필요
해양수산국(11.14.)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2건 / 제안사항 18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효율적인 도서민 해상 교통수단 마련	□ 도내 도서민들을 위해 도서민들의 선호도가 놓고 여객선 운영 보다 경제적인 수상택시 등 기존과는 다른 해상교통수단 발굴 요청
제안사항	해양쓰레기 정리	□ 지속적인 해양쓰레기 정리 및 노인일자리 활용 등 대책 마련 필요
제안사항	소규모 학교 수산물급식 지원 방안마련	□ 도내 소규모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내생산 수산물을 공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방안 마련
제안사항	학교급식 도내 생산 수산물 비율 확대 관련 개선	□ 학교급식 수산물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막연하게 수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음 □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체 지원 등 도내 수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어가소득 증대 방안 마련
제안사항	태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 활성화 방안 마련	□ 2007년 유류유출사고의 아픔을 되새기고, 극복과정을 함께한 전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음, 홍보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제안사항	해양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 선제적 대응	□ 해양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 결과에 따른 선제적인 논리 확보 및 사전대비 필요
제안사항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제안사항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률 제고 방안 마련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률 제고를 위하여 대안 마련하는 등 장기적으로 확대 필요
시정요구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확대	□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각지대에 있는 어가들 다시한번 확인 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영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제안사항	내수면 양식 단지 운영 주체 선정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에 따른 운영 및 관리 주체를 직영 또는 위탁 등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선정 할 수 있도록 개선
제안사항	난연처리된 부잔교 활용	□ 난연처리되어 있지 않은 부잔교의 화재로 인하여 정박되어 있는 어선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음. 앞으로는 난연 부잔교 활용 필요
제안사항	국가 무역항인 장항항 활성화 방안 마련	□ 국가 무역항인 장항항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발굴 등 방안 마련
제안사항	수상 응급 구조함 관리	□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구조함의 장비를 응급상황에 즉각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점검 및 관리 필요
처리요구	내수면 품종 종자방류 확대 및 외래어종 수매 확대	□ 내수면어가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내수면 품종의 종자방류 확대와 외래어종 수매 확대 필요
제안사항	귀어인을 위한 충남만의 차별화된 정책 발굴	□ 충남은 2022년 귀어 가구 전국 1위를 차지함 □ 귀어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지원 정책 마련
제안사항	적극적인 수산식품 판촉 및 해외시장 개척	□ 어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수산식품 판촉 및 해외시장 개척 필요
제안사항	육상기인 쓰레기 수거 확대	□ 육상기인 쓰레기를 해양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시설을 통해 수거하는 사업을 확대 필요
제안사항	대산항 국제 크루즈선 취항 준비	□ 대산항 국제 크루즈선 여행이 새로운 문화생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노력 필요
처리요구	해양 방사능 검사 결과치 공개 개선	□ 도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확한 해양 방사능 검사 결과 수치 공개 할 것
제안사항	제5회 섬의 날 행사 준비	□ 2024년 제5회 섬의 날 행사 추진에 태풍 대비책 마련 등 준비 철저
제안사항	청년어업인에게 실질적 지원책 마련	□ 청년어업인에게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 도내 해양고등학교 및 농수산대학 졸업생과 귀어인의 수가 사실상 많지 않음. 어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
농업기술원(11.9.)		-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 제안사항 9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직파재배 시범사업 대상 선정 철저 및 확대	□ 농촌 일손 부족 및 생산비 절감 등 직파재배 확대는 필요하나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시 단체의 경우 회원간 다툼의 여지 발생 우려, 사전 예방을 위해 비영리 법인 등 선정대상 투명화
제안사항	귀농귀촌인 지원 확대	□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단체지원 등을 통한 조직 활성화 필요
제안사항	충남만의 치유농업 브랜드화 및 치유센터 집약화	□ 도시ㆍ치유농업의 충남만의 선도적 브랜드화 및 치유농업센터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집약화 필요
제안사항	농업기술원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 농업기술원에서는 좋은 결실은 맺고 있으나, 홍보가 미흡하므로 기고 및 보도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관 홍보 필요
제안사항	시범사업 평가시 연구직 참여 결과 공유	□ 시범사업 평가시 성과분석 기술보급 및 연구사업의 공유 강화를 위해 연구직 참여 평가회 추진
제안사항	양송이 품종육성 연구 강화	□ 양송이 재배농가 대부분이 농촌진흥청 육성 품종을 재배하고 있음. 도내 농가를 위해 양송이 품종 연구에 집중 필요
제안사항	우수품목연구회 선발 및 시상	□ 시군단위 품목별 연구회의 자발적인 성장을 위해 우수 품목연구회 경진대회를 통한 선발 및 시상 제안
시정요구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 철저	□ 스마트팜 보육교육을 위한 교육장 구축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연내 구축하지 못함은 큰 문제임. 이 부분에 대해 내년초 최대한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이행 철처
처리요구	화상병 발생농가 매몰 후 사후관리 철저	□ 화상병 발생 농가 묘목 매몰 처분 후 호우로 인한 대량 토양 유실로 농지뿐만 아니라 주변농지와 주택 등에 필해 발생 우려, 신속한 복구지원을 할것
제안사항	스마트팜 선진국 방문 기회 마련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능력 확보 및 자기개발을 위한 청년농업인, 담당공무원 해외 연수프로그램 확대 필요
제안사항	스마트팜 재배작목 발굴 확대	□ 現 스마트팜에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은 토마토,. 딸기로 작목이 한정됨. 더 많은 농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재배작목에 대한 재배기술 개발 필요
제안사항	농기계(소형 굴착기 등) 전문교육 확대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등을 통해 수요가 증가하는 소형 농기계에 대한 안전사용을 위해 전문교육 확대
동물위생시험소(11.8.)		- 제안사항 1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축산·축산물 안전검사 확대	□ 국민 먹거리의 안전에 대한 중요도를 감안하여 축산·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축종 확대
산림자원연구소(11.13.)		- 처리요구 1건 / 제안사항 5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지 선정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지 선정시 공정을 기하여 탈락 시군도 납득할 수 있도록 추진
제안사항	충분한 수목원 관리예산확보	□ 수목원 시설관련 예산은 증가하여, 시설은 많아지는데, 관리예산은 제자리여서 수목원 관리예산 확충
제안사항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지 선정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선정시 도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평가 필요
처리요구	바이오매스 사업 축소	□ ‘22년 대비 ’23년 수집량이 절반이하로 줄어든 사유에 대한 자료 수집
제안사항	대둔산도립공원 국립화	□ 사유지 매입 등 도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대둔산도립공원의 국립화 필요
제안사항	도내 휴양림·수목원 운영시간 연장	□ 운영종료시간이 오후6시까지인데 오후5시부터 종료안내에 따른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절에 따라 운영시간 탄력적 운영 필요
수산자원연구소(11.14.)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5건 / 제안사항 3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공수산질병관리사 확대운영	□ 공수산질병관리사 인력 확대 및 적극적인 운영 필요
처리요구	임기제 연구사 연구업무 연속성 보장	□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임기제 연구사들의 연구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제안사항	도내 양식어가 HACCP 인증 지원	□ 안전한 수산식품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도내 양식어가 HACCP 인증 확대에 대한 정책 발굴 필요
제안사항	어업인 교육 등 지원사업 추가 예산 확보	□ 어민을 위한 교육 등 지원사업에 국비 및 도비 등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처리요구	고수온 내성 바지락 보급 확대	□ 연구소에서 개발한 고수온 내성 바지락이 실제 어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고품질, 대량 종패생산을 위한 연구 필요
제안사항	종자방류 효과 조사 대상 품종에 내수면 품종 추가	□ 종자 방류 효과 조사 품종은 주로 해면 품종임. 도내 내수면 어가를 위하여 붕어, 메기 등 내수면 품종도 종자방류 효과 조사 대상 품종으로 추가 필요
시정요구	수산물안전성센터 실험실 환경 개선	□ 수산물안전성센터의 실험실 장비 배치 공간 확보 등 연구 및 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실험환경 개선
처리요구	방사능 검사 항목 다양화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고조 □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방사능 조사 항목뿐만 아니라 삼중수소와 베타핵종 검사 장비 확보 및 운영 필요
처리요구	방사능 조사 결과 공개 개선	□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방사능 검사 결과 공개 매체 다각화 및 홍보 강화
축산기술연구소(11.8.)		- 시정요구 1건 / 제안사항 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행정삼무감사 처리상황 표기	□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중 다년간 계속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혼동이 없도록 ‘추진중’ 표기 대신 ‘완료’로 표기 정정
제안사항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과 협업 및 업무분담 검토	□ 정무부지사,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과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양봉분야 협업 및 업무분담 등 협의 필요
제안사항	칡소 보급지원 재검토	□ 칡소의 시장성, 농가소득, 공급량,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보급지원 재검토
남부출장소(11.7.)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1건 / 제안사항 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남부출장소 역할 및 기능 재점검	□ 남부출장소 개소 1년차, 위치의 적정성, 행정처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역할 및 기능의 재점검
제안사항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 위기를 맞은 인삼약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중앙부처, 국회 등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대책마련
시정요구	‘남부출장소’ 홈페이지 구축	□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남부출장소’ 검색 시, 홈페이지가 검색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개선
제안사항	남부출장소 활용 다양화	□ 지역행사·설명회 개최 등 대관업무 및 본청부서를 초청하여 민원상담 업무 추진 등 출장소 활용의 다양화 필요

