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6. (화)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복 지 보 건 국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국을 응원해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①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②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 세입예산 규모는

도 전체예산 10조 6,116억 668만원의 28.5%인

3조 296억 447만원이며,

기정예산 2조 8,062억 1,572만원 대비 2,233억 8,875만원을(8%)

증액하였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5,801억 3,944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94억 6,503만원입니다.

❍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도 전체예산 10조 6,116억 668만원의 34.3%인

3조 6,350억 115만원이며,

기정예산 3조 3,783억 3,825만원 대비 2,566억 6,290만원을(7.6%)

증액하였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 1,851억 2,562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98억 7,553만원입니다.

□-1 예산안 3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조 3,733억 1,572만원 보다

2,068억 2,372만원 증액된 2조 5,801억 3,944만원으로,

도 세입예산 총액 9조 4,962억 5,211만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1,803억 2,153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6억 2,254만원 등

총 2,068억 2,3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 다음은, 예산안 3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기정예산 2조 9,450억 2,775만원 보다

2,400억 9,787만원 증액된 3조 1,851억 2,562만원으로,

도 세출예산 총액 9조 4,962억 5,211만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❶ 먼저, 예산안 336쪽,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조 1,150억 3,688만원 보다

1,500억 8,598만원(13%) 증액된 1조 2,651억 2,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생계급여  949억 4,886만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301억 7,536만원,

□부모급여 지원  150억 7,920만원 등

총 46개 사업에 1,503억 9,132만원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2억 6,872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3,453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3억 534만원입니다.

❷ 다음은, 예산안 347쪽, 경로보훈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조 3,421억 7,247만원 보다

468억 7,851만원(3%) 증액된 1조 3,890억 5,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23억 3,016만원,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  34억 6,006만원,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13억 2,230만원 등

총 39개 사업에 487억 1,480만원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장기요양기관 CCTV지원  6억 9,384만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2억 1,158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18억 3,629만원입니다.

❸ 다음은 예산안 35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2,938억 1,520만원 보다

332억 2,745만원(11%) 증액된 3,270억 4,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75억 875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4억 2,862만원,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12억 3,624만원 등

총 48개 사업에 360억 3,888만원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  10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억 8,594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28억 1,143만원입니다.

❹ 다음은 예산안 360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856억 9,256만원 보다

139억 2,237만원(16%) 감액된 717억 7,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보건정책분야 국고반환금  12억 4,544만원,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1억 3,333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39억 7,191만원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112억 8,20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56억 4,0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178억 9,428만원입니다.

❺ 다음은 예산안 366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301억 3,710만원 보다

189억 3,078만원(63%) 증액된 490억 6,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감염병관리분야 국고반환금 187억 3,195만원,

□결핵관리전담인력 인건비  1억 1,314만원,

총 13개 사업에 190억 7,170만원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5,0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1억 4,092만원입니다.

❻ 다음은 예산안 372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781억 7,353만원 보다

48억 9,752만원(6%) 증액된 830억 7,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13억 1,779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0억 1,808만원,

총 18개 사업에 52억 6,817만원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정신응급센터 운영지원  1억 7,082만원,

총 10개 사업에 3억 7,065만원입니다.

□-3 다음은 42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29억 보다 165억 6,503만원(3.8%) 증액된
4,494억 6,50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외수입 10억 2,740만원, 보조금 152억 5,13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 8,6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29억 보다

165억 6,503만원(3.8%) 증액한 4,494억 6,503만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 의료급여 예탁금 164억 9,132만원, 현금급여 4,982만원,
행정관리비 2,3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 다음은 449쪽 계속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계속비 사업은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495억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 국비 재확보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른 연도별 사업예산 조정으로
’24년도 사업비가 150억에서 140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 식품진흥기금의 24년도 조성 규모는
73억 500만원으로 총액 변동사항은 없으며,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 수입내역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62억 4,271만원,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8억 1,175만원,

□과징금 및 기타수입  2억 5,054만원입니다.

❍ 지출내역은

□예탁금 60억원,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 8억 2,651만원,

□예치금 4억 7,849만원입니다.

❍ 지출내역 중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는 9,958만원 증액,

예치금은 9,95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국비 변경교부에 따른 예산안 조정분과 지속가능한 복지·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4.  4.  16.

복지보건국장 이 동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