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5회 도의회 정례회 2023. 6. 15.(목) 기획경제위원회

제345회 정례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서

	투자통상정책관

			목 차

연번	검토보고페이지	제 목	답변서 페이지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4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미편성 징수 결정 및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징수 사유	3
2	4	공유재산임대료 과다 수납 발생 관련	5
3	6	국제회의 행사 등 공무국외 출장 집행잔액 발생 사유	7
4	6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 불용액 발생 사유	9
5	6	신남방·아주권 협력강화 관련 불용액 발생 사유	10
6	7	(예산 전용) 첨단투자지구 현황	11
7	9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정산 관련	12
8	9	기업 보조금 정산 관련	13

통상지원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미편성 징수 결정 및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징수 사유	검토보고	4쪽

검토 요지	□ 징수 세외수입-편성 세입예산 과목 경정 미병행으로 당초 예산 편성한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목의 징수결정액이 없고, 미편성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목으로 초과 징수되었음.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미편성 징수 결정 및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징수 사유는,

❍ 징수 세외수입-편성 세입예산 과목 불일치로 인한 수납액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 (당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과목으로 세외수입 징수해왔으며,

- (’22.10월) 정리추경 시, 집행잔액 265,000천원을 세입예산에 잠정 편성함

❍ (’22.11월) 세정과에서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에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과목 경정 요청

↳ 세외수입시스템상은 과목 경정이 이루어졌으나, 지방재정시스템(이호조)의

경우 추경예산 등록 기간 도래하여 예산목 경정 미병행하였음.

□ 그 결과

❍ 당초 예산 편성한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목의 징수결정액이 없고,

- 미편성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목으로 초과 징수되었음.

※ 265,000천원으로 잠정 편성한 세입예산은 실제 연말까지 328,949천원 징수

《 참고 》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 편성액	징수결정액	비 고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65,000	-	시·도비⤑자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328,949

□ 향후에는

❍ 세외수입 징수 및 세입예산 편성 시, 법령기준에 맞는 세입과목으로

부과처리하여 적정한 세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붙 임	‘	2021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반납액 발생 세부내역

					(단위 : 원)
연번	사 업 명	교부액	집행액	반납액	위탁기관명
계	21개 사업	2,828,000,000	2,387,595,302	328,949,168	7개 기관
1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98,000,000	68,619,300	29,380,700	충청남도일자리 경제진흥원
2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150,000,000	145,738,860	4,261,140
3	(해외사무소) 바이어 발굴 지원	40,000,000	33,964,091	6,035,909
4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28,000,000	22,000,000	6,000,000
5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430,000,000	424,168,700	5,831,300
6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 지원	45,000,000	42,537,390	2,462,610
7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13,000,000	12,306,800	693,200
8	소비재연계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100,000,000	85,718,580	14,281,420
9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334,000,000	301,597,000	32,403,000
10	내수기업 해외마케팅 패키지	200,000,000	181,352,430	18,647,570	KOTRA (2022 회계연도)
11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200,000,000	198,012,200	1,987,800
12	글로벌 공급망 진입 오픈 이노베이션	100,000,000	97,029,030	2,970,970
13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90,000,000	64,219,250	25,780,750	한국무역협회
14	해외바이어 초청 화상상담회	50,000,000	49,290,000	710,000
15	온라인 tradeshow 개최	50,000,000	48,400,000	1,600,000
16	충남 무역의날 기념행사	15,000,000	14,970,000	30,000
17	충남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250,000,000	237,530,000	12,470,000
18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170,000,000	165,505,153	4,494,847	중소기업중앙회
19	화상상담용 VR콘텐츠 제작 지원	265,000,000	150,874,628	114,125,372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	해외시장개척단	200,000,000	43,761,890	43,761,89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1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보험 만기 전 해지로 인한 환급금 발생		1,020,690	한국무역보험공사

외자유치팀		공유재산임대료 과다 수납 발생 관련	검토보고	4쪽

검토 요지	□ 공유재산 임대료의 정확한 세수 추계 필요

□ 공유재산 임대료의 세수 추계는

❍ 입주시기 지연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등으로 인해 정확한 추계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특이 사항 발생 시 추경에 반영하는 등 노력할 것임.