건설소방위원회

	감사실시 대상기관	140p
	증인출석 현 황	142p
	감 사 실시결과	147p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 목적

❍ 도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3. 11. 7.(화) ∼ 11. 20.(월) / 14일간

4. 감사실시 기관 : 총 12개 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11)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1)
❍ 공공기관유치단 ❍ 균형발전국 ❍ 건설교통국 ❍ 소방본부 ❍ 건설본부 ❍ 소방서 - 아산, 서산, 예산, 공주, 계룡, 천안동남	❍ 충청남도교통연수원

5.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1개반 19명

감 사 위 원(7명)	사무보조자(12명)
ㅇ 위 원 장 : 김기서 ㅇ 부위원장 : 이완식 ㅇ 위 원 : 조철기, 고광철, 김도훈, 신한철 이용국	ㅇ 수석전문위원 : 김용목 ㅇ 전 문 위 원 : 김두환 ㅇ 의사직원 : 정근일, 이재홍, 박경수, 국병호, 김영민, 이두현, 안요진, 유지희 ㅇ 속 기 사 : 박현숙, 신소라

나.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11. 7.(화) 10:30	가. 건설교통국	건소위 회의실	도의회
11. 8.(수) 10:30	가. 공공기관유치단 나. 균형발전국	건소위 회의실	도의회
11. 9. (목)	○ 지역 소방의 날 행사 참여		지역 소방서
11. 10. (금)	감사자료 검토 ※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처)
11.11.(토) ~ 12.(일)	<토요일 / 일요일>	휴무일
11. 13.(월) 10:30	가. 건설본부	건설본부 회의실	예산
	나. 교통연수원	연수원 회의실	공주
11. 14.(화) 10:30	가. 계룡소방서	계룡소방서 회의실	계룡
	나. 공주소방서	공주소방서 회의실	공주
11. 15.(수) 10:30	가. 천안동남소방서	천안동남소방서 회의실	천안
	나. 아산소방서	아산소방서 회의실	아산
11. 16.(목) 10:30	가. 서산소방서	서산소방서 회의실	서산
	나. 예산소방서	예산소방서 회의실	예산
11. 17.(금) 10:30	소방본부	건소위 회의실	도의회
11.18.(토) ~ 19.(일)	<토요일 / 일요일>	휴무일
11. 20.(월)	감사결과 자료정리	-

다. 증인 출석 현황

구 분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 문 요 지
	직 위	성 명
공공기관 유치단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2023.11.8. 10:30	건설소방 위원회회의실	2023년 업무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공공기관유치팀장	오세준
	국방기관유치팀	이필규
	혁신도시정책팀	김용겸
	혁신도시정주기반팀	이은철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2023.11.8. 15:00	〃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인구정책과장	신필승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2023.11.7. 10:30	〃	〃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김병용	2023.11.13. 10:30	건설본부 회의실	〃
	행정관리과장	이학규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공공건축과장	나윤주
	시설관리과장	안동수
	하천개발과장	정성진
	동부사무소장	최양진
	서부사무소장	이재흥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2023.11.13. 15:00	충청남도교통연수원회의실	〃
	연수과장	유강호
	총무과장	서애림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김연상	2023.11.17. 10:30	건설소방 위원회회의실	2023년 업무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소방청렴감사과장	김종욱
	구조구급과장	방상천
	119종합상황실장	류진원
	119특수대응단장	이진규
	안전체험관장	박창우
	충청소방학교장	황재동
	천안동남소방서장	오경진
			2023.11.15. 10:30	천안동남소방서 회 의 실	〃
	소방행정과장	최길재
	재난대응과	조남순
	예방안전과	이길영
	현장대응단	김재완
	천안서북소방서	김오식
	공주소방서장	류일희	2023.11.14. 15:00	공주소방서 회 의 실	〃
	소방행정과장	강성식
	재난대응과장	최종운
	예방안전과장	장임수
	현장대응단장	강양규
	보령소방서장	강윤규
	아산소방서장	구동철	2023.11.15. 15:00	아산소방서 회 의 실	〃
	소방행정과장	인덕교
	재난대응과장	권혁정
	예방안전과장	주동일
	현장대응단장	최대원
	서산소방서장	김영환	2023.11.16. 10:30	서산소방서 회 의 실	〃
	소방행정과장	이명룡
	재난대응과장	한웅교
	예방안전과장	유병찬
	현장대응단장	유장균
	논산소방서장	강기원
	계룡소방서장	김남석	2023.11.14. 10:30	계룡소방서 회 의 실	〃
	소방행정과장	이용섭
	재난대응과장	김영태
	현장대응단장	전석봉
	당진소방서장	최장일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부여소방서장	조영학
	서천소방서장	김영배
	청양소방서장	진용만
	홍성소방서장	김경철
	예산소방서장	김성찬	2023.11.16. 15:00	예산소방서 회 의 실	〃
	소방행정과장	유영신
	대응예방과장	박찬두
	현장대응단장	홍정표
	태안소방서장	김기록

라. 증인 불출석 현황 (불출석 사유서 제출)

- 11. 17.(금) 충청남도 충청소방학교장 황재동

- 11. 17.(금) 충청남도 보령소방서장 강윤규

6.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감사 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공공기관 유치단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기 타	ㅇ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ㅇ 종합병원 ․ 대학 유치 ㅇ 기업 ․ 기관 ․ 단체 유치 ㅇ 육군사관학교 ․ 국방부 충남 이전 및 유치 ㅇ 이전 공공기관 지원 ㅇ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변경 등 ㅇ 내포신도시 부지조성 및 사업준공, 공공시설물 이관 등 ㅇ 신도시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ㅇ 충남혁신도시 공유재산 위탁사업 ㅇ 충남혁신도시 중점유치기관 추진 업무 ㅇ 기타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업무
균형발전국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기 타	ㅇ 국가균형발전사업(균특회계) 평가 ㅇ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ㅇ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사업 ㅇ 베이벨리 메가시티 사업추진 ㅇ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개발계획 수립 등 ㅇ 안면도 국내외 투자유치, 안면도 관광지 내 도유재산 관리 ㅇ 꽂지해안공원 운영 ․ 관리 업무 ㅇ 인구정책 수립, 인구감소 대응 업무 ㅇ 인구 관련 홍보 및 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ㅇ 기타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
건설교통국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기 타	ㅇ 도시계획, 택지·신도시 조성 및 관리 ㅇ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ㅇ 스마트도시 구축, 건설기술 관리 ㅇ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및 하도급 관련 ㅇ 건축 행정,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ㅇ 주택건설, 주거환경, 공공임대주택 관련 ㅇ 공공디자인 발전 및 도시재생 ㅇ 빈집정비 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 ㅇ 대중교통정책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ㅇ 자동차 검사, 교통법규 위반차량 지도·점검 ㅇ 교통영향분석, 교통안전시책·개선 ㅇ 도로·철도·항공 국가계획 반영 등 ㅇ 도로정비 계획 및 철도망 구축 ㅇ 항공관련 및 물류기본계획 운영 ㅇ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등 토지관리 사항 ㅇ 지적측량, 토지이동지 조사·등록 ㅇ 드론활용, 항공측량 관련 사항 ㅇ 기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소방본부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기 타	ㅇ 소방 인사‧조직 등 기본 운영 ㅇ 소방공무원 채용·인사·복무·상훈 ‧ 교육 ㅇ 현장안전 보건분야 지도·점검 ㅇ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ㅇ 소방 관련 계약·물품관리, 소방피복 수급 ㅇ 소방차량 및 개인 안전장비 등 보강 ㅇ 소방공무원 등 공직기강 및 감찰 ㅇ 소방장비, 화재진압장비 유지관리 ㅇ 소방정보 및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ㅇ 화재진압 및 예방 대책 등 활동 ㅇ 119구급서비스 제공 및 응급환자 이송 ㅇ 주택용 소방시설 및 기초 소방시설 보급 ㅇ 화재안전정보·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ㅇ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안전체험관 운영 ㅇ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긴급구조훈련 ㅇ 구조‧구급종합계획 및 구조‧구급대 운영 ㅇ 재난 상황관리 및 시스템 운영 ㅇ 기타 소방본부 소관 업무
건설본부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현 지 확 인 □ 기 타	ㅇ 각종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ㅇ 관급자재 구매 관련 사항 ㅇ 지방도 사업 집행 계획 및 조정 ㅇ 토지 보상업무 추진사항 ㅇ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시행 ㅇ 공공건축물의 신축 및 보수사업 ㅇ 건설공사 자재 및 품질검사 시험 ㅇ 자연재해대책 및 지방하천 복구 사업 ㅇ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집행계획 ㅇ 지방도·위임국도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 ㅇ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ㅇ 기타 건설본부 소관 업무
소방서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현 지 확 인 □ 기 타	ㅇ 소방행정의 기본운영 계획 ㅇ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급 ㅇ 화재의 예방과 진압 관련 ㅇ 화재원인 조사, 분석 및 통계 ㅇ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설치 허가, 소방시설 기준 점검, 소방시설공사업 ㅇ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 ㅇ 기타 소방서 소관 업무
교통연수원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현 지 확 인 □ 기 타	ㅇ 교통연수원 관리 및 운영 ㅇ 교통안전교육 운영 ㅇ 교통문화 캠페인 운영 ㅇ 교통안전 교육센터 운영 ㅇ 교육시설 임대사항 및 위탁교육 ㅇ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육 ㅇ 도민 및 공직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운영 ㅇ 기타 교통연수원 소관 업무

