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4. 18.(목)

검   토   보   고

【 공보관 소관 】

1.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1일 안종혁 의원 등 2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90호

❍ 발 의 자 : 안종혁 의원 등 28인

❍ 발의일자 : 2024년 4월 1일

❍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정 이유

❍ 인터넷TV(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경영난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충청남도민에게 지역의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정책 참여 및 이해도를 높이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정보접근성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 및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인터넷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등장으로 경영난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도민에게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도민의 정보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안 제4조(지원)에 따르면, 충남도의 역할이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법인 등에 사업비 지원에만 머물러 있는데

- 소관부서에서는 한정된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단순한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사업지원계획과 공정한 선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의 객관성·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는 등 사업집행에 세밀한 주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