□ 단지형 외투지역 공유재산임대료는 부과·수납체계는

❍ 한국산업단지공단(천안, 당진지사)에서 외투단지별 위탁 관리하며, 임대료는 부지취득가액의 1%를 부과하고, 5백만달러 이상 투자시 75~100%감면함.

❍ 임대료 정산절차는 아래와 같음.

➊ 전년도 임대료 수입 결산 승인 요청(산단공→산업부) ➠ ➋ 결산내역 검토 및 승인(산업부)

➠ ➌ 위탁재산의 소유기관 지분비율별 배분(산단공) ➠ ➍ 기관별로 납입 처리(매년 11.30.限)

※ 외투지역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다음연도 임대료는 전년도 12.31.까지 산단공에 납부하며, 납부한 임대료는 다음연도가 지난 後 정산 및 지자체 등 납입

❍ ’22년도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총 1,282.6백만원(외투지역 1,276.9 + 모리린 5.7)이며,

- 이중 단지형FIZ 6개소는 1,276.9백만원(’21년도 FIZ 임대수입 정산)이고, 송산FIZ의 경우 페로텍社 입주계약 해지로 인해 9.8억원 추가 납입됨.

- 나머지 5.7백만원은 도 자체 임대부지에 입주한 모리린파이버코리아(주)에서 납부함.

(단위 : 원)

구 분	총 정산금액	국·공유재산 소유기관					비고 (지분율)
		산업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합 계	6,648,369,202	4,094,570,780	1,276,899,213	84,464,761	49,132,717	1,143,301,733
인주	328,262,897	246,197,171	41,032,863	-	41,032,863	-	국유 75% 도유 12.5% 시유 12.5%
천안5	563,098,397	394,168,874	84,464,762	84,464,761	-	-	국유 70% 도유 15% 시유 15%
탕정	40,499,272	24,299,563	8,099,855	-	8,099,854	-	국유 60% 도유 20% 시유 20%
송산2	5,470,860,550	3,282,516,326	1,094,172,112	-	-	1,094,172,112
송산2-1	130,140,849	78,084,506	26,028,172	-	-	26,028,172
송산2-2	115,507,237	69,304,340	23,101,449	-	-	23,101,449

※ 천안FIZ는 100% 국가 소유로 정산 제외

참 고		단지형 외투지역(7개소) 도 연간임대료 수입 및 위탁수수료 현황

□  7개소(아산 인주, 천안5, 송산2·2-1·2-2, 아산 탕정, 천안 백석)

❍ 위탁관리 : 한국산업단지공단 / 외투단지별 위·수탁계약 체결

❍ 연간임대료 : 매년 취득가액의 1%

- (입주년도 임대료) 입주계약시점에서 연말까지 월할계산하여 납부

- (다음연도 임대료)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납부

❍ 위탁수수료 : 연간임대료의 5%

❍ 연간임대료 수입 : 총수입-일반관리비-위탁수수료

(단위 : 원)

세입 연도	2022년 (‘21년도분)	2021년 (‘20년도분)	2020년 (‘19년도분)	비 고
합 계	1,276,899,190	177,726,263	114,281,065
아산 인주	41,032,860	58,425,616	32,328,377
천안5	84,464,760	42,381,613	48,277,467
송산2	1,094,172,110	3,054,101	392,506
송산2-1	26,028,170	34,310,994	33,282,715
송산2-2	23,101,440	39,553,939	-	‘19년 지정
아산 탕정	8,099,850	-	-
천안 (백석)	해당 없음(100% 국가 소유)

※ 2021년 송산2FIZ는 페로텍社 입주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액 약 9.8억원 포함

※ 원단위 절사

투자통상기획팀		국제회의 행사 등 공무국외 출장 집행잔액 발생 사유	검토보고	6쪽

검토 요지	□ 국제회의 행사 등 공무국외출장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액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국제회의 행사 등 공무국외 출장 추경 증액 후 집행잔액 사유는

❍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출장은 도정 역점시책 및 현안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로 집행잔액 1억 7,660만원 발생

❍ 작년 12월 예정되어 있던 국외출장(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교류 실무       방문, 독일 및 폴란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교류 및 해외사무소 설치       조사, 남호주주 국제교류협력 사업관련 실무 방문, 도지사 일본 및       베트남 우호협력 교류 및 출장)이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22년 국외출장 취소건