7. 감사 실시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합 계	106	1	22	83
건설교통국	39	0	10	29
공공기관유치단	9	0	2	7
균형발전국	7	0	0	7
건설본부	22	0	6	16
교통연수원	14	0	2	12
소 방 본 부 소 방 서	15	1	2	12

나. 소관별 처리의견

건설교통국(11.7.)		- 시정요구 0건 / 처리요구 10건 / 제안사항 29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공주 우성~이인 교량 건설 사업 착공식 홍보 필요	□ 공주 우성~이인 교량 건설 사업은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필 요한 사업임에도 주민들이 교량 착공 사실을 모르고 있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착공식, 준공식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 필요
제안사항	공주~세종 광역 BRT 사업 적극 추진	□ 공주~세종(공주KTX역~공주 종합터미널~세종) 광역BRT 사업이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음. 계획대로 25년에 BRT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제안사항	송악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방안 마련	□ 송악지역은 서해대교가 위치한 당진의 관문으로 산업의 요충지임. 당진발전을 위하여 송악에 신도시 개발이 절실하나 당진시 협조가 필요하므로 당진시와 잘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제안사항	당진에 추진 중인 건설사업 지속적 관심 필요	□ 해안선 관광벨트, 신평~내항간 연육교 건설,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등 현재 당진지역에 추진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필요.
제안사항	도로의 차선 시인성 개선	□ 빗길에 차선 시인성이 낮아 중앙선 침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차선 시인성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저가 유리알을 섞어서 불량 차선 도색을 한 업체는 없는지 감사 실시 요망
제안사항	GTX-C노선 천안 연장 적극 추진	□ GTX-C노선 천안 연장이 완료되면 강남과 천안까지 40분 시대가 개막되고, 천안역 주변 원도심이 개발되어 구․신시가지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짐. 충남도는 GTX-C노선 천안 연장이 확정되도록 적극 추진
처리요구	대중교통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관리 철저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업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과다하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단순히 보조금만 지원하지 말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업체는 보조금 삭감 등 보조금 관리 철저
제안사항	택시 공공앱 개발 검토	□ 카카오 T가 독점하는 플랫폼 택시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택시비가 비싸고, 이로 인해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있음. 충남도는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택시 기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택시 공공앱 개발을 검토하시길 바람

처리요구	충남형 M버스에 대한 노선, 운행 시간 조정 등 개선 방안 마련	□ 충남형 M버스(아산2000)는 순천향대학교에서 평택 지제역을 잇는 노선으로 잘못된 운행 시간, 정류장, 노선 선정으로 이용객이 거의 없이 심각한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음. 이에 노선 및 운행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충남형 M버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
제안사항	사고다발지역 내 안전대책 지속 추진	□ 사고다발지역 내 안전대책 사업이 22년부터 지방이양 사업 으로 이관되어 국비가 지원되지 않음. 국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도비, 시군비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시길 바람
제안사항	오토바이 배달앱 사고 증가 대책 강구	□ 오토바이 배달앱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오토바이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고 감소 대책 강구
제안사항	마곡사 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 검토	□ 당진영덕 고속도로 7번에 위치한 마곡사 IC는 당진방향으로 진출로만 있고 진입로는 설치되지 아니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함.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양방향으로 나들목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길 바람
제안사항	천안논산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 확장 공사 검토	□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풍세 구간은 주말은 물론 평일도 교통 체증이 심각함.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현재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 공사 검토
처리요구	지방도 649호선 도로 사면 보수 공사 실시	□ 지방도 649호선(부석~창리) 구간 중 대두리 217-1번지 일원에 도로 사면이 심하게 뒤틀려 차량 통행 시 차량 파손 및 교통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조속히 보수 공사를 실시 하시길 바람
제안사항	빈집 관련 사업 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취약계층 배려 검토	□ 빈집 관련 사업추진 시 사업비가 불용되거나 일몰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제안사항	소규모 공동주택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 20~3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해 공공 지원이 부족하므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들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처리요구	충남도 지하차도 침수 대비 차단시설 설치 필요	□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터널 내 진입 차단시설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아 빚어진 참사로서, 충남지역의 경우 지하차도 54곳 중 단지 6곳만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조속히 미설치된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 필요

처리요구	도내 버스 업체 경쟁령 강화 방안 마련	□ 충남도는 버스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버스는 거점 구간만 운행하고 규모가 작은 지역은 소형버스를 확대하여 운영 하는 등 단지 요금 인상과 보조금 지원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버스 업체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제안사항	유용한 해외 교통정책 국내 도입 필요	□ 중국의 경우 대도시에는 이정표를 낮게 설치하여 대형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1만원에 1달간 모든 대중 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음. 도민 편의를 위해 충남도도 이렇듯 유용한 해외 교통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처리요구	건설 신기술 적극 활용 필요	□ 건설 신기술이 반영된 공사를 시행하려면 기간이나 비용 등 기존 방식에 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신기술을 활용 하면 그만큼 효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기술 활용 필요
처리요구	불법주정차 단속 시군 관리 철저	□ 도내 15개 시군별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금산, 서천 2곳은 타시군에 비해 현저하게 단속 건수가 저조하게 나타남. 이는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행정으로서 충남도는 금산, 서천에 강력히 권고하여 시군별 불법주정차 단속에 편차가 없도록 관리 철저
제안사항	지역건설공사 관련 민원사항 관리 철저	□ 아산시 공사현장에서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이 있어 불안을 느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충남도는 미온적으로 민원에 대처하였음. 충남도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만약 불법이 있으면 적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민원 관리 철저
처리요구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	□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는 도지사가 청주공항 요청으로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 사업자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2012년 이후 청주공항 요청이 없어 2013년부터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시길 바람
제안사항	도로 점 • 사용료 미수납액 관리 철저	□ 최근 3년간 도로 점 • 사용료 미수납액이 약 6억9천만원으로 미수납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음. 충남도는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을 관리하시길 바람
제안사항	KTX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민간 사업자 유치 총력	□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 인상 등으로 민간기업들이 ‘KTX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유치를 주저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유통 업체 등 민간사업자를 다각화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람

제안사항	도내 준공 후 미분양 관리 필요	□ 준공 후 미분양은 공사가 끝나 사용 승인까지 난 주택이 분양 되지 않은 것으로, 입주를 했는데도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주택인 만큼 악성 미분양으로 이어지므로, 충남도는 분양시기 조절 등을 통하여 준공 후 미분양 관리 필요
제안사항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관리 철저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옥상방수 공사, 단지 내 보도블럭 공사 등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기길 바람
제안사항	LH 아파트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 필요	□ LH 아파트 공실률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공실률을 줄이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음.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완화,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방안 마련 필요
제안사항	택시승객 보호 안전 장치 설치 강화 필요	□ 택시승객 안전보호를 위해 23년도에 실시한 사업을 보면 단지 블랙박스 교체사업만 지원하고 있음. 투명보호막 설치 등 택시 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강화 필요
제안사항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관리 철저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매매업은 개선 명령 1건, 모범사업자 지정 1건이고, 해체재활용업 역시 비슷한 등록건수를 보이고 있음. 충남도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사항 허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관리 철저
제안사항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대책방안 마련	□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PM관련 교육이나 캠페인 정도만 실시하고 있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PM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사고를 줄이기 위한 협조방안 마련이 필요
제안사항	공주지역 건설공사 및 도시개발사업 적극 추진	□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의당~전막간 4차선 확장공사, 국도39호선 (유구~아산)도로공사 착공을 조속히 실시하고, 월송동 중산천 교량공사를 23년말까지 완료, 아울러 송선•동현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2지구도 서둘러 조성하시길 바람
제안사항	아산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관련 민원 적극 대처	□ 아산신도시 도시개발 관련하여 보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충남도는 보상가를 현실화 하고 아산시,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필요

제안사항	회전교차로 추가설치 검토	□ 회전교차로는 도민의 안전, 원활한 차량 흐름 등 교통정책에 상당히 유용함에도 오히려 사업량은 감소하고 있음. 회전교차로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람
제안사항	미래자동차 정비지원 필요	□ 내연기관차 수요보다 미래자동차(전기차, 수소차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비를 위한 장비나 부대 시설이 부족하므로 . 미래자동차 교육, 장비 등 지원 필요
제안사항	서산공항 추진 노력 필요	□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타당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2028년 서산공항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제안사항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개선방안 마련	□ 무단방치 차량 단속은 시군에 위임한 업무이지만 시군에게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지도•점검 가이드 라인 제시 등 개선 방안 마련
처리요구	지방도정비사업 공정률 제고 필요	□ 지방도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공정률이 매우 저조한 사업이 존재함. 도로 건설은 주민들의 기대가 많고 계획대로 준공되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므로 공정률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 필요
처리요구	내포 순환버스 운영실적 대책 마련	□ 내포신도시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홍성~예산과의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해 전기저상 순환버스를 23년2월25일 개통 하였으나,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함. 차량운행 간격, 노선 조정 등을 통해 내포순환버스 운영실적 개선대책 마련

