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4. 17.(수)

검   토   보   고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후환경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6,693억 2,81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87억 9,293만 원의 11.78%에 해당하는 705억 3,517만 원이 증액되고,

- 세출예산은 9,279억 3,406만 원으로 기정예산 8,658억 1,599만 원의 7.17%에 해당하는 621억 1,807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세목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1회 추경)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69,328,098	100	598,792,932	100	70,535,166	11.78
세외수입	13,651,008	2.04%	10,645,709	1.78%	3,005,299	28.23%
지방교부세	2,200,000	0.33%	1,200,000	0.20%	1,000,000	83.33%
보 조 금	520,399,489	77.75%	517,947,223	86.50%	2,452,266	0.47%
지방채	131,000,000	19.57%	67,000,000	11.19%	64,000,000	95.52%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077,601	0.31%	2,000,000	0.33%	77,601	3.88%

□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69,328,098	100	598,792,932	100	70,535,166	11.78%
기후환경정책과	9,024,493	1.35%	6,743,800	1.13%	2,280,693	33.82%
대기환경과	117,591,817	17.57%	115,852,785	19.35%	1,739,032	1.50%
환경관리과	17,997,592	2.69%	20,610,112	3.44%	△2,612,520	△12.68%
물관리정책과	365,207,562	54.56%	290,939,247	48.59%	74,268,315	25.53%
하천과	159,506,634	23.83%	164,646,988	27.50%	△5,140,354	△3.12%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지방채	640억 원
‣ 세외수입	30억 529만 원
‣ 보조금	24억 5,226만 원
‣ 지방교부세	10억 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10억 원
‣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3,600만 원
‣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3억 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10억 7,300만 원
‣ 대기환경분야 도비반환금	19억 원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27억 4,500만 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13억 9,600만 원
‣ 하수관거 정비	72억 4,500만 원
‣ ‘21년 지방채 차환(농어촌생활용수)	640억 원
‣ 2023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환경부)	△12억 9,324만 원
‣ 2023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행안부)	△41억 4,711만 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120억 원
‣ 금융기관채 차입금	670억 원
‣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550억 원

다. 세출 예산안

□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927,934,059	100	865,815,993	100	62,118,066	7.17%
기후환경정책과	21,208,973	2.29%	19,442,780	2.25%	1,766,193	9.08%
대기환경과	154,269,056	16.63%	154,099,265	17.80%	169,791	0.11%
환경관리과	21,305,357	2.30%	23,187,974	2.68%	△1,882,617	△8.12%
물관리정책과	523,314,422	56.40%	443,630,500	51.24%	79,683,922	17.96%
하천과	207,836,251	22.40%	225,455,474	26.04%	△17,619,223	△7.81%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기후환경정책과: 17억 6,619만 원】

‣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	13억 9,490만 원
‣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3억 9,000만 원
‣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6,210만 원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2억 4,050만 원

【 대기환경과: 1억 6,979만 원 】

‣ 폐석면광산 지역 환경정화사업	3억 3,000만 원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7,250만 원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3,492만 원
‣ 수소승용차 보급	△3억 600만 원

【 환경관리과: △18억 8,261만 원 】

‣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	5억 원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억 4,596만 원
‣ 부여군 불법폐기물 환경피해 저감 지원	4,950만 원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27억 745만 원

【 물관리정책과: 796억 8,392만 원 】

‣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640억원
‣ 하수관거 정비	92억 9,8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21억 7,070만원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억 5,740만 원

【 하천과: △176억 1,922만 원 】

‣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637억 615만 원
‣ 하천시설 보수·보강 사업	551억 2,706만 원
‣ 소하천 유지관리	14억 원
‣ 행안부 소관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174억 7,899만 원
‣ 환경부 소관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12억 9,324만 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기후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변동 내역은 지방채 증가와 세외수입 변동이 대부분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세  출

❍ 세출예산은 기정액 8,658억 1,599만 원 대비 7.17%인 621억 1,807만 원이 증액된 9,279억 3,406만 원임.