(단위:천원)

출장 건명	국가	일정	인원	소요예산	비고
계			36	153,000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교류 실무방문	우즈베키스탄	12.19.~12.22. (2박4일)	4	8,000
폴란드 자매결연 20주년 교류 및 해외사무소 설치조사	독일, 폴란드	12월 중	6	36,000
남호주주 국제교류협력 사업관련 실무 방문	호주	12.19.~12.25. (5박7일)	4	24,000
도지사 일본, 베트남 우호협력 교류 및 순방	베트남, 일본	12월 중	20	80,000
태국신선농산물 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	태국, 말레이시아	11.1.~11.5. (3박5일)	2	5,000

□ 향후에는

❍ 정확한 월별 국외출장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 효율적 집행 노력

❍ 출장취소 등 국외여비 미집행 시, 정리추경을 통해 삭감 추진

❍ 국외출장 시, 경비 최소화를 통해 예산 사용 절감 노력

참고	‘	2022년 국외업무여비 집행 현황

□ 2022년

❍ 국외업무여비 공무국외출장 허가 27건 82명, 317,394천원 집행

* 2022년 국외업무여비 집행 현황

(단위:천원)

연번	출장명	기간	국가	주관실과	인원	여비금액
계	27건				82	317,394
1	원종돈 구입을 위한 현지 선발 및 검수	5.14.~5.20.	캐나다	축산기술연구소	1	4,521
2	일본 협력지자체 실무 방문	5.19.~5.27.	일본	국제통상과	5	17,832
3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참석	6.1.~ 6.4.	베트남	기업지원과	3	5,631
4	2022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	7.24.~ 8.1.	아일랜드	충남도서관	1	2,340
5	베트남 도지사 순방 사전답사	9.4. ~ 9.8.	베트남	국제통상과	3	5,740
6	수소산업 교류협력 강화 방안 모색	9.19.~9.25.	영국	산업육성과	2	7,856
7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도지사 뉴욕 순방	9.18.~9.22.	뉴욕	기후환경정책과	11	55,649
8	선진국가 노숙인 복지정책 사례조사	10.25.~11.2.	스페인	사회복지과	2	9,445
9	기후환경교육원 조성을 위한 선진사례 학습	10.22.~10.29.	독일 프랑스	기후환경정책과	2	10,517
10	2022 파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10.13.~10.21.	프랑스	어촌산업과	1	5,637
11	장애인 복지 재활 사례조사	10.24.~10.28.	일본	장애인복지과	2	4,112
12	자율주행자동차 구축 기획 사례조사	10.23.~10.28.	프랑스 헝가리	산업육성과	2	7,805
13	한국측량사총연맹 충청남도 대표단 참석	10.24.~11.1.	스페인	토지관리과	2	8,972
14	생태환경 분야 국제단체 협력 체계 구축	10.19.~10.25.	영국	기후환경정책과	2	8,297
15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의 공무국외출장 연수	10.19.~10.27.	독일 체코	출산보육정책과	1	4,993
16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의 공무국외출장 연수	10.19.~10.27.	독일 체코	기후환경정책과	1	4,996
17	도-나라현 우호교류 10주년 기념 일본 순방	10.19.~10.22.	일본	국제통상과	4	9,468
18	충청권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10.24.~10.29.	베트남	국제통상과	4	10,399
19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합	11.23.~11.26.	인도네시아	국제통상과	3	7,103
20	충남미술관 건립 사례조사 추진	11.17.~11.26.	프랑스 독일	문화정책과	3	15,544
21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를 위한 교류 추진	11.17.~11.26.	이태리	문화유산과	2	10,229
22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FISU집행위 총회 참석	11.10.~11.14.	벨기에	체육진흥과	7	24,263
23	26기 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국외정책 연수	11.7.~11.17.	스페인	인재개발원	2	10,751
24	K-POP고 UCC공모전 수상자 일본 방문	12.18.~12.21.	일본	국제통상과	4	6,410
25	재정운용 최우수기관 선정 관련 국외연수	12.14.~12.22.	스페인	예산담당관	10	50,018
26	농수산위원회 위원과의 공무국외출장 연수	12.18.~12.26.	독일	농식품유통과	1	4,473
27	농수산위원회 위원과의 공무국외출장 연수	12.18.~12.26.	독일	어촌산업과	1	4,393

