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2023. 12. 7.(목)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김도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4일에 김도훈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00호

❍ 발 의 자 : 김도훈 대표발의, 김기서, 고광철, 이용국, 이완식, 신한철, 조철기, 구형서, 김민수, 김선태, 이상근, 이연희, 윤희신, 안종혁, 정병인, 지민규, 박정식, 이철수, 안장헌, 이지윤 의원

❍ 발의일자 : 2023. 10. 24.

❍ 회부일자 : 2023. 10. 30.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적용대상 및 관련 상위법 등이 동일함에 따라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 근거 규정 신설(제7장)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0.23.,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0.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0.6.,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상위법이 동일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포함시켜 조례 일원화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따라서 안 제7장(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에 기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행정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