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의안번호	제 368호		제출연월일 :	2023. 4.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향후 2023년도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3,714백만원 → 3,771백만원 (57백만원↑)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건비, 1,934백만원/ 57백만원↑) 국학자료 수집, 문중 등과의 대외협력 강화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외협력부원장 직제 신설로 인한 인건비 지원, 진흥원 휴일개방에 따른 일직 근무수당을 편성하여 조직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운영기반 마련

2023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1개 기관	10개 사업
문화유산과		소 계	10개 사업
1	문 화 유산과	한국유교 문화진흥원	10개 사업	3,770,86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건비(증액)	1,934,000	(57,00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경비	991,86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국제포럼	80,000
			충청유교 네트워크 구축 및 포럼	33,000
			충청 종가문화 기초조사	50,00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콘텐츠 개발 및 홍보	72,00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라키비움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32,00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기 학술지 발간	38,00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유물구입	300,00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한옥연수동 활용 프로그램 운영	240,000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건비			계속사업
도비 예산액 (단위 : 천원)	2023년도 출연금(안) (a=b+c)				2022년도 최종 예산
		증감액(b)	기정액(c)
	1,934,000	57,000	1,877,000		1,058,411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유교문화 선양 ❍ 사업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종학길 1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총사업비 : 2,004,000천원(도비 1,934,000, 논산시비 70,000) ❍ 사업내용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수혜대상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직원
출연의 필요성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충청권 소재 한국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전문기관이자 충청권을 대표하는 국학진흥 기관으로 유교문화의 국제적 선양 및 도민 문화 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함
기대효과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도민들의 역사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문화복지에 기여하고, 충청유교에 대한 도민의 자부심 고취
사업추진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 및 제5조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관 제10조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직원 인건비 : 2,004,000천원

① 정규직 인건비(31명) : 1,690,258천원

< 기본연봉 > - 1,295,748천원

․ 원장(1명) : 9,166,666원 × 1명 × 12월 = 110,000,000원

․ 대외협력부원장(1명) : 7,946,490원 × 1명 × 5월 = 39,732,450원

․ 선임연구위원(3명) : 5,808,413원 × 3명 × 12월 = 209,103,000원

․ 연구위원(3명) : 5,525,700 × 1명 × 12월 = 66,308,000원

․ 책임연구원(6명) : 3,271,085원 × 6명 × 12월 = 314,024,000원

․ 책임연구원(신규 6명) : 2,574,074원 × 6명 × 9월 = 139,000,000원

․ 행정4급(1명) : 7,227,157원 × 1명 × 12월 = 87,326,000원

․ 행정5급(1명) : 5,749,427원 × 1명 × 12월 = 68,993,000원

․ 행정7급(1명) : 4,668,858원 × 1명 × 12월 = 56,026,000원

․ 행정(시설)9급(4명) : 2,244,479원 × 4명 × 12월 = 107,735,000원

․ 행정(시설)9급(신규 5명) : 2,166,666원 × 5명 × 9월 = 97,500,000원

< 제수당 > - 234,936천원

․ 234,935,520원 × 1식 = 234,935,520원

※ 속인적 + 비속인적 수당 등 모든 수당 포함

< 퇴직급여 > - 159,574천원

․ 기본연봉 + 제수당의 10% = 159,574,460원

② 공무직 인건비(6명) : 220,617천원

< 기본연봉 > - 162,715천원

․ 공무직 (6명) : 2,259,930원 × 6명 × 12월 = 162,715,000원

< 제수당 > - 37,847천원

․ 37,847,000원 × 1식 = 37,847,000원

※ 속인적 + 비속인적 수당 등 모든 수당 포함

< 퇴직급여 > - 20,055천원

․ 199,128,000원(기본연봉 + 제수당) × 10.17% = 20,055,000원

③ 위생원 및 단순노무직 인건비 : 93,125천원

․ 위생원(3명) 2,254,720원 × 3명 × 12월 = 81,169,000원

․ 단순노무(일용직) 96,000원 × 4명 × 10일 = 3,840,000원

․ 퇴직금 = 8,116,000원

총 액

2,004,000천원(도비 1,934,000, 논산시비 70,000)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증액분 산출내역 > : 57,000천원 ❍ 대외협력부원장 충원에 따른 인건비 : 51,000,000원 - 기본연봉 : 7,946,490원 × 5개월 = 39,732,450원 - 수 당 : 5,975,920원 - 퇴직연금 : 5,291,630원 ❍ 진흥원 휴일개방에 따른 일직근무수당 : 6,000,000원 - 60,000원 × 2명 × 50일(5개월분) = 6,000,000원
총 액	2,004,000천원(도비 1,934,000, 논산시비 70,000)

사업부서 담당자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전략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강남식	이정호	이선화	3917

□ 출연기관 현황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화번호 : 041-980-3500
								홈페이지 : www.ikcc.or.kr
주요연혁	․ 재단설립 계획보고(’20.3.) ․ 도 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승인(’21.3.) ․ 행정안전부 심의 완료(’21.6.)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정(’21.12.)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22.9.)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3. 4월말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39명			33명		6명					-
	현원	68명			25명		6명					37
임원 현황 (2023. 4월말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김 태 흠		충청남도지사						2022. 8. 19. ~ 재직시까지
	이 사 (당연직)	백 성 현		논산시장						2022. 8. 19. ~ 재직시까지
		정 재 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2022. 12. 1. ~ 2025. 11. 30.
		이 건 호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22. 8. 19. ~ 재직시까지
	이 사 (선임직)	성 기 문		충남향교재단 이사장						2022. 8. 19. ~ 2024. 8. 18.
		윤 여 두		(사)매헌 윤봉길 월진회장						2022. 8. 19. ~ 2024. 8. 18.
		남 명 진		충남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2022. 8. 19. ~ 2024. 8. 18.
		김 문 준		건양대학교 인문융합학부 교수						2022. 8. 19. ~ 2024. 8. 18.
		김 의 영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2. 8. 19. ~ 2024. 8. 18.
	감사(당연직)	강 남 식		충청남도 문화유산과장						2022. 8. 19. ~ ~ 재직시까지
	감사(선임직)	조 상 민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2022. 8. 19. ~ 2024. 8. 18.
주요기능	․ 유교문화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 유교문화 자원의 보존·활용 및 전시·홍보 ․ 유교문화 교육·연수·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학자료 조사·수집 및 보존, 국학연구 및 자료발간 외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				자 본 금 (2021년도 말 기준)					-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원)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재무현황 (2022년도 가결산 기준) (단위 : 원)			자 산		1,214,406,583
	예산총액	-	-	6,305,350,000					부 채		1,114,182,434
	출연금	-	-	2,294,550,000					자 본		100,224,149
경영성과 (2022년도 가결산 기준) (단위 : 원)		총 수 익				총 비 용					당기순이익
		2,215,590,631				2,215,366,482					22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