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임시회

2023. 7. 24.(월)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김도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에 김도훈 의원 등 2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35호

❍ 발 의 자 : 김도훈 대표발의, 박정식, 김기서, 편삼범, 신한철, 최창용, 조철기, 유성재, 안종혁, 오안영, 박정수, 박미옥, 신영호, 양경모, 신순옥, 최광희, 오인환, 안장헌, 정병인, 이현숙, 이철수, 이지윤, 이재운,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구형서, 김민수, 홍성현 의원

❍ 발의일자 : 2023. 6. 28.

❍ 회부일자 : 2023. 7. 3.

2. 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법으로 조례 개정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주택화재 사망자 저감을 위해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주택의 건축 허가･신고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 요청하도록 하며,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근거 법률명 및 조항 개정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및 안 제6조)

나.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 포함 (안 제3조)

다. 주택의 건축 허가･신고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 지도･안내에서 설치 여부 확인 규정 포함 (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나.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6.2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6.2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6.22.,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법에 따라 이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 확인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통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는 소방시설의 설치 뿐만이 아닌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독거노인과 같은 화재취약계층에게 우선으로 보급 중인 IOT 무선화재감지기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등 신속한 화재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

❍ 안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확인 등)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분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소방시설의 유지·보수 지원 및 소방시설 설치확인등을 통하여 화재를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