【 신규사업 검토의견 】

❍ 이번 제1회 추경안에는 총 68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신규 편성 사업은 17개, 687억 5,489만 원이고 도비는 681억 5,489만 원임. 신규 편성사업 중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13개로 금액과 편성 사유 등은 아래와 같음.

신규편성 17개 사업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8억 6,293천원), 특별회계 1건 제외

< 1천만원이상 신규사업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서 (페이지)	사 업 설명서 (페이지)	예산액			신규편성 사유
			계	보 조 (국비등)	도비
13개 사업			68,404,500	600,000	67,804,500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396	12	62,000		62,000	무상사용 공유재산 안전관리 용역 등 유지 관리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398	22	390,000	300,000	90,000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신규 선정(2개소)
부여군 불법폐기물 환경피해저감지원	403	70	49,500		49,500	2024년 환경부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편성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	403	72	350,000		350,000	2개 시군 시범사업으로 ‘충남형 농촌폐기물 수거모델’ 마련, 산불 예방 및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농촌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시범사업	403	72	150,000		150,000	2개 시군 시범사업으로 ‘충남형 농촌폐기물 수거모델’ 마련, 산불 예방 및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용역(성립전)	405	88	300,000	300,000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중심 정밀원인분석 및 원인별 맞춤형 수질개선 대책 수립 등 조치방안 연구용역
충청남도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406	104	22,000		22,000	지속적인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효율화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 필요
충청남도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6	106	300,000		300,000	지속적인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효율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2021농어촌 생활용수 (금융채 중도상환)	407	118	932,000		932,000	’21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방채 원금 805억원 중 640억원 일부상환으로 인한 중도이자 상환 (금리 5.6%)
2021농어촌 생활용수 (공자기금 이자상환)	407	120	1,266,000		1,266,000	통화금융기관의 높은 이자율에 따라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640억)하고, 중앙정부 금융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 이자:5.6%, 중앙정부 금융 이자: 3.9%)
2021농어촌 생활용수 차입금 상환(차환채)	407	122	64,000,000		64,000,000	’21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통화금융기관 지방채 원금 805억 원 중 640억 원 원금 일부 중도 상환
2024년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410	138	238,000		238,000	지방채(정부자금) 발행에 따른 이자 반영
2024년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410	140	345,000		345,000	지방채(정부자금) 발행에 따른 이자 반영

❍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6,210만 원

(예산안 396p/ 사업설명서 P12) [기후환경정책과]

(사업내용) 충남기후환경교육원 건립을 위해 청양군 소유 공유재산 (칠갑산 휴양랜드)의 무상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22.4.13) 및 무상사용 허가조건(‘23. 6.)에 명시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의 개원(’25. 6. 예정)시 까지, 건물의 안전관리 및 무인 경비 용역 비용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6개월분을 반영한 사업으로,

(검토의견) 개원 시까지 1년간은 휴양랜드를 활용하지 않고 관리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 6월 개원 시까지 휴양랜드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휴양랜드 건물의 활용방안 그리고 무상사용허가 기간(2023. 6. ~ 2028.5. / 5년간)이 끝난 후 청양군 소유 공유재산 이용계획(유료, 무료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사업비 30% 이상 변동 사업(1천만 원 이상) 】

❍ 본예산 대비 30% 이상 사업비가 변동된 사업 중 1천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은 총 5개로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등은 아래와 같음

< 사업비 30%, 1천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 내역>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부기사업명	기정예산 (A)	제1회 추경 예산안(B)	증감
					금액 (B-A)	증감률 (B-A)/A
증 액 (2)	기후환경정책과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90,000	126,000	36,000	40.0%
	대기환경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117,500	190,000	72,500	61.7%
감 액 (3)	환경관리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3,740,700	1,033,247	△2,707,453	△72.4%
	물관리정책과	상수도 보급지역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60,000	10,584	△49,416	△82.4%
	하천과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행안부)	51,253,776	33,774,788	△17,478,988	△34.1%
※과목경정 제외, 지역밀착형 건의사업 제외, 기준경비, 기준인건비 제외

❍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3,600만 원

(예산안 397p/ 사업설명서 P18)[기후환경정책과]

(사업내용) 생태관광지역이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자연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환경부에서 선정하여 사업비 중 50%를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우리도는 당초 본예산에 2개소(서산, 서천) 운영을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10월 1개소(예산 - 황새공원)가 추가 지정되어 현재 3개소를 운영하기 위해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음.