공공기관유치단(11.8.)		- 처리요구 2건 / 제안사항 7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이주지원 대책 관련 지원방안 모색 및 기준 확립 필요	□ 공공기관 및 우량 기업 유치에 따라 이전하게 되는 이주민을 위한 이주 지원 관련 조례 등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모색 및 기준을 확립하시기 바람
제안사항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추진사항 점검 및 추가 사업 발굴 검토	□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를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주민들이 집중할 수 있는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 및 기반시설 조성 등(1.교통, 2. 의료시설, 3교육, 4.문화시설 등)의 추진이 미흡하다 판단됨에 따라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고 이주민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내포시도시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 발굴 검토 필요
제안사항	34개 중점기관 유치 전략 수립	□ 현재 접촉중인 34개 중점유치기관 중 굴지의 기관들이 내포신도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이전대상기관과 긴밀한 소통 및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이전보다 강화된 전략 수립 필요
제안사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명칭 변경 검토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이라는 명칭이 주민들로 하여금 기관의 기능과 성격을 쉽게 이해하기 힘든 명칭이라고 판단되는바, 주민이해 친화적 명칭으로 변경을 검토
처리요구	한국식품인증원 주차장면수 확충 및 규모 확대	□ 현재 한국식품인증원에 계획 되어있는 주차장의 규모로는 인증원 이용객 및 외부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실정으로 판단되는바 , 주차면수 확충 및 주차장 규모 확대 등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제안사항	내포신도시 및 혁시도시 홍보 방안 마련	□ 내포 신도시 및 충남 혁신도시를 외부인에게 홍보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 구축을 하고, 이미 조성된 신도시 개발 성공 지자체 방문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충청남도만의 획기적 홍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람
제안사항	도민소통 행정서비스 강화	□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사항 및 관련 내용 에 대한 주민소통이 미진한 것으로 판담됨에 따라 도민소통 행정 서비스 강화 필요
처리요구	내포한옥마을 예산지원 필요	□ 조례상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이주지원이 가능하나,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주관부서의 의지를 확인하고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제안사항	사업 추진 관련 도의회 소통 강화	□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등 내포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도의회와 정기적 소통이 필요하고 아울러 사업추진 독려 및 관심을 통하여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시길 바람

균형발전국(11.8.)		- 제안사항 7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재검토 필요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 폐지는 오히려 양극화 해소를 저해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 추진에 대한 충청남도의 재검토가 필요

제안사항	베이벨리에 선진지 및 성공사례 접목 필요	□ 선진지 및 성공사례 조사 등(타지자체 및 해외)을 통한 착안사항 및 발굴 아이템 등을 충청남도 베이벨리 메가시티 조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경기도와 우리도가 서로 상생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제안사항	외국인 유학생 정책으로 인한 내국인 피해에 대한 대안 검토 필요	□ 외국인 유학생 취업‧정착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인하여 내국인 학생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
제안사항	지역 균형발전 사업 선정 기준 검토	□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북부권 소외 시군이 발생하고 있음. 균형발전 지역 선정도 중요하지만 북부권 소외 지자체 해소 방안 제시 필요
제안사항	당진시 균형발전을 위한 송악신도시 개발 지원 검토	□ 당진시 낙후 지역인 송악읍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송악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바, 균형발전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적극 검토하여 주길 바람
제안사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협약 관련 정기적 점검 필요	□ (가칭)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협약서상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추진 시 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선점하여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추진 상황 보고 및 향후 대응 계획 필요
제안사항	지역별 인구 감소추이 구체적 분석 및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 마련	□ 현재 충청남도 인구감소 추이에 대한 인구정책이 기초지자체별 감소 추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부족하다 판단되며, 각 지역의 감소 추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 및 인구 소멸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설본부(11.13.)		- 시정요구 0건 / 처리요구 6건 / 제안사항 16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건설 폐기물 임시 야적 관리 철저	□ 건설 폐기물이 동부, 서부사무소 임시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다가 용역회사에서 수거하고 있음. 수거 시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특히, 우천 시 폐기물이 토양속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관리 철저`
제안사항	도로 맨홀뚜겅 수평유지 필요	□ 도로위에 설치된 맨홀뚜껑이 울퉁불퉁 수평이 맞지 아니하여 차량파손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함. 맨홀뚜껑 전수조사를 통 하여 수평을 맞출 필요 있음
제안사항	건설본부 조직 위상 강화 필요	□ 건설본부는 격무부서로 인식되어 직원들이 근무하기를 기피 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조직이 불안정함. 건설본부를 누구나 근무하고 싶어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인사상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등 조직 위상 강화 필요
처리요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연초에 작성한 주요업무 계획 보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지 않음. 의원님들이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집행부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제안사항	휘도 및 차선 시인성 개선 대책 마련	□ 차선 휘도 및 정확하고 선명한 차선 시인성은 교통사고를 줄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므로 법규에 맞게 휘도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차선 시인성 개선을 위해 대책 마련 필요
제안사항	발광성 안전표지판 설치 확대	□ 발광성 안전표지판은 야간운전 시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나, 지역 간 설치율에 편차가 심함.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게 설치된 지역에 발광성 안전표치판 설치 확대 필요
제안사항	실질적, 효과적 과적 차량 단속 필요	□ 과적차량은 도로파손의 주범이며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실적을 위해 단지 보여주기식으로만 그치지 말고 게릴라 단속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과적 차량 단속 필요
제안사항	공주지역 하천관리 관심 필요	□ 공주 중산천 공사는 23년말까지 완료하시고 가산천과 청룡천은 공주시, 충남도 하천과와 잘 협의하여 하천정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람
제안사항	민원 대응 방안 마련	□ 건설본부에 제기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원만 하게 해결되는 민원은 많지 않음. 각종 민원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처리요구	건설본부 인력보강 및 본부장 직급 상향 필요	□ 건설본부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도민의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전, 충북 등에 비해 인력은 훨씬 적음. 도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본부가 제대로 업무 처리 할 수 있도록 인력보강 및 건설본부장 직급 상향 필요

제안사항	건설장비 내용연수 관리 철저	□ 많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내용연수를 초과한 건설장비는 제때 교체하고 호이스트 장비처럼 부득이하게 교체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안전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사용하시길 바람
제안사항	적발과 계도를 병행한 과적차량 단속 필요	□ 법규위반 과적차량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하고 준법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홍보)하여 향후 에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적발과 계도를 병행한 과적차량 단속 필요
처리요구	포토홀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염화칼슘 유입 등으로 아스팔트가 파손되어 구멍이 생기는 포토홀은 신속히 보수해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으므로 즉시 포토홀 공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구축 필요
제안사항	잔여지 매수기준 개정 필요	□ 동일인 소유 토지 중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해 매수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여 보상협의 및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잔여지 매수기준 개정 필요
제안사항	당진지역 도로건설 사업에 지속적 관심 필요	□ 지방도 1호선, 송산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당진지역에 추친중 이거나 추진 예정인 도로건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 필요
제안사항	친환경 제설제 구매 확대 필요	□ 예기치 않은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영향이 적은 친환경 제설제 구매를 확대하여 환경문제는 물론 도민의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람
처리요구	도로보수원 즉시 보고체계 확립	□ 도로보수원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함. 건설본부는 도로보수원의 즉시 보고 체계를 확립하여 지난 논산지하차도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처리요구	하자보수관리대장 작성․보관 필요	□ 하자보수관리대장에 하자보수 내역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하자발생 시 누가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서로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함. 이는 시스템 문제이므로 지금부터라도 하자보수관리대장 작성․보관 필요
제안사항	물품 등 선정기준 일원화를 위한 내부 방침 필요	□ 건설본부는 물품 등의 선정기준에 대한 내부방침을 미리 마련 하여 일관성 있게 물품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정 기준 마련 필요

제안사항	직원들 외부교육 기회제공 필요	□ 공직에 대한 보람, 가치 등 본인 업무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 있도록 건설본부 소속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외부교육 기회 제공 필요
제안사항	건설현장 지역상황 고려 필요	□ 건설 현장에서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점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건설공사 시 그 지역 교통량은 얼마인지? 유동 인구는 얼마인지?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공사를 실시하여야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음
처리요구	천안 성거읍 국지도 즉시 인도 정비	□ 천안 성거읍 23번 국지도 인도 옆에 나무, 풀 등이 유실되어 있어, 주민들이 걸어다니기 위험하고 교통사고도 우려되므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즉시 조치하시길 바람.