투자통상기획팀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 불용액 발생 사유	검토보고	6쪽

검토 요지	□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운영 사업 불용률 60.2% 사유

□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운영 사업 불용률 60.2% 사유는

○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운영 사업은 민간 국제교류 및 통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과회의 2회, 운영위원회 회의 2회, 정기총회 2회 등을 목표로 하여

회의 참석수당 등을 위한 21,250천원을 본예산 편성하였음

○ 예상보다 저조한 참석률과 팬데믹으로 인한 대면 회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초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산출했던 금액과 실제 지출액에  차이가 발생했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0,000천원 감액하였음에도  60.2%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집행내역

연번	회 의 명	참석인원	지출액	비고
	총3회	78명	5,998
1	제1차 정기회의(5월)	40명	3,230
2	그린뉴딜 분과위 회의(6월)	8명	468
3	제2차 정기회의(12월)	30명	2,300

(단위 : 천원)

□ 향후 보다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삭감 조치 등을 통하여 불용액 관리에 유의하도록 하겠음

국제교류팀		신남방·아주권 협력강화 관련 불용액 발생 사유	검토보고	6쪽

검토 요지	□ 신남방·아주권 협력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외빈초청여비, 제3회 추경 감액하였음에도 집행률 저조한 사유 설명 필요

□ 신남방·아주권 교류(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 1,157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 제3회 추경예산 시 이후의 출장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당초예산액 4,505만원에서 1,705만원을 감액하여 2,8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나,

- 감액 이후에도 출장 규모의 축소 또는 연기로 집행액이 감소하였음

※ 일본 교류지자체 방문 : 도지사 순방 → 과장급 출장(10월)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참가 : 도지사 참가 → 과장급 참가(11월)

베트남(박장성) 순방 : 도지사 순방 → 연기(’23년)

□ 신남방·아주권 외빈 및 전문가 초청(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106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 제3회 추경예산 시 불특정·부정기 외빈 방문을 대비한 예산을 제외, 당초예산액 1,700만원에서 1,450만원을 감액하여 25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나,

- 이후에도 코로나19를 우려 불요불급한 대면교류를 자제함에 따라 잔액 발생

(단위:천원)

부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계	92,000	76,878	15,122	83.6%
신남방·아주권 교류	28,000	16,431	11,569	58.7%	사무관리비
신남방·아주권 국제교류	31,500	31,000	500	98.4%
신남방·아주권 공공외교 민간 참여	30,000	28,008	1,992	93.4%
신남방·아주권 외빈 및 전문가 초청	2,500	1,439	1,061	57.6%	외빈초청여비

□ 향후에는

○ 국제교류 추진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반영하고 효율적 집행을 통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

□ (참고) 사업성과

○ 해외 지방정부와 연대 및 도민참여 공공외교 강화

(일본 교류지자체 방문, 청소년 문화교류 등)

○ 국제회의 참가로 도 위상 제고 및 협력관계 구축(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 신규지역 교류협력 발판 마련(베트남 박장성 국제교류·통상 실무협의)

외자유치팀		[예산 전용]첨단투자지구 현황	검토보고	7쪽

검토 요지	□ 첨단투자지구 기업수요조사, 추진 상황, 지정여부 등 현황

□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해

❍ 道는 산업단지 업종별 현황 실태 분석을 통한 첨단투자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음.

□ 그동안 준비과정은

❍ ’22.1월 산업부에서 첨단투자지구 시범 지정 발표(업무보고 時)를 함에 따라,

❍ 이에, 道는 ’22.3월 첨단투자지구 지정 연구용역비(50백만원) 추경에 반영하였음.

❍ ’22.4월 산업부에서 사전 수요조사 실시하여 道에서는 아산탕정일반산단 등 단지형 3개소, 엠씨엠씨코리아 등 개별형 2개소 총 5개소 제출하였으며,

❍ 이후, ’22.5월 道는 첨단투자지구 관련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업무추진 협의(2회) 후,

❍ ’22.6월에 연구용역비를 출연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출연계획안을 도의회 사전 의결을 받음.

