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0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 3. 12.(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방한일 의원 등 2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749호

나. 발 의 자 : 방한일,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박미옥, 편삼범, 윤기형, 이현숙, 이종화, 이상근, 김옥수, 윤희신, 김석곤,
박정식, 김응규, 김명숙, 박정수, 정병인(23인)

다. 제출일자 : 2024년 2월 21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2. 개정 이유

○ 지난 9월 ｢양봉산업법｣이 개정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 피해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하는 등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책을 마련함

○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이 폐사하지 않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충남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충남의 양봉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양봉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밀원수 조성과 양봉산업의 피해 조사ㆍ연구가 포함되도록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조례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자구를 수정함(안 제6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0.24.,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0.2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0.12.,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사유서

5. 검토 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이상기후로 양봉산업의 불안정성 심화에 대한 정부대책으로, 지난 2022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포함된 ｢양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였음

○ 벌꿀 공급량                                       (단위: 천톤)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p)
생산량	21.1	26.9	24.7	24.6	23.7	14.4	15.1	9.7	23.0	5.2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체 밀원면적 : (’70～’80년대) 47.8만ha → (’20) 14.6만ha

*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 본 조례안은, 지난 2023년 9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어려움에 처한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 의견

○ 안 제4조는 제2항에 양봉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밀원수 조성과 양봉산업의 피해 조사·연구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것 임

○ 안 제6조항에는 자구수정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함임

□ 종합 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상기후로 양봉생산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산업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상기후와 함께 밀원수의 노령화, 농가 고령화, 병충해피해 등으로 벌꿀생산량이 지속 감소하는바, 해당부서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양봉산업의 중장기 대책인 ｢충청남도 양봉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대책의 실질적 실행이 필요함

참고 1		양봉산업 육성 지원현황

❑ 사육·생산 기반 조성 지원

❍ 양봉농가(양봉·한봉) 육성사업(’18~)	:     13,350백만원

- 꿀벌사육 관련 기자재 등 지원

❍ 말벌퇴치장비 지원(’19~)	:        160백만원

❍ 양봉농가 경영안정지원(’18~)	:        2,650백만원

- 꿀벌 대용사료(설탕) 구입비 지원

❍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18~’19)	:         33백만원

- 신품종(장원벌) 여왕벌 보급용 벌통 구입비 지원

❑ 꿀벌 질병 관리 지원

❍ 가축방역약품 지원(’20~22)	:      2,845백만원

-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및 면역증강제 지원

❑ 밀원기반 조성

❍ 1차 밀원 숲 조성사업(’18~’22)	:       38.0백만원

- 밀원자원 3,380ha 조성

❍ 2차 밀원 숲 조성사업(’23~’27)	:   32.6백만원(예정)

- 밀원자원 2,905ha 조성 추진

참고 2		양봉산업 현황

❑ 양봉 농가수 및 봉군수

(단위 : 천호, 천군)

구분	재래종(토종벌)		개량종(서양종)		합 계
	가구수	군수	가구수	군수	가구수	군수
'11	4.0	101	15.5	1,431	19.5	1,532
'12	3.9	149	16.7	1,646	20.6	1,795
'13	3.5	99	16.4	1,658	19.9	1,757
'14	3.1	94	18.2	1,859	21.3	1,953
'15	3.1	110	19.5	1,853	22.6	1,963
'16	3.1	119	19.6	2,036	22.7	2,155
'17	3.7	166	21.0	2,222	24.7	2,388
'18	3.6	130	22.9	2,462	26.5	2,592
'19	3.8	131	25.2	2,613	29.0	2,744
‘20	3.3	98	24.1	2,582	27.4	2,680

❑ 벌꿀 공급량                                                            (단위: 천톤)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p)
생산량(a)	21.1	26.9	24.7	24.6	23.7	14.4	15.1	9.7	23.0	5.2
수입량(b)	0.6	0.8	0.7	0.8	1.0	0.9	1.0	1.1	0.8	1.0
공급량(a+b)	21.7	27.7	25.4	25.4	24.7	15.3	16.1	10.8	23.8	6.2

* 출처 : 생산량은 양봉협회, 수입량은 관세청 무역통계(천연꿀 및 인조꿀)

❑ 천연꿀 수출입 동향

❍ 연도별 현황

구 분	’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수입량(톤)	275	653	771	689	776	900	843	935	992	683	1,006
수출량(톤)	1	3	28	77	53	46	29	53	33	17	6

❍ 국가별 현황(‘20년)

구 분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태국	베트남	중국	기타	합계
수입량(톤)	437	149	128	94	62	32	17	2	30
수출량(톤)	1	-	-	-	-	-	-	-	1.3

❑ 양봉(벌꿀) 생산액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p)
생산액(억원)	3,629	4,039	3,682	3,692	3,567	3,527	3,711	2,597	5,620	1,392

참고 3		농가소득 및 생산비(농협연구소)

□ 소득(100군 사육농가 기준)

		생산량(군)	판매가(천원)			조수입
			도매	소매	평균	(천원)
벌꿀	아카시아	25	8	13	11	26,250
	잡 화	5	7	15	9	4,250
	합 계	30				30,500
화 분		2			16	2,400
로얄제리		0	400	600	500	12,500
밀 납		1			7	350
봉교(프로폴리스)		1			40	4,000
종봉분양		50군			130	6,500
합 계						56,250

□ 생산비(100군 사육농가 기준, 이동)

	세부내용(천원)	금액
인건비	보조(2개월, 5~6월) 3,000, 기타 1,000	4,000
사료(설탕)	13.5천원/포(1.5포/군)	2,025
이동비	이동 6회, 답사 6회, 임대 4개소, 교통비 8개월	5,600
방역비	세균성, 응애류, 기생충	836
소모품비	비닐, 유류	2,880
감가상각	차량, 기구 등	1,743
판매비	검사, 포장, 용기	1,420
기타		2,000
합계		24,504

참고 4		충청남도 양봉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요약)

「양봉산업 5개년 종합계획」수립․추진

-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 성장 지원 -

Ⅰ. 계획수립 배경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 8. 28.)에 따른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 꿀벌의 보호 및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필요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20. 3. 10.)