교통연수원(11.13.)		- 시정요구 0건 / 처리요구 2건 / 제안사항 1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우회전법 교육 필요	□ 현재까지 도민들이 우회전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법규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우회전법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음
제안사항	방어운전 교육 확대 필요	□ 운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어운전도 중요하므로 방어운전 교육 확대 필요
제안사항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	□ 도민들이 운수종사자에게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진행하는 친절서비스 교육을 한층 강화해 주시길 바람
제안사항	제대로 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 필요	□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PM사고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 으로 제대로 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 필요
제안사항	효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교육사업을 정리하여 중요성 큰 분야는 확대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일몰하여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운영 필요
제안사항	교통안전교육 시점 중요	□ 특수학교 대상 교통안전교육은 현재 추진되는 학기 말보다는 학기 초에 집중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제안사항	시군별 분석을 통한 교육 실시 필요	□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일부 시·군은 증가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하므로 사망자 발생비율이 높은 시·군 집중적 교육 필요
처리요구	만족도 조사 필요	□ 충남교통안전 교육센터 고도화 사업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정 종료 후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제안사항	포스터 제작 홍보 필요	□ 이륜차 배달원 쉼터나 읍면 지역 회관 등에 배달원 교육 내용 및 어르신 이륜차 이용주의 등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홍보 필요
제안사항	연수원 운영 강화	□ 정기총회때 충남교통연수원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람
처리요구	행감자료 작성 철저	□ 그간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름. 정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필요

제안사항	어른신 교통사고 예방 교육 필요	□ 노인 교통복지 증진 사업은 현장으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효과가 있으므로 일회성이 아닌 소통을 통한 교육 필요
제안사항	인력 및 예산 중액 방안 마련 필요	□ 교통연수원 인력 부족으로 심도있는 교육 운영에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건설교통국과 잘 협의하여 인력 충원 및 예산 중액 방안 마련 필요
제안사항	메타버스 교육 운영 방안 마련	□ 메타버스 교육 운영 간 멀티미디어실 이용으로 교육 진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 예산 확보 등 방안 마련 필요

소방본부(소방서포함)(11.17.)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2건 / 제안사항 1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소방관서 기상특보상황을 고려한 업무추진을 통해 현장대응력 강화 철저	□ 도내 많은 호우가 내릴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소방관서 직장 교육 등 각종행사 추진 시 기상특보상황을 고려한 집합교육 등 행사 추진을 통해 재난 출동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처리요구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물에 공동주택을 확대 선정 및 관리 필요	□ 최근 3년간(2021∼2023) 중점관리대상 중 공동주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21년도 180개소, 2022년도 60개소, 2023년엔 43개소로 매년 관리대상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전기차 화재)안전관리의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일정기준이상의 공동주택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화재 안전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음
처리요구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및 재난지휘차량(관용차량) 관리 철저	□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사용 목적과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내역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소방관서 홈페이지등에 정기적으로 게시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특히, 관용차량(재난지휘차량)의 사용에 대한 운행일지를 정확히 기록하여 적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제안사항	맞벌이 부부 소방공무원 안정된 육아를 위해 근무환경 조성 필요	□ 최근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생과 육아의 중요성이 매우 큰 시대에 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맞벌이 부부 소방공무원이 불편함이 없이 육아와 직장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제안사항	소방차량 신속한 출동을 위한 우선 신호시스템 확대 추진 필요	□ 화재 등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천안시 · 보령시)에서 운영중인 소방차량 우선 신호 제어시스템을 시·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충남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교통사고를 예방조치 방안 강구 필요
제안사항	전통시장, 유인도서 등 화재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 추진	□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마을회관, 전통시장, 유인도서 등에 설치하는 비상소화장치를 확대 설치하여 일반인도 유사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골든타임 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기 화재대응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제안사항	전기차량 화재 발생 증가에 따른 진압 대응 물품 보강 철저	□ 최근 전기차량의 급격한 증가 및 이에 따른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전기차량 화재진압을 위한 각종 물품을 보강하고 신속한 전기차량 화재진압을 위한 전 소방관서 교육을 강화하여 피해 최소화 추진
제안사항	의용소방대의 역량강화를 위해 젊은 세대 모집 홍보 활성화 방안 추진	□ 지역사회 안전과 소방보조 활동을 위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 홍보를 강화하여 희생, 봉사 정신이 투철한 지역 젊은 층이 대원으로 많이 참여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역량이 더욱 강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제안사항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점검 철저	□ 최근 주유 중 흡연으로 인하여 화재와 폭발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셀프주유소 심야시간대 감시자의 근무 소홀이 자칫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동절기 화재예방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안사항	ESS시설 등 에너지 저장시설 소방대응력 강화	□ 최근 산림지역 등에 태양광 전기저장시설(ESS) 증가로 화재 발생 시 많은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특히, 산림으로의 연소확대 우려가 큰 만큼 정확한 대상처에 대한 훈련과 지도점검을 통해 화재예방과 진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 할 필요가 있음.
제안사항	개발도상국가에 대해 우리나라 선진 소방장비 지속적 원조 확대 추진	□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가에 대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소방자원 무상원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충남소방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제안사항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기회 확대 필요	□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해외 소방역량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충남소방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기회를 더욱 확대 필요
제안사항	중견 소방간부(소방경 등)에 대한 직무관련 교육훈련 강화	□ 소방공무원 중견 간부인 소방경 계급은 소방관서 팀장, 119안전센터장, 또는 부센터장 등 조직을 리더하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직위임. 이는 재난 현장 등 조직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조직관리 및 재난 지휘역량을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안사항	임산부 전용 구급차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 저출생 예방대책 극복을 위해 현재 임산부 구급차를 권역별로 4대를 운용중에 있으나, 운용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방관서에서는 일반구급차로 겸용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재난대비 구급차량의 활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제안사항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화재안전점검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철저	□ 최근의 인구감소로 인해 시골지역에는 어르신만 거주하는 주택이 늘어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당진에서는 가스레인지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사고도 있었음.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마을안전지킴이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고령화된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교육위원회

	감사실시 대상기관	162p
	증인출석 현 황	165p
	감 사 실시결과	180p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충청남도교육청의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개선 요구하여 교육 행․재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 감사기간

❍ 2023. 11. 7.(화) ～ 11. 20.(월), 14일간

4.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31)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 기획국(3), 교육국(6), 행정국(7), 감사관(1) (소통담당관은 행정국에 포함) ◦ 직속기관 13기관 ◦ 지역교육지원청 14기관	해당 없음

5. 감사반 편성(1개반 21명)

구 분	직	성 명	비 고
감사위원장	위 원 장	편 삼 범
감사위원	부위원장	구 형 서
	위 원	홍 성 현
		전 익 현
		박 미 옥
		박 정 식
		신 순 옥
		윤 희 신
감사지원	수석전문위원	안 민 호
	전문위원	이 성 근
	의사직원	이 익 호
		윤 석 인
		정 수 정
		이 혁 기
		신 은 주
	정책지원관 (연구원)	김 은 미
		손 영 주
		엄 은 주
		이 지 영
	속 기 사	류 장 열
		이 순 필

※ 정책지원관 - 행정사무감사 업무 지원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시		수감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1. 7.(화)	10:30	교육과정평가정보원 학생교육문화원 충무교육원 해양수련원 서부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	교육연수원 평생교육원 안전수련원 남부평생교육원 과학교육원 유아교육원 진로융합교육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8.(수)	10:30	금산교육지원청 공주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변 부여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회의실
11. 9.(목)	10:30	천안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회의실
11.10.(금)		감사 자료 검토
11.11.(토)		감사 자료 검토
11.12.(일)		감사 자료 검토
11.13.(월)	10:30	보령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보령교육지원청 회의실
11.14.(화)	10:30	청양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회의실
11.15.(수)		감사 자료 검토
11.16.(목)		감사 자료 검토			대학수학능력시험
11.17.(금)	10:30	본청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 (소통담당관 포함)		교육위원회 회의실
11.18.(토)		감사 자료 검토
11.19.(일)		감사 자료 검토
11.20.(월)		본청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 (소통담당관 포함)		교육위원회 회의실

7.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황

가. 증인 출석현황

구분	출 석 자		일시	장소	질문요지
	직 위	성 명
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일수	11. 7.(화) 10:30	교육위원회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기획국장	김현기	11. 7.(화) 11.17.(금) 11.20.(월) 10:30
	교육국장	이병도
	행정국장	황인명
	감사관	이영택
	소통담당관	남도현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예산과장	김희홍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총무과장	서동철
	행정과장	구본용
	재무과장	김은정
	시설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이기영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구분	출 석 자		일시	장소	질문요지
	직 위	성 명
직속기관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11. 7.(화) 10:30	교육위원회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장	명노병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장	이영진
	충무교육원장	정명옥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장	박필용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강재구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장	성인성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장	김대영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	강명진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충청남도 천안교육 지원청	교육장	박종덕	11.9.(목) 10:30	천안 교육지원청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교육국장	송명숙
	행정국장	최병묵
	초등교육과장	김인규
	중등교육과장	차덕환
	교육혁신센터장	차덕환
	체육인성건강과장	김선태
	행정과장	류홍
	재무과장	이형래
	시설과장	신관용

구분	출 석 자		일시	장소	질문요지
	직 위	성 명
충청남도 공주교육 지원청	교육장	류동훈	11. 8.(수) 10:30	금산 교육지원청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교육과장	정현철
	행정과장	장택현
충청남도 보령교육 지원청	교육장	백정현	11.13.(월) 10:30	보령 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권영선
	행정과장	황동섭
충청남도 아산교육 지원청	교육장	박서우	11.9.(목) 10:30	천안 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정희순
	체육인성건강과장	이현주
	행정과장	이태선
	재무과장	서문학
	시설지원센터장	임재현
충청남도 서산교육 지원청	교육장	이완택	11.13.(월) 10:30	보령 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이상무
	체육인성건강과장	김낙교
	행정과장	이종옥
충청남도 논산계룡 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석	11. 8.(수) 10:30	금산 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박양훈
	체육인성건강과장	이태훈
	행정과장	이희빈
	계룡교육지원센터장	이태훈
충청남도 당진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희숙	11. 14.(화) 10:30	청양 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김진구
	체육인성건강과장	송하종
	행정과장	황돈구

