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7.13.(목) 제346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김 응 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철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법적근거로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보장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다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