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4. 4.(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3.  2023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출연계획안 은 2023년 3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회부 및 심사 경위

▢ 기존안

❍ 의안번호 : 제32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3월 15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 수정안

❍ 의안번호 : 제323호 관련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3월 28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29일

2. 수정이유

❍ 지난 3월 20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함.

3. 수정내용

❍ ‘출연기관’을 통합되는 기관인‘(재)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

❍ 기 승인받은 사업내역 삭제

4. 검토 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2023년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였으며,

❍ 道 공공기관 통합에 따라 (재)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과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기본재산을 (재)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절차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39억 9,426만원과 청소년진흥원 기본재산 3억 5,038만원의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기관 통·폐합 과정에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참고]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 원)

연번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계		4,344,645
1	(재)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재)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재)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	3,994,262
2	(재)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기본재산 이관	350,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