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8.(금) 제347회 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건설교통국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3건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주요내용]은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으로,

총 3개 기관, 3개 사업, 32억 8,350만 원입니다.

▸ 건축도시과 소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8억  1,550 만 원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억  6,800 만 원

▸ 교통정책과 소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22억          원

다음은, 사업별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출연계획]

①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공공·경관 디자인의 통합 관리와 공공사업의 디자인 컨설팅 지원 그리고 경관·공공디자인 중장기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경관디자인의 관리와 공공건축 사전검토 업무 추진을 위해 8억 1,55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 출연금 사용계획

▸	디자인 정책연구		6,200 만 원
▸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4,560 만 원
▸	공모사업 지원/관리		5,000 만 원
▸	공공건축지원		4,000 만 원
▸	디자인센터 워크숍 등		2,000 만 원
▸	디자인 역량강화 정보화사업		1,600 만 원
▸	충남공공디자인 아카데미		6,000 만 원
▸	선진사례 연수		1,000 만 원
▸	인건비	4억	2,038 만 원
▸	운영비		9,152 만 원

②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 ‘충청남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 중인 출연기관으로, 충남 도시재생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타 시·도 광역센터, 학계, 민간기업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는 광역 총괄 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충남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6,8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 출연금 사용계획

▸	도시재생 역량강화			7,300 만 원
▸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6,600 만 원
▸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정책지원			6,400 만 원
▸	운영비			6,500 만 원

③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은

○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영 중인 출연기관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 법정 의무교육과 저상버스,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화된 교통수단에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 이외에도 교통안전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가정과 교통사고 위험군인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하는 등 213만 도민이 앞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해 22억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 출연금 사용계획

▸	운수종사자 교육	2억	122 만 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교육		2,484 만 원
▸	도민교통안전교육	1억	7,380 만 원
▸	운수단체협력사업		6,500 만 원
▸	교통안전 홍보사업		3,000 만 원
▸	시설환경 개선사업	1억	7,000 만 원
▸	인건비	10억	1,946 만 원
▸	운영비	5억	658 만 원
▸	예비비		910 만 원

[이상으로]

○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기관별 최소한의 경비를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8일

건설교통국장   홍 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