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2.(화) 10:30 농수산해양위원회

-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남부출장소

-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검토보고 4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와 제77조를 보면 산업경제실장은‘국방산업 육성’사무를 남부출장소장은‘국방기업 육성’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산 수출 무기 체계기업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공모를 통한 생산설비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방산시장 확보를 위한 몇 개소의 중소기업 부품망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도의 방산사업 클러스터 구축이라는‘국방산업 육성’측면에서 소관사무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 수탁대상 기관인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의 누리집에 기재된 주된사무에‘중소기업 지원’이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산업, 금융정보 제공, 경영지도, 판로지원 등 소프트웨어 차원의 지원이 주된 내용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인 설비구축, 시험장비 확충 등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국방업무와 관련 도 산업경제실과 남부출장소의 역할

❍ 산업경제실은「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 제4항에 의거 국방산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 주요사업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며

❍ 남부출장소는「동조례 시행규칙」제77조 제4항에 의거

- 충남국방벤처센터를 활용하여 도내 국방기업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의 사업 수행 가능 여부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충청남도 산하기관으로

- 생산설비 구축, 시험장비 확충 및 노후설비 개선 사업은 선정된 기업들이 추진주체임

- 다만, 선정된 기업들이 사업추진하는 동안 자금 등 각종  애로사항 발생 시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충남  비즈콜센터」를 활용한 종합적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