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1.(월)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유 성 재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유성재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의 돌봄과 생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과 청년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질병, 장애 등의 문제로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경우,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에 학업·취업 및 근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참여, 자립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이에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3조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정책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들의 가족에게 돌봄과 의료서비스, 교육, 생활 등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와 제10조는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자문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형평성 있는 사업 지원을 위한 중복지원의 제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취약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해 생계를 위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