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4.(수) 제349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이 연 희 의원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위한 기반조성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 어느덧 분단 78주년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한 가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분단 전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통일의 필요성을 재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고민과 노력은 정부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단체 및 법인, 개인 등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민간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충남에서 활동중인 민간단체는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민간 교류사업, 통일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 사업, 통일교육 사업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많은 역할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이 활성화되고 장려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개발과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를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통일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통일인식 제고 및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