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12. 05.(화)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1.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4일 이연희 의원님 등 2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596호

나. 발 의 자 : 이연희 의원 등 16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4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 이유

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참고1)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다.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  존: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안: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정의 (안 제2조)

□ 지원대상 연령을 상위법 정의에 따라 9세~24세로 확대 정의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1호,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 상위 법령에 맞게 자구수정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일괄 자구수정 함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의 확대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용어의 통일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여성의 생리문제는 여성의 생명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며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건강권,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리용품을 생활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어, 충청남도는 지난 2020년 여성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충청남도 여성 인구는 2020년 1,038,395명에서 2022년 1,036,405명으로 0.2% 감소하였고, 여성 청소년(9세~18세) 인구는  2020년 162,568명에서 2022년 157,558명으로 3.1% 감소하였음. 다만, 조례안 개정 시 지원대상 연령 확대로 대상자는 2022년 기준 77,657명에서 157,558명으로 확대될 예정임 (참고2)

❍ 또한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1988년 출생아의 초경 연령은 13.0세에서 2003년 출생아 12.6세로 15년간 약 5개월 정도 빨라졌기에 여성 청소년들의 낮아진 초경 연령을 반영하여 대상 연령을 확대한 것은 적절한 연령기준이라 판단됨

대한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박미정, 2020

❍ 본 개정안은 당초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라는 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 연령을 여성가족부 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하여 도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1조~제10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켜 법규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은 생리용품(생리대바우처)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여성 청소년은 관련 시설 내 무료자판기를 통해 간접지원하고 있어 실제 이용자가 여성 청소년으로 한정될 수 없기에 조례의 취지에 맞게 관리방법 또는 사업방식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3)

참고 1		여성가족부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2023)

참고 2		충청남도 여성 및 여성청소년 인구 현황

□ 국가통계포털(KOSIS)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여성

구 분	2020	2021	2022
충청남도 여성인구	1,038,395명	1,035,891명	1,036,405명

□ 국가통계포털(KOSIS) 행정구역별-연령별 주민등록인구-여성청소년

구 분		2020	2021	2022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인 구	11세~18세	76,581명	77,136명	77,657명
	9세~24세	162,568명	160,336명	157,558명

참고 3		충청남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현황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근    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 지원방식: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입비(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차상위, 한부모가족대상 바우처 지원 (월 13,000원)
- 도내 약 8,812명 (9세~24세)

○ 지원내역
- 1,004,000천원 예산 (2023년 추경 기준 / 도비 150,600천원)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사업

○ 근    거: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방식: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에 무료자판기 및 생리대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도(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및 15개 시군 (기관당 월 50,000원)
- 도내 77,657명 (11세~18세 대상 조례 근거)

○ 지원내역
- 37,700천원 (2022년 결산 기준 / 도비 11,73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