구분	출 석 자		일시	장소	질문요지
	직 위	성 명
충청남도 금산교육 지원청	교육장	이법연	11. 8.(수) 10:30	금산 교육지원청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교육과장	최미경
	행정과장	천성필
충청남도 부여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영배	11. 8.(수) 10:30	금산 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정희순
	행정과장	이선미
충청남도 서천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병관	11.13.(월) 10:30	보령 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고은자
	행정과장	한상웅
충청남도 청양교육 지원청	교육장	진기성	11. 14.(화) 10:30	청양 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배종남
	행정과장	복정수
충청남도 홍성교육 지원청	교육장	이정순	11.13.(월) 10:30	보령 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박동신
	행정과장	지광현
충청남도 예산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종하	11. 14.(화) 10:30	청양 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이혁선
	행정과장	서명순
충청남도 태안교육 지원청	교육장	윤여준	11. 14.(화) 10:30	청양 교육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한태희
	행정과장	박성숙

나. 참고인 출석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주요감사 실시내용

소 관	사항별	주요감사 내용
충남교육청 (감사관)	감사 관련	❍ 학교장 출장(80회 이상)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파악 및 허위, 부당 사실 발견 시 감사 실시
	자료 작성	❍ 반복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필요한 자료가 부실(누락, 불일치, 부정확 등) 한 것에 대해 개선 필요
	청렴도평가	❍ 청렴도 평가 내부체감도 향상 방안 필요
충남교육청 (기획국)	조례 관련	❍ 조례 제 ․ 개정 사항에 대한 부서장 관심 필요
	통학차량	❍ 특수학교 장시간 통학버스 탑승하지 않도록 통학노선 조정 등 대책 필요 ❍ 특수학교 통학차량 관용차량 배치 필요 (임차 지양) ❍ 통학버스 운영 효율화 방안에 관한 사항
	학교통폐합	❍ 소규모 유치원(병설포함) 및 학교통폐합 조속 추진 ❍ 통폐합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문항에 관한 사항
	정책보좌관	❍ 민원 및 지자체 협업과 소통 업무추진 등을 위한 정책보좌관 인원 확충에 관한 사항
	과밀학교	❍ 천안, 아산 학군 재지정 및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에 관한 사항 ❍ 과밀학교 급식시간 개선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및 집행	❍ 예산편성 시 광범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편성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충남교육청 (교육국)	교권 침해 및 보호	❍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교권보호위원회 처리중 강제전학에 관한 사항 및 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구성원 다양화 강조
	인사 및 복무	❍ 학교장 출장(80회 이상)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파악 및 과다 개선 관련 ❍ 장학사 공개전형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 초등 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 교원 전보기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상담교사, 상담사 지위․복지 등 갈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
	학교 운동부	❍ 학교발전을 위한 운동부 창단 필요 ❍ 초․중․고 학교의 운동부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충남교육청 (교육국)	생존수영	❍ 생존수영 대상 학생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 필요 ❍ 생존수영 타 시․도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 필요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필요 ❍ 방과후지원센터의 역할에 관한 사항 ❍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및 이용 사항
	특수교육	❍ 특수교사 교육활동 중 상해 및 물리적 손해 발생 시 조치(대책)에 관한 사항 (특수교사 처우 개선 등) ❍ 특수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 하는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 특수학생 사설 치료기관 이용 확대 및 노유자 시설(4층 이상) 이용에 관한 사항
	초등돌봄전담사 연수	❍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선 필요 (자율연수 지양 등)
	교육감 표창	❍ 교육감 표창 대상자 선정 및 수여 횟수의 적정화 방안 필요 ❍ 공직선거법에 위배 되지 않도록 신중히 집행
	학생건강	❍ 음수대 정수필터 설치 및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 학생불균형 체형관리(거북목, 비만, 척추옆굽음증 등) 지도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학생건강검진을 통한 건강 관리 철저 ❍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 학생 눈 건강예방교육 필요
	교원임용시험	❍ 교원 임용시험 시‘시험중에 용변이 급할 경우 화장실을 갈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한 개선 필요
충남교육청 (교육국)	학생교육	❍ 마약, 도박 예방교육에 철저 ❍ 학생자살관련 예방교육 철저 ❍ 여학생 체육활성 방안 ❍ 영재교육 활성화, 영재학생수 감소에 대한 원인분석, 영재교육 추진계획을 통해 소수의 엘리트위주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추진 필요 ❍ 영재교육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내실화 필요 ❍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추진에 관한 사항 ❍ 교육부 공모사업인“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잘못된 성 고정관념 지양 등) 교육에 관한 사항
	정서행동위기학생	❍ 전문상담인력 확충 및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 Wee클래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인력 및 서비스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자살관련 위험군, 관심군 학생에 대한 도청(충남광역정신건강센터 등)과 연계하여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학교급식	❍ 음식물 쓰레기 발생 절감 대책 및 AI푸드스캐너 도입 방안 모색 ❍ 충남도청 주관사업인“수산물데이”학교 선정 관련 기준 및 형성평 문제 개선 요청
	학교폭력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조치 철저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재심의, 매뉴얼 정비 및 보급,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보안관 고용 및 배움터 지킴이 역할 보완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생활지도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는 방안 필요 ❍ 학교폭력 담당교사 배정에 관한 선진국 벤치마킹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녹색어머니회	❍ 녹색어머니회 활동 관련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공기순환기	❍ 공기순환기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
충남교육청 (교육국)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적극적 실시에 관한 사항
	학교방문시스템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방문시스템 운영 방법 개선 필요
	학과개편	❍ 장항공업고 학과개편 관련에 관한 사항
	정보기기 관리	❍ 태블릿PC 등 정보기기 유지 ․ 관리 철저 및 충남도내 지역별 보급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업무협약	❍ 충남교육청과 서천국립생태원간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발전 방안 모색 필요
	재구조화 사업	❍ 충남과학고 재구조화 사업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원 재구조화 관련 사항
	도민제보	❍ 충남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충남도서관 회원증 상호 인정 정책에 관한 사항
충남교육청 (행정국)	물품 구입 및 관리	❍ 산소발생기, 에어컨냉난방기, 책소독기, 비대 유지 관리 관리에 관한 사항
	인사	❍ 기술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책 필요 ❍ 교육공무직 전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	❍ 천안인애학교 기숙사 철거 관련에 관한 사항 ❍ 수도법 개정으로 2014년 이후 신축 건물에 대한 양변기 절수 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물(운동장, 다목적강당 등) 개방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을 위한 초,중,고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 LED조명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충남교육청 (행정국)	공유재산	❍ 미활용 교육재산에 대한 적극적 매각 추진 방안
	학원 및 교습소 관리	❍ 학원 ․ 교습소 많은 지역 인력 충원에 관한 사항 ❍ 학원 정보를 NEIS에 입력할 기준과 내용 명확화를 통해 수요자가 알아보기 쉽게 개선 필요 ❍ 수강료, 수업시수 등 시스템상 실질적 지도 ․ 단속 및 검증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기숙학원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한 지침 개정 필요 ❍ 사립학교 이사장 학교경영 개입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 시설공사 및 관리 감독 방안 개선
	모듈러 교실	❍ 모듈러 교실 설치시 예산절감 방안 모색 및 지도감독 철저
	공동숙소	❍ 천안, 아산지역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숙소 설립에 관한 사항
	계약	❍ 신설학교 책 ․ 걸상 구입 관련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3종시설물 등 용역업체 계약시 독점에 대한 지침 마련 등 대책 필요 ❍ 업체선정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지역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기관 및 시설 설립	❍ 학생건강검진통합센터, 교직원 수련원 건립 진행 사항 ❍ 학생수영장이 없는 지역 수영장 설립에 관한 사항

소 관	사항별	주요감사 내용
직속기관 <2023.11.7.>	공통	❍ 산소발생기, 공기순환장치, 비대, 책소독기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정원대비 현원 부족에 대한 대책 ❍ ESG경영에 대한 관심 및 조례 내용 ❍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데 향후 기관 운영 방안 및 올해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교육과정평가 정보원	❍ 다문화 어울림 캠프 활성화 및 탈북학생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사항 ❍ 교직원 연수 종류에 관한 사항 ❍ 온채움 선생님의 인력충원과 관련하여 기초학력 전담인력의 역할과 배치 기준
	교육연수원	❍ 직무연수 등으로 인한 직원 피로도 개선 필요 ❍ 교육연수시 정서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연수에 관한 사항 ❍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상담교사와 상담사에 대한 연수진행에 관한 사항
	학생교육문화원	❍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요구에 맞는 마케팅에 관한 사항 ❍ 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 사용에 관한 사항 ❍ 시․공간을 초월하는 미래교육 사업 관련한 워드아트 프로그램 신청 현황
	평생교육원	❍ 다문화 지도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 기관 재구조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프로그램(코딩교육 등) 홍보 개선
	충무교육원	❍ 독도·격렬비열도 프로그램 및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당부 ❍ 2023년 창의융합 인문학기생 과정 및 숙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 ❍ 여해학교 이전에 관한 사항 ❍ 학생단체활동 사업의 불용 사유
	안전수련원	❍ 재택당직과 관련하여 재난상황 대비에 관한 사항 ❍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교육에 관한 사항 ❍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실 사업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	해양수련원	❍ 프로그램 운영시 물리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모든 학생들이 체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 5~7월 우천시 생존수영 등 프로그램 운영 방안 필요 ❍ 생존수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 대천해수욕장 모래를 이용한‘맨발 걷기’프로그램 신설에 관한 사항 ❍ 해양수련원 화재 발생에 관한 사항
	남부평생교육원	❍ 질의 없음
	서부평생교육원	❍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요구에 맞는 마케팅에 관한 사항
	과학교육원	❍ 각종 행사에 보조인력 채용 시 성별 구분 지양 ❍ 과학, 수학 교구 대여에 관한 사항 ❍ 점검중인 시설물에 대한 조속한 정비 방안 강구
	국제교육원	❍ 다문화교육 추진 시 체험 위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국제교육원다문화센터 전문직 인원 충원에 관한 사항
	유아교육원	❍ 학부모지원 사업을 통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 다중이용시설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진로융합교육원	❍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교육에 관한 사항 ❍ 진로진학상담센터의 접근성에 대한 개선 방안

