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4. 16.(화)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4.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김선태 의원 대표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김선태 의원님 등 2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815호

나. 발 의 자 : 김선태 의원 등 27인

다.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안 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비용의 부담(안 제3조)

- 충청남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요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비율을 규정함.

나. 분담비율의 통보(안 제4조)

- 도와 시·군 부담의 비율이 확정되면 각 시·군에 통보하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위임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각 시·군 간에 분담비율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법」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의미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법 및 시행규칙 】
[노인장기요양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③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분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3조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충남도가 100분의 30을,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재 충남도와 시·군이 분담하고 있는 현황을 따른 것으로, 시·군에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