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임시회

2024. 1. 24.(수)

제  안  설  명  서

3.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 기 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여덟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각종 재해의 위험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재해와 관련된 민간방재조직인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와 조직 활성화 및 교육·훈련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9조)는 각 해당 조항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수정과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자율방재단연합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그 업무에 맞게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화 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