소 관	사항별	주요감사 내용
교육지원청	<2023.11.08.> 공주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논산> ❍ 논산 학생 성폭력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 필요 <금산> ❍ 교사 전보 관련 금산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도록 노력 필요 <부여> ❍ 돌봄전담사가 미 배치교(6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공통 – 금산, 공주, 논산계룡, 부여> ❍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 관리 철저 ❍ 정서행동위기 학생 관련 사항 ❍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학교장 출장 과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필요 ❍ 기술직공무원 정원, 현원, 결원에 관한 사항 ❍ 학원교습비등 조정위원회 개최 및 내실화에 관한 사항 ❍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리에 관한 사항 ❍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치 검토 ❍ ESG경영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 추진 필요 ❍ 사전예약방문시스템의 효율적 적용 방안 검토 ❍ 난독증, 경계성 지능학생 지원 관련 ❍ 정원대비 교사 전보 개선 방안 강구 ❍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목적에 맞게 집행 ❍ 특수학교의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과정 운영 필요 ❍ 소규모학교 행정직원 정원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관련 조례 관심 필요 ❍ 책소독기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고령화 대책 필요 ❍ 합리적인 학생생활규정 벌점 부과 필요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교육 내실화 필요 ❍ 소규모학교 통폐합 효율화 방안 모색 필요 ❍ 공기순환장치 유지관리 철저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필요 ❍ 영재교육(현장체험학습 포함)에 관련 사항
교육지원청	<2023.11.09.> 천안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공통 – 천안, 아산> ❍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마련 ❍ 교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 관리 철저 ❍ 정서행동위기 학생 관련 사항 ❍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노력 제고 ❍ 통학버스 효율화 방안 강구 ❍ 음수대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 학교장 출장 과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필요 ❍ 학원교습비등 조정위원회 개최 및 내실화에 관한 사항 ❍ 물품구매 시 검증 및 사후 관리 철저 ❍ 학교폭력 가해자 ․ 피해자 조치 철저 ❍ 음식물 쓰레기 감소 노력 당부 ❍ 과밀학교 급식시간이 과도하게 빠른 학교에 대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학교폭력발생 건수 증가에 대한 대책 강구 ❍ 예산 불용률 감소 방안 필요 ❍ 수도법 개정에 따른 절수장치 의무화 조치 필요 ❍ 생존수영의 내실화 필요 ❍ 책소독기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영재교육(현장체험학습 포함)에 관련 사항 ❍ 합리적인 학생생활규정 벌점 부과 필요 ❍ 천안 ․ 아산 공동숙소 마련 필요 ❍ 지역별 중등교원 경력 편차 해소 필요 ❍ 공기순환장치 유지관리 철저 ❍ 악성민원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 기술직공무원 정원, 현원, 결원에 관한 사항 ❍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행 시간 및 차량 배치(관용,임차)에 관한 사항 ❍ 소규모학교 통폐합 효율화 방안 모색 필요 ❍ 생존수영에 관한 사항 ❍ 원어민교사 배치 기준 명확화 필요 ❍ 모듈러 교실 설치에 따른 공법, 절차, 가격 등에 대한 공정성 확보 당부
교육지원청	<2023.11.13.> 보령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공통 – 보령, 서산, 서천, 홍성> ❍ 음수대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 정서행동위기 학생 관련 사항 ❍ 통학버스 효율화 방안 강구 ❍ 학교장 출장 과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필요 ❍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행 시간 및 차량 배치(관용,임차)에 관한 사항 ❍ 학원교습비등 조정위원회 개최 및 내실화에 관한 사항 ❍ 기술직공무원 정원, 현원, 결원에 관한 사항 ❍ 핸드폰 과몰입 관련 예방교육 필요 ❍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 ❍ 저출산 관련 온종일 돌봄교실 및 지자체와 연계하는 돌봄교실에 관한 사항 ❍ 난독증 학생 지원 및 마약류 오남용 교육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필요 ❍ 학교폭력 관련 변호사 배치에 관한 사항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에 관한 사항 ❍ 수도법 개정에 따른 절수장치 의무화 조치 필요 ❍ 학생 휴대폰 사용 관련 생활규정 개정 필요 ❍ 특수교육지원인력(교사 등) 가산점 등 복지 확대 필요 ❍ 특수학생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필요 ❍ 영재교육(현장체험학습 포함)에 관련 사항 ❍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 교권보호위원회에 지역위원 참여에 관한 사항 ❍ 책소독기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급식실 조리실무사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 학생들 충치예방교육에 대한 사항 ❍ 학교밖 학생생활지도에 관심과 노력 필요 ❍ 모듈러 교실 설치에 따른 공법, 절차, 가격 등에 대한 공정성 확보 당부 ❍ 지역별 저경력 교사 배치 편차에 대한 개선 필요 ❍ 학생들 현장학습추진 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추친해 주길 당부
교육지원청	<2023.11.14.> 당진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당진> ❍ 학교폭력 심의건수 증가와 가해 학생 조치에 비해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데 피해학생 조치 개선 방안 필요 <청양> ❍ 비만율이 타 시․군에 비해 높은 편임 비만 및 과체중에 대한 프로그램 및 대책 마련 <태안> ❍ 교사 전보 관련 태안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도록 노력 필요 <공통 – 당진, 청양, 예산, 태안> ❍ 전문상담인력 확충 및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개선 사항 ❍ 통학버스 효율화 방안 강구 ❍ 물품구매 시 검증 및 사후 관리 철저 ❍ 학교장 출장 과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필요 ❍ 기술직공무원 정원, 현원, 결원에 관한 사항 ❍ 학원교습비등 조정위원회 개최 및 내실화에 관한 사항 ❍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행 시간 및 차량 배치(관용,임차)에 관한 사항 ❍ ESG경영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 추진 필요 ❍ 교권보호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학교통폐합기금 운영 개선 사항 ❍ 학교폭력 가해자 ․ 피해자 조치 철저 ❍ 특수교육지원대상 행동중재지원 개선 사항 ❍ 소규모학교 통폐합 효율화 방안 모색 필요 ❍ 수도법 개정에 따른 절수장치 의무화 조치 필요 ❍ 책소독기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학생건강검사 후 조치 철저 ❍ 영재교육(현장체험학습 포함)에 관련 사항 ❍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해 노력 당부 ❍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해 노력 당부 ❍ 지역별 저경력 교사 배치 편차에 대한 개선 필요 ❍ 공기순환기 설치 및 유지 관리 철저 ❍ 모듈러 교실 설치에 따른 공법, 절차, 가격 등에 대한 공정성 확보 당부 ❍ 공기순환기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학생들 현장학습추진 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추친해 주길 당부 ❍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관리 철저 ❍ 지역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발 필요

9. 감사 실시결과

가. 총  괄

(단위: 건)

구 분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합 계	93	0	2	91
감사관	3	-	1	2
기획국	4	-	-	4
교육국	30	-	1	29
행정국	10	-	-	10
직속기관	21	-	-	21
교육지원청	25	-	-	25

나. 시정 요구사항 : 해당없음

다. 처리 요구사항

소 관	사 항 별	주 요 감 사 내 용
충남교육청 (감사관)	감사 관련	❍ 학교장 출장(80회 이상)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파악 - 유치원 수업일수 180일 이상, 초․중등 수업일수 190일 이상 인데 80회 이상 학교장 출장은 과다한 것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
충남교육청 (교육국)	초등 스포츠강사	❍ 초등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방안 마련 -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협의체 구성 또는 용역 시행을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 전남교육청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 참고

