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9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 1. 24.(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10일 김민수 의원 등 3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704호

나. 발 의 자 : 김민수, 윤희신, 방한일, 지민규, 김석곤, 김응규,이종화, 이재운, 이상근, 구형서, 김도훈, 편삼범,김옥수, 신영호, 박미옥, 정광섭, 오인철, 이연희,유성재, 이현숙, 박정수, 안종혁, 박기영, 정병인,홍성현, 김선태, 김명숙, 이철수, 오인환, 윤기형,전익현, 신순옥, 주진하, 박정식, 오안영, 김기서,김복만 의원(37인)

다. 발의일자 : 2024년 1월 10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2. 제안 이유

○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규유입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를 위해 기금의 융자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정의로 수정함 (안 제2조)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따른 의무규정으로 수정함 (안 제6조)

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 지원 대상인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을 상위법령에 따른 정의로 규정하고, 융자액을 기존 1명당 1억원 이내에서 1명당 3억원 이내로 증액 지원함 (안 제12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9430호)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78호)

○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04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21호)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690호)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4.1.5.,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1.2.,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2.27.,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조례개정 배경 및 필요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중반 이후 국제 유가, 곡물 가격에 환율까지 사승함에 따라 국내 농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음.

○ 또한, 영농형태별 농가 경영비의 경우, 영농 형태별로 3.9~10.4%의 차이가 있지만, 2010년대비 2021년 영농형태별 평균 농가경영비는 26.5% 상승했고, 2015년대비 11.6% 상승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영농형태별 농업경영비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10	2015	2018	2019	2020	2021
논벼	13,215	16,664	17,639	18,074	17,807	17,355
과수	21,914	27,364	26,220	27,271	29,538	29,779
채소	20,230	23,582	24,271	24,330	22,212	24,905
밭작물	10,492	11,545	12,692	17,080	16,201	17,529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주요 농자재 가격 동향과 시사점

○ 따라서, 외부요인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농가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규유입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 편중 불가 의무 규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기존 ‘농식품경영체’에 관한 정의를 상위 법령에 따라‘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정의로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른 의무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따른 정의로 규정하고, 융자한도액을 기존 1명당 1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증액 규정함으로써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에 기여하는데 적절한 조항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농가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규유입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의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하신대로 1명당 2억원 이내로 증액 지원할 경우, 비용추계에 의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315명을 대상으로 30억 5천 3백만원(연평균 6억 1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 다만,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의 대부분이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 2010년 이후 이자수입 평균이 6억 3천 9백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자한도액 상향 조정 및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농림축산국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한도액 상향 조정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과 상환기간 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2024년도 본예산 심의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참고1		영농형태별 농업경영비 추이(그래프)

(단위 : 천원)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농자재 가격 동향과 시사점

▶ 영농형태별 농업경영비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참고2		시도별 기금 운영현황(’23년 9월 기준)

시도별 (기금명)		충남 (농어촌진흥)	전북 (농림수산발전)	경기 (농업농촌진흥)	경북 (농어촌진흥)
조성연도		’90.6～	’94.12～	’89.～	’93～
운영방식		이차보전	이차보전	원금	원금
조성액(억원)		268	350	1,383	2,682
지원가능액 (억원)		64	2,000	611	650
재원조성		-	도 20억 시군 5억	도 2억 시군 9.5억	도 25억 시군 45억 농협 9억 수협 1억
지원사업		일반소득,지역명품, 가공산업,수출촉진, 유통안정화	운영자금 수매저장 가공.생산시설 경영회생	경영 시설	일반지원 만39세 이하 청년농 스마트팜 조성
지원한도	개인	일반 5천만원 청년농,후계농 1억원	사업별 1~5억원	(경영) 6천만원 (시설) 1억원	(일반) 2억원 (청년농) 2억원 (스마트팜) 5억원
	법인	5억원	사업별 5~20억원	(경영) 2억원 (시설) 5억원	(일반) 5억원 (청년농) 5억원 (스마트팜) 10억원
상환기간		(운영)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시설) 3년거치 7년균등분할상환	(사업별) 2년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경영) 2년 일시상환 (시설)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일반시설) 3년거치 7년균분 (일반운영) 2년거치 3년균분
					(청년농시설) 3년거치 7년균분 (청년농운영) 2년거치 3년균분
					(스마트팜시설) 3년거치 7년균분 (스마트팜운영) 2년거치 3년균분
청년농업인		18~40세 미만 전액 이자지원 (10%한도 내)	18~45세 미만 이율우대(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만39세 이하 청년농 상환기간 확대 (최대 20년)
이 율(%)	기금	5.0%	보증 3.85~6.25% 기타 4.25~6.25%	수수료율 0.8%	수수료율 1%
	농업인	0.86%	2%(출연시군 1%)	1%	1%
※ 이외 시도 기금의 경우, 청년농에 대한 별도 지원 기준이 없거나, 상환기간 또는 이자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외함.