❍ ’22.7월에 과학기술진흥원과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고,

❍ 이후 두달간 첨단투자지구 지정 타당성을 검토해 지정계획안을 도출했으며,

❍ ’22.9월20일 지정계획(안)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안건으로 아산탕정외투지역 등 4개소를 산업부에 제출하였고,

- 4개소 제출 : (단지형) 아산탕정외투지역, 서천장항국가산단 / (개별형) 엠이엠씨코리아(천안), 넥스콘테크놀로지(천안)

❍ ’22.11월 서천국가산단을 제외한 3개소가 첨단투자지구실무위원회 통과됨.

❍ ’23.4월 첨단투자지구 지정계획 추가 공고 알림(4.6.)이 왔으나 서천을 보완하여 추가 제출하지는 않았음.

- 추가 공고 시 미제출(서천국가산단 제출하려 했으나 최소면적 5만㎡ 미충족)

□ 앞으로는

❍ ’23.6월 말 산업부장관 지정 및 고시 예정임

외자유치팀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정산 관련	검토보고	9쪽

검토 요지	□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 미정산이나 사후 관리·감독 필요

□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은

❍ 첨단 및 국가전략기술･대규모 고용창출 등 우량 외투기업 유치 인센티브로 他국가 및 시･도와 유치 경합 시, 협상력 제고를 위함이며,

❍ 분담비율은 국･도･시군의 경우 60:20:20이나 첨단·R&D의 경우에는 70:15:15임. 순지방비로 지급시에는 도･시군 50:50로 지급됨.

※ 예산 사정에 따라 1∼4년간 분할지급 가능

□ 사업 추진 중에 따른 미정산 사유는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현금지원 계약서에 의거 투자계획 사업기간이 최대 5년으로 다음 연도에 바로 정산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 참고로 ’22년에는 6개社에 도비 89.9억원이 지급됨.        ※ 현재 투자진행 中

(단위 : 백만원)

연번	예산액	기업명	국가	지원액	집행잔액	지역	비고
합계	9,000	6건	5개국	8,990	10	3市·1郡
1	9,000	메르센	프랑스	600	10	천안시
2		베바스토	독일	2,500		당진시
3		에드워드	영국	1,410		아산시	국비
4		로타렉스	룩셈부르크	1,000		아산시
5		파이퍼 베큠	독일	1,980		아산시	국비
6		동신	일본	1,500		홍성군

□ 앞으로는

❍ 보조금 지급 후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위한 기업방문 지속 추진 할 것이며,

- 이때, FDI 도착 및 고용현황 등 이행사항을 점검(정례화 / 하반기)하고,

- 투자 독려 및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 등 행정조치 예정임.

❍ 점검 현황

점검기간	점검이행자	점검대상	점검금액	점검결과
‘21.11.4.~12.1.	외자유치팀장 외 2명	FineEnergy 등 13개사	445억원 ('16∼'21년) 지원	환수 및 주의조치 등
‘22.12.20.~12.22.	외자유치팀장 외 2명	Mersen 등 8개사	309억원 ('18∼'21년) 지원	환수 등

검토 요지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등이 「사업추진중(이월포함)」의 사유로 미정산 상태에 있는데, 도 결산이 완료된 후에도 집행잔액이 누락없이 반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

□ 사업 추진 중에 따른 미정산 사유는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및 국내복귀 투자보조금은 단년도 보조사업과는 달리 통상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간 사업(투자)이 진행되며,

- 정산 완료까지는 최대 4년 6개월* 가량이 소요됨

- 이에 따라, 일반적인 보조금처럼 지원 후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림

* 투자완료(3년) + 정산 및 검증(1년 6월) 소요

□ 아울러, 기업의 투자 완료 시

❍ 해당 기업에 대한 정산 및 집행잔액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 관 련 조 항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국내복귀 기업 규정 동일> 제17조(보조금의 신청) ⑨ 제3항제1호의 신청서에서 투자완료일은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보조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받으면 정산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8의 기준에 따라 정산 및 검증하여야 하며 이후 절차는 제5항을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정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 할 것을 1회 이상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자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기업유치팀		기업 보조금 정산 관련	검토보고	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