⇒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종합시책 수립

Ⅱ. 현황 및 전망

❑ 사육현황

❍ 농 가 수 : 전국) 27,583호 ⇢ 충남) 2,646호(9.6%)   * 전국 7위

❍ 사육군수 : 전국) 2,690천군 ⇢ 충남) 251천군(9.3%)   * 전국 6위

※ 양봉규모 : 경북(5,683호), 경남(3,516), 강원(3,093), 전남(2,967), 경기(2,898), 충북(2,690), 충남 順

※ 양봉산업 규모 : 축산업 생산액(20.4조원, ’20년)의 0.7% 차지

❑ 생산현황

❍ 벌꿀 생산량은 평년(6.9만톤) 대비 감소, 최근 이상기온으로 급감

- (생산량) ’17) 7.3 → ’18) 3.3 → ’19) 7.9 → ’20) 1.0만톤

- (생산액) ’17)  15 → ’18)   6 → ’19)  18 → ’20) 21천억원

❍ 국내 생산 벌꿀은 아까시꿀, 밤꿀, 대추꿀, 유채꿀, 싸리꿀, 잡화꿀

등이 있으며 아까시꿀이 생산량의 60% 이상 차지

❑ 유통 및 소비 현황

❍ 벌꿀은 농협·유통업체 등 도매(57.9%), 직거래(42.1%)로 유통

- 농협(32.5%), 유통업체(25.4%), 지인판매(29.4%), 로컬매장(8.1%), 기타(4.6%)

❍ 1인당 벌꿀 소비량은 감소 추세

- 1인당 연간 소비량 : ’16) 208 → ’17) 197 → ’18) 204 → ’20) 171g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영양통계

❑ 질병발생 현황

❍ ’18년까지 법정전염병인 낭충봉아부패병(2종), 부저병(3종)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감소추세

❍ 진드기(응애류), 노제마, 부저병, 백묵병(석고병) 등 바이러스   및 세균성 질병이 만성적으로 발생

⇨ 벌꿀 생산은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 영향증가가 예상되며, 양봉산물은     헬스케어․바이오 활성화 등으로 꿀 이외(로얄젤리․프로폴리스)의 수요증가 전망

* 초고령화 및 1인 가구 확산과 맞물려 고품질 기능식품 요구 등으로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봉독 등의 수요증대 예상

Ⅲ. 비전과 목표

〔양봉농가의 안정적이 소득증대를 위한 양봉산업 육성〕

목표		◆	밀원수단지조성	:	(‘22) 3,380ha → (‘27) 6,284ha
		◆	벌꿀생산기반지원	:	(‘22) 6종→ (‘27) 9종
		◆	양봉산물품질향상	:	(‘22) 0건 → (‘27) 2,500건
		◆	꿀벌질병약품지원	:	(‘22) 682천군 → (‘27) 743천군

Ⅳ. 세부 추진대책

□ 밀원자원 식재로 벌꿀 생산기반 확대(산림자원과)

❍ 밀원수 조성 5개년 실적(2018~2022년), 총 3,380ha)

- 연도별 실적 : 3,380ha, 8,489천본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면 적	3,379.9ha	547.3	575.9	798.7	756	702
본 수	8,489천본	1,339.7	1,908	1,900.2	1,804.7	1,536.5

❍ 밀원수 조성 5개년 계획(2023~2027년), 총 2,905ha)

- 다양한 밀원수종 조림 : 1,830ha(평균 366ha)

- 밀원숲 특화림 조림 : 1,075ha(평균 215ha)

※ 도시숲 조성지, 임도사면 복구시 밀원수종 식재 유도

□ 생산기반 선지화로 고품질 벌꿀 생산

❍ 사육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증가

- 사 업 량 : ’22) 0개소 → ’24) 10 → ’27) 25개소

※ 축사시설현대화 총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양봉관련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 추진

❍ 꿀벌 사육에 필요한 양봉농가 육성지원

- 사 업 량 : ’22) 9종 → ’24) 9종 → ’27) 9종

※ 벌통, 소초광 등 꿀벌 사육농가가 실제로 필요한 품목을 지원

□ 유통·소비 확대 및 브랜드 활성화

❍ 벌꿀 포장용기 등 필요한 가공장비 지원

- 양봉농가 육성사업에 포함 지원

❍ 양봉산물 품질검사비 지원

- 사 업 량 : ’22) 0건 →  ’27) 2,500건

※ 품질검사비 지원으로 신뢰성이 확보된 벌꿀 유통체계 확립

❍ 양봉체험학습지원

- 사 업 량 : ’22) 0명 → ’24) 200명 → ’27) 800명

※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외 소득 확대 유도

❍ 양봉농가 심화교육

- 사 업 량 : ’22) 16명 → ’24) 56명 → ’27) 116명

※ 양봉농가 심화교육을 통한 농가 경쟁력 확대

□ 병해충피해 최소화로 생산기반 안정

❍ 꿀벌 방역약품 지원

- 사 업 량 : ’22) 6억원 → ’24) 8억 → ’27) 9억

※ 병해충 등 약품 저항성 고려 2년 주기 약품 성분 변경(내성방지) 공급

Ⅴ. 사업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연도별 투자계획(백만원)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4개 분야/8개사업	65,675	12,206	12,745	13,160	13,575	1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