라. 제안사항

소 관	사 항 별	주 요 감 사 내 용
충남교육청 (감사관)	자료 작성	❍ 행정사무감사 등에 필요한 자료가 부실(누락, 불일치, 부정확 등)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청렴도평가	❍ 청렴도 평가 항목 중 내부체감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
충남교육청 (기획국)	학교통폐합	❍ 효율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 소규모 유치원(병설포함) 및 학교 효율적 통폐합 추진 방안 마련 - 통폐합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문항에 개선 요구
	통학차량	❍ 통학차량 운영 및 지원 관련 - 통학버스 운영 효율화(예산집행의 적정성, 이용 학생수, 최종용역보고자료 등) 방안 마련 - 특수학교 통학차량 관용차량 배치(임차 지양) - 특수학생이 장시간 통학버스를 탑승하지 않도록 통학노선 조정 등 방안 마련
	정책보좌관	❍ 각종 민원 사항 및 지자체 협업과 소통 업무추진 등을 위한 정책보좌관 인원 확충에 관한 사항
	과밀학교	❍ 과밀학교에 관한 사항 - 천안, 아산 학군 재지정 및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충남교육청 (교육국)	학생건강	❍ 음수대 정수필터 설치 및 수질검사 철저 ❍ 학생불균형 체형관리(거북목, 비만, 척추옆굽음증 등) 지도 및 예산지원 방안 마련 ❍ 학생건강검진을 통한 치아우식증 등 사전예방교육 철저 ❍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 학생 눈 건강예방교육 필요
	인사 및 복무	❍ 장학사(영양교사) 공개전형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 교원 배치 시 지역별 경력 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학교장 복무(출장 등) 관리감독 철저 및 개선 방안 마련
충남교육청 (교육국)	학생교육	❍ 학생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활성화 개선 방안 관련 - 마약, 도박, 자살 예방교육 철저 - 여학생 체육활성화 방안 및 양성평등교육 내실화 - 영재교육 활성화, 영재학생수 감소에 대한 원인분석, 영재교육 추진계획을 통해 소수의 엘리트위주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추진 필요 - 영재교육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내실화 방안
	생존수영	❍ 생존수영 대상 학생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 및 타 시․도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 실시 필요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 방과후학교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방과후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기준 개선 방안 마련
	교육감 표창 (공통)	❍ 교육감 표창 대상자 선정 및 수여 횟수의 적정화 방안 마련 공직선거법에 위배 되지 않도록 검토 필요
	정서행동위기학생	❍ 전문상담인력 확충 및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방법 개선 ❍ Wee클래스 적정 배치 관한 사항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인력 및 서비스체계 개선 ❍ 자살관련 위험군, 관심군 학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 - 도청(충남광역정신건강센터 등)과 연계 방안 모색
	교권 침해 및 보호	❍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대책 관련 - 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구성원 다양화 강조
	학교폭력	❍ 학교폭력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지원과 처리 - 학교폭력 재심의, 매뉴얼 정비 및 보급, 재발 방지대책 마련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보안관 고용 및 배움터 지킴이 역할 보완 필요 - 학교폭력 담당교사 배정에 관한 선진국 벤치마킹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학교급식	❍ 음식물 쓰레기 발생 절감 대책 및 AI푸드스캐너 도입 방안 마련 ❍ 과밀학교 급식 시간 개선방안 마련
충남교육청 (교육국)	공기순환기	❍ 공기순환기 설치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초등돌봄전담사 연수	❍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진행 방법 및 프로그램 개선 필요 (자율연수 지양 등)
	교원임용시험	❍ 교원 임용시험 시 화장실을 갈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한 개선 필요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추진 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
	녹색어머니회 지원사업	❍ 녹색어머니회 활동 관련 예산 및 물품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정보화기기 관리	❍ 태블릿 PC 등 정보화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철저 - 충남도내 지역별 보급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고장과 파손 건수가 증가하는 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업무협약	❍ 충남교육청과 서천국립생태원간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발전 방안 모색 필요
	재구조화 사업	❍ 충남과학고 재구조화 사업 효율적 방안 ❍ 평생교육원 재구조화 관련 사항
	학교방문시스템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방문시스템 운영 방법 개선 필요
	학과개편	❍ 장항공업고 미래지향적인 학과개편 방안
충남교육청 (행정국)	물품 구입 및 관리	❍ 산소발생기, 에어컨냉난방기, 책소독기, 비데 구입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적정 단가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실효성 있는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철저
	사립학교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한 지침 지도점검과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 관리 감독 개선 방안 필요
	학원 및 교습소 관리	❍ 학원 및 교습소 담당 인력 및 관리 감독 관련 - 학원 ․ 교습소가 많은 지역에 인력 충원하여 원활한 업무 지원 필요 - 학원 정보를 NEIS에 입력할 기준과 내용 명확화를 통해 수요자가 알아보기 쉽게 개선 필요 - 수강료, 수업시수 등 시스템상 실질적 지도 ․ 단속 및 검증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충남교육청 (행정국)	학교시설	❍ 천안인애학교 기숙사 철거 방안 마련 ❍ 수도법 개정으로 2014년 이후 신축 건물에 대한 양변기 절수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에 사업 추진시 관련 규정 검토 필요 ❍ 학교시설물(운동장, 다목적강당 등) 지역사회상생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개방 필요 ❍ 장애인을 위한 초,중,고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예산 확보와 LED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모듈러교실	❍ 모듈러 교실 사업추진 시 공법, 절차, 예산절감 등에 대한 적정화 방안 마련
	공유재산	❍ 미활용 교육재산에 대한 적극적 매각 추진
	계약	❍ 책 ․ 걸상 구입, 3종시설물 등 용역업체 계약시 특정 업체 쏠림 현상에 대한 개선 방안과 업체선정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지역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
직속기관	공통	❍ 산소발생기, 공기순환장치, 책 소독기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철저한 검증과 유지관리 운영 방안 마련
	교육과정평가 정보원	❍ 다문화 어울림 캠프 참여 학교수가 적은데 이에 대한 다문화캠프 활성화 방안 ❍ 탈북학생 및 다문화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
	교육연수원	❍ 직무연수가 많아 교직원이 피로도가 높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 교원연수 시 정서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연수과정을 추가하여 일선 교육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학생교육문화원	❍ 이용자 요구에 맞는 마케팅 방안 마련
	평생교육원	❍ 코딩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홍보가 유인물 등으로 홍보되어 관심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수요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 강구 ❍ 평생교육원 재구조화 진행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충무교육원	❍ 숙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숙소관리 강화 방안 ❍ 독도 ․ 격렬비열도 체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여해학교 분리방안을 통한 독도체험관설치 이전 검토
직속기관	안전수련원	❍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업 확대 방안 마련
	해양수련원	❍ 학생들에게 생존수영 체험 및 해양캠프 참여 기회 확대 방안 마련 ❍ 날씨의 영향으로 외부(바다 등)에서 생존수영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교육 실시방안 마련 - 학생들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대천해수욕장 모래밭을 이용한‘맨발 걷기’프로그램 선설 제안
	서부평생교육원	❍ 이용자 요구에 맞는 마케팅 방안 마련
	과학교육원	❍ 각종 행사에 보조인력 이용 시 성별 구분 지양 ❍ 점검중인 시설(교구 포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조속한 정비 방안 마련
	국제교육원	❍ 다문화교육을 활성화를 위한 체험교육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유아교육원	❍ 학부모 지원사업 참여 학부모 수가 적은데 이에 대한 학부모 지원사업 활성 방안 마련 ❍ 다중이용시설 좌 ․ 우 걷기 시 바닥에 화살표 표시를 하는 등 안전교육 필요
	진로융합교육원	❍ 진로융합교육원만의 특색사업 개발 노력 ❍ 진로진학상담센터 접근성이 어려워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노력
교육지원청	공통사항	❍ 학원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학원비(교습비) 타당성 검토 노력 ❍ 공기순환장치, 냉난방기(에어컨 등), 책소독기 등 유지관리 철저 ❍ 학교밖 울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문기관 의뢰 등을 통한 파악이 필요하며 무단점유 등 관리 방안 마련 ❍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관심과 효율적 지원 방안 마련 ❍ 영재교육활성화 및 영재교육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내실화 필요 ❍ 난독증 또는 경계성 학생지원에 적극적인 관심 필요 ❍ 핸드폰 과몰입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 및 적절하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학생건강을 위한 충치예방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 필요
교육지원청	공주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금산> ❍ 교사 전보 관련 금산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도록 근무여건 개선 방안 필요 <공통 – 공주, 논산계룡, 금산, 부여> ❍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벌점 부과를 위한 학생 생활규정 개선 필요 ❍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의 목적에 맞는 집행
	천안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천안> ❍ 과밀학교 중학교 학군 재지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통한 해결 노력 <아산> ❍ 2023년 아산시 지자체 대응투자 사업은 0건으로 아산교육지원청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지자체 대응투자가 있어야만 아산교육지원청사업 진행이 가능 한지 검토 <공통 – 천안, 아산> ❍ 원어민교사 배치를 위한 효율화 방안 필요 ❍ 천안, 아산지역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숙소 설립 방안 마련
	보령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보령> ❍ 보령 수영장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서천> ❍ 서천도서관 노후화에 따른 대책 강구 <공통 – 보령, 서산, 서천, 홍성> ❍ 다문화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지역위원 참여 방안 모색 ❍ 학교폭력 관련 변호사 배치를 위한 노력 필요
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당진> ❍ 학교폭력 심의건수 증가와 가해 학생 조치에 비해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데 피해학생 조치 개선 방안 필요 <청양> ❍ 비만율이 타 시․군에 비해 높게 측정되어 비만 및 과체중에 대한 프로그램 및 대책 마련 <태안> ❍ 교사 전보 관련 태안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도록 노력 필요 <공통 – 당진, 청양, 예산, 태안> ❍ 충남 도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발 필요 ❍ 특수교육지원대상 및 행동중재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