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5. (목)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복 지 보 건 국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 평소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 결산서 1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 세입예산 현액은 총 2조 3,088억 1,43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3,058억 2,495만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조 3,046억 4,954만원입니다.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보조금수입 2조 1,483억 6,327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12억 1,689만원,

세외수입이 260억 338만원, 지방채 79억원,

지방교부세 11억 6,600만원입니다.

- 미수납된 세외수입 11억 7,541만원은

전액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34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조 8,927억 2,237만원으로,

이 중 99%인 2조 8,604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 집행잔액 322억 3,137만원 중

168억 8,67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93억 9,672만원과

순 집행잔액 59억 7,49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➊ 먼저, 349쪽,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7,320억 2,301만원 중 98%인

7,190억 6,390만원을 집행하였고,

- 집행잔액 129억 5,911만원 중

87억 4,38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9억 6,341만원과

순 집행잔액 32억 5,18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은

- 영유아 보육료 1,826억 5,362만원,

아동수당 1,261억 2,378만원,

첫만남 이용권 153억 4,778만원입니다.

➋ 다음은 356쪽, (구)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5,099억 7,860만원 중 99%인

5,095억 8,877만원을 집행하였고,

- 집행잔액 3억 8,983만원 중

2억 1,42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 집행잔액 1억 7,5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은

- 생계급여 2,301억 8,615만원,

생활지원비 1,100억 5,359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34억 4,500만원 입니다.

➌ 다음은 360쪽, 경로보훈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조 1,213억 6,504만원 중 99%인

1조 1,163억 928만원을 집행하였고,

- 집행잔액 50억 5,576만원 중

보조금 반납 48억 2,487만원과

순 집행잔액 2억 3,0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은

- 기초연금 지급 8,972억 9,677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967억 6,856만원,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459억 4,025만원 입니다.

➍ 다음은 36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2,573억 4,998만원 중 98%인

2,521억 8,286만원을 집행하였고,

-  집행잔액 51억 6,712만원 중

51억 6,12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 집행잔액 5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은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849억 8,746만원,

장애인연급 급여 483억 5,736만원,

시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451억 2,567만원입니다.

➎ 다음은 36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748억 7,838만원 중 96%인

716억 884만원을 집행하였고,

- 집행잔액 32억 6,954만원 중

27억 6,74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2억 4,140만원과

순 집행잔액 2억 6,0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은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165억 7,200만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111억  6,528만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34억 8,100만원입니다.

➏ 다음은 37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128억 682만원 중 95%인

1,075억 8,686만원을 집행하였고,

- 집행잔액 52억 1,996만원 중

보조금 반납 32억 5,322만원과

순 집행잔액 19억 6,6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은

- 코로나-19 격리치료비 404억 3,883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259억 934만원,

국가예방접종 225억 5,230만원입니다.

❼ 다음은 376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843억 2,054만원 중 99%인

841억 2,3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 집행잔액 1억 9,705만원 중

보조금 반납 1억 1,382만원과

순 집행잔액 8,3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은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00억 4,857만원,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 120억 8,344만원,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61억 6,076만원입니다.

▢ 다음은 36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 명시이월은 1건이며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7,726만원으로

용역이 23년 3월에 종료되는 사업순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305쪽, 354쪽, 35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 사고이월은 3건, 10억 5,584만원이며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7억 5,000만원,

-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 9,164만원,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2억 1,420만원으로

정리추경 후 국비 추가 교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350쪽, 366쪽, 368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 계속비 이월 3건, 157억 5,362만원이며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79억 222만원,

-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51억 6,127만원,

-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26억 9,013만원으로

각 사업의 추진 순기를 감안하여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541~543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3건, 40억 9,500만원이며

- (청양군)통합돌봄센터 구축 10억원,

- (공주시)나래원 수목장 시설확충 27억 6,200만원,

- (금산군)당직의료기관 지원 3억 3,3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57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 예산현액 3,934억 3,086만원으로,

- 세입예산은 3,934억 3,145만원이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으며,

- 세출예산은 3,934억 3,086만원 중 99%인

3,934억 50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58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617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 공주의료원 LED 조명등 교체사업 1건으로

- 세출예산 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751쪽,

2022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복지보건국 소관 운용 중인 기금은

❍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며

❍  2개의 기금 2022년 말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 67억 7,042만원, 식품진흥기금 69억 3,268만원으로

총 137억 310만원입니다.

▢ 기금별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 먼저 769쪽, 792쪽,「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자활능력향상, 노인복지증진, 난치병환자 치료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  2022년 수입은 69억 9,765만원으로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 등 69억 2,403만원,

기타이자 및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7,362만원이며,

-  난치병환자 치료지원, 자활사업 및 대한노인회 지원 등

사업에 2억 2,7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다음 770쪽, 795쪽,「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  2022년 수입은 74억 1,596만원으로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 등 70억 9,969만원,

기타이자 및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 3억 1,627만원이 발생하였으며,

-  식품위생 홍보사업,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향토음식육성 등 사업에 4억 8,3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지금까지 복지보건국 소관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6. 15.

복지보건국장  조 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