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 717호		제출연월일 :	2024. 1. 11.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폐지 이유

가.「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는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와 관련된 행사 준비와 조직 운영을 위해 2006년 제정된 조례로,

나.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행사 종료 이후 조직위원회가   이사회 결의(2022. 12. 29.)로 해산됨에 따라 목적사업이 달성되어   이 조례를 폐지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나.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다. 관련법규 발췌

- 민법 제77조(해산사유)

-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정관 제34조(해산)

라.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3. 10. 20. ~ 11. 9.)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사. 행정규제사전심사 : 해당없음

아.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3. 10. 2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077호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행사의 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구 구성 등) ①재단은 이사장(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 등 법정 필요 기관을 두어야 한다.

②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사무처,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기능)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세계군문화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3. 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4. 세계군문화엑스포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5.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충청남도와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재산으로 한다.

제6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재단의 사업추진을 의결하는데 있어 이에 관련된 위원은 이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기피되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척된다. 또한 당사자의 회피도 가능하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조장 등) 도지사는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조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직무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 파견 등) ①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공공시설 사용 등) 도지사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규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정관

[2017. 7. 05. 제정, 2019. 3. 15. 개정]

제34조(해산)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

1. 군문화엑스포가 종료한 경우

2. 재단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재단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