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31.(금)

제34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오 인 철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철 의원입니다.

○ 본 의원과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무(20)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 주차 수요가 많은 주거·상업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상업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신청과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무료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10조는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관리를 위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