(검토의견) 기존 생태관광지역 지정지 2개소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 내역 및 운영실적과 추가 지정된 1개소(예산)의 운영계획과 향후 생태관광지역 공모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27억 745만 원

(예산안 402p/사업설명서 60P) [환경관리과]

(사업내용)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4개(천안, 당진, 청양, 계룡) 시군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신설3, 증설1)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기정예산 37억 4,070만 원에서 27억 745만 원이 감액된 10억 3,325만 원을 계상하였음.

(검토의견) 사업대상이 4개소로 변경됐음에도,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유 및 전년도 집행률이 낮은(45%)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행안부)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174억 7,899만 원

(예산안 410p/사업설명서 134P) [하천과]

(사업내용) 2023.6.27.~7.27.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피해를 복구하고 향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512억 5,377만 원에서 174억 7,899만 원이 감액된 337억 7,479만 원을 계상하였음.

(검토의견) 2023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6개 시·군(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복구 추진현황 및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성립전 예산 검토의견 】

❍ 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용역: 3억 원

(예산안 405p/사업설명서 88P)[물관리정책과]

(사업내용)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 정밀원인 분석 및 원인별 맞춤형 수질 개선 대책 수립 등 조치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국비(금강수계관리기금) 100%로 추진

(검토의견) 성립전 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❶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❷재해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한 의회 예산심의권에 예외적 허용 사항으로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하는 바,

- 이번 추경안에 제출된, ‘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 분석 용역’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려는 사유와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성립전 예산 내역>
(단위:천원)
부 서	사업명	성립전예산 확 정 일	예산 반영 금액
			계	보조(국비 등)	도비
합 계			300,000	300,000	0
물관리정책과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용역	2024.3.6	300,000	300,000	0

【 개별사업 검토의견 】

❍ 환경보전(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 8,000만 원

(예산안 401p/사업설명서 52P) [환경관리과]

(사업내용) 영세하거나 기술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시설 등에 대한 관리 능력을 함양시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2024년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307-02)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308-13)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음.

(검토의견) 목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향후 사업 추진 시  통계목 설정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23년 본예산 사업비는 4,000만 원인데 비해 2024년 사업비가 8,000만 원으로 2배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기후환경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변동 내역이 없고,

- 세출예산은  47억 3,208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7,750만 원의 3.38%에 해당하는 1억 5,458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출 예산안

□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732,084	100	4,577,500	100	154,584	3.38%
기후환경정책과	518,000	10.95%	254,000	5.55%	264,000	103.94%
대기환경과	991,000	20.94%	991,000	21.65%	0	-
환경관리과	2,457,000	51.92%	2,457,000	53.68%	0	-
물관리정책과	766,084	16.19%	875,500	19.13%	△109,416	△12.50%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기후환경정책과 】

‣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	2억 6,400만 원

【 물관리정책과 】

‣ 상수도 보급지역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4,942만 원
‣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체계 개선	△6,000만 원

라. 검토의견

❍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 2억 6,400만 원

(예산안 445/사업설명서 148P) [기후환경정책과]

(사업내용) 개발도상국 기후위기 대응 협력을 위해 언더2연합 블룸버그재단과 공동 국제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부금으로,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개선 및 기술지원 협력, 국제기구 위기대응 정책협업, 해외 선도사례 분석 적용 등을 추진

(검토의견) 언더2연합 조직의 구성 및 가입방법, 조직의 설립목적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3.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추경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원 확정에 따른 것과 통화금융기관 원금 상황을 위한 지방채의 이자상환을 위한 것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기후환경국은 현재 건설 중인 기후환경교육원의 개원 후에는 틀에 박힌 전형적인 환경교육이 아닌 충남만의 생태관광지역(서산, 서천, 예산)과 연계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